[파이낸셜뉴스]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중증 심부전은 암보다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 질환 관리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문정근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심부전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심장의 구조, 기능적 문제로 인해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심부전이 발병 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2일 조언했다. 심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며, 심장 장애로 인해 전신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장의 왼쪽은 체순환, 오른쪽은 폐순환을 담당한다. 왼쪽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겨 여러 장기에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주로 피로감, 폐부종에 의한 숨참 등의 증상이 있다. 오른쪽 심장 이상은 정맥의 혈액이 적게 흘러 결국 전신부종을 유발한다. 특히 하지부종 증상이 두드러진다. 심부전이 생기면 심장 기능 이상으로 맥박이 빨라지는데, 이는 심장을 더욱 지치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문 교수는 “심장은 우리 몸의 장기들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심부전은 높은 중증도를 보인다”며 “심장의 문제는 신체 내 모든 장기에 장단기적으로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켜 질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은 회복이 거의 어려운 장기로 한번 심부전이 발생하면 원상태로 돌리는 건 어렵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과 수명 연장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부전은 △유전적 △선천적 △환경적 △후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 이 중 유전적, 선천적 요인은 진단과 스크리닝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로 대응할 수 있다. 환경적, 후천적 요인으로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만성 대사성 질환이나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 나쁜 생활 습관이 있다. 이 같은 요인은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행하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서 환경적, 후천적 요인을 조절해 심부전을 예방하도록 한다. 문 교수는 “개선할 수 있는 인자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꿀 수 없는 인자는 평소 잘 관리하는 것이 심부전을 예방,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일반적으로 심부전의 주요 원인인 좌심실 박출률 저하에 따른 심부전은 현재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심부전의 대표적 합병증으로는 부정맥이 있다. 모든 부정맥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험한 부정맥이 존재한다. 부정맥은 심장의 맥박이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불규칙적인 현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원인은 다양하며 심장 내 전기적 신호의 전달 경로나 주위 심장 부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다양한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부정맥 환자들은 맥박수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게 뛰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르게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가슴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보인다.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최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일부 치명적인 부정맥은 소형 제세동기를 몸에 삽입해 정상맥으로 돌릴 수 있다. 따라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있는 심부전 환자라면 제세동기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02 14:20:38[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청년, 어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협은행이 지원하는 민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과 청소년, 어업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수협은행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청소년 교육, 농어촌아이돌봄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어촌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청년귀어자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금리를 1%p 인하할 방침이다. 수협은행은 정책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억원 규모의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협은행은 지난 2월부터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총 1만 80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24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9 11:23: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협력기구(OECD)와 저출생 고령화, 국가 채무 증가 문제를 풀기위한 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 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한-OECD 간 공동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OECD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분석 △효율적 노인빈곤 완화정책 마련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에 기반한 내실 있는 연구도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이번 공동 연구에 OECD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 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3-19 10:51:4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만율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 및 체형교정술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지방흡입술이 국적과 연령을 뛰어넘어 인기를 끌고 있다. 'K-지방흡입' 팬데믹 이후 역대 최고 수치 4일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전국 5개 지방흡입 병원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 비만 치료 수요가 크게 늘었다. 데이터 분석은 365mc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담 부서 HOBIT(Healthcare and Obesity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호빗)이 맡았다. 365mc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 연 평균 2만5170건이었던 진료 건수는 팬데믹 이후 3만3199건으로 31% 급증했다. 특히 팬데믹이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는 총 진료 건수 3만4206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은 “팬데믹 이후 비만율과 미용 목적의 수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비만 치료 수요는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병원장은 "다만, 지난해에는 지방흡입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고객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국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비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노년층이 늘어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하늘길 열리며 외국인 비만치료도 급증 하늘길이 뚫리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의 발걸음은 점차 국내 비만클리닉으로도 향했다. 365mc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649명이었던 외국인 고객은 2021년 719명에서 2022년 1277명, 지난해는 1723명까지 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이웃 국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지구 반대편 고객까지 유입되며 ‘K-지방흡입’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고객이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24명), 홍콩(174명)이 뒤를 이었다. 만국 공통의 고민거리는 '뱃살'로 국내 고객은 물론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수술 받은 부위는 ‘복부’였다. 박 대표병원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도 비만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복부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척추·관절의 부담이 커져 허리통증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어려워질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백세시대 60~80대 고령층 지방흡입 증가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복부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비만클리닉을 찾는 고령층 고객도 나날이 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연 평균 1490건 이었던 60대 이상 노년층 고객 진료 건수는 팬데믹 기간동안 2134건으로 40% 급증했다. 박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60대뿐만 아니라 70대와 80대 고객도 비만 치료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방문했으며 지난해 최고령 고객은 85세로, 역시 두툼한 뱃살이 고민이었다. 박 대표병원장은 “백세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년층에게도 비만 치료 및 체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찾는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 노년기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비만 치료 분야 선구자인 365mc는 국내에서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5개 병원급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해외지점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3 13:14:46[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40년 0.7%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혁신 아이디어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인력이 2040년까지 지금보다 1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저출산 문제가 미래 기업경쟁력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4.7%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 1%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 성장 기여가 크게 줄며 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인용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 혁신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폴 로머는 "국가의 장기적 경제성장은 아이디어 축적에 달려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GI가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 연구 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새 12만명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국가 혁신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인공지능(AI)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를 독려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순·반복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를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2-15 13:47:39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이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한파, 인구 고령화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2022년보다 2만3000명(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7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지난해(12.0%)와 소숫점 두자리 이하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 1972년(11.0%) 이후 51년만에 최저치다. 인구 이동이 급감했던 2022년에 이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이동자 수는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이 넘게 감소한 바 있다. 홍예지 기자
2024-01-30 18:27:19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이 소득대체율이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목돈마련 저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퇴직연금의 대다수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개인연금 대다수는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사실상 65∼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한편 IRP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원장은 "이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서 국내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혁신성장) 틈새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은 물론 요양, 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허용 등의 규제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험 판매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이 주도적인 판매채널로 커지면서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모집시장 구조 전환과 GA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졌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있고, 그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고, GA 시장에서 상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는 "보험 마진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쌓이기까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시장기구를 통해 기초율에 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30 18:19:12[파이낸셜뉴스]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이 소득대체율이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목돈마련 저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퇴직연금의 대다수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개인연금 대다수는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사실상 65∼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한편 IRP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원장은 "이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서 국내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혁신성장) 틈새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은 물론 요양, 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허용 등의 규제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험 판매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이 주도적인 판매채널로 커지면서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모집시장 구조 전환과 GA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졌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있고, 그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고, GA 시장에서 상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는 "보험 마진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쌓이기까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시장기구를 통해 기초율에 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30 15:39:0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이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한파, 인구 고령화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2022년보다 2만3000명(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74년(529만7969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지난해(12.0%)와 소숫점 두자리 이하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 1972년(11.0%) 이후 51년만에 최저치다. 인구 이동이 급감했던 2022년에 이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이동자 수는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이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도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며, 주택 이동 감소에 의한 영향이 컸다"며 "2023년도에도 매매량이 늘어났으나 전·월세 부분에서 감소가 있었는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이동률이 높은 2030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이동률이 낮은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인구이동 감소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30 11:44:39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1만9402명, 20대는 619만7486명이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 지난해 70대 이상은 전년보다 3.9% 증가했고, 20대는 3.4% 감소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예상된 일이긴 하나 주민등록 기준의 첫 역전이어서 고령화 대책이 발등의 불이 됐음을 실감케 한다. 올해는 '노인 1000만명 시대'가 시작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현재 약 19%로 목전에 있어 연내 진입이 확실시된다. 출생 당시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렀던 소위 '58년 개띠'에 이어 올해 84만여명의 1959년생이 65세가 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는 영향이다. 초고령화는 풀어본 적 없는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크게 보면 노동력 고갈, 재정난 심화, 복지비용 가중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동반해 심각성이 더욱 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미 한국 인구는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초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며 세계 13위권 경제국가 한국의 소멸을 걱정하는 칼럼을 게재했을 정도다. 인구 감소는 여러 문제를 수반한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급감이다. 2022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3593만명으로 전년보다 35만명 줄었다. 강원도 원주(36만명) 인구 정도의 생산인력이 없어졌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이 쪼그라든다.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인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극저출산(합계출산율 0.7명), 초고속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060년엔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25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5년 고갈될 국민연금 개혁을 계획대로 완수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다. 기초연금을 현재 32만원 선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지만 빈곤 해결책을 더 고심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초연금 인상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2030년 후반에는 1000만명을 넘어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서 2028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노인 부양을 위해 젊은 세대는 물론 '좀 덜 늙은' 세대들이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초고령사회의 대책을 찾는 데 범정부적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은 그 첫째다. 고령근로자 계속고용 인센티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숙제도 공론화에 부쳐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년연장도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제3지대 신당이 총선 공약으로 정년과 호봉제를 동시에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그래서 주목할 대목이다. 더불어 큰소리치던 노동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중앙·지방 공무원들도 한 해 수십조원 규모의 고령사회 지원예산이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흩어져 있는 대책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은 이미 설치한 인구정책 전담부처를 우리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4-01-11 18: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