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 등을 통한 감사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및 반부패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디지털감사 기법 등 상호 특화·공통 업무를 통한 교차 감사 △기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기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4:27:5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전년 대비 13.8%(46조5000억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돼 지난해 퇴직연금 연금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기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존 10%를 돌파해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퇴직연금 적립률은 최근 5년 간 2배 규모로 성장했다. 제도유형별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DB) 205조3000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 IRP(DC) 101조4000억원, 개인형IRP 75조6000억원 순이었다. 모든 제도에서 적립금이 증가했으며 전년 말 대비 증가규모는 DB형 13조원(6.7%↑), DC 15조5000억원(18.1%↑), IRP 18조원(31.2%↑)으로 특히 IRP는 세제혜택 확대, 퇴직급여 IRP 이전 등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382조4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333조3000억원(87.2%), 실적배당형이 49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지난해 주가 상승 등에 따라 DB. DC, IRP 등 모든 제도에 걸쳐 전년 말 대비 증가했고 전체 실적배당형 운용비중은 전년 말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5.26%로 전년(0.02%) 대비 5.24%p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4%p, 0.1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4.50%, DC 5.79%, IRP 6.59%로 실적배당형 비중이 가장 높은 IRP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든 제도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4.08%, 실적배당형은 13.27%로, 지난해 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부담률은 전년(0.392%)대비 △0.02%p 하락한 0.372%로 나타났다. 제도유형별로는 DB 0.323%(전년 대비 0.004%p↑), DC 0.508%(전년 대비 0.042%p↓), IRP 0.318%(전년 대비 0.078%p↓)로 기록됐으며 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등으로 IRP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0.412%, 생명보험 0.333%, 금융투자 0.325%, 손해보험 0.306%, 근로복지공단 0.078% 수준이며, 은행은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가장 높아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52만9664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전년(7.1%) 대비 3.3%p 증가한 10.4%이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수급 금액 15조5000억원 중 49.7%(7.7조원)가 연금으로 수령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연금수령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11:42:38[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학연금 50년사(年史)'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학연금 50년사'는 ‘통사’와 ‘부문사’ 그리고 ‘이야기사’를 포함, 총 3권의 사사를 발간함으로써 공단의 50년 발자취를 정리한 귀한 사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학연금 50년사' 시리즈 중 통사는 사학연금의 역사와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사 집필 형태로 공단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부문사는 각 부문의 자세한 변천 과정과 현황 및 향후 미래상까지 수록했고, 이야기사는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약사와 더불어 공단의 주요한 역사를 담은 ‘TP 스토리’ 50선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학연금 신규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이를 활용한 모바일 웹툰도 제작했다. 송하중 이사장은 “저의 임기 중에 사학연금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사학연금 전·현직 임직원들의 애정과 헌신으로 일군 반세기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기록된 50년사를 편찬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교직원의 미래행복 실현이 되도록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을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50년사'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북(e-book)으로도 제작했다. 관련 자료는 사학연금 50주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6 09:34:52[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네 가지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이후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 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6 09:23:06[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송하중 이사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 캠페인 ‘바이바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바이 챌린지는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약속으로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송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되었으며, 다음 참여자로 윤병태 나주시장을 추천했다. 송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단 임직원 모두가 지속적인 친환경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 등 작은 생활 습관부터 친환경을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5-14 10:54:02[파이낸셜뉴스] 공무원연금이 해외주식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트폴리오가 한 달 지연되는 재간접 투자에서 탈피, 해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로 매매한다. 빠르면 이달 내 해외주식의 직접 운용도 실시할 계획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해외 간접주식 액티브형 신규 위탁운용사 숏리스트(적격후보)에 라자드, 퍼트넘, 뉴버거버만, 네덜란드 로베코, 아카디안,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베스코, 피셔, 스위스 제네바 UBP를 선정했다. 24개사가 지원해 1차 정량평가에서 16개, 2차 정성평가에서 선정된 8곳이다. 6월 중 현장실사를 진행, 확정할 예정이다. 운용사당 최대 500억원을 맡길 예정인 만큼 최대 4000억원 규모다. 일부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신규 투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사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투자한다. 공무원연금의 해외주식 운용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조716억원이다. 이번 공무원연금의 투자는 국내 운용사와 해외 운용사를 1 대 1로 매칭, 해외 운용사가 선진국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자문하고 국내 운용사가 일임펀드를 운용하는 형태다. 해외 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활용, 실시간이면서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 주식을 해외 주식펀드를 사는 형태인 재간접 방식을 통해 사왔다. 재간접펀드는 운용 보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투자자에게 한 달 지연해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운용사의 자문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직접 매매하는 어드바이저리(자문) 서비스가 흔하다"며 "기존 재간접펀드를 통한 투자 방식은 운용사의 공모펀드를 사는 가장 단순한 투자다. 지난 20년 간 주로 국내에서 이뤄진 방식인데, 운용보수가 비싸고 수동적인 매매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이달 중 해외주식의 직접 운용도 도입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된 투자 방식으로 거론된다. 시장을 패시브하게 추종하면서 안전하게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공무원연금의 지난 2022년 국내채권, 국내주식 수익률은 직접 운용이 위탁 운용보다 3%포인트(P)가량 높았다. 직접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게된 배경이다. 공무원연금이 전액 직접 운용하기 직전인 2023년 5월까지 국내채권 위탁 운용 수익률은 2.9%다. 직접 운용 수익률은 3.5%였고 반년 만에 5.3%까지 높였다. 앞서 공무원연금은 2021년 해외 간접주식 액티브형(재간접형) 신규 위탁운용사 3곳(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을 뽑아 각각 1000억원씩 3000억원을 맡겼다. 당시 벤치마크(BM)는 해외주식형 글로벌 종합 인덱스로 투자일임 방식 펀드였다. 2022년 말에는 해외 간접주식 액티브형 신규 위탁운용사'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했다. 500억원 규모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5-14 08:10:32[파이낸셜뉴스]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수년 동안 집에 숨기고 산 대만 여성의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가오슝 출신의 여성 A씨는 아버지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신을 방치한 채 수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대만 보건당국이 뎅기열 예방 소독약을 집에 뿌리는 것을 여성이 계속 거부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집안 출입을 계속해서 거부한 여성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고, A 씨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행방을 묻자 오빠 때문에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출국 기록이 없고 오빠가 이미 50년 전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여자의 집을 수색했다. 그 결과 노인의 뼈가 들어있는 검은색 쓰레기봉투를 발견했다. 법의학 전문가 가오 다청(Gao Dacheng)은 "시신이 뼈가 되는 데는 보통 1~2년이 걸린다"며 "시신이 썩는 냄새는 약 2주 후부터 발생하며 한 달이 지나면 그 냄새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년 넘게 복무한 퇴역 군인으로 직위와 복무 이력에 따라 매달 연금을 받았다. 대만 퇴역 군인의 평균 연금은 월 1500달러(20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아버지의 연금을 계속 타내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의 시신을 숨긴 것 외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0 23:02:24[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0 13:42:13[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12개 기업의 퇴직연금 운용 담당자 153명 대상으로 ‘퇴직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퇴직연금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무 △세무 △투자전략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서령 노무사와 이가영 세무사가 ‘2024년 퇴직연금 인사/노무 주요이슈’와 ‘연금 세무 지식’을, 한국투자증권 GWM컨설팅부 안병원 부서장이 ‘자산관리 기본 및 실전 투자 방법’을 각각 강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상위 10% 우수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자체 개발한 자산운용 전략 시스템인 ’K-ALM(자산부채종합관리)’를 활용해 기업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 및 손익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성공적인 연금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10 11:36:2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보고는 '시장 중심' '민간주도 성장'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면서 시작했고, 향후 3년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중 연금개혁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임기 중 꼭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밸류업도 추가 추진방향을 내놓겠다고 했다. 미국 등에서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문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규제완화 속도를 한층 더 내겠다는 취지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연금개혁…공은 22대 국회로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연금개혁 의지는 확고했다. '임기 내'라는 단어도 명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최종 성과 도출엔 실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합의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연금개혁의 그림을 한층 더 크게 그리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까지 이어가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증시 밸류업 "계속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시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이슈 답변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한다는 것이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기업가치 증대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총선 결과가 집권여당 참패로 드러나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세제지원 등 밸류업 프로그램 보완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추가 정책을 예고한 만큼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들에게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집중, 반도체 지원 강화윤 대통령은 물가대응에도 답변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의 2년간 최우선 경제정책 기조가 물가대응이라고 했다. 다만 근원물가는 2%대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체감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물가 관련 언급은 현재 정부의 물가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는 즉답을 피했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세제감면이라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에다 올해 세수여건 또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보조금(현금) 지급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09 18: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