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참석했다. 민주-조국당, 반(反)검찰 연대 공고화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 복귀됐다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3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됐고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 개혁 동력 상실과 전략 부재로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및 독점적 영장 청구권 삭제 추진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고 종착점”이라며 “70여 년 전 법을 처음 만들 때 경찰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내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등 의견 등이 제시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5-08 15:01:54[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며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청중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다녔다고 보여주는 그 결과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 들어가면 여야 정당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겠지만 우리의 기본은 자강불식"이라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5-03 20:39:41[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만나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김종인 "대통령 군소정당 대표까지 만날 의무 없다" 김 전 고문은 지난 2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요즘 조국 대표가 부쩍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자 "조국 대표가 뭐 때문에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필요에 따라서 야당 대표를 만날 수가 있지만 군소정당 대표까지 만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왜 조국 대표가 대통령 만남을 자꾸 요구할까"라고 궁금해 하자 김 고문은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에 상당히 사감이 많기에 그것을 가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조국 대표는 12석의 대표이지만 그 12석은 국회에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조 대표가 이점을 착각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국당 저돌적인 투쟁보다 개혁신당이 돋보일 것"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저돌적으로 여당과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것이고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자기 나름대로 차분하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당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개혁신당이 투쟁 일변도의 조국혁신당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장족의 발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자꾸 만나자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야당 대표가 대통령 자주 만나면 자기네한테도 손해”라고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03 09:53:09[파이낸셜뉴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돌연 사과한 개그맨 서승만씨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씹고 음해해도 당분간 참을게... 나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전했다. 서씨가 저격한 대상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조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구 참 서운하네요"라고 적었다. 본문에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댓글에 조 대표 캡처 사진을 올리거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서씨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서씨는 "저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봐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힘내세요. 안티가 많이 있다는 건 인기가 많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대응하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씨는 여러 차례 조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지난달 17일에는 "그냥 비즈니스 타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길"이라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선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키로 한 것에 대해 꼬집었다. 20일에는 조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 앞서 '범야권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연합 윤영덕, 소나무당 송영길, 진보당 윤희숙 다 만나야 공평한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서씨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4번으로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낙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3 07:49:21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의 부활 등 직제 개편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실이 검찰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민심 청취'를 이유로 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 신설 움직임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라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행에 옮겼지만, 2년만에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자칫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데, 검찰 등 사정당국을 장악하고 뭔가 끌고 가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거대야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주변인들을 겨냥한 각종 특검 추진을 벼르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은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인 것 같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최고위원은 민심 청취를 위해선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닌 시민사회수석실 확대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정부의 민정수석 하마평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조하고 불안해진 윤석열 대통령, 우병우 시즌2를 만들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검찰권력을 주무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 중 한 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우병우를 총애한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려 하는가"라고 썼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5-02 18:12:56[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더불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방탄에만 몰두해 총선 민심을 망각하지 말고 국민 눈물을 닦아 주는 따듯한 보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등도 함께 처리할 것임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여당 압박에 가세한 모양새다. 황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통신 기록 유효 보관 기간이 오는 7월 끝난다”며 “채 상병과 유가족 명예를 지켜 드리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은정 당선자는 “김 의장은 오늘까지도 여야 합의를 내세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특검법을 나 몰라라 한 채 해외 순방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입장이다. 서왕진 당선자는 “(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준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대처”라며 “전세 사기는 사회 재난이다. 전세 대출과 보증을 무리하게 확장해 온 정책 실패와 제도 결함이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의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서 당선자는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모두 써야 한다.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다시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5-02 11:54:54[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범야권(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189석을 차지했다. 18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제도를 활용해 여당이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3차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당시 여권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앞선 1·2차 개혁으로 이미 사건 결론이 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멤도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이 자신의 사건부에서 빠지게 돼 자연스레 시선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갈 때마다 새로 담당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던 때처럼 급작스러운 전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 변호사, 고발인, 피고발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갖고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5-01 10:49:30[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선을 넘어서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사법 영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 공범들은 이미 유죄판결 받았고 검찰 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됐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달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전마마 방탄'을 하고 있다"며 "중전마마부터 수사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한 다음 제게 왈가왈부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저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이든 다 관계없다"며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걸 무섭게 느낀다면 국정 책임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9 08:28: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비공개 만찬 회담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저녁 오후 6시 30분께부터 9시까지 약 2시간 30분간 서울 모 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동에는 김우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조용우 당 대표 정무실장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해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평소에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정하게 (나눌 얘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5 21:36:42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8: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