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절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한모씨가 27일 오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한씨 등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씨는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50㎡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곳은 한달 뒤 제 3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돼 현재 12억5000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3일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씨가 사들인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한씨 측은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27 11:40:16[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7일 국민들의 공분을 산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향후 4주 동안 국토부와 LH,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정보 관리와 농지법 위반 감독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 투기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 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청구 내용으로는 △개발정보 사전 취득 여부 및 해당 정보 내용 △신도시 일원 토지 소유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 및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거나 불법 농지 거래·이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관리 등 투기방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재발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5-17 16:00:56【파이낸셜뉴스 부천=장충식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A 의원을 내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A 의원이 매입한 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추후 자료 분석을 거쳐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예정지의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로,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1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도 부천시에서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A 의원의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고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31 13:22:29[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소속 군무원의 고양 창릉 신도시 인근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전수조사 인원 특정화 작업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원의 고양 창릉 신도시 개발 전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일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이전부터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특정화 작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 조사와 달리 국방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다"면서 "군부대 이전사업, 기부대 양여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과 군사보호시설 해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특정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 대변인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관련 인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은 조사 절차가 지난주 초반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개발 이전에 그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취득한 창릉 신도시 부지 매입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하 의원은 이를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 기자회견에서 하 의원은 "부지 매입 자료가 실제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가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토지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했다는 것"이라며 "국방부도 LH처럼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입했는지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3-29 19:25:35[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시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직원 A씨와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3명에 대한 경찰의 내사도 시작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호처 직원 A씨 관련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A씨는 2017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친형의 부인과 공동으로 광명 3기 신도시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고 전날 합수본에 수사의뢰했다. 합조단이 수사 의뢰한 공무원 23명의 투기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경찰청이 넘겨받아 내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의 집중 규명 의혹은 '내부정보 이용 여부'다. 내부정보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23 11:06:0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압수수색에 들어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수사팀을 투입해 LH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직원의 3기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LH 직원의 원정 투기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로 자세한 수사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22 10:32:44[파이낸셜뉴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8시부터 LH전북지역본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22 09:58:04[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 대상 2차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수사의뢰 대상은 23명이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은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에서 토지거래자 28명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 확인됐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18명) 직원은 광명 10명·안산 4명·시흥 3명·하남 1명이었다. 지방공기업(5명)은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지분쪼개기 등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다. 투기 여부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19 14:45:51[파이낸셜뉴스] [속보]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28명 중 수사의뢰 23명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19 14:29:58[파이낸셜뉴스] [속보]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28명 적발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3-19 14: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