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17 16:20:03[파이낸셜뉴스] 지난 달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 이모씨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 남자친구 20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최근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과수는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가 거주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했다. 이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3년 정도 만나는 과정에서 모두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07:28:54[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은 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5 15:25:2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술자리에서 과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팎에서 폭행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와 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딸1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남편 C씨와 오래전에 이혼한 사이로, 현재는 지인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 C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자신이 사는 집으로 불렀고, 이곳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때 이들 집안에서 과거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씨와 B씨가 집 안팎에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안에 들어온 C씨는 누워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씨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부검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0 16:44:29[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7 20:04:42[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 해운대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이들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모두 폭력단체 조직원들로 조사돼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난투극을 벌인 A씨 등 30대 남성 10명의 신원 파악을 마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께 해운대구 우동 그랜드호텔 인근 유흥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방송사에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현장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이 5분가량 싸움을 벌였다. 이후 1시간 30여분 뒤 두 사람은 각자 조직원을 불러들이며 총 9명이 패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조직 간 집단 싸움으로 번지며 주변 건물 유리문 등이 부서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장돼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곧 이들 일당 10명 모두 검거될 예정”이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본격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4-29 14:32:33[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5 18:33:56[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승강기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심히 무리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2 22:58:56[파이낸셜뉴스] SPC 그룹은 지난 3일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SPC 측은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04 08:51:12[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03 18: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