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역할 촉구,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 중단 등 안보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에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는 6년 반만에 중국 베이징에 방문해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벌였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선 안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해 우려된다”며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맺고 불법적 무기거래를 하면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견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언급한 건, 최근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서 유엔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됐는데, 당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또한 조 장관은 중국이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 움직임을 재차 보이는 것을 겨냥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있다”며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과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강제북송 여부는 중국이 남북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한반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직접적으로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며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조 장관이 이처럼 거침없이 안보 문제를 제기한 건 한중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아서다. 이달 말에는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가 계획돼있고, 최근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방한하는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줄지을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런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회담에서 왕이 부장에게 방한 초청을 하기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선 어느 한 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고위급 포함 다양한 수준의 전략적 교류·소통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키도 했다.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공감했다. 다만 왕이 부장은 조 장관이 제기한 안보 문제에 대해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하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13 23:58:1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외교장관의 방중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한중 간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중국이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핵 고도화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러가 군사협력을 맺으며 밀착하는 데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일정한 거리를 둬왔다. 이를 비집고 한국·미국·일본은 합동으로 수차례 중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기권표를 던지는 등 소극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만류에도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을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과의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한중 밀착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한중관계 개선 시점이 온 만큼 북핵 해결을 위한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도출되는 성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성과의 크기를 가늠할 단적인 기준은 시 주석의 방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논의 여부다. 시 주석은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을 예방할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초청 주체인)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관계에 집중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 방중과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한중 간에 불편한 의제들이 거론될 공산이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강제북송이, 중국 측에선 한미일 협력과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참여가 있다. 조 장관은 강제북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측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고, 한미일 협력과 오커스에 대한 중국 측 항의에 관해선 “꺼내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원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선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커스는 최근 호주와의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참여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초기 단계라 중국 측 항의 강도가 높진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13 10:37:37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 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 어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18:31: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에 따른 트럼프리스크에 대해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리스크 관련 질문에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건 미 조야 민주당·공화당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에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면 여러 협상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국익이 훼손될 염려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미 조야 인사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만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을 위시한 안보협력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이 제도화된 상태라 쉽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의회 선거에 따라 영향력이 다른 데다, 중국 견제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이점 분명해서 쉽게 극단적 조치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다만 방위비 분담 등 우리가 치를 비용을 키우는 협상에는 나설 것”이라고 짚었다. 방위비 분담 문제의 경우 정부 또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미 조기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SMA 만료까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 미리 협상하는 건 이례적으로, 한미 모두 트럼프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선 북핵 대응을 한일 공동아젠다로 삼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양국과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가 있으나 미래세대를 위해 어떡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공동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본토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와 함께 핵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7곳도 일본에 위치해 위기가 오면 협력해야 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법적으로 지원한다는 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 안보리,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9 16:00:16[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은 1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 차단 협력과 한국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페니 웡 외교장관은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2+2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장관은 “사이버와 해양 안보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접근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불법활동 저지에 협력키로 했다”며 “호주 측은 북한 주민 인권 증진과 통일을 위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는 감시기구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폐지돼 크게 약화된 상태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탓이다. 이에 미국 주도로 대북제재 대안 메커니즘이 논의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호주와 북핵 자금줄 차단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이다. 또 방위산업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보병전투차량)를 한화 3조1500억원인 24억달러 규모를 도입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국방과 반산 분야 협력의 놀라운 진전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오커스 참여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걸 환영한다.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 능력이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말스 장관도 나서 “오커스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다. 한국은 분명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로 이미 기술 관련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커스 필러2 발전에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인태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꾸린 안보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참여 가능성이 논의된 필러2의 경우 ‘첨단 군사기술 공동개발 협력 확대 계획’으로, 지난달 8일 오커스 3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내 일본과 협력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1 13:59:06[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된 바 있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UFS 연습은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인 때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연습(CPX)이 이뤄진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래트너 차관보와 조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된 NCG의 노력을 환영했다. 한미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으며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12 11:05:45[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은 20일(현지시간) 북한 핵실험장에서 꾸준히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공격을 통해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했다. 이는 전문가 패널들의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 핵실험장에 대해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며 “영변 핵시설에선 경수로가 가동되는 것으로 보였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활동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탈취에 대해선 지난해 북한 관여 의심 사건 17건이 조사 중인데 총규모가 한화 1조원인 7억5000만달러이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상대로 벌인 58건 사이버공격 의심 사건들도 있는데 이 경우 한화 4조원인 3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외화 수입의 절반을 이 같은 사이버활동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 사용처로 보면 사이버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40%의 자금 충당에 쓰인다. 북한은 제재를 피해 정제유도 밀반입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87차례에 걸쳐 152만3381배럴을 반입했다. 이는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배럴의 3배가 넘는다. 이에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21일 통화해 대응 협의를 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양국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1 17:38:24외교부 차관급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가칭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뀐다. 북핵 대화가 장기간 공전되는 데 따라 외교정보분석 조직을 신설해 강화한다는 것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산하에 가칭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을 둔다. 2국 4과 체제 차관급에서 1국 3과 국장급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되고 북핵외교기획단 산하 미국·일본 교섭 담당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 담당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과 북한인권 등 업무 성격을 감안해 명칭이 바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브리핑에 나서 "이번 조직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서 빠진 국장급 자리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등을 모델로 재외공관의 수집 정보를 분석·가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적시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07 21:17:29[파이낸셜뉴스] '북핵 전략가'이자 '미국통'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한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시 이 후보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짜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기획한 인사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 전 대사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연합 내 민주당 몫 비례 후보자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위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무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핵 외교를 관장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위 전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를 거쳐 현재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으로 국가 전략에 유의미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위 전 대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는 당시 위 전 대사를 선대위에 영입하는데 10개월 넘게 공을 들이는 등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 전 대사가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그의 영입을 놓고 이목을 끌었다. 위 전 대사는 '실용 외교파'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두루 중시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북핵 협상에도 정통한 위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 도발이나 약속 파기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현실론자다. 위 전 대사가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야권의 외교 정책과 방향에 무게감이 실리는 동시에 한반도 북핵 위기를 둘러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전 대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은 준비 중인 예비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총 192명의 지원자가 민주당 비례후보 공모에 신청을 접수했다. 당은 오는 주말 동안 면접을 마무리 한 후 내 주 초 확정 명단을 더불어민주연합에 넘길 예정이다. 비례대표 후보 총 30명 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각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의 '국민 추천'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나머지 20명의 후보를 채우게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07 18:36:48[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22일 영상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외교부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전날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의 영상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데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특별대표는 이어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박 부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중국과 소통과 협력을 전개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북러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양측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와 대화와 외교를 재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박 부차관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양측이 동북아 지역을 갈수록 불안정하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박 부차관보는 대북 특별 부대표를 거쳐 올해 초 국무부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대북고위관리에 임명됐다. 두 사람의 대면 회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영상통화를 통한 접촉도 이번이 처음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2-24 19: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