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독일 국방부 주관으로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독일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독일은 우리측에 워크숍 개최를 제안한 바있다.  우리측에서는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이, 독일측은 볼프강 올(Wolfgang Ohl) 안보국방정책 부국장, 페터 브라운슈타인(Peter Braunstein) 연방군비통제검증단장이 참가해 '유럽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독일측은 과거 유럽에서 냉전을 종식시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경험을 공유했으며, 우리측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은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독일 통일을 포함한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독 양국의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재가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평양·서울=공동취재단 송주용 기자】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발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5개 분야에서 20여개을 통해 △적대 행위 금지 △평화지대화 △평화수역 조성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 합의서 이행 방안 등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이번 군사 합의서를 통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합의서 안에 'UN사령부'를 명기해 의미를 높였다. 최 비서관은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북방한계선 유지'와 '등면적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북방한계선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등면적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원칙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 구역 설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에 대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규정했고 양측 군사당국과 국가 수반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군사합의서 합의를 위해 북측과 3차례 공개 회담과 8차례 문서교환을 진행했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했다. 또 군사합의서 이행 절차로 국회 비준은 대신 국무화의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이날 발표된 군사합의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내놨다. 군사서약서 1조는 무력 불사용, 불가침 확인 원칙을 확인했다.  2조에선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은 비무장 지대 상호 이격거리 1km 이내에 위치한 11개 감시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고 JSA 비무장 및  합동근무도 규정했다. 내년 4월부턴 말머리고지에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도 시작한다.  3조는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용어를 기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평화수역 구역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수역을 설치와 공동순찰대 구성도 협의했다. 4조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남북 군 당국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통행 통항 등과 같은 3통에 관한 문제를 군사당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수역 통항을 위한 군사적 조치도 약속했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서가 선언이 아닌 이행을 하기 위해 구체적 날짜와 목표 시한을 만들었다"면서 "남북관계 사상 최초로 양 정상이 군사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에서 추가 정상회담을 갖고 오전 11시 10분께 판문점선언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군사분야합의서 서명은 두 개의 서류에 서명하고 양측이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은 후 우리측 송영무 국방부장관 북측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송 장관과 노 인민무력상이 서명할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뒤에 임석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을 위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명장소에 입장했지만 퇴장할 때는 홀가분한 듯 미소를 띄기도 했다. 이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평양.서울 공동취재단 임광복기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8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인 헌법상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헌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폐기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통일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통일 지우기’ 동향을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말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의 합의서는 지난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합의서 파기만을 다뤘기 때문”이라며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확정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올해 초에는 김 위원장이 통일과 한민족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달 7일 남북경협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했다. 이어서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한 정치 분야 합의서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지우기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개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에서 통일이 들어간 조항을 고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전쟁 시 대한민국을 영토에 편입한다는 사실상 무력통일이 들어간 영토 조항을 넣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과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등을 다루게 될 최고인민회의는 내달 총선과 오는 5월 새 국회 출범 등 우리 정치 일정에 따라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현 14기 체제 임기를 연장하고 4월 10일 총선과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등 우리 정치 일정을 보면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의 5~7일 사흘 연속 포격 도발로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해상완충구역이 무력화돼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은 7일 담화에서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포사격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발파용 폭약'도 함께 터뜨려 우리 군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은 그동안 9·19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한 우리 해병대 전력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하지 않았다가 지난 5일엔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했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일부인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8~20일 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북한 '제5차 북남수뇌상봉')의 결과 발표인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의 부속합의서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28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발사해 1천㎞ 비행후 동해상 탄착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에 반발해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을 직접 겨냥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플랫폼을 동원해 전 사거리대로 핵무기 투사가 가능하다는 전략·전술적 동시 타격 능력을 현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확장억제 강화 반발, 부산 입항 美 핵잠수함 직접 겨냥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날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에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뒤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밤 10시 38분경 평양 일대에서 쏜 SRBM 1발이 포착했으며 이 미사일은 570㎞를 비행 후 동해상으로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한·미 간 공조하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감시하였으며, 한·미·일 간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고, 세부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운반 기술은 계속 발전 중이며 미국 본토가 북한의 공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북한은 최근 사전 준비가 짧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기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 7월 19일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변칙 기동이 가능한 최고 고도 5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 550km를 비행한 뒤 떨어졌는데 이는 방향을 돌릴 경우 전날 부산에 기항한 美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인 '켄터키'함(SSBN 737)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사망 12주기...북한 내부 결속력 도모, 한미에 책임 전가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들의 주장과 같이 한미가 사상 처음으로 북핵 공격에 대응해 한미가 공조해 북한에 핵 보복을 가하는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데 따라 이를 트집 잡으려는 의도와 이날은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12주기로 북한 내부의 주민 결속력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차 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에게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8일 오전 대외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내부 선전매체 노동신문에 동시에 게재된 ‘허세성 객기로도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 제하의 논평에서 우리 군 수뇌부의 최근 발언 및 미군과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을 나열하면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는 특유의 비하와 비꼬는 논조의 비평을 내놓았다. ■9·19군사 합의서 파기, 한국에 책임전가...선전선동술 강화매체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북한 도발 시 응징’을 언급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즉각·강력히·끝까지(즉강끝)’ 원칙을 강조한 사실을 전하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이니 뭐니 하며 아부아첨함으로써 역시 ‘충견’ 다운 기질을 발휘하였다”고 힐난했다. 또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전시련합특수작전훈련, 련합과학화전투훈련을 벌려놓는 등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것은 조선반도 안보환경을 통제불능의 극단상황에로 몰아가다 못해 끝끝내는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라는 ‘마지막 안전고리’마저 뽑아버린 자들이 뒤가 켕겨 부리는 허세성 객기”라고 우기는 특유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전날에도 도발 직후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로골적인 핵대결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도발이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차원이라며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핵사용 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미주리함 입항에 대해 “이러한 위태한 상황은 우리 무력으로 하여금 보다 공세적인 대응방식을 택해야 할 절박성을 더해주고 있다”면서 “년말년시를 앞두고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또다시 핵전략 수단들을 들이밀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한미 핵안보 의지를 핵도발로 상쇄하겠단 도발 의지 드러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핵 공조에 매번 맞섬으로써 전략자산 전개 반대와 같은 자신의 정책적 목소리에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핵 강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역내 상황을 역이용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하고 ‘강 대 강’ 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한미 핵안보를 핵도발로 상쇄하겠다는 도발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핵강압의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ICBM는 바로 이러한 핵위협을 인도-태평양 전 지역뿐 아니라 미 본토에까지 가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에서 핵강압 극대화의 포석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RBM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SRBM 발사는 단순 국지도발이 아니라 핵도발 차원"이라며 "북한은 ‘핵 vs. 핵’ 대결 구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핵 대결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셈법이 깔린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강 대 약’ 구도로 회귀한다면 이는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기에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현재로서는 ‘강 대 강’ 구도를 치밀하게 관리하여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안보해법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다만 담대한 구상도 폐기된 옵션이 아니란 메시지를 지속적해서 발신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북이 모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 우리나라는 미국,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다. 한미와 북러가 각기 뭉쳐 ‘우주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 강행에 대한 대응도 북측이 일일이 맞불을 놓고 있다. 독자 대북제재에 맞선 독자제재,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는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러 도움 北위성 vs 미 발사체 南위성..서로 제재·군사합의 파기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1일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아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렸다. 올해 세 번째 시도 만에 궤도에 안착시켰고,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 표적지역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뒤 지난 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방송은 3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정찰위성운영실이 전날부터 임무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도 전날 첫 정찰위성을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해 궤도에 안착시켰고, 곧바로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다.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하는 건 운용시험평가를 거친 뒤로 내년 상반기 이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남북 위성의 성능 차이는 10배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도 해상도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 성능상 세계 5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거기다 우리 정찰위성은 2025년까지 4대 더 띄워 5대를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강경대응도 신속히 이뤄졌다. 만리경 1호 발사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즉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해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감시·정찰을 재개했다. 또 1일에는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군수공업부 소속 등 위성·탄도미사일 개발 관여자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일과 호주도 동시에 대북제재에 나서며 국제사회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로써 북한의 자금조달책 중 하나인 가상자산 탈취를 맡는 해킹조직 ‘김수키’에 대해 한미일이 모두 제재하게 됐다. 북한도 곧장 맞불을 놓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응 논의를 하자 위성 운용을 ‘자주권’이라 강변하며 정당화했다. 같은 논리로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일방적 위반이라 규정해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DMZ 내 감시초소(GP) 무장을 복원했다. 대북제재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조선 제재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포한다”며 ‘맞불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후속대응으로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와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되는 안보리를 통한 대북압박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군사합의의 경우 국방부는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에 전달한 상태이고, 이에 통일부는 추가 효력정지 없이도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는 즉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서면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내년 안보리 공조 vs 北위성 자기합리화 중러 비호안보리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한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한미일 공조로 안보리 틀 내에서의 대북압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중대성과 북한의 인권유린을 알려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운용과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자기합리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 정찰위성 발사를 문제 삼으면서다.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비호 아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 명의 글에서 “윤석열 역적패당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 효력정지의 직접적 구실로 내들었다”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합의서를 깨버리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로서 초보적인 명분조차 세울 수 없는 비논리적인 생억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통신은 또 윤 대통령 장모의 실형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심각한 통치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윤석열 역적패당의 또 다른 흉심”이라고 주장키도 했다. 안보리에선 미측과 설전을 벌이고 중러가 비호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미국대사가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촉구하자 김성 북한 대사는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고, 이는 철저히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미북 설전에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홀로 만든 상황에 의한 희생자로 자신을 나타낸다”며 “올해 3월 우리는 이미 미일한이 북한 국경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곳에서 벌인 무력 실기동훈련에 대한 주의를 이사회에 환기시킨 적이 있다. 미 주도하에 실시된 프리덤실드와 쌍용훈련은 엄청난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겅솽 중국 차석대사도 나서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 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거들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늦은 오후 3차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일부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 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당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추가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패한 북한의 미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액체연료이든 고체연료이든 간에 작전운용 다변화라는 방향성을 고려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찰위성에 이어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정찰위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 상대방을 강압하려는 현상타파형 군사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 '9·19합의' 중 일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효력 정지의 당위성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8~20일 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북한 '제5차 북남수뇌상봉')의 결과 발표인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의 부속합의서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군사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를 정규적으로 상호 확인 검증할 수단과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이후 북한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 정권 퇴임 시까지 우리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특유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과 함께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숱한 대형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수도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크게 선을 넘어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는 거듭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위반에 따른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북한은 고도화된 핵 투발 능력과 함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에서 김정은은 스스로 "만리 보는 눈과 주먹 다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1조 3항, 즉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조항에 대한 군사정찰활동 재개와 효력정지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한 조치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효력 정지를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北 만리경 1호, 하루 최소 2회 한반도 상공 통과...지구 15바퀴 돌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보도에서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면서 김정은이 이날 오전 9시 21분 만리경 1호에서 수신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도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의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인용해 만리경 1호에 위성번호(SATCAT)와 인공위성 식별번호(COSPAR ID) 등이 부여됐다고 전했다. 실시간 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엔투요(n2yo)가 미 우주군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공개한 위치 정보에 따르면 만리경 1호는 고도 507km 내외에서 초당 7.61km의 속도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94.7분,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고 있다. 한반도 인근 상공에도 하루 최소 2차례에서 최대 4차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찰위성의 실제 작동 여부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될 전망이다. 합참도 북한의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찰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공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정상적인 교신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수신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리경 1호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정확한 성공 여부의 파악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도움, 집요한 시도 끝 일단 궤도 진입 관측 북한이 명목상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발사 시도는 지난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지구관측을 위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우주발사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북상했다. 이 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 주장 광명성 4호가 미국 시간 7일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NFL 결승전 슈퍼볼 경기 종료 후 한 시간 뒤 경기장 상공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이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을 뿐 불안정한 상태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판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실험을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 성능 실험에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한달 새 화성 17형 4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같은 해 3월 14일엔 고도 6200km 상공에 도달한 데 이어 11월엔 고도 6100km 상공에 쏘아 올리고 12월엔 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했다며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촬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지체되어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다시 올해 10월 말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지연되면서 올해 3차례의 시도 끝에 탑재한 위성의 궤도 안착엔 일단 성공한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 비난국면서 긴장국면 전환 시도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자축과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는 가운데 숨가쁘게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나선 것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의 전략적 셈법도 깔려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눈길을 전환하기 위해 비난국면을 긴장국면으로 돌려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형적인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ICBM에 고체연료를 탑재해 시험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중거리미사일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탄도미사일 작전운용 다변화라는 로드맵에 따라 고체연료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사거리대에서 운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각각의 도발에 대한 특화형 대응과 병행해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도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소위 우주개발 드라이브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집요한 국력을 기울이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적인 군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공언한 만큼 북한의 타격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되면서 핵·미사일 위협도 더욱 고조될 것이므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일과의 협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