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가 당초 예상을 깨고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치는 -0.27% 변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확정치는 0.21% 오른 것으로 집계된 것. 4월 잠정치도 0.38% 상승할 것으로 나왔다. 이런 추세라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올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셈이다. 실거래지수로 보면 지난해 12월 바닥을 찍은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점과 저점 간의 간격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주택시장의 동조화 현상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바닥'...실거래지수 상승세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보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21%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전 권역이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지난 1월 0.29% 오르며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2월 0.60%, 3월 0.21%, 4월 0.38%(잠정치) 등 4개월 연속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경기는 3월 아파트 실거래지수가 0.08% 올랐고, 4월 잠정치도 0.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역시 올 1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 3월 0.84% 오르며 2월(0.78%)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단 4월 잠정치가 하락(-0.18%)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의 경우 일관된 패턴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매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올 1월 0.02%(상승), 2월 -0.20%(하락), 3월 0.31%(상승), 4월 -0.78%(하락·잠정치) 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구는 실거래지수가 지난해 9월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중이다. 대전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세종은 올 3월에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하락국면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점 찍고 약 4개월만에 바닥..짧아진 사이클 실거래가 흐름을 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고점과 저점 간의 간격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가장 최근 전고점은 지난 2023년 9월(지수 161.4)이었다. 이후 계속 하락하다 4개월 뒤 올 1월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락기간이 고작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전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에 26층 매물이 25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26억원에 근접했다. 바닥을 찍었던 지난해 12월에는 27층 매물이 22억원에 팔렸다. 몇 개월새 4억원 가량 폭락한 것이다. 올 4월에는 15층 매물이 24억2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하락기간 동안 4억원 가량 빠졌고, 상승기간에는 2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22년 4월(지수 184) 이후 2022년 12월(142.7)까지 하락했다. 기간은 약 8개월. 이후 실거래지수는 2023년 9월까지 9개월여간 계속 오른다. 최근 들어 상승·하락 간격이 더 줄어든 것이다.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동조화도 많이 깨지는 모습이다. 서울 따로 지방 따로, 지방에서도 부산 따로 세종 따로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상승과 하락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것과 동조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닥을 예측할 수 있을까. 거래량이 그 중 하나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실거래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올 1월에 2456건으로 뛰었다. 박 위원은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옛날 투자공식은 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추격매수는 위험하다”며 “상승기때 거래량이 터지면 상투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시장 침체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부산시는 외국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글로벌중개사무소'를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중개사무소는 부산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계약 때 안정적인 주거권 보호와 맞춤형 부동산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시가 글로벌중개사를 지정해 운영되는 중개사무소다. 시는 2010년부터 1~2년마다 글로벌중개사무소를 선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대 선발하게 됐다. 시는 올해 영어 16명, 일본어 14명, 중국어 4명 등 총 3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로써 총 74명의 글로벌 공인중개사들이 지역 외국인에게 맞춤형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1년 이상 중개업무 수행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소양 심사, 언어 능력심사를 거쳐 언어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은 시와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특집 프로그램 4편을 연달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에 진행한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토론 영상에 이은 두 번째 특집으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박정호 특임교수,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 3인을 초청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특집은 총 4편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이번 총선 이후 주택 가격 방향부터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키워드와 변수 등에 대한 전문가 3인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서울대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사회로 전문가 3인의 날카로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KB부동산TV는 이날 1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편'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2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3부 '700만 베이비부머 은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편'을 공개한다. 4부인 '무너지는 빌라 시장, 서민 주거 사다리 해결책'은 오는 28일 업로드될 예정이다. KB부동산TV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선보인 특집 영상에 대한 구독자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특집 영상을 준비하게 됐다”며 “KB부동산TV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알찬 정보도 얻고 이벤트 경품 혜택까지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TV는 이달 말까지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집 영상 1부를 시청한 후 ‘구독’과 ‘좋아요’ 및 시청 후기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의 임프린트인 차밍시티에서 '부동산 디벨로퍼와 투자자로 사는 법-호황과 불황에서 모두 살아남은 디벨로퍼의 이야기'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체슨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인 트리니티파트너스와 사모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인 트리니티캐피털어드바이저스를 공동 창업했다. 창업 후 23년간 두 기업을 일구면서 수립한 기업 문화, 성공 원칙, 마케팅 노하우를 기반으로 4조여원 투자의 원금 손실 0을 이룬 방법을 이 책에 가감 없이 기록했다. 또한 이 책은 글로벌 부동산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이긴 열정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사업과 인생의 덕목인 정직, 겸손, 성실, 열망, 경쟁 정신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도서이기도 하다. 한국의 젊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자신감과 비전을 심고, 그들의 경력 향상에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물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특검을 야권에서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 세테크 논란 등 쟁점 전망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17일 오전 10시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주체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과 수사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오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 받는 쟁점은 '세테크' 의혹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씨는 스무 살 때 어머니로부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부지는 재개발 예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매매대금 3억원을 딸에게 증여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로 충당했으며,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자녀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4년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1억9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재직중 정치운동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공방 대상이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당시 판사 재직중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아빠찬스 비치게 된 점 송구"오 후보자는 최근까지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 딸이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배우자를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했던 일"이라며 위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사로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인으로서는 엄정하게 사생활과 가정생활을 챙기겠다"고 했다.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선 "20년도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리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자리는 지난 1월 20일 이후 4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융회사 10곳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가 시행돼 부실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디케이트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디케이트론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 10곳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규모 1조원 중 은행권이 80%, 보험업권이 20% 비율로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내 출자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평가가 시작돼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 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투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의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합동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융회사 10곳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가 시행돼 부실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디케이트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디케이트론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 10곳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규모 1조원 중 은행권이 80%, 보험업권이 20% 비율로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내 출자 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평가가 시작돼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투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의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임하룡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 화제다. 14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임하룡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대지 184.5㎡·전용 561.83㎡)의 건물을 보유 중이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로, 가장 높은 층에는 임하룡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하룡은 1990년 12월 이곳의 토지를 매입해 이듬해 1월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임하룡은 4억원대에 해당 부지를 구입했다고 한다. 이후 2000년에 지금과 같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지었다. 꼭대기 층에는 자신이 살고 지하에는 카페를 열었다. 포털사이트에 기록된 건물 사진에 따르면, 임하룡은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꾸준히 리모델링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찍힌 건물의 모습을 보면, 전면부의 유리창이 여러 칸으로 나뉘어져 조금 답답한 느낌을 주지만 작년 10월에는 통창으로 바뀌었다. 임하룡 빌딩은 압구정로데오역과 가깝고 학동사거리와 도산공원사거리 중간 지점에 있어 좋은 위치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임하룡 소유 건물과 같은 거리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은 지난 3월 129억원에 거래됐다. 임하룡이 비슷한 가격에 건물을 판다면 33년 만에 30배 넘는 수익을 내게 되는 셈이다. 임하룡은 지난 12일 방송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과거 가세가 기울며 서울 성수동 단칸방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이후 10여 차례 이사를 다녔다"라며 "유명해진 후에는 낮에는 방송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업소를 뛰며 평생 모은 돈으로 지금의 신사동 땅을 샀다"고 했다. 이어 "1991년 4억원대 매입한 건물의 현재 가치가 100억원 이상”이라며 "사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팔자고 그랬는데, 적자 나게 팔았으면 후회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