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모든 은행들에 러시아 영업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ECB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은행들에 러시아 영업 중단 속도를 높일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대적인 제재에 나설 경우 유럽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ECB는 최근 수 주일에 걸쳐 유로존 은행들에 러시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세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오는 6월 러시아 사업을 접어야 하며 ECB에 관련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기 전에 ECB가 사전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 조짐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앞서 지난주 오스트리아의 라이파이젠 국제은행(RBI)이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 자산을 유럽 내 자산으로 교환하는 협상을 중단해야 했다. 소식통은 RBI 사건으로 인해 ECB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면서 ECB는 미국이 제재에 나서면 유로존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의 우려는 그저 막연한 불안 때문이 아니다. 앞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은 미 재무부 제재로 아예 문을 닫았다. 미 재무부는 ABLV가 '제도적으로 돈 세탁'을 하고, 북한 제재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2018년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국제 금융망 핵심인 미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면 은행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지점이 있는 유럽 은행의 한 고문은 "미국의 간섭에 따른 이번 ECB 대응은 유럽이 미국에 얼마나 크게 종속돼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유럽 기업들과 연관된 사안을 판단할 때 주도 세력이기보다는 추종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ECB는 미국의 제재로 유로존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RBI의 경우 유럽 은행들 가운데 러시아 노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2026년까지는 러시아 대출을 현 수준의 3분의2 감축하라고 ECB가 지시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RBI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미 러시아 대출을 56% 줄였지만 ECB는 러시아 영업 중단을 염두에 두고 이를 더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유로존 은행 가운데 러시아 노출 비중이 두 번째인 이탈리아 유니크레딧 역시 러시아 탈출 계획을 제출하라는 ECB 통보를 받았다. 다음달 1일까지 세부 계획을 ECB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일단 러시아 지사 순익 본국 송금에 착수했다. 유니크레딧은 지난해 러시아 지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이탈리아 본국으로 송금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송금 규모는 1억3700만유로였다. 또 ECB의 직접 규제를 받지 않는 헝가리 OTP 은행도 지난해 러시아에서 1억3500만유로를 송금 받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18 03:39:45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켰던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실사항목의 명문화를 통해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에 실패해도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구조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IPO 주관업무 관련 논란들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PO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주관사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 IPO 프로세스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3·4분기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고, 4·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부원장보는 "IPO 주관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 실패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관행부터 바뀐다.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실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된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요소 적용 기준, 내부검증 절차 등을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되, 금투협이 증권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핵심 투자정보를 공시토록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도 이뤄진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필요한 항목을 금투협 규정에 구체화했다.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 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상장예비신청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 내부검토 절차 등이 포함된다.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꼽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적격성 확보와 공모물량 배정의 일관성·합리성 제고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09 18:22:06[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부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A씨의 사진 등이 올라왔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논의 없이 공개됐다. 디지털교도소 이외에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사적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명분으로 반복되고 있다. 일부는 돈벌이로도 악용되고 있다. 반복되는 사적 제재 논란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청사 앞에서 B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서로 비난하며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A씨에 대한 사진과 A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가 공개됐다. 지난 8일에는 최씨 신상이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낳은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서울의 주요 의대에 다니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 특정됐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로 주목받은 당시 각종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퍼지고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이 노출됐다. 최씨는 물론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면서 2차 가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적 제재로 금전 요구까지 등장지난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역 판사 등 100여명이 넘는 인물의 실명과 사진, SNS 등 개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신상까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이면서 폐쇄됐다.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기는 등 부작용도 심각했다. 최근에는 사적 제재가 개인의 이익과 결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C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씨(28)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는 사법체계의 처벌 수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사적 제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절차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불법의 영역"이라며 "단순한 피의자의 신상보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과 구분되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기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09 14:46:37[파이낸셜뉴스]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08 10:09:50[파이낸셜뉴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면허를 취소했다. 중국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지만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에 내줬던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면서 화웨이가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용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지난 4월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미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확인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검한다면서 계속 변화하는 위협 환경과 기술지형 역시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상무부가 수출 면허 취소 대상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에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강한 압박을 펼쳐왔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컨설팅업체 비컨글로벌스트래터지스의 수출통제 전문가 미건 해리스는 "이는 미 정부가 관련 사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대응"이라면서 "미 정부는 중국 기술로 인해 미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어 "미국의 강경 태도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던 업계와 외국 우방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이 그럴 일은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게 중국에 반도체 관련 기술 수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중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고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열린 홍콩 포럼에서 "세계 2대 강국인 미·중 간 '팃 포 탯'(tit for tat·'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맞대응) 방식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옌 원장은 이어 "트럼프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를 부과하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옌 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쟁은 계속하겠지만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했다"면서도 "그런데도 그것이 양국 간의 경쟁이나 갈등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과의 신냉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면서도 '봉쇄조치'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과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팃 포 탯' 전략은 상호 모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 수위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옌 원장의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5-08 04:45:09【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6일 일정의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등 유럽 3개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5일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서방의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세 나라는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전략적 활동 공간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외교 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전용기로 첫 방문지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치 주임은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으로 경찰 및 공안라인의 수장이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등 3개국 방문에 나섰던 2019년 3월 이후 5년 여 만이다. 시 주석은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열고 중국·프랑스 및 중국·EU 관계와 국제·지역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 세 사람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만난 바 있다. 중국이 전기차·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등 무역 갈등으로 EU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3자 회담에선 무역 쟁점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7일에는 세르비아를 방문한다. 중국대사관 피폭 25주년인 5월 7일에 맞춰 방문일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코소보 전쟁 당시인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중국대사관이 피해를 입어 중국 기자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시 주석의 마지막 방문지 헝가리는 EU와 나토 회원국이지만 현 오르반 빅토르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는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과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언론은 "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는 미중 전략 경쟁과 서방 진영의 대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중국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로 꼽히는 만큼, 시 주석의 순방지 선정은 미국 주도의 '중국 제재 연대'에 균열을 내려는 행보"라고 보도하고 있다. june@fnnews.com
2024-05-05 18:14:56[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국에 국무장관을 보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던 미국이 약 1주일 만에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을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기타 무기 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 국무부도 참여했으며 재무부(약 200개)와 국무부(약 80개)가 지정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약 300개 표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표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통제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약 10개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일방향 공격무인기(UAV) 탑재 물품 구매를 중개한 홍콩 소재 조달업체 툴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추가됐다. 무인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다른 홍콩 기업들인 RG솔루션스, 파인더테크놀로지 역시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 기업으로는 쥐항항공기술 광둥성 선전 지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무인기 부품 선적 등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에는 러시아 사업가와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연루자와 러시아 에너지·광산 관련 수익원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튀르키예와 벨기에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는 중대한 후과가 따르리라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라며 "오늘의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약화·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26일 중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났다. 그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제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법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02 10:05:52[파이낸셜뉴스] 계열사 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SK그룹 비영리업인의 임원이 단독 주주이자 대표를 지냈지만, 최 이사장이 실질적인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는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SK는 앞서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는 SK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들 회사를 SK 소속회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SK 측은 "SK나 대주주는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이 한 주도 없으며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과거 경영 상황 역시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30 10:00:28[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와 GA간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에는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분석 때문이다.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테마(수시)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계검사는 대형GA 및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회사 검사와 동시에 또는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향후 GA의 의도적,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신분 제재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고 금전 제재로는 일체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6 14:08:17[파이낸셜뉴스] 미국이 국제연합(UN·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을 두고 북한이 또 다시 비난에 나섰다. 지난 19일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에 이어 25일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담화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초조함”이라고 짚었다. 김은철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 “유엔에서 대조선(북한)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 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를 내 감시 역할을 맡아왔던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에 의해 오는 30일 사라진다.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폐기됐다. 이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는 지난 14~1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 구축 추진을 밝혔다. 이 같은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선경 부상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거덜이 난 대조선(대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 앞에 되게 당황스러운 모양”이라며 “결국 다 째진 제재 북통을 한뜸 한뜸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인데 그 공진 효과가 얼마나 크겠는지, 저들끼리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면서 돌아가는 추태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냉대와 조소를 받게 되겠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비아냥거린 바 있다.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북한은 또 다시 미국의 대북제재 복구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이라는 무력 위협까지 내놓으면서다. 김은철 부상은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무력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초조해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감시기구 대안 관련해선 유엔 내부에선 안보리가 아닌 총회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유엔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이 필요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을 벗어나 미국과 우방국들끼리 대북제재 위반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제기된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지난 1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안팎 대안이 대북제재 약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장 큰 위반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감시기구로는 충분한 위상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장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 美주도 ‘대북제재 시스템 소생’ 시도..실효성은 “글쎄”)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25 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