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또 다시 비난에 나섰다. 지난 19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에 이어 25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초조함”이라고 짚었다. 김은철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 “유엔에서 대조선(북한)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 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오는 30일 사라진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이 같은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선경 부상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며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린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북한은 또 다시 미국의 대북제재 복구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이라는 무력 위협까지 내놓으면서다. 김은철 부상은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무력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초조해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관련해선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서 진급·보직 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 차장에게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환담에서 강 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삼정검은 준장 진급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장 이상 진급·보직 때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직접 달아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이 운영하는 해킹조직 3곳이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곳의 자료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북한의 3개 해킹조직(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이 국내 방산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전방위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청은 이들이 공격에 사용한 IP주소와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회사 내·외부 망 연계시스템, 협력업체 보안, 그룹웨어 등의 취약점을 찾아내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갔다.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지역에서 특정 IP 내역이 확인됐는데,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때 쓰였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을 장악, 컴퓨터 6대에서 자료를 빼냈다. 안다리엘은 방산 협력업체를 노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협력업체인 B사 등을 원격 유지 보수하는 C사의 계정정보를 탈취해 B사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훔쳤다. 김수키는 그룹웨어 이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방산 협력업체 D사 이메일서버에서 피해업체 기술자료를 빼냈다. D사의 이메일 서버는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이메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업체는 10여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부기관 및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이 나뉜 걸로 알았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기술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이메일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IP 및 불필요한 해외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는 걸까. 보험으로는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모으는 법부터, 빌리고 투자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를 통해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시기별 금융생활 안내서다.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가상의 북한이탈주민 준혁이와 소영이의 남한 사회 금융생활 적응기를 통해 금융지식을 재미있게 소개해 준다. 목차는 △은행 이용 △저축과 합리적인 소비 △보험 이용 △부채와 대출 △신용카드 이용 △금융투자상품 이해 △주택 관련 금융상품 이용 △금융사기 예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초반 발간 후 이번 3판 개정판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 방법 등을 담았다. 이 안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한 점이 특징이다. 저축·투자·보험 등 금융 전반의 폭 넓은 내용을 만화와 사례로써 쉽게 설명했다. 금융용어가 낯선 이들을 위해 일부 용어는 북한말도 병기했다. 책을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반복 학습을 통한 습득이 가능하도록 연관된 금융 콘텐츠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내 '금융감독원이 전하는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메뉴에서 '금융상품 한 눈에', '보험 다모아'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제별 '쉬어가기' 코너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 생활 길잡이' 책자는 하나원을 통해 배포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도 게시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이란의 밀착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1973년 수교 이래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최근 양국의 밀착 수준은 단순한 기존 관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 공통분모가 양국의 결속을 더욱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공통분모가 있을까? 첫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비확산레짐을 거부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국가다. 다른 점은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란도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한 후 최근 핵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피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의 불가피성을 역설함으로써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전략도 가동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핵무기·첨단무기 등 각종 무기 거래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데 상호지원이 가능한 상대국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란은 북한에 드론 등 군사적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파트너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하던 당시에 이란 핵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정황도 보도된 바 있고, 2015년 JCPOA 타결 당시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란 현지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는 증언도 미 하원청문회에서 나온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2018년 노동신문에서 “이란 핵합의 수정요구는 억지”라며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이제는 핵전략 파트너를 넘어 군사기술 협력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이 드론 기술에서 단기간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북한과 이란은 모두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타파를 위해 정치적 공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성을 잃고 전쟁 정책을 미친 듯이 강행하는 이스라엘 유태 복고주의자들과 이를 적극 비호 두둔하는 미국과 서방이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바다 속에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이란을 두둔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미국 및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합일치하는 국가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촉진하는 추동체가 되고 있다는 공통분모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 이란 양국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규칙기반 질서를 무시하는 ‘거부연대’ 형성 가시화를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것보다 리그(연대)를 형성하여 규칙을 위반하면 리스크는 낮아지고 그들의 결속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러시아 변수가 북한과 이란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이란의 이러한 협력은 한반도 지정학과 중동 지정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중동 지정학에 관여함으로써 핵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창출하고 나아가 군사력 강화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지정학이 신냉전 구도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외적 행보를 통해 신장시킨 레버리지를 한반도에 구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즉 신장된 레버리지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핵강압 및 재래식 도발에서 이란을 포함한 거부연대의 두둔을 받는 정치적 이익을 얻는 기대효과를 창출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냉전을 역이용한 북한의 전략을 조기에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협의그룹(NCG) 및 한미일 3자 협의체의 조기 제도화·작전화뿐 아니라 유사입장국과의 외연 확대를 통한 확장외교도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운영하는 해킹조직 3곳이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곳의 자료를 빼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북한의 3개 해킹조직(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이 국내 방산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전방위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공조해 국내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청은 이들이 공격에 사용한 IP주소와 경유지 구축 방법,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회사 내·외부 망 연계시스템, 협력업체 보안, 그룹웨어 등의 취약점을 찾아내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갔다. 일부 피해업체들은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해킹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 중국 선양지역에서 특정 IP 내역이 확인됐는데,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공격 때 쓰였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 방산업체 외부망 서버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테스트 목적으로 열려있는 망 연계 시스템의 포트를 통해 회사 내부망을 장악, 컴퓨터 6대에서 자료를 빼냈다. 안다리엘은 방산 협력업체를 노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협력업체인 B사 등을 원격 유지 보수하는 C사의 계정정보를 탈취해 B사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훔쳤다. 김수키는 그룹웨어 이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노렸다. 이들은 지난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방산 협력업체 D사 이메일서버에서 피해업체 기술자료를 빼냈다. D사의 이메일 서버는 로그인 없이 외부에서 이메일로 송수신한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업체는 10여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부기관 및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이 나뉜 걸로 알았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산기술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내외부망 분리, 이메일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2단계 인증 등 계정 인증 설정, 인가되지 않은 IP 및 불필요한 해외IP 접속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긴급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2월 윤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북한 수용소내 수감자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의 1위 수출품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간의 관계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은 약 4년 6개월을 주기로 전체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를 하는데,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진행된다. 보고서엔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위장돼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산 섬유원단이 수용소로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옷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증언과 머리카락이 수용소에 들어오면 수감자들이 이를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으로 만들어 중국으로 팔았다는 증언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엔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680t, 1억6700달러 규모의 인조 속눈썹·가발·수염을 수출했다. 이는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57.1%에 해당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휴먼라이트워치(HRW),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인권연맹(FIDH) 등도 북한인권상황 설명과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이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사라졌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다. 그러자 북한은 19일 반발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두고 “대북제재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행각”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상은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이 이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충돌로 안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짚으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아시아 지역 행각에 부득부득 나선 것을 보면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는 미국이 적극 대북제재 복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숙원인 핵보유국 지위는 인도나 파키스탄 전례를 고려하면 제재가 무력화돼야 한다.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도움으로 겨우 터낸 핵보유국의 길이 미국으로 인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기간 대북제재 감시 대안에 대해 유엔 내부와 바깥에서 동시에 방안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