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상)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 해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2차 세미나를 거쳐 구체화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세제 지원은 법인세 부담 완화와 함께 배당확대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윤곽만 나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밸류업 이행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액주주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법원이 해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합당, 부당을 논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부 내에서 상법을 개정하거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비상장 주식까지 이를 넓혀야 하느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 주식 특례로 하는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이나 투자보호 측면에서 공론화조차 안된다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내지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형태의 공청회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의견 수렴 등이 같이 진행되면서 몇 달간 여러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 정부에서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고 5~6월부터 관련 공청회나 이벤트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방안이나 법인세 감면 방안 등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가업승계 관련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상승하던 미국 물가가 다소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미셸 보먼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말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는 보먼 이사가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펜실베이니아 은행협회 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미국 물가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로 전월 보다 0.1%p 떨어졌으나 3개월만에 첫 하락이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또한 전월 보다 0.2%p 떨어진 3.6%를 기록했다. 미국 CPI는 지난 2022년 봄부터 치솟으며 9.1%에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연준의 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준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11회 인상해 5.25~5.5%까지 끌어올려놨다. 보먼은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가 하락세를 멈췄거나 다시 반등세로 돌아선다면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방기금(FF) 금리 인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먼은 “지난해에는 두드러진 물가 하락을 봤지만 올해 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물가가 떨어질 수 있었다며 최근의 재화와 서비스 품목 반등은 지난해 하반기의 인플레 완화가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 “구인 규모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높은 점과 4% 이하 실업률은 탄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한 금리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미국 물가가 2%로 향해 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1개 분기 어치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CPI 발표 3회를 더 지켜본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빨라야 9회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올해초 투자자들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6회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0.25%p씩 두차례 내리는 것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소재한 기업 '나다' 현장을 방문하고, 원전 협력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의 매출, 투자, 수출규모의 증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언, 각종 규제 발굴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 협력기업인 나다, 하이브시스템, 시큐리티플랫폼, 이투에스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다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진동 감시시스템, 설비상태 감시시스템 등 발전 설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높은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시스템은 발전소용 통합관제시스템을 제조하며, 시큐리티플랫폼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안솔루션 제조, 이투에스는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을 제조한다. 이들 원전 협력기업 4개사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원전 협력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집중 지원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 시설 확보 지원 등 의견을 제시하며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김민호 나다 대표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원자력 발전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정에너지이자,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라며 "원전 협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원자력 산업이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 발맞춰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수출마케팅·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김용득씨 별세· 김원수 원길 원철씨(서희건설 대표이사 사장 겸 유성티엔에스 대표이사 사장) 부친상=16일 김해한솔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55)321-6624

▲ 조영희씨 별세· 홍영민 영수 민균씨(티쓰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모친상=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61

매년 주총이 끝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가 있다. 여성 사외이사에 관한 것이다. 작년보다 몇 명이 늘었고, 산업별 차이는 어떻고, 누가 새로 진입했는지 주로 인물과 통계에 관한 내용이다. 돌이켜 보면 여성 사외이사가 확대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성 이사 1인 의무화제도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이 제도는 2022년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발효되고 난 후 여성 사외이사는 크게 확대되었다. 통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체 상장기업 대상 여성 이사 비율은 2019년 4.38%에서 2023년 5.68%로 제자리에 머문 반면 법 적용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3.16%에서 15.36%로 많이 증가했다.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에서도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지침은 내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여성 이사 확대를 담보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다양성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사회의 인적 다양성이 혁신과 평판을 바탕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다양성에 대한 효과는 이사회나 회사의 인재경영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지난해 모 언론기관에서 주최한 여성 리더스 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마침 주제는 다양성이었다. 시사토론으로 유명한 방송인 김현정 CBS PD가 좌장이었는데, 그녀의 발언이 인상적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프로그램 제작회의를 할 때 다양한 구성원이 모였는지 본다고 했다. "엘리트들로만 모여서 한다고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때 다양한 관점과 경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 조직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는 여성 사외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상근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사내이사 증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여성 사외이사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기업의 여성 임원이나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확대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도입돼 양성평등에 기반하여 노동시장 성 격차가 해소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본다. 여성 사외이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점은 이렇듯 분명히 존재한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개최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신입회원 워크숍에서 여성 이사의 역할은 일반 주주의 권익옹호를 넘어서 성별 다양성의 가치를 기업문화에 내부화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아직 개선할 점도 많다. 여성 사외이사들의 직군이 남성 사외이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점, 대부분의 여성 이사들이 사외이사에 집중되어 있고 사내이사 증가는 정체돼 있는 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만 대상인 점이나 여성 최소 1인이라는 것은 구색 갖추기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돼야 할 점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1인 선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 사외이사 확대는 이제 첫발을 뗐다. 향후 이 제도가 여성 임원과 여성 CEO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前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 전석이씨 별세· 지현철씨(프로축구 경남FC 대표이사) 빙모상=14일 경남 진주 한빛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55)759-3672

▲ 김봉수씨 별세· 김현성 재희(사단법인 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 채경 혜원 채선 서현씨 부친상· 전용준(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 최홍근 안경근 안상일 윤정훈씨 빙부상=1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11시. (062)527-1000

[파이낸셜뉴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을 잇는 교외선의 일정 내 운행재개를 위해 개량공사 현장점검에 나섰다.  교외선은 1963년 8월 개통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줄어 지난 2004년 4월부터 운행이 중지됐다. 이후 역사 주변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지역에서 교외선의 운행재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21년 8월 6개 기관과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497억을 투입, 올해 12월 재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기업 이사회 멤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상장기업 10개사의 사내·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기경 거래소 부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기업 이사회 멤버들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 계획을 마련·공표하는 데 있어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사외이사들은 주주들과 소통을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전달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자율성 원칙을 감안해 과도한 책임부여 보다는 이사회의 참여 수준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최종 확정·발표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중소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번역지원, 이사회·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등도 함께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