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한 이후 같은 날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과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건 결국 경제”라며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의지를 곧바로 표출하듯 같은 날 오후에는 처음 열리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어 현안들을 살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모아 부동산PF 문제부터 기업의 밸류업 참여 독려와 기관·외국인 불법 공매도 차단 등에 대한 당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PF에 대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추가정책’을 예고키도 했던 기업 밸류업에 관해선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재촉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키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관·외국인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토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하고 수출·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주요 경제 현안들을 다루는 2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 향후 개최를 예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17:00:01금융당국이 20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가 총 2112억원 규모(164개 종목)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데, 위반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올해 1월 금감원은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IB 4개사의 총 109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다. BNP파리바·HSBC는 265억원의 과징금 제재 및 검찰 수사, 연루자 일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잔고 관리 미흡 등 시스템상의 오류가 더 큰 이유라고 했다. 내부 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소유주식을 중복·과대 계상해 주문했다. 외부에 빌려줬거나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매도주문을 낸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공매도 법규를 잘 몰랐고 내부 시스템상 오류라고 해도 이 같은 공매도는 엄연히 불법이다.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간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는 의혹만 있을 뿐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공조도 어려웠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번번이 무산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인 주식으로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밸류에이션 조절, 증시 거품 해소, 투자 헤지의 순기능을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하지만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우리나라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매도가 한시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HSBC 불법 공매도 사태와 2차전지 관련주 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글로벌 경제위기도 아닌데 "불가피한 조치"라며 금지한 것이다. 당시 1400만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컸다. 현재로선 7월 재개보다 연말이나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전 공매도가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우선 이번에 드러난 고의성·조직적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제재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적발시스템 조기 가동, 위반 규모의 30% 정도인 과징금 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 및 근절 약속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기간을 1년에서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대외신인도 하락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단행한 '공매도 중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할 때다.
2024-05-06 18:53:44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5-06 18:44:45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부분은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과 미국 등의 금융당국과 직접 만나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홍콩 SFC와 조사 협력 논의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차입 공매도 주체가 홍콩 데스크에 많기 때문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실무협력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들과 현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도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콩 당국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FC와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와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금융당국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주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높여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액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된 만큼 글로벌 IB 측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액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공매도 전산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액을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형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함 부원장은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회사별로 각 시스템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완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556억원) 대비 과징금(265억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위반액수는 법제상 주문금액으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징금으로 환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함 부원장은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한 공매도 논란과 관련, "고빈도매매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자체는 주문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헤지 주문을 내주는 글로벌 IB가 이 과정에서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선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05-06 18:33:44#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9개 글로벌 IB가 164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2112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사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5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직후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이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내 외국인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BNP파리바와 HSBC 2곳은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1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5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반혐의 중에서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확인됐다. 함 부원장은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다”며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혐의가 확인된 7개사 중 4곳은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함 부원장은 “진행 중인 (기관과 개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는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글로벌 IB 전수조사 기간도 아직 5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5-03 16:31:45#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부분은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과 미국 등의 금융당국과 직접 만나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 홍콩 SFC와 불법 공매도 조사 협력 논의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차입 공매도 주체가 홍콩 데스크에 많기 때문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실무협력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들과 현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도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콩당국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FC와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와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금융당국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주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높여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된 만큼 글로벌 IB 측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공매도 전산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형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함 부원장은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회사별로 각 시스템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계획인 중앙 차단 시스템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완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556억원) 대비 과징금(265억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위반 액수는 법제상 주문 금액으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징금으로 환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함 부원장은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한 공매도 논란과 관련, “고빈도매매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자체는 주문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헤지 주문을 내주는 글로벌 IB가 이 과정에서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선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2024-05-03 13:59:3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여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시스템 마련에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약 반년 만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크게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이 대상이다. 수탁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을 통과해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다만 기관들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있다.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외국계를 중심으로 전산 구축 등 비용이 부담이긴 하나 공매도 제도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보단 신뢰를 얻고 (업무를) 재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상 실현 시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한 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했던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 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상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NSDS 완비까지도 1년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외부 공표 시기 및 내용은 최종 확정이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5 18:42:5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반 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선보였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반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다. 크게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며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 등 99개사다. 수탁증권사가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국내계는 감독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외국계의 경우도 자체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필요 시 금감원도 적정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증권사는 비로소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재빨리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하고 이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으로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4 17:22:4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 외국인 투자자 등의 보고 편의성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 외국인 금융소비자 등과 소통하는 공식 채널인 영문 홈페이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요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들은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금융소비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을 영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금융업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영문 금융감독정보 제공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14 23:09:23[파이낸셜뉴스] 1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소속 트레이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권찬혁 부장검사)은 홍콩 소재 HSBC 법인과 A씨(45) 등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주가하락 차액 지급) 주문을 받은 후 차입한 주식이 없음에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무차입 공매도 범행 실체를 규명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IB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의 변종 계약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반복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IB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 대신 매입해주는 역할을 한다. IB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도 자산가격 차이에 따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매도스왑 계약을 체결하면 IB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공매도를 실행하는데, 매도 물량만큼 수수료 수익이 커지는 만큼 보유한 물량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물량을 포함해 쪼개기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IB를 통해 공매도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거래 명의자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IB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도록 부추긴다고도 검찰은 보고 있다. 일반적인 매도스왑 계약에서 IB는 위험 회피를 위해 독자적 판단으로 공매도를 실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수익을 위해 최대한 많은 수량을 공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IB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한 주식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홍콩 HSBC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주요 자료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접근을 차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증권사의 감시 공백, IB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 만큼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사와 고위 임원 등에 대한 형사 처벌도 추진한다. 검찰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글로벌IB BNP파리바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홍콩 HSBC와 BNP파리바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혐의로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IB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주문에 이름만 빌려주는 도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 역시 무차입 공매도의 도구가 되고 있어 시장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8 18: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