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은보 이사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 백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의 증시 퇴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126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율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기업 퇴출이 상충되지 않냐는 문제의식도 있지만 이는 좁은 의미의 밸류업과 다르게 한계기업 내지 문제기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이라며 "이를 적절히 관리해 전체 시장에서 내보낼 수 있는 기업들은 내보내서 평균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한계기업 퇴출을 원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데 금감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평균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 주요 증시에서 상장사의 진입과 퇴출 비율이 70% 정도 되고 미국은 100%가 넘는다"며 "우리도 퇴출 관련 현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코스닥 상장사 심사를 현행 3심제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빨리 결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을 (금감원과)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밸류업 관련해서 퇴출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 노력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2024-05-19 11:58:4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6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연결산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공시되면서 최초 적용결과를 분석하고 보험회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IFRS 17 연결산 결과 분석·의의 및 보험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학회,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 보험회계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발표 및 토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IFRS 17 도입으로 보험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 방안 도출을 해달라"고 말했다. 발표 및 토론에는 학계·보험업계 전문가뿐 아니라 금감원에서 보험·회계를 감독하는 부서가 함께 참여했다. 세션1에서는 박성종 한경국립대 교수와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IFRS 17 적용 최초 연결산 결과분석 및 의의'를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가 '무·저해지 보험상품 위험 요인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3에서는 박수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 팀장이 'IFRS 17 도입에 따른 이익인식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진행으로 정주은 금감원 회계감독국 팀장, 학계 및 보험 업계 전문가 그룹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1:19:11[파이낸셜뉴스] #.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국민은행에 방문했던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에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뒤였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 가입으로 은행 측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LS 최초투자(+5%p) 등을 인정받아 A씨는 6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심사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한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점이 드러났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도 확인 됐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기본배상비율이 20%였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민·농협·SC제일은 30% △설명의무만 위반한 신한·하나는 20%였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진행한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4 09:23:05[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은 2024년 계도기간 동안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 첫 타자로 금감원은 이날 보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분석·이용하는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소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초청했다. 애널리스트들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정보가 실질가치에 보다 부합하게 됐고 자산·부채의 시가 평가에 따라 자본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023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회사별 비교가능성 및 재무지표 신뢰성이 제고된 점은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기존 익숙했던 정보와 달리 새로운 제도로 생소한 용어와 이론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보 직관성이 떨어지고 시행 초기 보험산업에 대한 투자자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도 털어놨다. 공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재무 정보가 잘 공시될 수 있도록 IFRS17이 도입됐다"며 "새롭고 생소한 용어·개념이 많이 도입됐으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잘 분석하고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별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회사간 비교를 통해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 진정한 벨류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며 "보험회사의 계리적 가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 균형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17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K-ICS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내 결산 담당자 및 회계법인, 계리법인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 실시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안정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9 11:25:54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 만큼 모든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이슈는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이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ㄴ났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도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8 21:22:1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과 지배구조, 건전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검사인만큼 모든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이슈는 건전성관리와 내부통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등이 농협금융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지 않은 귀화 외국인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직원의 경우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켜 내부감사 시 적발된 적도 있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도 지배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검사에서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8 19:09:25[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와 오순영 KB 금융 AI센터장이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뉴 트렌드 대응'과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 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자본시장 선진화 △AI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혁신 등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곡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경청하겠다"며 자문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준기 위원장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 대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산업의 현안과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해 왔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자문위원회가 집단 지성을 통해 금감원의 올바른 역할을 지원하며 금융부문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과 생각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번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해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8 14:04:05#OBJECT0#[파이낸셜뉴스]홍콩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에 대해 소명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ELS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T)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재발방지 아이디어' 또한 공유했다. 프라이빗뱅커(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실물상환형 ELS를 활성화해 대규모 손실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국민·신한·농협·SC제일銀, 금감원 검사서에 의견 회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은행은 금감원이 지난달 발송한 검사의견서에 대한 각 은행의 입장을 담은 일종의 의견진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의견서에 대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했다"며 "검사서 내용 중 소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각 은행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지 약 2~3주 만으로, 은행들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혹은 내부 법무팀 자문 등을 거쳐 입장문을 정리했다. 하나은행도 입장문을 정리해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검사의견서를 받지 않아 금감원에 별도 입장문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들이 입장문을 낸 이후에는 금감원이 다시 검토하고 소명 내용 중 합리적인 것은 반영해 1차 제재조치안을 만들게 된다. 예컨대 A은행 임원이 ELS 상품판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주의적 경고'가 적정하다는 것이 검사반의 의견이라면, 1차 제재안에는 주의적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와 한 단계 높은 '문책 경고'까지 제재범위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해 당사자들과 심사 조정 과정을 거쳐 제재안을 만들고, 각 과정에서 은행의 소명도 듣는다. 이후에는 은행에 제재범위 사전 통지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 대상과 사안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1차 소명이 중요한 만큼 은행들에서는 이번 의견서 제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 대신 ETF로 상환, 변동성 높은 지수 제외" 銀, 쇄신 아이디어 전달 제재심의 절차와 함께 중요한 축은 이번과 같은 ELS 대규모 손실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T에 '대규모 손실방지 방안' 아이디어도 냈다. 금융당국의 ELS 판매 프로세스 자료 취합 및 의견 조회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체 구상한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이다. 은행이 낸 아이디어는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판매 제한 △PB창구 등으로 채널 제한 등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 판매 통로를 좁히는 방안이다. 복수의 은행들은 PB 전문성을 높여 판매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거점점포 또는 영업점 내 PB창구로 채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상품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은행 고객들의 원금 보장성 기대가 높다는 판단에서 '쇄신안'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품만기 시 손실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물상환형 ELS 활성화' 방안도 일부 은행에서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지금은 만기 도래 시 현금(원화)으로 손실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는데,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식 실물로 받는 것이다. ETF로 상환을 받으면 향후 주가지수가 오를 경우 손실 일부를 만회할 수 있어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은행들은 ELS와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설계 과정에서 개선할 점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ELS 기초가 되는 지수를 현행 5개(S&P500, 유로스톡스50, H지수, 닛케이225, 코스피 200)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다. 변동성이 높은 지수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선진국 지수들을 추가 편입하는 것이다. 또 조기상환 조건(배리어)을 낮게 설정해 고객들이 보다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이 받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예금상품 판매에 있어 은행의 의사 결정과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있다.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비토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영업실적 높이기에 방점이 찍힌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같은 취지에서 영업실적 달성에 큰 점수를 주는 은행 핵심성과지표(KPI)를 고객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이미 일부 은행에서 추진 중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난도 상품을 이해한 투자자들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고객에게 고난도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3일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고 다음날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07 18:48:59[파이낸셜뉴스] 증권사·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에도 검사결과를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주주 등은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19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고 평균 18% 수준의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또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45억원 가량 거둬들여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원 상당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하고 약정이율 100% 등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안에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도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07 11:28:4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공개강좌인 2024년 'FSS 금융아카데미'를 오는 22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FSS아카데미 일반과정은 국내외 금융 상황을 사회초년생인 MZ세대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들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첫 강좌에서는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한 '부의 대이동' 저자 오건영 신한은행 WM센터 팀장이 글로벌 마켓 이슈 분석을 주제로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등을 전망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3일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6월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의 이해, 7월에는 바람직한 주식투자, 9월에는 바람직한 채권투자와 다트(DART) 활용법·공시 위반 조치사례, 10월에는 금융 범죄 피해사례와 예방법, 11월에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금융당국과 학계·업계 등 금융전문가들이 무료 강의에 나선다. 강좌 주제는 한 달 전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강의일 전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마감된다. 일반과정 강좌를 5회 이상 들으면 수료증을 주며, 8월 중 이틀간 핀테크, 투자금융, 부동산금융, 데이터분석, 보험산업 등, 자산관리 등에 관한 보다 전문성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심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7 07: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