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완전히 막히면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다. 실제로도 이 같은 해외자본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진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단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우선 금감원은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국내 주식 전산 대여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단 소식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SSBT가 전 세계 주요 기관을 상대로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단 사실이 전해진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자본들이 강한 규제 피로감을 느끼던 터라 이번 기회에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SSBT의 조치는 공매도 중단 발표 전부터 이뤄졌고, 시기가 겹쳤을 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서비스만 중단했고, 대면 계약 등의 방식으로는 여전히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개선 때문에 막은 것이지 공매도와는 관련이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가 내년 한국시장에서 대차거래 서비스로 벌어들일 수익 목표치를 '0'로 설정했단 보도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대차거래 서비스는 증권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주식을 돌려받는 서비스다. 역시 주식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굳이 해당 사업을 이어갈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보도의 골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메릴린치증권 한국지점에 확인한 결과 그런 목표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5월 3일부터 공매도(차입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모의투자 등 일정 교육을 받은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등 17개 증권사는 당장 5월부터 가능하고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가능하도록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거쳐야 한다.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3000만원, 7000만원, 무제한 등 한도가 다르다.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과징금은 이익과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되고, 1년 이상의 징역(최대 30년)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비해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2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 해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하면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 시 부당이득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5월 3일부터 공매도(차입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모의투자 등 일정 교육을 받은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에 나설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등 17개 증권사는 당장 5월부터 가능하고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가능하도록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거쳐야 한다.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3000만원, 7000만원, 무제한 등 한도가 다르다.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과징금은 이익과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되고, 1년 이상의 징역(최대 30년)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비해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2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 해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하면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위반 시 부당이득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며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국민연금이 내부규정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대여 중단과 함께 해외주식 대여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이후 국내주식 대여물량이 없는 상태지만 명문화하는 차원이다. 6월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최근 국내주식 대여를 중단하고, 해외주식 대여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유가증권 대여거래 개선(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국내주식 대여거래는 중단하되, 해외주식 대여거래 확대는 수긍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이 공매도를 지원하는 주식대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입자인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매도의 필요성과 국민연금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굳이 무위험 거래를 중단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22일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중단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 전체 공매도 거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로 주가 하락이 확인된 유의미한 통계도 없었다. 해외주식 대여거래 한도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주식 대여 중단으로 인한 수익(5년 평균 147억원)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이다.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 수량의 50%'로 해외주식의 대여한도를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펀드별 순자산가치(NAV)의 50%'로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은행(BOK)을 포함해 해외 연기금 및 국가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종목별 한도로 대여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대여한도가 늘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대여 거래는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책임중개를 맡고 있다. 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도라도 대여증권 반환과 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내부규정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주식 대여 중단과 함께 해외주식 대여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이후 국내주식 대여물량이 없는 상태지만 명문화하는 차원이다. 6월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최근 국내주식 대여를 중단하고, 해외주식 대여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유가증권 대여거래 개선(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국내주식 대여거래는 중단하되, 해외주식 대여거래 확대는 수긍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이 공매도를 지원하는 주식대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입자인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매도의 필요성과 국민연금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굳이 무위험 거래를 중단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10월 22일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중단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은 오히려 증가, 전체 공매도 거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로 주가 하락이 확인된 유의미한 통계도 없었다. 해외주식 대여거래 한도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주식 대여 중단으로 인한 수익(5년 평균 147억원) 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이다.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 수량의 50%'로 해외주식의 대여한도를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펀드별 순자산가치(NAV)의 50%'로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한국투자공사(KIC)와 한국은행(BOK)을 포함해 해외 연기금 및 국가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종목별 한도로 대여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대여한도가 늘더라도 추가로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대여 거래는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책임중개를 맡고 있다. 계약에 따라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도라도 대여증권 반환과 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여 거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주식대여 재추진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대여에 대해 다시 용역을 줘서 재개하려 하는 부분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대여 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란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대여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잠정중단'이라고 밝혔다. 이후 용역을 통해 실제로 대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판단한 뒤에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12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보고 주식대여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김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을 요청하자 김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해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시장 하락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가 방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례 없는 하락세를 겪은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급증하자 상장기업들이 주식대여금지 요청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비소프트는 최근 급증한 공매와 대차거래를 줄이기 위해 주주들에게 주식대여금지를 요청했다. 투비소프트의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달 30일 6800주 수준에서 5일 1만5700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2일 1531만원에서 45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공매도가 많아질수록 대차거래도 증가한다. 주식대여를 금지하면 공매도가 가능한 수량이 줄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경험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매도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공매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주들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 경영진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비소프트 측은 "공매도와 대차잔고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줄이기 위해 주식대여금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에스모 역시 지난 5일 공매도와 대차거래 감소를 위해 주주들에게 주식대여금지를 요청했다. 에스모 관계자는"최근 자율주행 관련 사업 확장을 진행하면서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공매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매도와 대차 잔고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 하락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시가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격 왜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공매도로 인해 10% 하락할 것이 20% 하락할 수는 있지만 공매도를 막는다고 해서 떨어질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미를 중심으로 본질가치를 수렴해 떨어질 때 매수하는 역추세 매매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투비소프트 측이 최근 급증한 공매와 대차거래를 줄이기 위해 주주들에게 주식대여금지를 요청했다. 투비소프트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비소프트에 대한 공매도와 대차 잔고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가하락에 따른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줄이기 위해 주식대여금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투비소프트는 지난 24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1억3900만원을 돌파하면서 급증하자 주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당일 3690원이었던 종가는 이날 현재 3065원으로 17% 가까이 하락했다. 회사 측은 “현재 공매도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매도로 주가하락을 경험하는 회사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공매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주들이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계좌 또는 주식이 공매도 또는 대차거래에 이용되고 있는지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고, 만약 이용되고 있다면 대차물량 상환과 대차 동의 해지를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투비소프트는 ‘대차거래 활용금지 요청’ 혹은 ‘보유주식에 대한 대여 불가 요청’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매도로 활용되는 주식 대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주식대여가 감소하면 공매도 가능한 수량이 줄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또한 “국내외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사 임직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바이오 사업 분야 등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리테일 고객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주식을 잠시 빌려주고, 대여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고객이 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도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과 모든 주주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안정적 시장수익 확보와 권리보장 혜택의 매력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저금리 시대의 주식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리테일 고객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주식을 잠시 빌려주고, 대여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고객이 주식을 대여한 상태에서도 즉시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과 모든 주주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안정적 시장수익 확보와 권리보장 혜택의 매력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저금리 시대의 주식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mj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