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 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의 곁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불참과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사퇴로 정 최고위원 주재로 열렸다. 당 지도부는 대표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국민과 당원을 향해 사죄했다. 이와 함께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가 어제 벌어졌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에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 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분열한 세력도 있었다"며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구태 정치가 재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일축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달라. 탈당보다 입당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원내 지도부의 빈 자리는 신속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후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지도부 공백은 최단 시간에 최소화하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도 조속히 안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대표와 의논해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도부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정권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더 힘차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때"라며 "최고위는 직접 당 대표를 찾아봽고 정말 단식을 이제는 중단하시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더라"며 "소수의 음모와 탈선으로 잠시 민주당이 혼란스럽지만 빛의 속도로 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2 10:08:03[파이낸셜뉴스]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최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일 "유연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연기나 축소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통신연락선 복원 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훈련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 비핵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 정세를 고려해 훈련 연기나 축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원 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상응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북한이 지난 3년간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에 사실상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훈련 연기나 축소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군 당국은 한·미 양국간 협의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 중"이라며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조금더 지켜봐 달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군 당국도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간 협의 아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03 23:50:01[파이낸셜뉴스]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최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일 "유연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 연기나 축소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통신연락선 복원 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훈련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연합훈련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 비핵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관계 정세를 고려해 훈련 연기나 축소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원 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의 '상응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김여정 담화'를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으로 본다"고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북한이 지난 3년간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에 사실상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훈련 연기나 축소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군 당국은 한·미 양국간 협의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 중"이라며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조금더 지켜봐 달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군 당국도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간 협의 아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03 16:21:18[파이낸셜뉴스]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것을 두고 통일부가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3일 밝혔다. 북한뿐 아니라 탈북단체, 미국 등 '한반도 평화' 이해 당사자를 향해 정부가 '긴장 조성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조기협상' 모멘텀을 만들려는 정부의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및 대남 경고 담화에 대해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미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를 의미한다며,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뿐 아니라 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탈북단체, 북한에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조기에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2일 담화를 통해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해, 정부 구상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미국 대북정책 공개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한편 북미 중재에 나서 대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03 19:52:09[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것을 두고 통일부가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3일 밝혔다. 북한뿐 아니라 탈북단체, 미국 등 '한반도 평화' 이해 당사자를 향해 정부가 '긴장 조성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기에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조기협상' 모멘텀을 만들려는 정부의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및 대남 경고 담화에 대해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모두 지칭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한반도 평화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남북 정상선언의 합의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미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를 의미한다며, 미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뿐 아니라 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탈북단체, 북한에 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을 향해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후 "조기에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2일 담화를 통해 "이번에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해, 정부 구상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미국 대북정책 공개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한편 북미 중재에 나서 대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03 13:54:51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외교'적 접근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바이든식 새 대북정책 구상을 확정했다. 이는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와 외교적 대화를 섞어가며 실효적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일 북한은 '자위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해 도발 우려가 나오는 등 긴장감을 높였다. ■美 제재 유지 "실효성 대북정책"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외교를 통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괄 타결에 초점을 두거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사했다.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빅딜(일괄타결) 방식과 달리,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대북제재와 외교대화를 상황에 따라 섞어가며 바이든식 제3의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을 실제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론이 주목을 끌게 됐다. 북한이 대화의 전제로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다. 또 이번 구상에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 등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살려둔 채 일정한 상응조치에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이는 이번 대북 구상에 우리 정부의 핵심 요청사항이 반영된 걸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 또한 이번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추진방향 등에 계속 협의할 것이며 조기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 확실한 유인책 제시에 한·미 정상의 합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北 "상응조치" 경고 긴장 조성 다만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미국은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한반도 안보환경은 이번 상반기 최대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 점에서다. 자칫 북한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설 경우 한·미 간에도 해법 모색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한 것처럼 북한도 대미 정책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권 공세와 최고존엄 훼손 등과 관련해 북한도 군사적 상응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수정을 어떻게 이끌지 등을 놓고 문재인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현우 정지우 기자
2021-05-02 18:17:00[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2일 담화를 통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대북 적대 정책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북한이 경고 수위를 높이며, '적대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 집권자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또다시 실언을 했다. 첫 시정연설에서 대조선입장(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데 대해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했다. 지난 4월 28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deterrence)를 통해 이들의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는 데 대한 북한의 '답장'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에 대해 "그가 우리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운운한 것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늘 듣던 소리이며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을 위협이라고 한 것을 '자위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권 국장은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 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우리의 자위권에 대한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와 엄중한 억지'에 대해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를 들어 권 국장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새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으며 미국과 맞서자면 강력한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적대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고,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근간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했던 북한이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 국장은 "미국이 아직도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낡고 뒤떨어진 정책을 만지작거리며 조미관계(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해 동맹과 외교 및 억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공개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외교를 통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괄 타결에 초점을 두거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사했다. 종합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의 빅딜(일괄 타결)과 달리,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대북제재와 외교대화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 등은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에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기 북미협상'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 이후 북한이 담화를 통해 경고한 상황에서, 한국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02 12:25:42[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위법 행위 원인 및 제도 개선까지 확실한 해결 방안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2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LH 투기 의혹으로 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현재 범정부 차원의 LH 투기 의혹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LH 투기의혹 조사의 큰 틀은 두가지다. 1차적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이 발족해 운영 중인데, 이번주 안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합동조사단에서 대상 지역을 신속히 조사하고 확보한 자료 등을 진실을 규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장관은 "다른 하나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다.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 국사수사본부장)여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됐다. 행안부 감사단과 지자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직접 지휘하지 않아 구조적 비리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 장관은 "수사 역량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수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국민적인 의혹을 씻을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또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한정돼 있어 (LH 투기의혹 수사 지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은 관할 검찰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LH투기의혹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총력 지원도 약속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백신접종 준비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백신예방접종지원단을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이다. 전 장관은 "백신 접종은 방역 인원만으로 되지 않는다. 일반 행정 인원, 민간 의료 인력 등이 함께 해야 순탄하게 진행된다. 행안부 지원단이 질병관리청과 일선 지자체의 연결고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3-09 16:43:46[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일부 주간지가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주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 민간단체가 마스크 대북지원을 통해 반출신청을 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언론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사실처럼 호도해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면에 나온 것은 국산 마스크가 맞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나 민간단체가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북한 장마당에 국산 상품이 돌아다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마스크는 유한킴벌리가 시중에 공급해온 마스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마당에 국산 마스크가 들어가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중국으로 들었을 수도 있다"면서 "유한킴벌리도 북한에 마스크를 수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0-03-05 13:53:34[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민부론(民富論) 팩트체크’를 둘러싸고 여야간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민부론 팩트체크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만든 자료라는 의혹을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면서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할 땐, 상응 조치 감내해야 할 것” 홍 부총리는 23일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WTO 개도국 지위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홍 부총리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여러 경제장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WTO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WTO가 90일 안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게 개도국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WTO 개도국에서 제외돼야 할 국가’ 분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 등이 그 기준이다. 이중 2~3가지 요건만 만족한 대만,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포기했다. 홍 부총리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WTO 개도국 지위 포기)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부론 내부 검토 자료, 한국당은 못 줘” 이날 홍 부총리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만든 민부론 검토 자료를 자유한국당에 공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민부론 팩트체크’ 자료를 기재부가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파일 정보’에 기재부의 한 서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우편(이메일) 아이디가 작성자로 등록돼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이 발표된 뒤, 간부회의에서 내용을 분석해봐야겠다고 해서 즉각 스스로 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발표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건 뭔지, 다른 건 뭔지 분석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직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 자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선 “당정협의 업무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당정 협의에 의해 (실무자 선에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통례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 자료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공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조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민부론 팩트체크’ 자료와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공유한 내부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부론 팩트체크’에는 ‘민부론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양극화 고민이 없다’, ‘이해관계 고려 없이 기업에 치우친 정책이다’ 등의 비판적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10-23 16: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