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도 세분화한다. 현행 규정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됐다. 개정안은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또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5%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 하고,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신한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사들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큰 임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지주에서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C레벨 재계약 과정에서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모델을 한국에 접목하는 걸 여러 금융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벌금형 같은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부담을 지는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가령 여신·수신을 담당하는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마다 내부통제 책임이 서로 다른 데다, 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리스크가 특정 임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여신·수신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대규모 대출 횡령·배임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같이 직원 관리만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는 반면 대출 영업, 상품·앱 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어서 임원별로 처벌 수준도 다르다"라며 "위험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 안팎에서 일부 직책은 책임만 늘고, 권한이나 보수 등은 그대로라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직책의 부담만 더 가중될 시 해당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현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현업의 입장에서 일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임금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가 영국의 고위임원 자격요건·책임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만큼 금융사들도 영국의 보수체계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와 같은 비재무항목의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리스(Barclays), HSBC,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은 △40~100% 성과보수를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 △성과보수를 5~7년 이연지급 △최장 7~10년 내 임원 성과보수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클리스에서는 임원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 여부를 공시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재무항목이 아니라 고객·직원·ESG 등 비재무항목이 연간 보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연봉과 성과급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성과 지표와 재무·비재무 전략 달성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하나·우리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보수체계 간 연계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서 징계 발생은 보수 차감의 '당연 사유'"라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수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및 최고경험책임자(CxO)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29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가 개최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을 대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의제로 구성된 총 5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첫 세션에서는 박재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내부통제 중심으로)’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박 교수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부통제 부실 감독 시 고의 또는 중과실 처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외이사의 경우 내부통제 감독을 어떻게 평가할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 파트너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의식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개선 방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권 파트너는 최근 책무구조도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통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할 시사점도 제시한다. 네 번째 세션은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이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발간한 정기보고서 ‘우먼 인 더 보드룸’ 제8판 및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글로벌 50개국 이사회 내 여성비율 동향과 올해 감사위원회 중점과제를 살친다. 끝으로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을 두고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유승원 센터 자문위원 겸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온 신한금융지주 감사파트장, 손창완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한석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방향성 정립 및 실무 수행 관련 내실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특히 축적된 딜로이트 안진만의 역량과 차별화된 전문가 인사이트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2주기를 맞아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는 등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74개 금융회사 최고융합책임자(CCO) 및 소비자보호총괄 부서장, 6개 금융협회 담당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실태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상향해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기존 3대 7 비중이었던 '마련'과 '운영' 비중을 2대 8로 '운영' 비율을 높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이던 평가항목도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한다.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까지 이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원건수 급증 시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민원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원금 비(非)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도 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고나 불건전 민언 취하 유도행위를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을 고려해 전산장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등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를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휴면 금융자산 발생예방 노력 실태평가 시 예금 등의 만기도과시 불이익 안내,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는 등 기타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한 실태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실태평가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한다. 또 종합등급 '우수' 등급 금융회사는 익년도 자율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로 구성했다. 오는 5~10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해 평가를 실시하고 11월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등급으로 분류해 12월중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도록 '자율진단'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은 2주기 실태평가의 제도개선 내용에 최근의 금융 환경변화와 금융회사의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2주기 실태평가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수준을 향상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내부통제 전략체계를 도입하면서, 내부통제체계 비전 및 목표, 4대 전략과제 및 12개 실행과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또한, 올해 현재까지 내부통제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제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단 업무수행 중 임직원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조직 내 내부통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내부통제 교육 및 홍보 △공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체크리스트 개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내부통제 운영평가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를 제 때 건설해 고객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내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실효성있게 운영해 신뢰를 주는 공공기관으로서 철도 미래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들이 담보가치를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사례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를 통한 표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상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줄 때 제대로 감정평가를 했는지, 내부통제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은행들이 오는 5월 말까지 감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활황기 담보가액을 높여 잡아 배임사고가 대거 적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가 발견될 경우 임원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1·4분기 내부감사 과제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전격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 시 부동산 담보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담보평가 유효기간이 지켜졌는지 △권리보증 상태 변화에 따른 대출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소호·중소법인 담보대출 취급 건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중소법인 상대 부동산 담보대출 △지식산업센터 및 토지 등 외부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출에 대해 표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들과 관련해 대출 부당취급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중점으로 표본 검사를 요청받았다"라며 "5월 31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표본 조사와 제도 적정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은행들에 내부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의 정기·수사 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피감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분기별로 감사 테마를 협의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본다. 담보대출 건수가 방대한 데다 금감원 검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들은 다음 달까지 담보대출 내부 감사를 실시해 금감원에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담보가액 과다산정 유형의 금융사고가 대거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담당 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임원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소호대출과 중소법인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느슨해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임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상가의 경우 담보가치 산정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상업용부동산 초과 공급, 경기회복 지연, 금리부담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금융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말 298조원으로 2017년말(175조원) 대비 70.6% 증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주요 시중 은행들에게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막을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전 시범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에 '내부통제 관리 조치 모범사례'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한 로펌과 용역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꼼꼼히 설계하라고 금융위원장이 당부한 만큼 과거 은행권의 제재 사례나 경영유의 조치 사례 등을 분석해 내부통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개정안 시행(올해 7월 3일) 이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6월까지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에 대한 템플릿을 마련해주면 이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나서서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문하면서 은행권의 시계가 더욱 빨라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광주은행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 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권과 법조계에서는 책무구조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은 담당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한 관리를 한 임원에 대해선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할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관리조치 방안을 세심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발생했던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조치를 만드는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은행연에서 이번 모범사례를 통해 해법을 제시해보고 은행들도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주요 시중 은행들에게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막을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은행권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마련한다.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제재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전 시범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에 '내부통제 관리 조치 모범사례'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한 로펌과 용역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꼼꼼히 설계하라고 금융위원장이 당부한 만큼 과거 은행권의 제재 사례나 경영유의 조치 사례 등을 분석해 내부통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가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개정안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6월까지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에 대한 템플릿을 마련해주면 이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업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나서서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요청하면서 은행권의 시계가 더욱 빨라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광주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 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무구조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내부통제 관리조치가 핵심이라고 은행권에서는 입을 모은다.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한 관리를 한 임원에 대해선 신분 제재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할 경우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발생했던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만드는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번 모범사례로 제시해보고 은행들도 내년 1월 책무구조도 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상임감사 상호 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향상 △자율적인 내부통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책임성 확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며 "내부통제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원 상임감사는 "내부통제가 견고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는 공제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첫 공식 업무회의에서 '온정주의를 벗어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황 회장은 내부통제위원회를 격상하고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조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그룹 전체에 내부통제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29일 DGB금융그룹 회장으로서 맞은 첫 업무회의에서 "온정주의를 벗어난 내부통제 강화"를 공표했다. 정도경영, 내부통제가 그룹 최우선 원칙임을 강조한 것이다. 황 회장이 주재한 금융그룹 차원의 정도경영회의에는 지주 및 금융계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했다. 황 회장은 회의에서 "정도경영회의를 통해 내부통제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 격상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검토해달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이행되기 위해 기업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내부통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임직원들에게 강한 동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반복되는 내부통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컴플라이언스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목소리가 단순 민원이 아닌 각종 사고의 시그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직원들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소통,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황 회장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며 첫 출근을 하는 자리에서 DGB를 사랑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며 “임직원들의 희망, 소망, 다짐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문을 가장 앞장서서 열겠다”고 화답했다. 황 회장은 전날 DG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이사회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선임돼 오는 2027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