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모 회사 출입문에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정부가 7일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의 착공기념식에 대해 '총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예비후보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이 착공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년에 걸쳐 GTX-B 조기 착공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들은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었다면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천시민 상당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소수만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거 중립의 의무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예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측 인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지역 기초단체장, 인천·서울·경기도 주민대표만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전남대병원은 병원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여·야 총선 예비후보들이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정책 공약을 약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주재균 새병원건립본부장,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등이 지난 6일 오전 광주동남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은식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재균 본부장은 "전국 국립대병원 건물 중 가장 노후화된 곳 중 하나가 전남대병원인 만큼 급변하는 미래 선진 의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병원 건립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또한 증원돼 진료과 및 수술실 등이 더욱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 및 당 지도부에 신속히 의견을 전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꼭 통과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종합병원급인 빛고을전남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이어 이날 오후에는 새병원건립본부의 주재균 본부장, 김갑성 추진실장, 최봉채 추진과장 등이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새병원건립 사업 및 지역 의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남대병원은 지역 주민 의료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예타가 통과돼 융복합형 미래병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병원과 연계된 주변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새병원 건립 사업이 긴밀하게 협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이 추진 중인 새병원 건립 사업은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을 목표로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11년간 총 1조2150억원(국고 3040억원, 자부담 9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대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해 개원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강병덕, 오수봉, 추민규 등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 3인이 국회를 방문해 하남시 갑·을 양 지역의 전략공천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하남시 예비후보 3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 갑·을 양 지역의 전략공천은 승리를 포기한 공천임을 밝힌다"며 "동시에 화성을, 의정부 갑, 용인 정 등과 달리 하남시만 양 지역을 전략공천한 것에 대해 33만 하남시민이 무섭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략공천을 규탄했다. 이어 "이번 하남시 갑·을 전략공천으로 하남시 민주당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어렵고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세력은 산산이 파괴됐고, 지역의 정당 정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뿌리는 참혹하게 짓밟혔다"며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전략공관위는 하남시를 험지라며 전략공천을 결정했는데 하남시는 민주당 소속의 이교범 시장(4·5·6기), 오수봉 시장(6기), 김상호 시장(7기)이 당선돼 시정을 펼쳤다"면서 "그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후보가 50.3%를 얻어, 33.24%를 득표한 이창근 국민의 힘 후보에 압승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분노한 당원들이 추미애, 김용만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국민의 힘이 꺼내들은 '하남 경선'에 맞설 수 있도록 후보 선택의 권리를 시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1일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하남을에 영입 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이사를 전략 공천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가 제3호 공약으로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신설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부지를 활용률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책보고의 기능을 축소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을 갖춘 복합형 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도시형 캠퍼스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뒷받침하고자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도시형 캠퍼스란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박 예비후보는 잠실 4동과 6동에 부족한 양육시설 확대를 위해 잠실통합키움센터 설립도 동시에 추진해, 교육과 양육이 공존하는 동네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중학교의 부재로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다"며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가 신설되면 통학 여건과 함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낙선에 이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의정부 사람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뛸 각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예비후보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제 22대 총선 승리를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월 2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1차 경선 결과'에서 이 예비후보는 의정부을 선거구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수도권 험지인 의정부 지역에서 2번째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의정부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아온 그는 험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보수의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곳곳을 누벼왔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당협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치 경험이 1년 정도로 너무 짧았다. 주위의 응원만 믿고 많은 기대를 했고, 실상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봤던 것도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4년이 지난 현재 정권도 바뀌었고, 당 지지율도 회복이 된 상태다. 다소 앞서 나가고 있지만, 가급적 겸손함을 견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동안 진정성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번째 도전에 나선 그는 지역에 밀착된 교통, 일자리, 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된 공약을 수립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고산~민락~신곡~의정부역)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정상화 △캠프 스탠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민락 호수공원 조성 △민락·고산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캠프 카일, 바이오 대기업 유치 △장암동, 경기연구원 유치 7대 대표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난 1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의정부의 미래를 설계해 왔다"면서 "일곱 가지의 대표 공약의 핵심 키워드는 교통, 일자리, 교육, 주거환경이다. 민선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시정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정부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공약들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해당 모집공고에는 없던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특혜 △스마트팜과 뽀로로 테마파크를 활용해 그린벨트를 해제 △2020년 12월 중도위 결과(물류센터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승인 관련)가 사전에 유출 △특정 사업자들이 사업부지를 규정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 등의 의혹 제기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사업명이 '복합 문화융합단지'라고 하지만 문화와 융합에 걸맞는 시설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최초 구상안에 포함됐던 뽀로로 테마파크, 스마트팜, 프리미엄 아웃렛 케이팝 전용 스튜디오는 계획만 잡혀 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서 "공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그린벨트 17만평이 특정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산동 일대는 의정부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다.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재산을 수용당하면서까지 사업추진에 많이 기여하고 희생했다"며 "지금 돌아가는 형태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 여부 등을 살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복합 문화융합단지 사업을 비롯해 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을 지역은 개발의 여지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또 시민들은 지역의 생활수준과 발전상황을 눈여겨 보면서, 인근 도시와 남양주 구리, 서울까지 비교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직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의정부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하철 8호선 연장,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5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한 식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유권자 3명의 음식값으로 10만원 상당을 지불한 혐의다.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B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혐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예비후보자와 사무장이 있었지만 식사를 하지 않았고,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밥값만 A씨가 계산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기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여성총연대는 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서구·동구 유순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부산여성총연대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여성단체다. 부산지역 여성단체인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시구군여성단체협의회 4개 협의체가 연대해 결성, 산하 200여 단체가 속해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각 단체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여성총연대는 "현재까지 '이기는 공천'에 연연한 집권여당의 여성공천 비율이 턱없이 낮고 부산지역 여성공천 성적표 또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한 석이라도 더 여성정치인 배출을 위해 하나 남은 서구·동구지역 유일한 여성후보인 유순희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여성총연대는 "4.10총선이 앞으로 다가온 현재 여야의 공천 확정도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산 서구·동구지역만 유일하게 후보의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고, 경선인지 전략인지 공천방식과 그 대상 조차 오리무중"이라며 "현역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부산 서구·동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여성계와 함께 연대활동을 해온 여성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이기에 지원에 나섰고, 아울러 보수의 안방인 원도심에서 여성후보의 공천과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이야말로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여성총연대는 유순희 예비후보지지 이유로 "유 후보는 부산지역에서 지난 25년여간 여성신문을 발간하며 여성계 정보교류와 협력을 이끌어내왔고, 지역여성문제와 현안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오는 등 오랫동안 여성계와 연대하며 여성발전을 견인해온 사람으로 여성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에 기여해온 바가 큰 여성 리더"라며 "그동안 유후보는 국회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부산여성정치아카데미를 다년간 운영하면서 지역 여성정치인 발굴과 양성에도 힘써 왔고 제도권 여성진출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인물이기에 지역과 여성의 대표성을 갖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당당히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저출생 초고령 사회문제와 각종 여성문제, 가족문제 등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문제를 직시해온 유순희 예비후보같은 사람이야말로 적임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며 "변방의 소외계층 민생현안도 누구보다 잘 알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후보로 믿기에 적극 지지를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총선의 경우 향후 여가부가 폐지될 것에 대비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관장해 온 관련업무와 정책들을 보완하고 국정발전을 견인할 여성전문가가 필요한 때 여성계에서 잔뼈가 굵어온 유순희 예비후보와 같은 여성후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게 여성계 중론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총선 예비후보가 포털사이트에서 자기 이름의 노출 순위가 갑자기 변경된 것을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정호윤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달 2일까지만 해도 상단에 노출됐지만, 지난 5일을 기점으로 같은 이름의 성인영화 배우가 상단에 노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 예비후보 이름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후보 측이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주말에 해당 배우 검색량이 갑자기 많아져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후보 측은 "지역에서 공천 심사용 여론조사가 진행된 시기와 겹치면서 갑자기 네이버 노출 순위가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정치 신인으로 이름을 알려야 할 때에 누군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노출 순위를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