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가 2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연방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독일 연방상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의 국정 참여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독일 연방제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및 재원 부담 주체의 명확화, 재정의 수직·수평적 배분과 조정 등 실질적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 및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된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연방하원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요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 연방상원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연방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둘릭 연방상원의원은 "한국과 독일이 협력하려면 서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독일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 경험을 서로 공유했으면 한다"면서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입법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독일의 연방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독일의 연방제가 우리나라와 전남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좋은 교본으로서, 앞으로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자율성을 키워 지방시대를 이끄는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긴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 출범에 대응하는 '대구와 경북간 통합' 등을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의 분권 개헌을 통한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되면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83개, 하위법령 65개를 일괄 정비(붙임 정비대상 주요법령)키로 한 것이다.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또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사무 관련 내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만드는 조례에 직접 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심의해야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며, 종국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분권 개헌을 통해 분권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법제처와 지방4대협의체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4대협의체·법제처·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입법권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자율·공정·연대·희망의 가치를 실현할 지방시대 역량 확산에 나섰다  세종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조정실장 1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이날 지방시대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제3차 세종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인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및 ‘충청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앞으로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등을 통해 시 역점사업인 사이버보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 국제정원도시 육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양자과학기술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해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며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지방시대 지방분권의 길! 경북에서 찾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지난 5월 25일 통과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지방시대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면서 "적극적인 분권의식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분권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 명문화를 위한 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야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비교우위 특례사무 발굴 등 차등적 지방분권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동기 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주도 지방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기업수요(지역 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시군-대학-기업 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안정(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문화복지(복합커뮤니티센터, 의료 및 교육, 문화공간 등)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정주도시, K-U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특히 포럼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 강조 등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부터 전담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4월 3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광명시가 협의회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광명시 자치분권과 내 신설되어 협의회 정기총회 운영과 지방정부 협의·조정을 담당하며, 자치분권박람회·자치분권 어워드 등 지역자원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박승원 시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앞당기고 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가 진정한 지방시대 완성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팀은 박 시장의 협의회장 임기 만료일까지 운영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했다. 지난 4월에는 주민·학자·국회와 함께 연구-교육-입법 통합 플랫폼인 자치분권 연구교육원&자치입법원을 발족하고, 지방자치 인재 개발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박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 지방정부 혁신,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지방정부 분권 운동의 허브이다. 박 시장은 "지방시대와 주민자치는 이념과 관계없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선7기부터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을 광명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을 운영해 온 박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권한대행으로 활동해 왔다. 광명시는 2018년 자치분권과 신설,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 도입,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 ‘지방자치법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자치분권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원 지방정부 제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박람회(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제정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근거를 신설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1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지방규제 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등 6개다. 특히 이 중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과 관련해선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1600만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치로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 실현 조치로는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를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이 장관은 "8월부터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