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물렸다. 머천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가 이 명령을 또 한 번 위반하면 수감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이날 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다면서 다시 명령을 어기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소셜미디어와 자신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재판 관련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검사들, 법원 직원이나 배심원, 또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머천은 검찰이 제기한 이의 10건 가운데 9건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반 건당 1000달러씩 모두 9000달러를 벌금으로 물렸다. 건당 1000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에게 입을 다물 것을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준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모두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을 직접 불러내 폭행하고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당도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인 30대 남성을 불러내 둔기로 때린 뒤 현금 5억원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던 중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 하루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후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지만, 장례를 마친 뒤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억원 대부분을 회수하고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11일) 오전 10시44분께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접근해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으나 장례를 마친 뒤에도 4개월 넘게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체포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등기로 보냈다. 보낸 처방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져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재량권이 재량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를 검토하는데 해당 처분에 재량권 행사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의사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했다.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등기 발송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와 함께 병과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은 북한 벌목공들을 도왔던 선교사 백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현재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 정보기관에 지난 1월 말 간첩죄로 체포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지난 1월 말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 백씨는 선교사다.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백씨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 그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는 한 지인은 "백씨가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백씨는 국내의 한 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적을 두고 해외 활동을 펼쳤다. 해당 단체는 백씨의 구명활동에 나설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씨는 한국에 머물고 있던 아내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할 준비를 마친 뒤, 1월 말 아내와 함께 러시아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간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백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스탈린 시절 악명 떨쳤던 구치소에 구금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스탈린 시절 '피의 숙청' 본거지로 악명을 떨쳤다.  1881년 모스크바 동부에 군사 교도소로 처음 설립된 레포르토보에는 주로 단기수들이 수감됐으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기점으로 옛 소련 비밀경찰 산하의 수용시설로 탈바꿈했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반대파 축출을 목적으로 실행한 '대숙청'(Great Terror)에 발맞춰 '인민의 적'으로 지목된 이들을 임시 구금하며 고문하는 장소로 쓰였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도 레포르토보는 간첩 혐의자와 정치범 등을 가두는 국가보안위원회(KGB)의 구금 시설로 악명을 이어갔다.  미국 언론인도 수감된 적이 있었다. 미국 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 모스크바 특파원 니콜라스 다닐로프는 1986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20일 만에 미국에 구금된 소련 간첩 혐의자와 맞교환됐다. 역시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이곳에 구금돼 있다.  해당 구치소는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대 20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며 주로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러시아로부터 체포 통보를 받은 뒤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백씨 사건을 일급기밀로 분류했으며, 그의 혐의 사실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의 말이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매년 급증하자 지난해 6월 마약류 사범을 재활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이다. 마약과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 등을 맞는다. 김진아 팀장은 첫 재활팀장을 맡았다. 대구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장과 통영구치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등을 거쳤다. "12단계 치료 통해 회복 도움"김 팀장은 "마약류 사범 수감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중독 재활프로그램은 10명 내외로 무리를 지어 집단상담 형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상담, 사전·사후 면담 등을 주기적으로 행하며 재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수용자들을 분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그는 "선진국의 주요 교정시설에서 활용중인 12단계 촉진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방식"이라고 전했다. 12단계 촉진치료는 자신의 중독 사실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출발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단계까지 총 12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치는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이다. 미국 헤이즐든 재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198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 △믿음 △의지 △목록 작성 △인정 △준비 △요청 △보상 △회복 △인계 △깨달음 △타인에 대한 메시지 전달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12단계 치료의 첫번째 과정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과 무력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다. 두번째 단계인 믿음은 자신보다 위대한 힘에 의지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목록 작성과 인정 단계에선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잘못과 약점 등을 스스로 알아내 명시화 한 후 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보상과 회복 단계에선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할 지에 대해 살피는 상담치료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본인의 회복 과정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다. 다른 중독자들에게 회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의 치료 과정이 된다.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 경계해야" 김 팀장은 수감자들의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에 교도소에선 마약 사범들이 같은 방에 수감되면서 마약 유통경로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는 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마약류 범죄 노하우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수용자와 비(非)마약류 수용자를 분리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수용자는 다시 투약 사범과 제조·판매 사범으로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미한 마약사범의 경우 강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용자에 대해선 재활프로그램이 적용되지만 경미한 사범으로 기소유예 등을 받는 경우 적극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마약 전담검사 교육시 수사와 단속 뿐 아니라 구속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선 단순 마약사범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단계에서 '치료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관 대상으로도 중독심리사 교육"현재 국내 교도관의 마약 재활 프로그램은 임상심리사나 중독심리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이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 사범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마약사범이 출소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사례관리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출소와 동시에 치료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교정시설의 우수한 마약 재활 프로그램으로 김팀장은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전담교정시설로 지정해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며 "수용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재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약사범의 단약 동기 효능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적이려면 상주 교도관들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김 팀장의 생각이다. 김 팀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과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중"이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수용자 A씨(35)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헤어진 피해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받은 것이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4차례 보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차례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요구대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는 민사소송절차 등을 악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중단을 경고하는 잠정조치를 청구·명령받는 한편 교도소 측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물을 사전 검열하도록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적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교환에 나섰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6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 구금돼 있던 10명의 미국인이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된 미국인에는 2020년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와 관련해 체포된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루크 덴만, 아이런 베리가 포함됐다. 또한 미 정부는 미군에 대한 대규모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너드 프란시스(말레이시아 국적)를 넘겨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선거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찬 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베네수엘라로 도주했다. 바이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인 외에도 자국에 수감중이던 정치범 2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석방의 대가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알렉스 사브를 풀어줬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사브는 기업인 출신으로 2019년 미국에서 마두로 정부 비리와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뒤 2020년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체포돼 2021년 미국으로 인도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금과 석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 구출을 위해 또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돼 있던 마두로 부인의 두 조카와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미국은 올해 10월에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베네수엘라 여야는 지난 10월 미국의 중재로 내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마두로 정부는 마두로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전 국회의장 등 공직 출마가 금지된 야권 유력 후보들을 사면하기로 약속했다. 미 정부는 석유 제재를 완화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11월 30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마두로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바이든은 20일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그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며 마두로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적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교환에 나섰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6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 구금돼 있던 10명의 미국인이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된 미국인에는 2020년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와 관련해 체포된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루크 덴만, 아이런 베리가 포함됐다. 또한 미 정부는 미군에 대한 대규모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너드 프란시스(말레이시아 국적)를 넘겨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선거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찬 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베네수엘라로 도주했다. 바이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인 외에도 자국에 수감중이던 정치범 2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석방의 대가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알렉스 사브를 풀어줬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사브는 기업인 출신으로 2019년 미국에서 마두로 정부 비리와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뒤 2020년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체포돼 2021년 미국으로 인도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금과 석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 구출을 위해 또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돼 있던 마두로 부인의 두 조카와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미국은 올해 10월에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베네수엘라 여야는 지난 10월 미국의 중재로 내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마두로 정부는 마두로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전 국회의장 등 공직 출마가 금지된 야권 유력 후보들을 사면하기로 약속했다.  미 정부는 석유 제재를 완화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11월 30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마두로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바이든은 20일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그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며 마두로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화는 과정에서 목을 짓누르는 등 과잉 진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7)이 지난달 교도소에서 흉기 피습 당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된 쇼빈은 최근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 등에 따르면 피습을 당해 지역 병원에 후송된 쇼빈은 최근 치료를 마치고 다시 교도소로 수감됐다. 앞서 사건은 지난달 24일 발생했다. 쇼빈은 애리조나 주 투산의 연방교도소 내 도서관에 머물고 있던 중 동료 수감자로부터 피습당했다. 가해자는 존 터스카크(52)로, 그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즉석에서 만든 칼을 이용해 쇼빈을 22차례 찔렀다. 존은 쇼빈을 공격한 이유에 대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며, 한달 동안 계획을 세워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시 교도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았다면 쇼빈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쇼빈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교도소의 안전 관리에 우려를 표했다. 쇼빈의 변호사 그레고리 M. 에릭슨은 "쇼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교도소의 역량에 큰 우려가 든다. 가해자가 어떻게 '위험물질'을 획득했고, 어떻게 22차례나 쇼빈을 공격할 때까지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쇼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법에 따라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쇼빈은 2020년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에서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9분 30초라는 장시간 동안 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한 혐의로 체포됐다. 플로이드가 숨지기 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해당 사건은 전 세계적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쇼빈은 2021년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 22년 6개월 형을, 이듬해에는 연방지법에서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후 지난해 8월 투손 연방 교도소로 옮겨졌다. 최근 쇼빈 측은 플로이드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