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소재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원 홍천 소재의 다른 식당에서 사장인 C씨와 손님에게 비속어를 내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막무가내로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그는 아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했다. 담당자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 그의 난동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3500여 건 늘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 A고등학교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 욕설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의 고소로 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됐다"며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교총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교권침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A고교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으로 부모 상담과 책임 조치 강화,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 마련,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런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국립대인 인천대학교 축제에 유명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 팬들이 몰리면서 재학생들과 혼란을 빚었다. 대학축제에 대포 카메라 들고 간 팬들, 재학생과 충돌 9일 인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축제인 대동제를 개최했다. 축제 첫날인 지난 7일 인기 그룹 아이브(IVE)와 크래비티(CRAVITY) 등이 공연을 펼쳤다. 8일에는 가수 장기하와 YB가 9일에는 가수 청하와 박재범 등이 출연해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그러나 7일 아이브와 크래비티가 등장하자 일부 아이돌 팬들과 재학생들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팬들이 멤버들을 촬영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 카메라를 높이 들고 관람했고, 이에 재학생들은 무대 시야를 가린다며 항의한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대 측은 축제 기간 다른 사람들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대포 카메라 등을 반입할 수 없다고 공지하며 입장 후 반입금지 물품 적발 시 퇴장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스태프의 경고에도 팬들의 촬영은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팬들과 주최 측 관계자들 간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 "대포 반입한 사람들, 입장 제한 방법 찾자" 이에 재학생 대다수는 "공지를 위반하고 대포 카메라를 반입 한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외부인도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대포 카메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야를 가려 반입을 금지했는데 일부 팬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축제부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싸잡아 "진짜 개XX들"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인생에 처음 큰 설화를 남겼다"며 "박병석 의장은 특히 나올 분도 아닌데 제가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그 세분에게나 시청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며 "김 의장은 저와 기재부 세제실장을 할 때부터 가까워서 쭉 같이 지냈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일었다. 그는 방송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대로 방송됐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장이 특검법 직권상정을 결단해야 한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도 언급하며 "이번 총선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192석을 줬는데도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장을 향해 "의장의 권한이고, 정의를 위해서도,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에는 4만 155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하고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종결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식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부서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력자를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악성민원 차단을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에는 4만 155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하고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 종결 가능한데,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용 동일성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통화 녹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 식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성명 등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원부서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력자를 민원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비상상황 시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중화 요리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씨(34·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다.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B씨는 "환불은 못 해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 "실수하지 말라고, X 되기 전에, 진짜로 너", "야, '손님'(이라고) 하지 마. X 같은 것들, 장난하고 있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욕설을 하며 오열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민희진 대표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불거진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XXX” “등X” “X저씨” “지X” 등 비속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희대의 촌극”이라며 “제가 내부고발을 한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을 의도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며 “직장생활 하다가 푸념한 게 다인데. 부대표와 제 캐릭터 모르면 진지한 대화인지 웃기는 대화인지 감이 없지 않나”라는 말과 함께 앞뒤 정황이 담긴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선 “그냥 노는 이야기를 진지병 환자처럼 ‘사우디 국부 펀드’ 운운하며 (하이브가) 이야기했다”며 “이 아저씨들, 미안하지만 ‘X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온갖 카톡을 야비하게 캡처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주식 못 받고 쫓겨나도 상관없다”며 “나는 명예가 중요한데 이XX들이 그걸 알고 지분으로 흥정했다”고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민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간의 주주 간 계약을 운운하며 “제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저한테는 올무다. 팔지 못하게 묶어둔 (내 지분) 18%로 경영권을 찬탈한다고 X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변호사는 작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기에 계약관계상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함께 배석한 법률대리인 세종 측 변호사들은 민 대표 입에서 비속어가 나올 때마다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거나 민 대표를 말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화면에 여러 차례 잡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민희진은 뉴진스에 진심이었나 보다” “말은 거칠지만 똑똑한 화법이다” 등 반응이 나왔다. 반면 “저런 기자회견은 처음본다” “공식석상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었다” 등 엇갈리는 반응도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럽 현지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이 난동을 피워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폴란드 항공기가 한국인 여성의 기내 난동으로 카자흐스탄 아사트나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기내에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일으켜 카자흐스탄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여성은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5시간 가량 운항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 중이던 다른 한국인 승객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난동과 욕설이 3시간 넘게 계속돼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비행기는 비상착륙 이후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