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김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정수석 신설을 통해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입법독주 정국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통해 민정수석 복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민심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면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민심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복원이 불가피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란 점에서 과거와 같은 사정기관 총괄 가능성을 비롯,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자체를 법 취지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선 법률가 또는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야 함을 피력했다. 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방어용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라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 민정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고쳐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이 특검 방어용이란 지적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직접 김주현 수석을 소개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의 부활 등 직제 개편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실이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 움직임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행에 옮겼지만, 2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자칫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등 사정당국을 장악하고 뭔가 끌고 가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탄생한 192석의 거대야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주변인들을 겨냥한 각종 특검 추진을 벼르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은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최고위원은 민심 청취를 위해선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닌 시민사회수석실 확대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정부의 민정수석 하마평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검찰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썼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잠잠했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총 3개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12일 공판이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 만큼, 1심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국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맡는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실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1년 불기소 처분한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더뎌졌던 검찰의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성만 의원과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 3명 만이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하며 난항을 겪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근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도 시장에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아난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아난티와 삼성생명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서울 송파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2월 두 회사를 압수 수색했다.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서울중앙지검은 아난티와 삼성생명 전 임직원의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아난티 이만규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2019년 금융감독원의 공시 위반 제재에 이은 검찰의 후속 처분 성격이다.  이번 무혐의 처분을 통해 아난티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명확히 제거됐다. 이에 따라 견고하고 안정된 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시장 내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난티는 3년 연속 독보적인 성장세와 최고 실적 달성에도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법 리스크 우려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됐다. 실제로 아난티의 지난해 매출(연결기준)은 8973억원, 영업이익 2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6%, 132% 증가했다.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이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이다.  구체적으로 아난티는 이 기간 플랫폼(호텔·리조트) 개발 및 분양 부문에서 매출 7136억원과 영업이익 2799억원을 거둬들였다. 분양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5520억원 증가했다.  플랫폼 운영 부문 매출은 1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다만 영업손실은 12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아난티 앳 강남과 빌라쥬 드 아난티, 아난티 클럽 제주 등 추가 시설 투자와 신규 플랫폼 오픈에 따른 초기 운영비용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역대급 실적에도 아난티 주가는 저평가돼있다는 평가다. 현재 아난티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8배로 동일업종 PER(14.89배)보다 현저히 낮다.  아난티 관계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아난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며 "아난티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만큼 기존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성까지 모두 잡으면서 아난티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난티는 올해 경영방침인 성장 동력 강화에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성장 동력은 호텔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아난티가 운영하는 3개의 호텔이 올해 처음으로 온전하게 연간 운영됨에 따라 호텔 운영 실적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오픈한 '이터널저니 온라인 몰'도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기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오는 28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한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임함에 따라 의안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2012년 처음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에 선임된 이후 12년 만에 사내이사를 맡지 않게 됐다. 조 회장이 최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해 우호 지분을 충분히 확보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법리스크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뒤 8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상정하려 하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조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와 그룹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경영진의 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조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에서 사내이사를 맡지 않게 됐지만,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1년 가량 남아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각각 위증교사 혐의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26일 각각 법원에 출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배우자까지 법정에 서게 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판 참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공범으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첫 공판에 이어 이날도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이 대표가 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는 검찰이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맞춰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했나"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요구대로 증언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큰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이번 사건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으로 법정'배우자 리스크'도 본격화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 5명에게 모두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공범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공범의 유죄 확정은 김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반면, 김씨는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김씨 측은  선거캠프 배우자실 지원을 받으면서 수많은 식사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다른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배씨의 재판에서도 김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이 대표를 옥죄는 대표적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법원이 최근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유죄판단하며 이 대표와의 '특수관계'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검찰과 김 전 대표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결정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일종의 사법리스크로, 이미 알려진 일이니까 여러 논의 끝에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서 열린 '청년 모두 행복'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수공천의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 비대위가 마지막으로 결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걸(공천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논의가 비대위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어떤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건강한 시스템으로 봐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삼성전자가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 상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무죄 선고 이후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2심과 대법원 상고 등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시기까지 하세월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 항소에 이사회 복귀 무산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3월 중순 정기주총 소집을 결의하고 주총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올해 삼성전자 정기주총은 이 회장의 1심 무죄판결 후 열려 더 주목받고 있다. 재계의 관심사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 중 등기이사가 아닌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부친인 이건희 선대 회장이 비자금 특검 수사로 전격 퇴진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이 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5년간 등기이사 선임이 제한됐지만,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이사회 복귀 길이 열렸다. 인수합병(M&A)·대규모 투자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 회장도 이사회에 복귀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 기업 경영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진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회장 승진 당시에도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없었는데도 이사회 절차를 거쳤다. 다만 검찰이 항소한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삼성 내부 기류는 바뀌었다.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이사회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항소심과 추후 대법원 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가 아직 잔존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시기상조"라며 "총수인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 경영활동을 이끌고 있고, 무보수 책임경영에도 나서는 만큼 조기에 이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사법리스크에도 현장경영 강화이 회장은 사법리스크 지속에도 국내외 사업장을 잇따라 찾으며 연초 현장경영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의 연초 현장경영은 삼성이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배터리·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스름반 소재 삼성SDI 생산법인을 방문,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과감한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5공장 현장과 현재 본격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으로부터 기술개발 로드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보고받았다. 이 회장은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달 삼성전자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으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법리스크'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 국제투자분쟁(ISDS)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심 가더라도 시간 짧아질 듯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등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선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의 '불법 승계'를 주장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길게는 3~4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다만 1심에서 주요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2심과 3심이 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까지 햇수로 9년째 재판을 받아왔는데, 2·3심까지 진행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선 1심에서 3년 5개월여간 진행된 106차례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음에도, 모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승계 무죄 선고에 '엘리엇 분쟁' 뒤집힐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엘리엇의 ISDS 사건에도 변화 기류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압력을 행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69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사용한 법률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합치면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여원에 이른다. 엘리엇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양사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의 판정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합병에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만큼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양사 합병을 두고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점이나 비율이 불공정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