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 목적으로 조성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 내 전술도로에 지난해 말 지뢰를 매설했다. 전술도로 연결 조성 작업 당시엔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히기도 한 곳이다. 이후 북한은 공동 발굴에 응하지 않았다.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지뢰 매설이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3곳 모두 폐쇄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했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했다"며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필요한 조치'가 우리 군도 비례적 대응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비례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 남북 간에 2004년 연결한 경의선 도로와 2005년 개통한 동해선 도로상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지난 1월 포착한 바 있다. 또 같은 두 도로에서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장면도 이달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써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가 막힌 셈이다. 경의선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갔으며,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이들 도로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등이 함께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지난 1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을 것과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 폐쇄는 그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북한 화살머리고지 지뢰 매설, 남북 연결도로 모두 폐쇄... 노림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한을 연결하는 3개의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 폐쇄한 것은 우선 9·19 군사합의 무력화의 후속조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지만 다양한 셈법하에 진행된 것으로 관측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살머리고지는 9·19군사합의 이행의 상징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동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한 군 당국이 도로를 연결하는 등 한반도 데탕트 개시의 상징적 장소"라며 "유엔사 회원국 등 다양한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바로 이 상징성이 있는 곳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작전이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했음을 현시하려는 속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살머리고지에 부설한 대인지뢰는 한국군의 수색작전을 위축시키고 국지도발에 나서겠다는 신호의 성격이 있으며, 대전차지뢰 매설은 전쟁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복합적 도발의 성격이 있다는 게 반 센터장의 견해다. 그는 "한국은 포스트 총선 정국이라 안보정책을 포함해 국정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미국은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의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과 미국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하는지 떠보려는 가늠자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의 대응 추이를 보고 이를 명분으로 국지도발에 실제로 나서는 타이밍을 계산하려는 속내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읽어내, 전술적·작전적·전략적 강압이 혼용되는 복합도발을 상쇄하는 치밀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해빙무드 기간인 지난 2019년 1월 말경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쟁 발발 또는 긴장 대치 국면에서 주요 전략적 방어 거점지역 중 하나인 한강 하구의 해저지형도가 적대 국가인 북한으로 고스란히 유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대남사업 부문 정리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남정책을 펴고 있어 언제든지 해도가 도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3급)로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하구는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 볼음도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남북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중립수역이다. 당초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었지만, 6·25 전쟁이후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같은해 11월 공동 수로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해도의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에 달하며 수심과 암초 등 항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각각 2020년 6월 10일(사진 A, B)과 9월 30일(사진 C) 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간 해빙무드에 따라 북측에 전달된 귀중한 한강하구 관련 정보가 북측에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각각 약 1년 5개월, 1년 8개월 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등재됐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나중에 비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당시 정부가 비밀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남북 해빙무드만을 감안, 성급하게 북측에 전달해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측은 본지에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평문'(Unclassified)이란 처음부터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밀(Confidential)과 구분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해도, 국가 비밀 등재여부 판단 전 北에 넘겨줘 하지만 관련 당국은 북측에 전달한 해도가 북한에서 민간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3급비밀로 분류된 데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도가 우리측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항인 만큼 북측에 전달하기 전에 국가안보 관련 사항 연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해야 했으며, 만약에 북측에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왜 뒤늦게 3급비밀로 등재했는 지 등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또 북한에 전달된 해도가 안보·국방과 상관없는 단순한 내용만 포함됐는 지, 아니면 수심과 암초 위치, 조류 속도 등 민감한 상세 정보가 담겼는 지 등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유사시 김포·인천·고양·일산·파주·서울 등 안위에 치명적 영향 끼칠 가능성 북측에 해도가 전달된 당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조성된 시점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도를 북한에 넘겼지만, 우리측 내부에선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강하구는 유사시 적군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 뿐 아니라 수도인 서울과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강하구 해도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남한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한강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비밀로 등재돼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북한에 넘겨선 결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적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0년 3월 23일엔 북한 3인조 무장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침투하려다 경계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적도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경부터 한강(임진강)을 이용한 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전달된 해도가 북한측 도발에 언제든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을 앞두고 도시철도 3·4·5호선 동시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총연장 59.8㎞의 도시철도 3·4·5호선의 노선이 담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도시철 3·4·5호선 새 노선과 함께 총연장 2.03㎞의 도시철 2호선 트램 지선과 6.2㎞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노선도 담겼다. 도시철도 2호선과 3·4·5호선 동시 추진은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전환을 위한 민선 8기 대전시의 대표 공약이다. 도시철도 추가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2호선 건설과 병행해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야 한다는 이 시장의 의지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망계획안을 우선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도시철도망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총연장 59.8㎞의 3·4·5호선 본선과 2.03㎞의 2개 트램 지선, 9.9㎞의 2개 추후 검토노선 등으로 계획됐다. 차량 시스템은 이용 수요가 5만명 이상이면 도입할 수 있는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한다. 3호선은 신탄진~둔산~부사~석교~가오~산내를 연결하는 총연장 29㎞로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오는 2031년 기준 하루 이용객 7만5000명으로 3개 계획 노선 중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4호선은 민선 8기 공약 당시 갑천, 유등천 순환 노선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이용 수요 등을 감안, 최적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구조 상 필요한 덕명~학하~도안~선화~대전복합터미널~송촌을 연결하는 총연장 17.9㎞의 동서 관통 노선으로 수정됐다. 이 노선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529만㎡(160만평)과 인접해 있어 장래 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6만4000명으로 분석됐다.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DCC)~정부청사~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오월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로 추진된다. 대전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해 하루 평균 5만4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은 교통혁신 전략의 하나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CTX노선(충청권광역급행철도) 정부청사역이 들어서면 실제 이용 수요도 당초 예측치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2호선 트램 지선은 연축지구~회덕역 사이 1.22㎞ 구간과 진잠네거리~교촌삼거리 0.81㎞ 구간에 건설된다.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34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트램 준공 시점에 맞춰 2호선과 동시 개통 목표다. 이 밖에 교통수요 부족으로 현 시점상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이 어렵지만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덕테크노밸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4㎞ 노선과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대덕연구단지(신성) 4.5㎞는 향후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때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3·4·5호선에 도입될 경전철 차량 시스템은 기존의 지하철, 고가 방식 외에도 신교통 수단인 무궤도 트램 등을 모두 포함,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뒤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감안해 구체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전시는 3·4·5호선 도시철도망 계획과는 별개로 도안동로(가수원네거리~유성온천네거리) 6.2㎞ 구간에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신교통수단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들은 기존의 교통시스템과 통합돼 도시 전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량 수송과 정시성을 갖춘 무궤도 트램 등 신 교통수단의 선제 도입으로 대전 교통의 제2 도약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8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인 헌법상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헌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폐기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통일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통일 지우기’ 동향을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이 말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 간의 합의서는 지난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합의서 파기만을 다뤘기 때문”이라며 “정황상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며 확정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올해 초에는 김 위원장이 통일과 한민족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며 통일 지우기에 나섰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달 7일 남북경협 관련 법령과 합의서를 폐지했다. 이어서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위시한 정치 분야 합의서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지우기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개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에서 통일이 들어간 조항을 고쳐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전쟁 시 대한민국을 영토에 편입한다는 사실상 무력통일이 들어간 영토 조항을 넣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헌과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등을 다루게 될 최고인민회의는 내달 총선과 오는 5월 새 국회 출범 등 우리 정치 일정에 따라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황을 볼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현 14기 체제 임기를 연장하고 4월 10일 총선과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등 우리 정치 일정을 보면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남북 간 여자축구 경기를 TV로 녹화 중계하면서 '괴뢰'로 표기하던 기조와는 달리 남측을 '한국'이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조선중앙TV는 지난 13일 열린 20세 이하(U-20) 여자축구 아시안컵 준결승 남북 대결 경기 영상을 중계하면서 우리나라를 '한국', 북한을 '조선'으로 표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해당 경기 결과를 글 기사로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한국'이라고 표기했으나 이날 녹화 중계에서는 카메라에 잡힌 태극기도 그대로 송출했다. 조선중앙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 당시 태극기를 모자이크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자막을 제외하면 한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 내용을 설명해 주는 해설자의 발언에서도 북한을 "우리 팀"이라고 불렀고,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을 지칭할 때 '괴뢰', '괴뢰한국', '한국괴뢰'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교전국 관계로 보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회 준결승에서 한국을 3-0으로 물리친 북한은 결승에서 일본을 2-1로 꺾고 17년 만에 20세 이하(U-20) 여자축구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대외 선전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반도 전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미지가 사용되었다가 최근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한 이후 북한 당국은 남북한이 한민족임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 공식 무역·투자 관련 온라인 사이트인 ‘조선의 무역’과 북한의 외국문 출판사가 운영하는 ‘조선의 출판물’ 등에선 과거 한반도 전역을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했지만 최근에는 북쪽 만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활용하고 있다.  조선중앙TV의 일기예보와 최근 북한이 방영한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이라는 기록영화에서도 한반도 이미지가 수정됐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애국가 개사로도 이어졌다. 북한 외무성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돼 있는 애국가 1절에는 한반도 전역을 상징하는 ‘삼천리’라는 단어가 ‘이 세상’으로 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을 기념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연회의 배경엔 한반도 전역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도가 사용됐지만 최근 재방영된 해당 기록영화에서는 한반도의 북쪽만 빨간색으로 표시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조치를 벌인 배경에는 북한 내 확산된 이른바 한류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동경 및 추종 의식 확산을 막고,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라고 진단했다. 또 북한 내부의 경제 위기 상황에도 핵무기 고도화와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강화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과 불만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와 불안정이 야기될수록 남남 갈등 조장과 한미 내에서 북핵 군축론을 수용해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높다는 셈법에 따른 것이란 진단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 완성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화 및 연방제 통일은 포기하고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면서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을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으로 삼은 것은 핵을 실제 사용해야 하는 인민군의 대적관 확립, 향후 대미 협상의 유리한 지위 확보 차원”이라고 짚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가 15일 부산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신년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측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년 특별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회는 민주평통자문회의 김관용 수석부의장, 부산지역회의 박희채 부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민주평통 운영위원,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등 350명이 참여했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특별강연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기반이 구축되도록 민주평통 부산 자문위원들도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떡 케이크 커팅식과 김관용 수석부의장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또 김에스라 민주평통 정책연구위원이 '2024년도 한반도의 정세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편,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성과가 있는 남북대화만 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도 밝혔던 바다. 김 장관은 14일 S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고 실질적 성과가 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회담은 할 수 있으나,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의 교류와 논의로 준비를 해놔야지 그냥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뒀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완전한 핵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소극적인 건 한국 드라마 열풍 등으로 (내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커져서 이를 막기 위해 남북 교류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유니세프나 세계보건기구 요원들을 북한으로 계속 불러들이면 조금씩 교류가 재개될 것이라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어떤 소득이 없었다"면서 보여주기식 추진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KBS-1TV를 통해 100분간 방영된 '특별대담-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면에선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보여주기식은 안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국의 실무자들 간에 어떤 교류와 이런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준비를 해 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세 분의 대통령들(김대중·노무현·문재인)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 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 온 북방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 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표는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며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일 무력 도발 중인 북한을 규탄하며 북한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핵 위협과 무력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 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