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토익 등 어학 시험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학원 강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자 등 19명을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명 어학원의 토익 강사였던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학 시험장에서 자신이 답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험 당일에는 시험실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폰을 이용,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정행위의 대가로 시험 응시생들로부터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부정행위로 대표 공인 어학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6 18:08:38'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자 의원이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 전 의원 등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의원을 기소하며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같은 날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구속됐다. 이날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중 기소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강명연 기자
2024-02-29 18:18:4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씨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것은 이같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씨가 받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14 17:34:52[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의심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경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7 12:12:15[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7 11:27:0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누출사고와 관련해 시설 관계자 등 8명이 약 2년 3개월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 6명과 현장소장, 방재실 책임자 1명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 관계자들은 건물신축공사에 해당하는 1차공사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과 밸브 시공을 부실하게 한 후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환경공사인 2차 공사 당시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 차단에 관여한 현장 소장과 방재실 책임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공돼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밸브와 배관에 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작업자들이 실수로 소화설비 스위치를 눌러 소화약제 속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고, 소화설비 작동 경보시스템도 차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0월 23일 당시 금천구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를 뿜는 무게 58㎏, 용량 87ℓ의 약품이 누출돼 근로자 4명이 질식사하고 19명이 다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2-02 19:13:14[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중국 정부 산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식당 '동방명주' 업주 부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지난 2일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왕해군·46)과 배우자 임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일반음식점 동방명주를 운영하는 왕씨는 2021년 12월 영업신고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송파구청에 다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허가 없이 도심 녹지지역에 대형 옥상간판 및 전광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이 불거지자 왕씨는 2022년 12월 전광판을 이용해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등의 문구를 적어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의 배우자 임씨도 서울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또다른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른바 '동방명주 관련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다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2 18:20:07[파이낸셜뉴스]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재직 시절 본인이 지정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유 전 구청장을 지난 1일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년 관급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동대문구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 A씨는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사 수주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지난 2018년께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 제공 사실을 제보하겠다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구청장은 공사계약 체결 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공무원 B씨에게 2400만원을 주고 민원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2-02 11:01:5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28일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15일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25 17:17:01[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소식이 알려진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은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가 몰릴)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방기했다"며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만큼 검찰은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관련해 유족들은 "이번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김 청장 등에 대한 기소를 뒤늦게 결단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게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2024-01-19 17: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