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청사에 도착해 '재검토 과정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느냐', '피혐의자 숫자는 왜 줄었느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연락을 취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2일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되돌려 받았는데,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재조사 결과 대대장 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만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재수사할 당시에도 2차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1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하는 취지의 재수사 결과가 보고됐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8월 21일 국방부조사본부는 당초의 판단을 뒤집고 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김 보호관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 당시 장관은 연석회의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8월 14일 김 보호관과 통화하면서 혐의자 8명 가운데 초급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그대로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해야 한다는 국방부조사본부 재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바꿔 임 사단장을 빼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종전의 태도를 바꿔 수사 외압 사건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 재수사 결과 중간 보고를, 김 보호관은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노력해왔다"며 "두 사람 다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보호관은 지난해 11월 8일 인권위 국정감사 당시 '같은 해 8월 9일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국방부장관하고 통화를 그 무렵에 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2024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역예정장병의 직무 및 취업 역량 강화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군 출신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국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바친 장병들의 헌신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각자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기업들에 “앞으로도 전역장병 채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및 발간에 대한 감사 결과, 교재 집필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와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와 교재발간계획의 적절성, 교재 집필·자문·감수과정의 적정성 등에 감사중점을 뒀다. ■집필 관련자 경고 및 주의' 처분, 교재 개선 보완 작업 진행 중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면서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교재 집필 과정에서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다만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입장’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5년 만에 정신전력 기본교재를 발간 배포했다”며 “하지만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5년 만에 집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공유 영토이며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자체가 없다는 기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대통령실도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자문 2회, 감수 1회에도 충분한 검토 이루어지지 않아 국방부가 발표한 독도 관련 내용 기술에 대한 감사결과 2019년도 교재가 '백과사전식 기술로 가독성이 미흡하고, 한국정치학회의 외부 전문가 집필로 학술·교양 도서와 유사하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3년 기본교재를 집필했는데, 기본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교재 초안은 지난해 4월 28일 작성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같은해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같은해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도 본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에 표시되어 있는데,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혹은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하는 과정을 거쳐 수록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해 토의가 있었으나,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전남도, 국방부 및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주·전남 연구원과 함께 24일 무안군 초당대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추진 공동합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기관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토론회는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소음영향 분석과 대책',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구상'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나주몽 전남대 교수, 김제철 전 한서대 교수,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등 전문가 6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무안군민 등 광주·전남 시·도민 2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과 건의가 쏟아져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은 주거 밀집도가 낮고 항공기 이착륙 경로가 해상인 점을 들어 소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안군 인구의 약 63%가 거주하는 삼향·일로읍의 경우 소음피해는 거의 없고 개발 이익과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밀도 고려, 활주로 방향 조정, 소음완충지역 최대 확보, 비행훈련 시간 조정 등 군 공항 이전 때 입지·설계·시공·운용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개정해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생활안정 특별지원금 등 추가 특전(인센티브) 지급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전남도가 지난해 발표한 3조원 규모의 무안군 미래 발전 비전인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및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체화해 무안 중심의 서남권 발전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은 열악한 무안국제공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서남권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광주시는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지역민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등 총 850명이 장교로 임관했다. 이날 임관한 장교들은 육·해·공군 전군에 걸쳐 전·후방 각지로 부임해 군 장병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장교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과 함께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마쳤다. 신임 장교 중 윤현석 육군 대위(군의)와 정상우 육군 중위(수의)는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육군 대위(군의)와 박찬수 육군 중위(수의)를 비롯한 13명이 각각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받았다. 윤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이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며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관 장교 중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참전용사 후손, 2대에 걸친 군의관, 미국 국적 포기자 등이 주목받았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된 독립유공자 김영목 선생이다. 정 대위의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다.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 부부 대령으로 알려진 고남화·박진학 대령이다. 이들은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군의관으로 임관한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19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해 국군벽제병원과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했다. 임 대위의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는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됐다. 그는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임관을 선택했다고 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니드 자회사 디펜스코리아는 무반동 물포총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추천가능품목으로 선정돼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가 시행 중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선 사용, 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병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 제품을 적시에 도입해 군수품의 품질 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군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추천 가능 품목은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실사 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군 소요에 맞춰 선정된다. 선정 완료 시 각 군부대와 참가기업 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펜스코리아가 개발한 KD-101은 반동 흡수율 99%를 달성한 무반동 물포총이다. 2022년 8월 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성능 시험을 통과해 국가 인증을 획득했다. KD-101은 우수한 반동 흡수율과 더불어 편의성도 뛰어나다. 나토 규격의 피카티니 레일을 적용한 마운트를 통해 광학조준경, 레이저 조준기, 카메라 등 다양한 악세사리 적용이 가능하며 상용 삼각대, 드론, 폭발물처리로봇 등 다양한 솔루션에 장착해 운용이 가능하다. 디펜스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군에는 외국산 무반동 물포총이 주로 보급된 상황이므로 당사의 무반동 물포총이 군수 장비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 군과의 사업을 강화해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 당국이 최근 이란의 탄도·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한 대(對) 이스라엘 공격이 무력화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혼합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의 혼합 공격을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시 압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영사관 공습의 배후로 지목한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감행, 300기가 넘는 탄도·순항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지만 이스라엘군과 중동 주둔 미국·영국군과 인접국 요르단군에 의해 99%가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공격 양상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형 3축 체계를 개발해 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이번에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도 국방부, 합참, 각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 전훈 또는 전쟁 양상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개발을 가속화해 더 강력한 복합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알려진 LAMD 요격체계는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7~19일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조달청과의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내외에 '군수품 상용화' 정책 및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군사용 적합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처음 참가한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조달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청, 우수·혁신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기업 등 6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국방부는 '정책 홍보 부스'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 부스'를 마련해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목적, 추진 성과,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 군에서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 중 10개를 홍보·전시할 예정이다. 주요 전시 제품은 기존 군수품에 비해 기동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뉴 렉스턴 칸 복륜 카고', 솔벤트와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한 부품 세척에서 벗어나 장병의 건강과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고압부품세척기' 등이다. 국방부는 "군과 민의 동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우수제품 보유기업과 국내외 공공조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군수품 상용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의 우수한 상용품의 군 내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신원식 장관 주관으로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 초청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17개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데릭 매콜리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포함,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간의 다양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또 이번 행사 중 오랜 기간 유엔사에 근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