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오는 9일 개최가 유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다.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최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 재정정책 방향에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R&D 예타'개선 등 주요 의제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등도 비중있는 의제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총선 후 열린다는 사실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240개 과제를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기재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패배로 야당이 정부에 대해 재정정책 기조를 선회하라는 압박에 나선 상황도 변수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검토요구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 사업 많은데, 세수불안 딜레마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여력이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도 1~3월 기준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 수입-지출 양면에서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65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여건 개선이 없다면,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세수가 늘지 않는다면 신규 정책 재원은 고스란히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이른바 '협업 예산'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에 조여둔 통화정책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출이 반등했지만 길게 이어진 고금리가 여전히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대규모 내수 진작 등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시점의 적절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수출과 금리를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상품수출의 증가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내 최대폭(0.36%p)으로 증가하고, 약 2개 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하지만 약 3개 분기 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올해 1·4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2배 가량 상회하는 1%대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내수 부문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회복세를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KDI는 이같은 수출·내수 괴리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금리 상황이 동일하다면, 내수 위축의 정도가 완화돼도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 회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금리 등 통화정책의 시차를 꼽았다. 수출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지만 훨씬 더 길게 영향력을 미쳐서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정책금리의 1%p 인상은 3분기 이후 소비를 0.7%p까지 낮추고 9개 분기까지 영향력을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3분기 이후 최대 2.9%p까지 낮아지고 8개 분기까지 효과가 이어졌다. 고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만큼 본격적인 통화 긴축의 효과가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각적인 수출 효과가 그간 누적된 고금리 효과와 상충하는 셈이다. KDI는 향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긴축 효과가 줄어들기까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시기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KDI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점을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부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 안정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와 재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와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넘어서는 등 IMF외환 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며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고금리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창용 한은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특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수입물가·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여력 하락,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상승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등 각종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정부가 필요할 때다.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 채무의 안정적 처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 편성에도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더욱 적극성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게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동결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이 올해 말 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며 향후 통화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으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2·4·5·7·8·10·11월과 지난 1·2월에 이은 10회 연속 동결이다. 미국(5.25~5.5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2%p가 유지됐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며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봤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충분히 장기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문구에서 ‘장기간’을 삭제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국내경제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구를 수정했다는 평가다. 다음은 4월 12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급격한 경기침체가 없을 경우 연내에 피벗(통화정책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국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 감소로 국내 통화정책을 대내 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아직 물가가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물가안정기 진입을 위한 ‘라스트 마일(last mile)’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는 한은이 섣부르게 긴축 기조를 선회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은 “미 연준, 연내 정책금리 중립수준까지 내릴 것”14일 한은은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 연준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 25%p씩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려 2026년말 정책금리(중간값)는 2.9% 수준으로 장기 중립금리로 제시한 2.5%를 소폭 상회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글로벌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실물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금융 측면에서는 정책금리 인하가 달러화 절하, 신용 및 기간 스프레드축소 압력으로 작용해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것으로 봤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미국의 총수요 확대 및 금융상황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실물경제를 개선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가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신흥국의 수출입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만약 미국이 한은의 예측대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국내 통화정책 여건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글로벌 금융·경제 긴축 정도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금이 유입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부문의 우려가 경감되면서 통화정책이 대내 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파급력은 과거보다 강화됐다고 평가받는다. 개별 중앙은행이 여전히 자율적 통화정책을 통해효과적으로 거시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각국의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 및 교역 연계 등으로 연준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에 연준이 적극 대응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요국 피벗 움직임에도 한은 “물가안정기 진입? 확신하기 이르다”그러나 한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국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했다. 과거 물가안정기 전환 시의 특징에 비춰 봤을 때 국내 물가가 아직 안정기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우선 한은은 물가기대 측면에서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한은에 따르면 일반인의 물가수준에 대한 인식은 아직 3%대 후반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아직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조적 물가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로 수렴해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도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변동성이 큰 국제원자재 가격의 특성이나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 공급충격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과 괴리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안정기 진입의 마지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남아있다”며 “섣부른 긴축기조 선회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에 부채증가 및 위험쏠림의 시그널을 제공할 리스크에 유념해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이어가되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신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인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 외신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 대통령령에 의해 2월 월급 602만 페소(약 923만원)를 받았다. 이는 전달 월급 406만 페소(세금포함 약 624만원)에서 48% '셀프 인상'한 것이다. 앞서 최근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소식에 국민들 불만이 고조되자 밀레이 대통령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무효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과 각료들의 월급은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은 이번 월급 인상에 대해 몰랐다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2007-2015 대통령, 2019-2023 부통령 역임) 전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월급 인상은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 서명한 대통령령에 의해 자동으로 인상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이 1월과 2월에 서명한 대통령령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온라인에 공개됐고,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서명 없이는 행정부 고위급 관료 월급은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과 산드라 페토벨로 인적자원부 장관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관보는 갑자기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고의로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본인이 서명하는 대통령령은 읽어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서명했고 월급을 수령했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했다고 암비토는 전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령 837/2020으로 고위급 관료의 월급은 공무원 월급 자동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가중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행정부 고위 관료 월급 인상분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카스타(기득권, 기존 정치인)를 위해 서명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면서 무효화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극우 자유경제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 정권이 인위적으로 시행하던 가격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 재정 균형화를 위한 강한 긴축 경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3개월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65% 수준까지 급등했고 빈곤율은 57%로 치솟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금리 방향성이 구체화되기는커녕 선명성을 잃어가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채권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방망이를 길게 잡아 자본차익을 크게 가져가려 했지만 긴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냥 묶어둘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리 변동에 비교적 둔감한 단기채로 안정성을 먼저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회사채 가운데 잔존만기 6개월 이하 초단기채 거래대금(26일 기준)은 8조16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38조3429억원) 21.3%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1년 초과~2년 이하(10조1357억원·26.4%), 2년 초과~3년 이하(9조9210억원·25.9%)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유통 회사채의 만기가 '단기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1년 전의 경우 잔존만기 6개월 이하 회사채 거래대금은 5조3751억원으로 절대치 자체도 적지만 비율(18.4%)로 따져도 올해보다 2.9%포인트 낮았다. 2년 초과~3년 이하(19.6%) 역시 6.3%포인트 뛰었다. 반대로 20년 초과 장기채 거래대금의 비중은 4.8%(1조4012억원)에서 3.1%(1조1912억원)로 하락했다. 이 같은 단기채 선호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흘러나오던 금리인하 시점이 차츰 뒤로 밀리고 있어서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오는 3월을 시작으로 연내 6~7회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던 시장은 이달 지표 서프라이즈에 6월부터 3~4회 인하로 수정됐다"며 "일각에선 추가 인상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월 25bp(1bp=0.01%포인트) 인상 후 10차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금리차에 따른 환율 변동을 의식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준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초단기채 펀드에는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최근 3개월 새 3조7938억원이 신규 설정됐다. 같은 기간 국공채, 일반채 펀드에 각각 1646억원, 9165억원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초단기채 펀드는 투자 회수기간이 6개월 내외로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장기채보다 금리 변동에 둔감해 금리인하시 자본차익을 크게 챙겨갈 순 없지만 채권금리 상승기엔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방향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여유자금을 굴리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꼽힌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연되는 금리인하 시점이 그동안의 기대를 피로감으로 바꾸며 장기채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 권기중 연구원은 "최근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점차 긴축적으로 변하는 추이를 고려하면 시장금리 하락 시점은 오는 3·4분기가 되고, 4·4분기엔 재차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9회 연속 동결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신하기 이르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2·4·5·7·8·10·11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 이달까지 9회 연속 동결이다. 미국(5.25~5.5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2%p가 유지됐다. 금통위는 대외경제 여건이 둔화 흐름이 이어지나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을 국내경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금통위에서 '상당기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으로 바꾼 이번 금통위에서도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2월 22일 통화정책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조기금리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내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2.8%로 낮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5%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0%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 금년 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소폭 하회하는 2.2%로 예상된다. 향후물가경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국제유가 및 국내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주로 영향 받아 장기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고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사을 또 한번 분명히 했다. 한은이 고금리 긴축기조에서 벗어나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소비자 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미국 경기가 골디락스에 들어섰고 우리보다 빠르게 물가 안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크고 주요국 대비 높은 생활물가 오름세를 감안할 때 긴축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섣부른 조기 금리인하 시 물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안정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고금리 영향으로 성장 둔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부진했던 상품교역 중심으로 세계교역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한국은 소비회복세는 더디나 수출 개선으로 성장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골디락스'라고 분석했다. 골디락스란 경기가 과열도 냉각도 아닌 이상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은 골디락스 경제로 가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IMF가 미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6%포인트 낮추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 목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2%로 안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금리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정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미 장기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민간심리 위축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 과정이 중장기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데다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구조가 과거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중국 성장의 수혜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 대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 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확대를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총재는 "20년간 균형발전정책에도 지역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도 저하됐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출산율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향후 1년 동안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경로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가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1월 11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수해 온 고금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안착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며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의 부작용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 안착 여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해당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국내외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경기·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내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 여타 공업제품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향후 국내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경제상황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하고 건설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통화정책 긴축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어 “향후 경제 성장률은 실물부문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금년 중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팬데믹 이후 민간소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그리고 수출은 그 특성상 경로에 대한 전망 오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경로에 대한 전망 불확실성이 과거에 비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경로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금융안정 상황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요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며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 위원은 “국내경기는 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 및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이에따라 금년중 성장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충분히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경제주체들의 물가에 대한 민감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잔존 가능성이 있는 가격조정 모멘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큰 폭 하락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영향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과 관련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은 추가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 경제성장세는 확대되나 수출과소비 부문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전망되어 추가적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물가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국내 수요와 민간부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