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총선용 기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유치하다"고 평가했다. 천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거다. 한 위원장이 증원을 줄이는 타협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수도권은 의대 정원이 지역의 자존심"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원 증원을) 거둬들이지 못할 거다. 중재 역할을 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 끌거라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1600명 가량을 지역의대에 다 배분을 했다"며 "실질적인 해결 없이 총선 때까지 환자 가족들 난리 나니까 시간 끌기용 정치쇼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애당초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의사 때리기를 통해 정부가 일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중에는 의사 단체에 양보해서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는 것이 애초 시나리오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는 애초 최대 700명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대 증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을 밀어붙이다가 현장에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발을 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의사단체 때리기에만 집중하다 이젠 의료 공백이 너무 장기화되니 정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면서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 이제야 발 빼는 모습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5 16:16:43[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황선홍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극적 화해'를 이끌어낸 장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축구계에 따르면,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 배경에는 황 감독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 이강인은 지난 21일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에게 용서를 빌었고, 손흥민은 후배의 사과를 받아줬다. 손흥민은 이강인과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한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라고 했다. 축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네트워크가 좋고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난 황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안다"라고 전날 한겨레를 통해 전했다. 황 감독과 이강인 간의 관계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독과 이강인은 지난해 열린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축구 금메달을 합작했다. 한국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는 황 감독은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평가했고, 강·온 양면의 용병술로 이강인을 다스렸다. 이강인도 자신을 알아봐 준 황 감독에 대한 신뢰가 깊다. 그는 아시안게임 뒤 "황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고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황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18∼26일) 치러지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21·26일) 2연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지휘한다. 황 감독 선임 이후 그가 이강인을 3월 A매치에 소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감독은 "올림픽 예선이 촉박하기에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해 온 방식대로 코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4월 예선 치르는데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다"라면서 "A대표팀도 잘 추슬러서 2연전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끔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전 대표팀 명단은 오는 3월 11일 공개된다. 훈련은 18일부터 시작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9 07:21:2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실무준칙 제정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AR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쌍용자동차 등 대규모 회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가 불투명하고, 기업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중재자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6월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주요국의 법제를 연구하고, 학계, 금융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실무준칙을 마련했다. 실무준칙에 담긴 주요 내용은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신청요건 완화 △전문성 있는 중립적인 절차 주재자 선임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 강화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 제공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적절한 지원조치를 통해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촉진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 내지 예방적 회생절차로서의 실무 관행이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0 17:20:5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중동평화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중국 내부에선 반(反)이스라엘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선동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으며, 논객들도 거침없이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유명 논객이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전 편집장인 후시진은 이스라엘 장관이 헤즈볼라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소셜미디어에 “아, 이스라엘 좀 진정하자. 이스라엘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쓸어버릴까 걱정된다”라고 썼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팔로워 290만명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하마스를 ‘테러조직’이 아닌 ‘저항조직’으로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한 국영 방송사는 웨이보에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내용의 토론 게시글을 올렸고, 이 글에는 반유대주의 성격의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 중국 푸단대의 션이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나치의 침략 행위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중국 전문 싱크탱크인 시그널그룹의 캐리스 위트 이사는 “반유대주의 발언이 확산하는 게 문제 된다고 중국이 판단했다면 검열당국이 이를 막았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런 발언을 용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 또한 미국 정치권에 유대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사설에서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며, 워싱턴이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위트 이사는 최근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둘러싼 반유대 정서 확산과 미국을 향한 적대감 확산이 지정학적으로 유용하다고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0-30 14:04:29【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면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비판한데 반해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한 중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은 중동 중재자 역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중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은데 ‘실망했다’고 덧붙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그는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동을 통해서도 “지난 며칠 동안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끔찍하다”며 “나는 당신과 중국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과 함께 비겁하고 악랄한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에 대해 어떠한 동정이나 지지를 보이지 않은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 8일 성명과 9일 정례 브리핑 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대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모두 '친구'로 칭하면서 양측의 자제를 동시에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하마스의 전례 없는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런 이란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올해 4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수장들을 베이징으로 초청, 회담 자리를 마련한 뒤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다. 당시 양국은 상호 신뢰 구축과 중동의 안보, 안정,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지난달에는 이란을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 경제 5개국) 확장판에 참여하도록 초대했다. 이란을 포함한 6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브릭스 협력 체제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중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보도했다. 매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로 인해 중국의 접근 방식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면서도 “중국의 대응은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오랜 정책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대만 자유시보도 같은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중국, 하마스를 강력 규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은 올해 3월 이란과 사우디 관계를 복원한데 이어 중동문제 특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등 중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올해 6월 중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해 중국과 팔레스타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0-10 10:35:18【베이징=정지우 특파원】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외교 수장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이행 조치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7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중동의 안보, 안정, 번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내달까지 대사관·영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 대사관은 양국의 수도에, 영사관은 각국의 이슬람 성지인 제다와 마샤드에 설치될 예정이다. 파이살 장관과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정부 관리와 민간인이 양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기 운영과 비자 발급 문제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실무팀이 지속해서 만나 협력 확장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경제·무역·투자·기술·과학·문화·체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서로 상대국을 방문해 후속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사우디와 관계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양국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사우디와 이란의 제안에 따라 양국 외교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친강 외교부장이 양국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외교장관은 중국이 발휘한 중요한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4-07 14:53:02【파이낸셜뉴스일본 도쿄=백수정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양창영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에 남북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외동포사랑방'을 만들고 해외동포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총장,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북한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 공항 옆 영종도 100만평 부지에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난 27일 파이낸셜뉴스재팬 도쿄 사무실에서 양 의장이 말하는 통일 준비의 방향성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다. ―일본 방문의 목적은▲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으로서 일본 통일교육위원들과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과 차세대 젊은이들과의 통일관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과는 60년 이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조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어떤 내용인지 ▲현상황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해결방안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재외동포들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한미일의 공조 속에서 안보를 확보하고 남북 간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가령 남북한 삼림협력이나 기후와 환경문제 협력 등 한반도라는 범주에서 어느 한 쪽이 열악하면 다른 한쪽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필요하다면 남한 쪽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2018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정권은 외국자본의 북한 투자유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외동포들이 북한의 인권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북한당국을 설득하고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한편, 남북한이 함께 이익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통일을 위한 공동번영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발전되는 관계를 통해 한미일 간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북중러의 연대 분위기에서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바탕위에서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때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23기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으로 특히 해외지역협의회의 강화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해외지역협의회는 재외동포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우리 재외동포는 전 세계 190여 개국 750만 여명에 달하는 '한국 밖의 한국인'으로서 민족발전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2021년 6월 26일 채택된 통일국민협약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하여 이념·세대·성별·지역을 아우른 시민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의장의 생각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대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국민이 모여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미래상과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라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갈등을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에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뤄지는 한반도 등이며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으로는 국민참여와 합의형성,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남북한 대화 정례화,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등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에서 다뤄진 합의된 공통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일동포 통일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북한의 현실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통일이 왜 돼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이 돼서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들이 동포 사회에 제공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강의와 토론도 병행할 수 있으면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통일교육위원들이 중점을 둘 부분은 ▲통일교육위원 위촉 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통일교육위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현 남북관계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 재외한국학교의 통일교육이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는가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현실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남북한의 모습을 기대하며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강의 또는 토론 등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일준비에 대한 사회적 확산과 관련해 재일동포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남북한의 현상황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접근의 기회와 토론장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각자 필요한 역할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어떤 방향성으로 준비돼야 하는가 ▲남북한의 현 상황의 경직성을 인정하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하면서 헌법 4조에 근거해 평화적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평화적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의 질서 속에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바탕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윤 정부의 통일 정책과 재일동포 통일교육의 핵심은 ▲윤 정부의 통일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하면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도 내실있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통일교육의 내용도 이에 맞춰 현장에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sjbaek@fnnews.com
2023-03-31 17:16:16【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면서 어떤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릴지 주목된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이른바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세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을 앞세워 중재자이자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자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공급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0일 오찬 뒤 21일 정식 회담 20일 중국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오찬을 가진 뒤 21일에는 정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언론에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역내 현안에 대해 의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도 논의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지난달 중국이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에 합의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무기 지원에 선을 긋고 있으나,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시 주석이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한 후 처음 외국 방문으로 러시아를 찾는 것을 두고 양국의 반미 연대 무기 제공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 무기제공·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 양국 정상은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글을 싣고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은 전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으며,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될 경우 중국이 이를 주도할 것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방이 그 어느 때보다 낡은 신조와 사라져가는 지배력에 집착하면서 전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명령에 굴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저지하려 하며 그런 정책은 갈수록 격렬하고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러시아·이란이 미국·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등 서방측에 맞서 한편이 됐으며, 국제사회 영향력을 높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양면적 태도의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황 교착과 사상자 증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맞닥뜨린 푸틴 대통령에게 대내와 이미지를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의적인 미국 등 서방국가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중·러 밀착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에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방은 오히려 중국이 시 주석의 방러 기간 중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한 점 △중국이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국가로 남아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에 지렛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중립’이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서 왔고 우크라이나 측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푸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 질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국가원수가 국제법에 따라 향유하는 관할 면제를 존중하고, 법에 근거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3-20 19:59:09【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면서 어떤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릴지 주목된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이른바 ‘반미 연대’를 과시하며 세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을 앞세워 중재자이자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 나서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은 전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패권, 패도, 괴롭힘 행태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통치 모델은 없으며,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될 경우 중국이 이를 주도할 것임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이다.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의 주요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내세웠다. 푸틴 대통령 역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의 패권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방이 그 어느 때보다 낡은 신조와 사라져가는 지배력에 집착하면서 전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명령에 굴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저지하려 하며 그런 정책은 갈수록 격렬하고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중국·러시아·이란이 미국·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등 서방측에 맞서 한편이 됐으며, 국제사회 영향력을 높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양면적 태도의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황 교착과 사상자 증가,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 발부 등에 맞닥뜨린 푸틴 대통령에게 대내와 이미지를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중·러 밀착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에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서방은 오히려 중국이 시 주석의 방러 기간 중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합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한 점 △중국이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국가로 남아 전쟁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 점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프로세스에 지렛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은 ‘중립’이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서 왔고 우크라이나 측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낮(현지시간) 일대일 비공식 오찬을 연 뒤 21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언론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대변인은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3-20 16:31:3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유럽 정상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차별 공격을 명령하는 푸틴 대통령을 저지할 사람은 지구상에 시 주석밖에 없다는 서방의 분석이 나온 직후 중재 요청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해결을 위해 푸틴과 수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9일 중국 외교부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 숄츠 총리는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분쟁을 해결할 외교적 해법을 찾는 모든 협상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조정을 수행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중국의 첫 행보다. 실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소개하면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 평화를 위한 기회를 주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내고 3국 정상이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한 모든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시 주석이 휴전을 위해 중재에 나선 프랑스와 독일의 행동에 지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SCMP는 서방의 외교적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3국 회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과 소통하고, 당사국의 요구에 근거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인도주의적 편의와 격전지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민간인 대피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인도주의적 통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추가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분쟁이 끝날 수 있도록 3국 외무장관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 주석은 "우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존중돼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이 모두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중시돼야 한다"는 기존 친러시아적 중립 입장을 반복했다. 중국이 프랑스, 독일과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중재자 혹은 조정자 역할' 언급 후 하루 만이다. 왕 부장은 양회(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4대 명제를 제시하면서 "필요할 때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정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중국은 그간 중재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대화만을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으며 서방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중·프·독 3자 정상회담이 중국의 국제사회 중재자로서 첫 행보를 뜻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분쟁 초기에서 중재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이를 통해 러시아 제재 불참에 대한 서방비판 상쇄나 러시아 제재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jjw@fnnews.com
2022-03-09 1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