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경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임 펀드의 자금이 투자된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권 경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뒤 서초경찰서 수사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권 경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0 17:19:17[파이낸셜뉴스]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3 12:46:48[파이낸셜뉴스]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게시를 한 유튜버가 예고하면서 검찰이 “엄정하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경고했다. 이 유튜버는 해당 동영상을 4월 30일~5월 1일 오후 늦게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알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내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장인수 전 MBC 기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는 올해 1월부터 조작된 허위 자료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재 명목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2016년 3월 25일 정모씨(박모 변호사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원이 송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6년 4월 15일에도 정씨 신한은행 계좌에서 검찰총장 배우자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이 송금됐다고 의심한다. 이들 매체는 당시 박모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기 때문에 송금한 돈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총장은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다른 언론사들도 출처 불명의 허위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질의를 했다가 검찰총장의 답변 이후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며 “장 전 기자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으나 급기야 해당 허위 의혹을 다룬 동영상의 유튜브 게시를 예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30 16:46:12[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A씨(55)와 업체 공동대표 B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 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업체의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40%까지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납품하면서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2018년 48억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 매출액은 2019년 256억원으로 급등했다. 2020년에는 약 368억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명 또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 납품비리 사상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사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급 납품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A씨는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9 11:50:24[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재건 사업에 손대고 있다고 알려진 러시아 국방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체포 소식을 보고 받았다.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티무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48세인 이바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시작한 2022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양쪽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앞서 미 경제지 포브스는 이바노프가 원자력 산업 전문가인 동시에 러시아 군수 산업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 임명된 이바노프는 군부와 관련된 부동산 관리, 주택 및 의료 지원, 건설 등을 감독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 러시아 감옥에서 사망한 반(反)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세운 반부패 재단은 2022년 발표에서 이바노프가 부인과 함께 호화로운 해외 여행을 다닌다고 주장했다. 반부패재단은 지난해에도 이바노프의 부인이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프랑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 푸틴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모두 이바노프의 체포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바노프의 부패 혐의 가운데 우크라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흑해와 접한 마리우폴은 러시아에게 점령되기 전에 우크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폐허가 되었다. 러시아 군부의 공식 매체인 즈베즈다방송은 지난 2022년 여름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우폴의 파괴된 주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이바노프의 현장 감독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4 09:57:05[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A 팀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서초경찰서 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 팀장의 업무 중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3 12:41:0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00:25:0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대학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7 10:34:00[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1 15:26:49[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박씨와 사립대 교수 정씨, 박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22: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