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욕적인 말에 격분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54분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받던 중 여자 친구에게 '정신지체냐'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 유족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가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는 20분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B씨의 어머니는 "맨 처음에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이 상담했을 때 (가해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전화해서 오라 해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이야기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유족측 "왜 죽였는지 아직도 진실 모르겠다" 엄벌 호소 유족 측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크게 나서 고소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고소한 이웃이 사건 일주일 전 이사를 가면서 갈등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B씨의 어머니는 "그 이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다"며 "근데 마지막 선고 전 진술에서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정신지체야?' 뭐 이런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면서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4 06:58:13[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다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7:44:08"해외 근무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간 20대 프로그래머가 출국 2개월 여 만에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잔인한 폭행…온 몸에 멍, 피고름까지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행각은 잔혹했다. 2015년 3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했던 김씨는 그해 6월 지인을 통해 개발자인 A씨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더뎌지자 "합숙을 하자"며 A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였다. 김씨는 A씨를 태국 방콕시 한 오피스텔에 머물게 한 뒤 개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김씨는 방콕에서 파타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를 구타했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차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A씨는 11월 21일 오후 차량 뒷자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 살해 혐의를 공범인 윤모씨에게 넘긴 뒤 도주했고, 도주극은 3년 만에 베트남에서 체포돼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끝났다. ■ 범행 잔혹"…法, 징역 17년 선고김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김씨)의 생명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우선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선고를 더하면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8:08:38[파이낸셜뉴스] "해외 근무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간 20대 프로그래머가 출국 2개월 여 만에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잔인한 폭행…온 몸에 멍자국, 피고름까지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행각은 잔혹했다. 2015년 3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했던 김씨는 그해 6월 지인을 통해 개발자인 A씨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더뎌지자 "합숙을 하자"며 A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였다. 김씨는 A씨를 태국 방콕시 한 오피스텔에 머물게 한 뒤 개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김씨는 방콕에서 파타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를 구타했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차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A씨는 11월 21일 오후 차량 뒷자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 살해 혐의를 공범인 윤모씨에게 넘긴 뒤 도주했고, 도주극은 3년 만에 베트남에서 체포돼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끝났다. "범행 잔혹"…法, 징역 17년 선고김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김씨)의 생명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우선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선고를 더하면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2:15:04[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해 재차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 일대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고용한 르로그램 개발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윤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차량을 이용해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임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 감형 받을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김씨와 윤씨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원심과 달리 김씨의 일부 구체적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별도 기소돼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씨는 태국 법원에서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중 2021년 사면돼 작년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18 15:32: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의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씨 머리 부위를 발로 차 기절시키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B씨와 성매매하기로 하고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라며 추가 대가를 요구하자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다퉜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제지했으나, B씨가 계속 통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27 08:15:16[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여성이 금액을 추가로 요구해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7년,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휴대폰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해 여성 B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B씨가 거주한 울산 남구 원룸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술을 마셨으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라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해 기절시켰고, 흉기로 살해해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지인 C씨의 머리 부위를 술병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발견됐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라며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27 07:29:36[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 후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 남편 B씨(41)와 다투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 저녁 다툰 뒤 화해하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자정께 다시 싸우다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0-19 2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