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의 중진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이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차입 비용을 초저가로 유지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차기 총리 자리에 유력하게 떠오른 이시바 중의원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의원은 "금리 또는 화폐 가격이 제로(0)가 되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월 1일 지진에 따른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대규모 정부지출이 필요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일본은행이 조만간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시바 의원은 인정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가능성에 대해 "지진을 고려할 때 (가즈오) 우에다 총재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파벌들의 불법 정치 비자금 문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시바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가장 선호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시바 의원은 우에다 현 일본은행 총재의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설계한 급진적인 통화 부양책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이시바 의원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수십 년간의 초저금리로 인한 성장률 상승보다는 엔화 약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초저금리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금리 인상이 일본의 막대한 부채 상환 비용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1-31 07:20:31【도쿄=조은효 특파원】 이달 29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이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기득권 정치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고시를 하루 앞둔 16일 선거 구도가 사실상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과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의 2파전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도 일단 완주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나,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아베·아소의 표가 기시다에게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노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반(反)아베 선봉장인 이시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손을 잡았다. 고노 장관은 이를 통해 당원·당우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고, 결선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전략이다. 당초 고노는 소속 파벌인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지 확보에 주력했으나 끝내 지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 개혁적 성향의 이시바와 연대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 선거를 두고, '아베' 대 '비(非)아베', 자민당 '기득권 정치' 대 '개혁 정치'의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시바는 지난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포기 결정을 밝히며 "개혁에 뜻을 둔 세력이 나뉘지 않고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자민당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은 당내 파벌 기반은 약하나 대중적 인기가 높다는 게 특징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자민당 국회의원(중의원, 참의원)과 일반 당원·당우표가 50대 50이다. 이들의 대중적 인기가 당원·당우 표심을 움직이고, 나아가 자민당 '젊은 국회의원'들의 표심까지 파고들 경우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에 기시다는 "4번 타자를 3명이나 모은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노·이시바·고이즈미 연합이 1차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고 의원 표가 많은 결선투표로 넘어가면, 아베·아소표가 기시다로 갈 가능성이 높아 역전패 당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고노와 기시다, 누가 더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재는 자민당 7대 파벌 중 하나인 다케시타파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오키 미키오 전 참의원 의장을 전날 찾아가 아들 고노의 지원을 호소했다. 고노 요헤이 전 총재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인물이다 .ehcho@fnnews.com
2021-09-16 15:48:40[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투표를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차기 총리 후보는 3명으로 좁혀졌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는 15일 도쿄 국회에서 자민당 내 이시바 파벌(17명) 의원들을 모아 임시 총회를 열고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다. 이시바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선언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언급하고 고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와 “개혁의 뜻이 일치했고 정치 이념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고노와 이시바는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선두를 다투는 사이였고 고노는 13일 이시바와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시바의 이번 발표로 인해 총재 선거는 고노와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정회장이 경쟁하는 3파전 구도로 굳어졌다.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을 점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에 결선 투표가 당일 이뤄지는데 이때는 국회의원 383표와 4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표 47표를 합산하게 된다. 이시바의 경우 국회의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지만 일반 대중에게 인기가 많아 여론에 민감한 당원들의 표를 좌우하는 인물이었다. 고노의 전략은 이시바의 지지를 얻어내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시바의 지지는 국회의원 투표에서 고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 강한 자민당 최대 파벌 호소다파(96명)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이끄는 아소파(53명)의 지지가 중요하다. 고노는 아소파 소속이며 이시바 파벌은 호소다파와 아소파 모두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시바가 고노를 지지한 상황이 오히려 고노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으며 아소파에서는 기시다를 지지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1-09-15 21:01:38【도쿄=조은효 특파원】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이 이달 말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대표적인 반(反)아베 인사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한다는 입장을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구도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협력 제의에 그간 머뭇거린 고노 행정개혁상은 소속 파벌인 아소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전날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행정개혁상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총재 선거 후 중의원 선거가 있다"면서 자신이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 "당내 통합(화합)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고노 행정개혁상과의 회담 후 기자단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더 깊이 생각해 결론을 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노와 이시바는 일본 주요 언론의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유권자를 상대로 11~1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치인 5명을 선택지로 주고 누가 총재에 어울리느냐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33%가 고노를 지목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되면 여론조사 1, 2위간의 연대가 된다. 오는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9-14 15:48:45【도쿄=조은효 특파원】 '헨진(變人·괴짜)은 헨진의 손을 잡을 것인가.'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주자로 급부상한 고로 다로 행정개혁상과 대중적 인기로는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 정가에서 괴짜라는 뜻의 '헨진'으로 불린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일부 분야에서 '아베 계승' 색채를 띄우며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마당인데, '헨진' 이시바 전 간사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고노 행정개혁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이틀이 지난 8일 현재까지도 고노 행정개혁상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두 사람간 연대는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서는 겉도는 양상이다. 고노 행정개혁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연대에 대해 "이시바 씨에게 물어보세요. 이시바 씨의 말을 내게 물으면 답할 도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두 사람간 연대는 2A로 불리는 '아베 신조·아소 다로'의 기득권 정치를 깰 기회로 여겨지나, 고노 행정개혁상이 응답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괴짜 연대가 결성되기 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고노 행정개혁상이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복잡한 입장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고노 담당상은 당내 2위 파벌인 아소파 소속이다. 아베 전 총리의 맹우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파벌의 수장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 반(反)아베의 선봉장에 서 있는 인물이다. 과거 아소 부총리 끌어내리기도 시도한 바 있어, 이시바와 아소의 관계도 좋지 않다. 그런 그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아소파, 나아가 아베 전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재료다. 아베 전 총리는 현직에 있을 때 틈틈이 도전해 오는 이시바 전 간사장을 '끔찍이도' 싫어했다고 한다. '고노 대세론'이 굳어진다면야, 파벌의 냉대에도 해봄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대세가 아니다. 당원·당우 지지도에서 열세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국회의원 표심 잡기에 혈안이다. 이번 선거에서 파벌의 영향력이 약화됐다고는 하나,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체 총 766표 가운데 절반은 자민당 국회의원(중의원, 참의원)표다. 두 사람간 연대는 올 가을 중의원(국회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있는 재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아베·아소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가 내각의 한 각료는 요미우리에 "고노와 이시바의 제휴는 나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고노 행정개혁상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아직까지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아소 부총리부터 설득하는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9-08 14:41:21【도쿄=조은효 특파원】 새 총리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파벌 장벽'에 가로막혀 오는 1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몹시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지도부는 1일 당원 투표를 배제한 양원(중, 참원)총회만의 '약식 선거' 방식을 채택했다. 파벌은 약세이나, 국민적 인기는 높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는 매우 불리한 선거 방식이다.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로 인해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약식 선거'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연일 TV 출연 등을 통해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스가 관방장관과 손잡은 니카이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당원을 배제한 채 국회의원(394명)과 지부 연합회 대표(141명)의 투표를 합산한 약식 선거 방식을 확정했다. 7년 8개월 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 노릇'을 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며,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아베 총리 소속, 98명), 아소파(아소 다로 부총리,54명), 니카이파(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47명), 다케시타파(54명) 등 자민당 주요 파벌의 지지를 대부분 확보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그는 2012년과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아베 총리에게 패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와는 합치될 수 없는 길로 갔고, 7년 8개월간의 장기집권으로 그의 파벌은 축소될 대로 축소됐다. 현재 이시바파 소속 국회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이시바에게만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 아베 총리 주변의 분위기다. 이시바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당내 아베 저격수로 나서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반(反)아베 이미지 때문일까. 그는 최근 2년간 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각각 실시한 차기 총리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교도통신이 지난 8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1050명)에서 34.3%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3%에 불과하다. 국민적 선호도에도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특성, 파벌들의 담합 작전 등으로 당장 이시바 시대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에 있을 차차기 선거도 쉽지는 않다. 아소파는 스가 장관을 1년 짜리 총리로 보는 듯 하다. 이번에는 스가 장관을 밀지만, 다음번에는 아소파 소속 고노 다로 방위상을 전면에 띄울 작정이다. 고노 방위상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파벌 내에서 이런 내용의 교통정리가 끝났기 때문이다. 아소파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호소다파의 지원도 가능하다. 여타 파벌들도 새로운 담합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9-01 21:03:07【도쿄=조은효 특파원】 차기 일본의 총리감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자민당 2인자이자 '킹 메이커'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은 니카이 간사장이 전날 이시바 전 간사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의 기대주 중 한 사람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만남은 이날 자민당 간사장실에서 약 20분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니카이 간사장에게 오는 9월로 예정된 이시바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니카이 간사장으로부터 "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시바의 '구애'에 니카이가 일단 '수락'하는 자세를 띤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이시바 파벌이 결성된 후 외부인을 강사로 초청한 건 니카이 간사장이 처음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정치가 중 한 명인 것이 틀림없다"며 "장래에 더욱더 높은 곳을 목표로 나가길 바라는 기대주의 한 명"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내 차기 총리 구도과 연결되는 발언이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지율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가에선 아베 총리가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연내 퇴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주변에 언제 퇴진하면 좋을 지 자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카이 파벌(중의원 47명 소속)의 수장인 니카이 간사장은 사실, 아베 총리 3연임의 일등 공신이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2연임·6년'인 자민당 총재 임기 규정을 '3연임·9년'으로 개정해,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발판을 놓았다. 최근엔 기류 변화가 읽혀진다. 지난해 하반기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원장 격)을 새 간사장으로 추대할 뜻을 내비친 게 양측이 불화를 빚게된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 4월 각의(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아베 총리와 기시다 정조회장이 추진한 가구당 선별적 30만엔(약 330만원) 현급급부 정책이 1인당 일괄 10만엔(110만원) 현금급부로 막판에 변경된 것도 니카이 간사장의 '작품'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과거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맞붙었던 인물이다. 대중적인 지지도는 높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견제로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의 지원은 포스트 아베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다만, 이날의 회동에 대해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그때를 겨냥해 실력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란 얘기다.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낙점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의 대중적 인기는 매우 저조하다. '킹 메이커' 니카이 간사장이 어느 편에 서게 될 지 주목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6-09 15:39:42【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노믹스? 대기업과 주주를 위해 주가 올린 것 아닌가."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촌평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해 "좋은 부분은 계속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금융완화를 계속 한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반문이 이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자민당에선 6월 퇴진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실책과 비판여론이 커질수록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맞붙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의 등판설이 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맞수' 이시바에 대한 강한 견제로 그의 파벌은 축소될 대로 축소돼 있지만, 자민당이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국면전환 카드로 결국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감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을 소방수로 투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피어나고 있는 것. 이른바 '이시바 시게루 대망론'이다. '포스트 아베' 대표주자가 품고 있는 생각이 궁금해졌다. 도쿄 나카타초 중의원회관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만나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한·일 관계, 북·일 관계, 일본 정치와 개헌 문제, 일본 경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그의 사무실 서고엔 칸칸이 다케시타 노보루, 다나카 가쿠에이, 하시모토 류타로, 후쿠다 야스오,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 역대 일본 총리들의 사진이 나란히 진열돼 있었다. ―7년여에 걸친 아베노믹스의 평가는. ▲아베노믹스의 효과? 그건 주가 올린 것 아닌가. 주주와 대기업의 이익이 커진 것, 그게 아베노믹스 최고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앞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 대기업, 주주, 경영자, 그리고 도쿄(수도권)의 이익이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지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낙수효과)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구상하는 경제정책, 소위 '이시바노믹스'가 있다면.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도쿄, 대기업, 남성을 중심으로 전개돼왔으나 이제 이런 식의 경제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잠재력이 있으나 이제껏 중심에 서지 못한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고령자, 여성, 지방, 농업·어업·임업 등 1차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의 재정확대, 금융완화는 지속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좋은 부분은 계속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금융완화를 계속한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나. 재정을 엄격히 한다는 건 중요한 문제이나 교육, 청년, 결혼과 육아 등 그간 배분하지 않았던 분야로 재정의 중심을 조금 옮겨가고 싶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와 관련, '큰 폭의 궤도수정' 여부에 대해선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책대상에 대한 일정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일간 관계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목소리를 높여 강조).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불사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 간에 교류가 없는 건 굉장히 큰 손해다. 일본으로선 한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감정을 정치로 이용하는 건 전혀 좋은 정치가 아니다. 아베 정권이 얼마나 계속 갈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한·일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관계 개선을 위해 공유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양자 공히 균형감각이 뛰어난 정치가였고 (반일·반한의) 편가르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노력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에) '반일종족주의'라는 주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계 개선에 나서려면 한국 쪽이 더 어려울지 모른다. 일본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허나 정치가라면, 설득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각자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펼친 바 있는데,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협상 당시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싶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가 '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배상을 하느냐'라면서 거절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 내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실제 그로 인해 한국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 바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에 대해 (과거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도 일본은 여전히 수출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다. 일본 정부가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곤 생각하진 않는다. (아베 정권에서) 징용과 수출규제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발신한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북한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으로선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유출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면 다시 화이트국으로 복귀할 것이다. 한국으로선 일본이 안심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일본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측에 설명을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보다 한반도 통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친북좌파정권이라는 시각도 많지만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고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한국 국민이 민주주의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으로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북·일 관계에 대한 구상은. ▲과거 30년 전 김일성 주석이 생존할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보지 않아 어떤 지도자인지, 뭘 생각하는 정권인지 역시 판단할 도리가 없다. 북한이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북·일 관계에서 보자면) 평양과 도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 시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될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지 그런 문제까지 시야에 놓고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북·일간 연락사무소 설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일본의 총리가 된다면 북·일 대화에 적극 임할 생각인가.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일 간에 정부 대 정부로서 확실한 교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핵 문제에 있어 북한이 상대하려는 건 미국뿐이며, 여태까지 북·일 관계는 북·미 관계에 좌우돼 왔다. 모든 안보를 미국에 맡기는 외교는 제대로 된 외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2002년 9월)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반대가 컸다. 일본 외교로선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일본 독자적 외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게 비록 인기를 끌 소재가 못된다고 해도 말이다. (그다음 단계인) 북·일 간 국교정상화와 관련해선 핵, 미사일, 납치 3대 문제의 '선 해결, 후 수교' '선 수교, 후 해결' 두 가지가 있으나, 어느 쪽이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국교정상화를 무조건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나 그런 논의를 빨리 전개하는 편이 좋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추진 중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도 헌법 9조2항(전력 보유 금지)을 아예 없애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일본 헌법 9조2항엔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건 뭔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는 뭔가. 군대라는 명칭은 안되고 자위대라는 명칭으로는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그간 국제법을 제대로 지켜왔다. 현실과 헌법에 갭이 크다는 건 그다지 옳은 상태는 아니다.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9조2항을 변화시키는 것은(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 보수정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도 보수의 위기다. 보수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보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대립구조를 만드는 건 보수가 아니다. 매우 좁은 역사관이나, 편협한 의미에서 내셔널리즘 같은 건 보수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다. 세계 평화와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제1의 가치다. ■ 이시바 前 자민당 간사장은… 전쟁 반성않는 현실 비판한 '합리적 보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수정주의 역사관에 대해선 단호히 비판한다.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대해선 "일본이 전쟁 책임과 마주하지 않은 게 문제의 근원"이라며 뼈아픈 성찰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징용 문제 해법에 있어선 아베 정권과 궤를 같이하고, 개헌론에 서 있다. '합리적 보수'로 자민당 온건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중한 성미의 명문 게이오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다. 일본에선 드물게 기독교 신자다. '군사 오타구'이며 프라모델 만들기가 취미다. △63세 △게이오대 법학부 △중의원 11선 △자민당 간사장 △방위상 △지방창생담당상 △농림수산상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4-20 18:12:49【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중의원 11선·사진)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 정상 간에 교류가 없다는 건 서로에게 있어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아무리 각자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일·반한 감정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갈등의 핵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한국 측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아베 정권과 입장을 같이했다.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도쿄 중의원회관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재 한·일 간 현안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일본 측은 '수출관리'로 표현)에 대해 "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곤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유출이 없다는 점을 일본이 안심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일본 역시 한국에 설명을 구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아베 정권의 과거사 인식에 비판적 인식을 피력했던 그는 징용 문제와 수출규제에 있어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자민당 내 유력 차기 주자이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항마'로 불리는 일본 정치지도자의 발언이라 주목된다. 그는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건 과거 양국의 두 정상을 언급하며 "(반일·반한의) 편가르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양국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노력했다"며 "정치인의 역할이란,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단순히 국민 감정에 맡긴다든지, 되레 부채질하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후쿠다 정권 당시인 2007년 방위상을 지낸 바 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핵·미사일·납치 등 북·일 간 3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 정부로서 확실히 교섭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양과 도쿄에 북한과 일본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북·일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주장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간 치료법이나 약, 백신 개발 협력 등으로 코로나 확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4-20 18:10:20【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 마디로 '입체적 캐릭터'의 정치인이다.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수정주의 역사관에 대해선 단호히 비판하면서도 평화헌법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헌법 9조2항에 대해선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자위대의 존재와 전력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2항간 불일치를 제기한다.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대담집 '이런 일본을 만들고 싶다'(2012년)에선 전쟁에 대한 검증과 반성을 행하지 않는 일본의 교육 현실을 비판한 바 있다. 한·일이 위안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할 당시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으며, 지난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파기 결정을 내렸던 당시엔 "일본이 전쟁 책임과 마주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며 일본 사회에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일본의 보수 정치인으로선 소신있는 발언이란 평가가 잇따랐다. 그런가하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나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있어선 아베 정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단순히 일본의 우파적 시각이라기 보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에 가깝다. 납치, 핵, 미사일 등 북·일간 3대 쟁점에 있어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북·일 대화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과거엔 신자유주의자였으나, 최근에 저출산·고령화, 지역 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합리적 보수'로 자민당 온건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일본에선 드물게 기독교 신자인 점, 진중한 성미의 명문 게이오대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점 등도 입체적 캐릭터를 이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 모두 보수 정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계보가 엄연히 다르다. 아베 총리가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매파 안보노선을 계승했다면, 이시바 전 간사장의 정치 스승은 경무장·경제발전을 강조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의 자민당 온건보수파 노선을 이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다. 이런 '차이'와 '공통점'이 향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요소로 작용하게 될 지 주목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4-20 12: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