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롯데마트가 오는 8일까지 러시아산 대게 25t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올해 최저가인 100g당 2995원에 판매한다. 3일 롯데마트는 어린이날 황금연휴에 맞춰 러시아에서 작업 중인 대게 조업선 한 척을 통째로 사전 계약해 물량을 준비했다. 이는 작년 행사 물량의 3배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러시아산 대게가 통관 절차를 마치자마자 활어 운송 차량에 실어 매장으로 직송해 신선도가 매우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롯데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대게 구매 시 '무료 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이밖에 오는 4일 완전 활전복을 행사 카드로 결제 시 40% 이상 할인하고, 5일에는 프리미엄 파타고니아 생연어를 1만원 할인해 준다. 강도다리 세꼬시는 8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윤석 롯데마트 수산팀 MD(상품기획자)는 "황금연휴에 맞춰 고객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대게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올해 최저가 판매 행사를 준비했다"며 "통관 직후 점포에 들여온 대게로 신선함이 뛰어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5-03 14:32:5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일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정보당국이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대테러센터 주관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블라디보스톡·주선양 총영사관을 비롯해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 등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했다.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정부가 즉각 테러경보를 크게 상향시킨 건 정보당국의 보고에 따라서다. 최근 정보당국은 우리 공관원에 북한이 위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과 공관원,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2 15:37:31[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국에 국무장관을 보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던 미국이 약 1주일 만에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을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기타 무기 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 국무부도 참여했으며 재무부(약 200개)와 국무부(약 80개)가 지정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약 300개 표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표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통제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약 10개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일방향 공격무인기(UAV) 탑재 물품 구매를 중개한 홍콩 소재 조달업체 툴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추가됐다. 무인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다른 홍콩 기업들인 RG솔루션스, 파인더테크놀로지 역시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 기업으로는 쥐항항공기술 광둥성 선전 지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무인기 부품 선적 등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에는 러시아 사업가와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연루자와 러시아 에너지·광산 관련 수익원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튀르키예와 벨기에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는 중대한 후과가 따르리라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라며 "오늘의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약화·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26일 중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났다. 그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제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법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02 10:05:52[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차량 행렬 가운데 일본 도요타(한국 법인명은 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새로 목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K뉴스는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된 전날 김 위원장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 영상을 분석한 결과, 18대의 차량 행렬 중에 브랜드 로고가 제거되고 경광등이 부착된 6대의 도요타 랜드크루저 300이 있었다고 전했다. NK뉴스는 북한이 2017년 이후 운송수단의 대북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최신 증거라고 설명했다. 랜드크루저는 2021년부터 생산된 도요타 J300 시리즈의 하나로, 대당 가격이 8만달러(약 1억1000만원)부터 시작된다. 이들 도요타 차량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일정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할 때 경호원들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NK뉴스는 분석했다. 아울러 이날 행렬에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GLS 600 SUV 2대, 렉서스 LX SUV 2대, 미국 포드의 트랜짓 밴 2대, 구형 메르세데스 세단 5대 등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차량 '아우루스'를 선물 받았다. NK뉴스는 이들 외제 차를 어떻게 수입했는지 불분명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를 회피해 대형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기와 관련 생산 장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4-27 11:13:40[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재건 사업에 손대고 있다고 알려진 러시아 국방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체포 소식을 보고 받았다. 미국 ABC 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티무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48세인 이바노프는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을 시작한 2022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양쪽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앞서 미 경제지 포브스는 이바노프가 원자력 산업 전문가인 동시에 러시아 군수 산업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에 임명된 이바노프는 군부와 관련된 부동산 관리, 주택 및 의료 지원, 건설 등을 감독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 러시아 감옥에서 사망한 반(反)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가 세운 반부패 재단은 2022년 발표에서 이바노프가 부인과 함께 호화로운 해외 여행을 다닌다고 주장했다. 반부패재단은 지난해에도 이바노프의 부인이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프랑스에서 호화 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통해 푸틴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모두 이바노프의 체포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들은 이바노프의 부패 혐의 가운데 우크라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의 재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흑해와 접한 마리우폴은 러시아에게 점령되기 전에 우크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폐허가 되었다. 러시아 군부의 공식 매체인 즈베즈다방송은 지난 2022년 여름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우폴의 파괴된 주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이바노프의 현장 감독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4-24 09:57:05[파이낸셜뉴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군 대표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도발이 이들의 참관하에 무기체계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군도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편대군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격 메우기,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이른 오전 시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훈련 등을 실시해 왔으나, 전날 북한이 오후 3시 이후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를 발사한 것은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일정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전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도 아래 600㎜ 초대형방사포를 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 대표단의 참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 대표단이 전날 평양에 도착한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북한은 이 역시 이들의 방북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북·러 동물원 간의 교류·협력 등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발사 즉시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열린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북한에 군사기술과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16:46:56【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이달 들어 세계 주요 통화가운데 원화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팟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 3월 29일 대비 2.04% 떨어져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원화 하락률은 러시아 루블화(-1.69%), 이스라엘 셰켈화(-1.54%), 브라질 헤알화(-1.54%)보다 높았다. 특히 최근 엔달러환율이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53엔대까지 치솟은 일본 엔화 가치 하락률(1.26%)보다도 높았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지난 12일 전장 대비 11.3원 상승한 1375.4원을 기록하며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환율이 1375원 선을 돌파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였던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2008∼2009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킹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지난 2022년이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것이 달러화 강세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로화·엔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5.6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절하 압력을 받으면서 원화가 약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언론들은 "위험자산 기피 등에 따른 한국 증시 약세와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선호(비둘기파) 입장이 원달러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달러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달러화 표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4-13 08:37:02[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의 경제 사령탑과 러시아 외교 수장이 같은 시간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동시에 베이징을 방문중이다. 이들의 동시 체류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삼각관계와 중국의 미러 사이의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보여준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 왔고, 옐런 장관은 6일 밤 베이징에 도착했다. 라브로프는 중국 왕의 외교부장 등과 회담을 위해 8·9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 머문다. 옐런 장관은 4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카우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 등과 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올라왔다. 7일 리창 총리 등을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압박했다. 라브로프의 방문은 오는 5월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양자 및 글로벌 현안 협의에 집중돼 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관행 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4일 광저우 체류 당시부터 중국을 압박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협의할 별도 양자 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으로부터 여러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중국의 초가저 수출품의 차단 및 무역 불균형 시정, 미국 국채 보유량 유지 등을 조율했다. 라브로프의 방문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낼 지가 관심이다. 미국과 전략 경쟁 속의 중국.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리 전쟁 속의 러시아. 이 두 나라의 협력과 전략적 공생의 심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중러, 국제 질서 다극화 강조 등 전략적 공조 속에서 교역액 등 경협 확대 5월로 예정된 푸틴의 중국 방문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러시아로선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리를 두면서도 우회적인 러시아 지원과 경제적 실리, 전략적 공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두 나라는 국제 질서의 다극화, 패권주의 반대 등에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 침체 속에서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조심스럽다. 러시아가 지난 3월 29일 북한을 끌어안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감시 패널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옐런 장관은 지난 5·6일 광저우에서 허리펑 부총리 등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수출이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돕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회적으로 돕고 있다"라고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서도 중국의 드론 제조 및 통신회사들의 제품이 러시아로 전달돼 러시아의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이들 회사들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러 무역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401억 달러(약 325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등의 제재로 수출 길이 막혀있는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 등으로 숨통을 틔우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46.9% 늘었고,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13% 증가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액은 2023년 6645억 달러(약 899조원)로 11.6% 감소했다. 리창 총리는 7일 옐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과잉 생산 지적에 대해 "중국 산업이 글로벌 녹색·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문제를 정치화·안보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윈윈' 결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08 12:50:18[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명품 브랜드 매장이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 등 외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위치한 국영 굼 백화점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 매장이 문을 닫았다. 두 브랜드의 러시아 법인은 지난해 12월31일로 굼 백화점 매장 임차 기간이 만료된 뒤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앞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유럽연합(EU)이 300유로(약 43만6000원) 이상의 사치품 수출을 제한하면서 명품 브랜드 매장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러시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지난달 29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도 영업 중단 끝에 러시아 내 활동을 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회사 IBC는 "외국 고급 브랜드의 27%가 러시아에서 운영을 중단했으나 주요 쇼핑센터에서 매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브랜드는 특별군사작전 이후 사태를 관망하며 버텼지만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고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만 빠져나가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명품 브랜드의 매장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영업하지 않는다'는 안내문만 걸어두고 문을 닫아 놓고 있었다. RBC에 따르면 펜디는 모스크바 3곳, 상트페테르부르크 1곳에 있던 매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계획이며, 에르메스는 모스크바 매장들의 상황이 해결되면 영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는 모스크바 3개 매장을 닫았으며, 오메가 등 브랜드를 보유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스와치그룹도 러시아 매장 수를 절반가량 줄였다고 현지 매체 코메르산트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10:50:3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보유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때문이다. 군사협력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낸 데 더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감시기구도 무력화시켰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건은 중국이라는 의견이 많다. 러, 유엔 대북제재 약화시키며 北 정치적 지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맺은 군사협력을 착실히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군사정찰위성 발사 기술자문 등 첨단기술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정황이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겼다. 러시아는 북한을 정치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기는 공개발언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도 부인한 것이다. 거기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도 러시아의 손에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대해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왔다. 올해 보고서에 북러 간의 위반 사항이 담기자 러시아가 대북제재 약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과 함께 대북 독자제재를 늘려나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서면서 유엔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독자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는 적고 선언적 의미 정도만 가진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北,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수순?..“중국 붙잡아야” 때문에 이달 말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분수령을 넘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권위주의 국가들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일으켰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례를 보면 핵 개발에 대한 제재 약화는 곧 비공식 핵보유국 지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다가가는 데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러는 물론 제3세계 국가들이 지금까지는 대북제재를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전문가 패널 종료가 대북제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이 되면서 서서히 와해될 것”이라며 “북한도 대북제재 약화를 내세워 더욱 대담하게 무기 등을 거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독자제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핵 개발 제재 때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대북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다가가고, 러시아에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징벌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중국과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해법”이라며 “북러 밀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북핵이 고도화되면 우리가 모든 위험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까지 러시아만큼 북한과 밀착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정말 형해화된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는 것을 활용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핵 독점권을 쉽게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핵무장으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우리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홍 실장도 “우리가 미국·일본과만 가까이하는 구도가 장기화되면 중러는 북한에 대한 지지를 상시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서 북한과 동조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5 0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