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요, 정원 등을 고려했다. 이로써 재판연구원 정원은 모두 400명으로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81명, 남성 37명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66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9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4명이 새로 임명됐다. 출신 로스쿨을 보면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전남대(각 11명), 경북대(9명), 부산대(7명)가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이날 특허법원에 전보했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물렸다. 머천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가 이 명령을 또 한 번 위반하면 수감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이날 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다면서 다시 명령을 어기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소셜미디어와 자신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재판 관련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검사들, 법원 직원이나 배심원, 또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머천은 검찰이 제기한 이의 10건 가운데 9건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반 건당 1000달러씩 모두 9000달러를 벌금으로 물렸다. 건당 1000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에게 입을 다물 것을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준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모두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와 음원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앞서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법원에서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한 1심도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길씨는 지난해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변작기를 사용,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위장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이를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김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등 혐의를 받는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3월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00여정 등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려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단서를 확보해 오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처방 해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내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4000원대였던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5배 넘게 뛰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70억원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5단독(이석제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 변호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를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권남용의 경우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비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동대문구청장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에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총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4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유 전 구청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에 법인을 세우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직원을 이직시킨 후 이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반도체 제작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빼돌린 기술은 국내 서버에 저장한 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중국에서 내려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수조원대의 관련 산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6) 등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 원자층 증착(ALD)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인 A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하고 있던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 저장하고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내려받았다. 이들은 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기술자료 개발비용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생산 경쟁력이 약화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지난해 2월경 도면을 그리고 4개월 후인 6월에 실제 장비 제작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 자체 기술을 개발해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각 모듈별로 제작한 뒤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정으로) 중국 내에서 장비를 제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인 대표 등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법인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라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대량 유출해 별도 서버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탈출 계획을 세우며 A4 27장 분량의 'BH(봉현) 문건'이 발견되는 등 치밀한 계획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2)씨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사정상 인정심문까지만 진행됐다. 김 전 회장의 친누나는 재판에 출석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27장의 메모... 영화 같은 탈출 계획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폭 출신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20억원을 대가로 탈옥을 도와 달라"며 포섭했고, 누나 김씨가 수감자의 지인과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조로 1000만원을 건넸지만 지인이 검찰에 사실을 알리며 도주 계획이 들통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입수한 A4용지 27장 분량의 메모에는 김봉현이 수감되고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파악해 그린 구치소의 조감도나 호송차 내부 구조·차량 경로 등이 묘사됐다. 수감 중 감시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위해 구치소 내부 사정을 치밀하게 파악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이 '구출자'로 표기됐으며 김 전 회장은 야간 시간 및 조사 중 식사 시간 등의 인원 배치 상황, 경비가 허술해지는 경우, 비상문의 사용 여부에 흡연장 위치 등도 파악해 모두 연필로 적어놨다. 또한 구치소로 복귀할 때 영화처럼 본인이 탄 호송 차량을 조력자에게 들이받게 하거나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뒤 소란을 틈타 달아나는 등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한다. 자유를 찾아서... 이전에도 2번 도주 시도김 전 회장은 이전에도 두 차례 도주를 시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 2022년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에서 검거됐다. 누나 김씨는 당시에도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보석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탈주를 계획했던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 누나 김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원조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누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약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 횡령과 재향군인상조회 돈 377억 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 20개 중 15개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투자자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재판까지 간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씨에게 2023년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A씨와 B씨가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발생했다. 이날 두 사람은 사적인 대화를 나눴고, B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이에 A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날에는 B씨가 차에서 기침을 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하자, A씨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문화전당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견책징계를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원고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말한 뒤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