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홀로 살다 숨진 70대 노인이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망한지도 모르고 생계급여 지급한 제주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모씨(70)는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미 사망한 김씨 계좌로 2년 반 동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홀로 사는 김씨는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과 거실 등을 살폈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은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이는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최근까지 김씨 계좌로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에서 다른 사람인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구멍' 행정 당국역시 관리 소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듯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적시에 반영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을 위해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 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100만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이지만,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내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이 1위였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시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한 종합지원 긴급복지사업인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치과치료비 등 기존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비롯해 생계·의료·주거비용 등 종합적인 생활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지원항목은 △생계비 183만3500원(4인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원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원 △간병비 최대 300만원(60일 한도)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생계를 위협하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현행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자체 긴급지원사업을 설계하게 됐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전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2대 총선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발표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취약차주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가계의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 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정 최고 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상향(현재 2000만원 이하)하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를 근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 재원확보 및 고금리에 노출된 취약차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금액 이하 채무에 대해 변호사 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3자 등으로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반영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범위를 대부업까지 확대하고, 기금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은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로 전환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1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 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분야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05억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취업을 바라는 도민 16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이외에도 간식비 5000원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시·군별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나주 다문화가정 돌봄 사업, 보성 일자리 발굴단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상생일자리 지원 등 188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14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