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군 대표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도발이 이들의 참관하에 무기체계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군도 러시아 대표단이 전날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발사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편대군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격 메우기,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 이른 오전 시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훈련 등을 실시해 왔으나, 전날 북한이 오후 3시 이후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를 발사한 것은 러시아 대표단의 방북 일정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고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전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도 아래 600㎜ 초대형방사포를 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에서 운용하는 훈련을 처음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 대표단의 참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 대표단이 전날 평양에 도착한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북한은 이 역시 이들의 방북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북·러 동물원 간의 교류·협력 등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발사 즉시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열린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반대급부로 북한에 군사기술과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23 16:46:56[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3일 방북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북중관계 강화에 뜻을 모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방북을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1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러지 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접견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친선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 중국대표단이 방북한 것을 두고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중국의 고위대표단과 큰 규모의 예술단이 참여함으로써 중요한 해의 중요한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이채롭고 성과적이며 빛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사의를 표했는데, 자오러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인사를 대신 전한 데 대해서도 재차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습근평(시진핑)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축원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시였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 보내는 축원에서 “형제적 중국인민이 습근평(시진핑)총서기동지의 령도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맞는 올해에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을 위한 력사적임무수행에서 보다 빛나는 진일보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북중 관계 발전 방안을 다루면서 시 주석의 방북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양측이 관계 발전을 위한 다방면 교류·협력의 확대·강화와 상호 관심이 있는 중대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중관계 발전은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 위업을 힘 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두 당, 두 나라의 공통된 의지가 ‘조중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중국 대표단과 오찬을 가졌고, 같은 날 저녁에는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여한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를 관람했다. 자오러지 위원장의 방북은 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한 이후 북중 간 최고위급 교류다. 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김 위원장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던 만큼 올해에도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방북을 준비 중이라 올해 중러 정상이 모두 방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깊어지는 데 대해 중국은 거리를 둬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관계를 본격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북중 간 국경 개방을 완전히 정상화하는지, 중국의 일반 관광객 방북이 재개되는지 등 양국 간 가시적 조치 여부”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4 10:06:20[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중국 권력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13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북중관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자오러지 위원장 방북은 코로나19 이후 최고위급 교류”라며 “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오러지 위원장 방북은 북한이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먼저 밝히고, 중국 외교부가 이어서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를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는 ‘친선의 해’로 선포하며 적극 다가가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막힌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다. 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김 위원장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던 만큼 올해에도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가 깊어지는 데 대해 중국은 거리를 둬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관계를 본격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북중 간 국경 개방을 완전히 정상화하는지, 중국의 일반 관광객 방북이 재개되는지 등 양국 간 가시적 조치 여부”라고 짚었다. 자오러지 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북한에 머무른다. 시 주석 방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북 준비에 나서면서 시 주석 방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11 11:54:27【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자오러지 중앙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13일까지 북한에 공식 우호 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오 위원장은 북한에서 '중조(조중) 친선의 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조선로동당(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를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는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 교류에 나섰다. 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김 위원장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던 터라 올해에도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었다. june@fnnews.com
2024-04-09 18:06:46[파이낸셜뉴스] 북한은 9일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조락제(자오러지)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오는 11~13일 방북해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를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는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 교류에 나섰다. 수교 70주년이던 지난 2019년 김 위원장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이뤄졌던 터라 올해에도 시 주석 방북이 이뤄질지 주목을 끌었다. 거기다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북 준비에 나서면서 시 주석 방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번에 발표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방북이 이뤄지면 시 주석 방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09 16:41: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다다랐다. 지난달 29일 이 전 부지사측이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3월께 변론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화영이 비용 대납 보고 진술"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또 이 같은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검찰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방북비용 100~200만 달러 보냈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거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는 내용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대아산과 함께 방북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기업이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표도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스스로 신뢰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술했다"며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화영측 "검찰 회유 의한 진술"이화영측은 검찰 진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다. 해당 진술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이화영측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PPT)발표를 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인 오늘 12일엔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서 의견제시와 함께 금융제재 대상과 관련한 기재부의 사실조회 내용에 대해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르면 이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1심만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05 18:39:12[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러시아 대선이 실시되는 3월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점과 관련, 3월 대선 이전일 가능성은 작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대선 전 방북이 가능하냐는 텔레그램 뉴스 채널 '샷'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그것은 더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북 일정이 합의되면 푸틴 대통령이 이 제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3월말 이전에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도 계획이 없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방북 의지를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에 감사하며 빠른 시일 내 방북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크렘린궁측은 지난 22일 방북이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4월 또는 9월초 북한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러북 정상회담도 동방경제포럼 직후 열렸기 때문이다. 올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한다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만에 방북하게 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때로 당시 푸틴은 3월 대선에서 승리, 5월 취임한 지 약 2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올해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3월 15~17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대선 전 튀르키예를 방문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방문이 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이번 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1-24 09:28:3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작된 북러 간 불법거래가 거침없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북한의 최초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IRBM’과 ‘해일’ 전력화에도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북러 협력이 일회성을 넘어 북러 고강도 밀착으로 심화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북러 간 작전적 수준의 협력이라면,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으로 군사정찰위성 능력을 본 궤도에 올린다면 이는 전략적 수준의 협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현재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작전적 수준과 전략적 수준 사이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협력 수준을 고강도 전략적 협력으로 끌어올리려는 셈법이 작동되는 듯하다. 지난 1월 14∼18일간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의 답방을 공식 초청했다. 러시아도 방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며 푸틴의 답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얼핏 보면 두 주권국가 간에 협력과 외교를 이어가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기에 대수롭지 않게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통상적인 주권국가의 행태와는 벗어난 일탈이 많다는 점에서 북러 밀월은 따져볼 지점이 적지 않다. 우선 러시아는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며 우크라이나와 2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는 등 영토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1648년 이후 이어온 주권 기반의 ‘베스트팔렌 체제’와 2차 세계대전 후 작동되어 온 ‘규칙기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가 가동되는 한반도에서 수많은 도발을 일삼으며 주권국가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NPT 체제를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비확산 체제를 위반하고 있다. 현 국제질서와 규칙을 위반한 두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신세가 되자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를 상쇄하고자 나선 것이 북러 협력의 민낯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외교와 협력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받아서 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엔 안보리 체제 와해 행위나 다름없다. 러시아가 이처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북한의 무기를 받고, 그 대신 정찰위성 등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만큼 전장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것 말고는 없을까? 최근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 북러 밀착이 단순 무기를 넘어 한국도 겨냥한 전략이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지난해 12월 신임장 제정식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 회복은 한국에 달려 있으며, 러시아는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같은 달 중순에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며 협력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러 관계 소원의 이유가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만들어낸 프레임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한국이 아닌 서방세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현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북러 밀착을 전략적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이러한 한러 관계 개선 의지의 ‘불균형성’에 영향을 주려는 러시아의 셈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이 신냉전 구도를 기회 삼아 자신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냉전 구도가 완화되거나 유라시아 지정학 상황이 변하면 북러 협력의 가치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이 도래되면 핵무기만 보유한 후진국 북한보다는 핵무기만 없는 선진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임시방편적 협력대상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지속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받는 것만큼이나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방산강국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도록 외교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와 강도가 변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북한과 협력을 진행하기보다는 북러 밀착 현시를 통해 한국에 안보 리스크가 가중되는 구도를 창출함으로써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전략적 셈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러 밀착을 불법거래라는 ‘단순 방정식’이 아닌 외교적·전략적 레버리지 가동변수까지 포함된 ‘복합 방정식’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복합 방정식을 직시하려는 통찰이 없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회색지대 강압과 간접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이 함정에 빠지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포괄’ 원칙 등 신냉전 구도 완화 기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 등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22 14:51:55[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외무부가 19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과 1시간 이상 면담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8일 북한에 도착, 19일까지 북한에 머무는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이 획기적인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및 중러 정상회담 관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이동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옛소련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뒤 처음으로 신생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발전에 다양한 도움을 줬다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여를 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도 최 외무상이 연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번 방북이 양국 간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와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만족할 만한 결실이 이룩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또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라브로프의 방북 기간 중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방당국 간 군사적 협력의 실마리를 마련한 후 이번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방북함으로써 외교당국 간 전략적 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러시아 방북팀의 임무 중 하나가 우주발사체의 조력으로 관측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성공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되며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북러 간 심도 있는 논의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적극적 견제와 대응 조치에 대해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번 라브로프의 방북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루게 될 의제들도 어느 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3차 우주발사체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방문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열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천명한 상황"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또 북러 경제협력 측면에선 "신냉전 국제질서 속에서 북중러 연대가 점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러 간 경제 및 무역 협력도 고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간 전략적 수준으로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행태가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기반인 원칙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 제재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메시지를 발신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경제 분야와 우주발사체 협력은 거시적으론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본질적으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0 08:32:0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처로 자신이 다음달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방북을 요청했고, 푸틴도 이를 수락했다. 크렘린은 당시 방북 시기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채 "외교채널을 통해 모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를 한 축으로 또 한국과 일본을 또 다른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동안 소원했던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간 관계강화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압박을 풀지는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 비판을 강화해 당분간 해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송경재 기자
2023-09-24 18: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