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5:51:42[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예비적으로 공소제기한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 있어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혹 제기한 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외제차 부분만 기소된 사건으로 이러한 부분도 결론에 참작됐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형법상 명예훼손도 비방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구성요건이 같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판단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조심하길 바라며, 가족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후 조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발언 자체는 허위이지만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명예훼손적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3 10:45:43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8:38:27[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1 12:06:22[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9 17:30:30[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통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를 이유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에서 사퇴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가세연 운영진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직전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1심은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0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를 수령했다"며 "피고인들이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가세연은 공직선거법 81조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9 09:51:13[파이낸셜뉴스] 유명인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너즈 코인 사기'에 이천수 전 축구선수도 언급됐다. 이에 이씨는 "억측을 자제해달라"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영상에서 "'위너즈 코인' 바로 전에 있었던 게 '골든골(GDG) 코인'이다. 'GDG 코인'의 홍보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천수다"라고 주장했다. GDG는 골든골이 운영하는 축구 플랫폼 앱으로 2021년 축구 대체 불가능 토큰(NFT) 마켓 플레이스를 선보였다. 첫 출시된 NFT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역인 이씨 축구화였다. 김 대표는 이어 "(당시) '골든골 코인'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투자한 사람들만 사기당했다"라면서 현재 '위너즈 코인' 사태의 주범이 이전에도 '골든골 코인'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리게 했다고 말했다. 또 GDG 코인이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로크업을 걸어 코인을 자유롭게 찾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업체가 이러한 GDG 코인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유명세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천수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리춘수'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21년 4월 당시 지인으로부터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후배를 소개받았다. 그 이후에 몇 차례 미팅을 통해 GDG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이 회사의 사업 방향은 축구 유소년 대회 개최 등을 NFT와 결합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GDG에서 '이천수 축구화를 NFT 상품으로 발행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경매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 그 이벤트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쓸 수 있게 해줬다. 실제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GDG가 이씨를 앞세워 홍보를 이어가자 이후 비즈니스 협력을 끊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는 "협의 되지 않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GDG 회사에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내려달라고 항의했다"라며 "GDG 쪽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서 모든 게시물을 내린 후 그 회사와 어떤 비즈니스 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GDG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가세연에서 공개한 노래방 사진에 대해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의 장소는 단순히 파티룸에서 있었던 지인의 생일파티 자리고 해당 자리는 소규모로 외부인 없이 지인들만 참석한 자리다.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와 무관하니 억측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근 위너즈라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위너즈 코인'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과 격투기 등 스포츠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기업이다. 이 과정에서 유명 유튜버, 연예인 등을 앞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김원훈과 조진세에 이어 '별놈들' 나선욱도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유튜버 오킹은 처음엔 연루 의혹을 반박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사과했다. 오킹은 "위너즈와 출연료 500만원 외 아무런 금전적 관계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너즈에 투자했고 지금은 철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위너즈와 함께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앞으로 협업할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너즈 측은 '코인 사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6일 정영권 위너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위너즈 코인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운운하거나 '범죄조직과의 관련성' 등을 언급, 방송한 점과 관련해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밝히는 바"라며 "일부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사의신' '상남자주식회사'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게시물들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추측성 내용 내지 악성 루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2 09:57:09[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가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번에 다시 송치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에 게재한 '브라이언 조 학폭 논란(미국 도피 유학 숨겨진 뒷이야기)'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며 뒤바꿨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함께 고소됐던 김용호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4 17:55:59[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김용호씨(47)가 12일 숨진 가운데 함께 활동했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가 사망 직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용석 "세상 등지기 전 마지막 통화 같다는 느낌 강했다" 강 변호사는 13일 오전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부산역에 김용호 부장의 부인과 여동생을 내려주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일) 오전 11시 반쯤 김용호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15분간의 통화 동안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고 112에 구조요청을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 부인과 통화를 마치고 김 부장이 보냈던 카톡을 체크하니 김 부장이 케이엔엘에 올려달라며 어젯밤에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게 있었다. 저도 어젯밤 귀국하고 오늘 아침 재판 받느라 정신이 없어 못 들었던 파일이었다"라며 "그 파일을 들어보니 영락없는 유서였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12시 반쯤 김 부장 부인이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의 위치가 파악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1시 넘어서 김 부장 부인에게서 다시 울면서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이 한 호텔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말을 전했다"라며 "잠시 후 부산 전화번호가 걸려와 받으니 해운대경찰서에서 김 부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다. 김씨와 강 변호사는 지난 추석 직전까지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에 함께 출연해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파헤쳤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범죄자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반면 김씨와 활동했던 또 다른 인물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가세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범죄자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 없이 거짓말만 하고 도망친 뻔뻔한 김용호. 양현석 1억원, 김성태 2억원, 최태원 1억3000만원, 서장훈, 싸이 등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뜯었냐"라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절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료하면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범 강용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가세연을 함께 운영·진행하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대표가 강 변호사를 계약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분열 조짐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호텔 4층 출입문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 호텔 11층 정도에서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3 09:30:42[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고 의원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전시된 작품이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촬영했다. 고 작가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이메일을 보내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고 의원 부부가 모델료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관 갤러리 측은 “누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나 옷을 다 입을 상태에서 페인팅한 후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최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작가도 누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3 18: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