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폭파시킨 남북연락사무소의 잔해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8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설비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성공단 무단 사용은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통일부는 지난 5월 밝혔던 무단가동 시설은 10여곳이었지만 이번에는 30여곳으로 3배나 늘었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이 남기고 간 자재와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과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 30여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위성 정보 파악과 별도로 주·야간에 육안으로 지속 관찰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숫자”라고 부연했다. 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폭파시킨 후 그 잔해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변인은 “2020년 폭파 이후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오다가 지난달 말부터 처음 시설 철거 동향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개성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구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락사무소 잔해 철거와 함께 개성공단 설비 무단가동도 공식적으로 비판한 만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인 블랙스톤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내년 초 개소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조나단 그레이(Jonathan Gray)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블랙스톤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에 내년 초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을 밝혔다. 블랙스톤의 전주 연락사무소는 국민연금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 시장의 비즈니스 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블랙스톤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법인 본사에 이어 한국에 두 번째 사무소를 보유하게 됐다. 블랙스톤은 세계 최대의 대체투자 자산운용사다. 10월 기준 1조달러(약 1352조원) 운용 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와 부동산 분야에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투자팀은 2022년 4월 서울사무소 개설이래 전 부문에 걸쳐 50% 가까운 성장을 이뤘다. 조나단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은 “국민연금과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전주사무소 개소는 블랙스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블랙스톤 전주사무소 개소는 20여 년 가까이 이어 온 국민연금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전주의 지역 금융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이 전주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점을 기념해 8일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정운천·김성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프랭클린템플턴 측에서는 APAC 공동대표인 타릭 아흐마드와 매튜 해리슨, 김태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자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타릭 아흐마드 프랭클린템플턴 APAC 공동대표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국민연금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며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아시아퍼시픽 지역 고객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30여 개 국가에서 13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군에 총 1조400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프랭클린템플턴에 주식, 채권,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의 자산을 위탁 중이다. 이번 프랭클린템플턴 전주 연락사무소는 시장·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비롯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한다. 김태희 프랭클린템플턴투자자문 대표는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 시장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의 서비스 역량과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한국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다각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무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전주 연락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프랭클린템플턴사와 정보 교환 등 신속한 소통을 통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융사들이 전북혁신도시 금융생태계 조성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12월 준공 당시 '북한에 위치한 최초의 우리 정부청사'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폭파로 입은 손해액은 모두 477억원이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으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도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소송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손해배상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채권을 압류해 손해액을 받아내는 방안이 제시된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20억원 수준의 공탁금 액수가 작고,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북한 당국에 대한 첫 소송 제기라는 의미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 등 해외관광 주요 사업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보도(파이낸셜뉴스 2023년 6월 15일자 1면)까지 나와 더 이상 시간을 끌거나 유화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권을 넘긴 이 위원회의 책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다.영국 BBC는 식량이 없어서 이웃이 굶어죽었다는 북한 주민의 비밀인터뷰를 14일 보도했다. 한동안 뜸하던 '장마당 꽃제비'(시장 노숙 아동)가 다시 나타났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이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 5억달러(약 6375억원) 넘는 돈을 들여 탄도미사일 63발을 발사했다. 이번 손배소는 국민이 굶어 죽는데도 아랑곳 않는 무모한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소송의 당사자로는 원고 측에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피고 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김정은'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는 명백하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 하에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비법인사단이라 해도 북한의 우리 헌법상 지위와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아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대형 운용사인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이 올해 상반기 전주에 자산운용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8일(현지시간) 오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미국 뉴욕에 있는 BNY멜론그룹 본사를 방문, 로빈 빈스(Robin Vince) 회장과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23년 상반기 중 공단 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에 자산운용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안을 확정했다.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의 연락사무소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한다. 전북 지역의 금융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BNY멜론 그룹의 계열 운용사인 월터 스콧에 위탁운용을 시작했다. 현재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은 자산별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7개의 계열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운용그룹 중 하나다. 현재 운용 규모는 약 1조8000억달러 규모다. 김태현 이사장은 “2011년부터 국민연금과 인연을 이어온 BNY멜론 자산운용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국민연금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금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1일 오전까지 5일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업무개시 통화도 북측의 무응답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한 간 통신연락선은 남북 합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정기·비정기 업무 발생시 상호 소통을 위한 공식·상시적인 연락창구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5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지난 8일 오히려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며 고도화된 핵위협 수준을 과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2021년 7월 복원했으나, 같은 해 8월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50여일간 '불통' 상태가 지속된 적이 있다. 남북한 간의 통신연락선 운용이 중단된 건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0일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통화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오전 업무개시 통화 및 오후 마감통화를 위한 우리 측의 교신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4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8일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세 번째로 북한은 지속해서 해일 계열의 '수중 핵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전면 통신 중단은 지난 2021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10월 4일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7일 이후 10일 오전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이유에 대해선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군 통신선을 이용한 업무개시 통화에서도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불통상태라고 전했다. 남북은 평소 통일부가 담당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하루 두 차례 군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해 왔지만 북한이 여기에 4일째 답하지 않은 것이다. 군 통신선과 연락사무소 통신선 모두 우리 측 구간에는 기술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남북간 통일부와 군 통신선 채널의 동시 단절은 최근 강화된 한미, 한미일 연합연습 강화에 강하게 반발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등에 따른 북한의 반발로 의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연일 관영매체,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화된 연합연습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맹비난하고 '대남 대결전'이라면서 "미국을 위시한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방력의 보다 명백한 입장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원색적 비난 기사와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은 8일 군통신선 통화에 답하지 않은 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수중폭파시험을 공개한 것은 세 번째로 북한은 지속해서 해일 계열의 '수중 핵드론'의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한 통신선의 '고의적 불통'을 이어가면서 성동격서식 기습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의도적 전면 통신 중단은 지난 2021년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히고 10월 4일 재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