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신임 연금이사는 지난 1995년 공단 입사 이후 자격관리부장, 인사운영부장, 고객지원실장, 원주지사장, 부산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근무이력을 갖췄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금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연금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1조5500억원을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투자한다. 연 출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부문에 1조원을 출자한다. 4곳을 선정, 펀드별 1000억~3500억원을 출자한다. 2023년 8000억원 출자 대비 규모를 2000억원 늘렸다. 2023년에는 한앤컴퍼니, 맥쿼리자산운용, IMM PE가 선정된 바 있다. 크레딧펀드(신용펀드), 디스트레스드펀드(부실자산 인수 전문펀드) 부문에는 3500억원을 출자한다. 3곳을 선정, 펀드별 1000억~1500억원을 출자한다. 신용펀드는 구조화 채권이나 부실 자산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교환사채(EB) 등을 활용한 전략으로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펀드 부문에는 2000억원을 출자한다. 4곳을 선정, 펀드별 300억~6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기존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였다면 제안서 접수일 기준 펀드 약정 금액의 60% 넘게 소진해야 지원할 수 있다. 별도의 인력 조직을 꾸려 위탁운용을 맡는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위탁운용사는 PEF와 크레딧·부실자산, 벤처펀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해야 한다. 공동운용사(Co-GP)를 제안할 수 없다. PEF 부문은 내달 16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은 뒤 7월쯤 4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7월께 크레딧·부실자산 펀드 출자를 공고한 뒤 9월 3개 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벤처 펀드는 9월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기 시작해 11월에 4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 등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만7810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 등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연금이 '밸류업'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복합위기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포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다. 파이낸셜뉴스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2024 FIND·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장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 우리 경제 '스텝업'을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주주친화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의 과실 향유를 기대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이를 지원하는 기관투자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모두의 지속적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토양을 일구는 마음으로 주주친화적 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밸류업' 이니셔티브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는 국민연금도 밸류업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책임투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용 경쟁력의 일부라는 현실 인식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투자기업들의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주주가치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전략을 수립,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국내 주식과 채권 등 직접운용자산에 환경오염, 산업안전 등 ESG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평가대상 기업의 ESG 점수 및 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며 "올해부터 주주활동 강화를 위한 팀을 추가했고,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분야를 포함한 ESG 통합전략을 확대·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ESG 투자 행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고 기업의 가치평가를 정상화하려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큰 틀에서 지향점이 같다"며 "밸류에이션에 근간한 기업분석과 주주환원에 집중하는 기업발굴 등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책임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을 위한 방법으로 행동주의가 꼽혔다.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주가 밸류업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제임스 두보우 알바레즈앤마살(A&M) 아시아 대표는 "행동주의 투자는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며 "선제적 가치창출이 중요하고, 숙련된 접근법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보우 대표는 "한국의 상장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이 늘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김병덕 김미희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이주미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김찬미 기자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NPS) 기금운용본부가 주주가치 제고 등 최근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투자기업들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포함한 ESG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CIO, 사진)은 2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최근 세계 경제는 높아진 물가환경 지속과 미 연준 금리인하 전망 후퇴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 확대와 이상 기후 확산 등 수많은 글로벌 복합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금일 포럼 주제인 ‘성장을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에 의한 투자기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세계적 복합위기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용 경쟁력의 한부분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기금규모 1000조원 이상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투자자로서 주주가치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책임투자전략을 수립, 확대 적용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6년 국내주식 위탁운용유형에 책임투자형 위탁투자를 도입한 이래 2015년에는 ESG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국내주식 투자의사결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등 책임투자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에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를 도입하고 다음해 국내주식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주활동범위를 확대해 왔다. 여기에 2021년부터는 의결권 행사와 같은 기금의 주요 책임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 본부장은 “또한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직접운용자산에 환경오염, 산업안전 등 ESG 컨트러버셜 이슈 발생 시 평가대상 기업의 ESG 점수 및 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라며 “올해부터는 수탁자책임부서내 주주활동 강화를 위한 팀을 추가 확대했고, 국내에 이어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분야를 포함한 ESG 통합전략을 확대·적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책임투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도 책임투자 관련 국제협의체인 PRI를 시작으로 기업 거버넌스 관련 국제단체인 ICGN과 ACGA, 기후변화 투자관련 이니셔티브인 AIGCC 등 국제적인 책임투자 협의체에 가입하고 활동함으로써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의 교류도 확대중이다. 서 본부장은 “이같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거버넌스를 포함한 ESG 투자 행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디스카운트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가치평가를 정상화하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큰 틀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밸류에이션에 근간한 기업분석과 주주환원에 집중하는 기업발굴 등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탁자책임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강구귀 차장 김병덕 부장 김미희 김현정 최두선 차장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이주미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김찬미 기자 kakim@fnnews.com 김경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전체 평균(56.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절반 이상인 53.2%가 이에 대해 찬성했다. 56.0% 소득보장안·42.6% 재정안정안…세대·지역별로 다소 격차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의 70.7%, 사업장가입자의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58.0%가,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54.5%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서민 희롱하는 '포퓰리즘'" Vs "노후 불안 해소 위한 소득보장"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면서도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나.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며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나"라며 "이러다가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두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선택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이는 지난 2주간 총 4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공론화위는 앞서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 주셨다"며 "국회에서 소득 보장,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도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연금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4차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마무리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3시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안 설문조사 등 주요 결과를 공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 후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이 팽팽히 맞붙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대표단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행 70%로 유지하는 1안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2안에 대해 토론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연금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한 뒤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복지위와 연금특위 중 어디서 주도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