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김종민/ 천년의상상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검찰개혁’ 이슈로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검찰개혁 입법으로 완수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뜬금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해 또다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평범한 사람들, ‘법알못’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법의 지배’라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므로 직간접적으로 이 법안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는 전문·학술적인 소수만의 영역이어서,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우리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상대편이 집권했을 때는 검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준사법기관” “수사지휘권” “사법통제”라는 낱말의 의미를 진영논리로 받아들이곤 한다. 이 책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한다. 저자는 20년 검사 재직 경험과 유럽 검찰제도 연구를 토대로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서술하고 있다. 부패를 뜻하는 'corruption'은 ‘모두cor’와 ‘파괴한다 rumpere’를 합친 라틴어 'corrumpere'에서 유래했다. 부패는 국가와 사회 모두를 파괴하고 산산조각내는 공동체의 적이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저자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고 행동에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시스템만이 부패를 막는다고 강조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김종민/ 천년의상상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경우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 책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한다. 저자는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서술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부끄럽지 않나"라며 강하게 따져물으며 "국민의힘은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과 관련해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라며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는지 따져보자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부끄럽지 않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며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가.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주의'가 이미 붕괴했다면서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文)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문제를 언급한 그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며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나.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며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나"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 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 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 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 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 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 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 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 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 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 ‘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 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 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 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 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 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 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 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 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 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 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입니다.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 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 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평범한 사람들은 살면서 법을 따지거나 검찰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 특히 '형사사법' 분야의 경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조차 어렵다. 이 책은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형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의 기본 방향과 올바른 검찰개혁을 제안하고 공유한다. 저자는 '범죄대응역량을 높이면서도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면,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범죄의 첨단화·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탕 삼아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를 몬테네그로 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가상자산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미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권도형은 앞서 테라폼랩스를 설립해 ‘테라USD’와 ‘루나’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테라USD는 가치를 1 달러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며 루나는 일반 가상자산이다. 테라USD는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루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두 가상자산 모두 2021~2022년 상반기 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시가총액이 40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 5월 루나 가치 폭락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테라폼랩스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가상자산 업체에 연쇄 붕괴 현상을 초래했다. 2022년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은 테라와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도형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추적했다. 동시에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권도형은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도형과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으며 미국 검찰도 2023년 3월 권도형을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은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그는 지난해 3월 23일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달 21일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권도형 측은 미국보다 한국행을 희망했다고 알려졌다. 7일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도형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e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 권도형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범죄까지 활개치면 분열과 대립, 갈등과 대결로 공동체 토대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최근 편의점에서 '숏컷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여성' 전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전형적 '혐오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는 "'혐오'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차별'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누어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성별, 피부색, 직업, 나이, 종교, 성적지향,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장은 검찰조직을 향해 겸손한 태도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월례회의에서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범죄까지 활개치면 분열과 대립, 갈등과 대결로 공동체 토대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특히 최근 편의점에서 '숏컷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여성' 전체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전형적 ‘혐오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는 "'혐오'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고, '차별'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누어 서로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성별, 피부색, 직업, 나이, 종교, 성적지향, 장애, 국적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장은 검찰조직을 향해 겸손한 태도를 당부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은 완전무결함을 지향해야 하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아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한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를 회복시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역시 검찰의 막중한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6단체는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용자 범위 확대·불법파업 면책책임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며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노사관계 안정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17일 세종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9일 이를 두고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며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후속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엄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2일 노숙시위를 했다"며 "한복판에서 음주와 흡연, 노상방뇨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거리는 담배연기와 악취, 쓰레기로 가득찼다고 한다. 경찰의 저지와 서울시 직원들의 계도에도 막무가내였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쾌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니 많은 국민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라고 폭력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적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 놓은 데 있다. 결과적으로 민노총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한 경찰은 줄줄이 기소를 당해 돈을 물어주고 사법처리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경찰은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지금 민노총은 정말 근로자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럽다. 핵심 간부가 북한과 내통하다가 간첩죄로 재판을 받고, 시위때마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민노총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경찰이 민노총의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도 바로 세우겠다"며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며 "인도에 거대한 술판을 차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게 추모인가. 추모제를 벗어난 불법 집회양상이 변질됐을 때, 강제해산을 시켰어야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자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시위 관련 법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집회시위법이나 고쳐야 할 게 있는데 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라며 "진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