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피싱범죄에 도용돼 피싱범죄 수익이 들어와 카드 대금을 자동으로 갚게 됐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금된 돈으로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계좌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고, B씨의 신용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로 1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 돈은 곧바로 B씨 계좌에서 카드대금으로 자동 이체됐다. 1심은 A씨가 피해를 당했지만 B씨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피해 금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쟁점은 A씨 피해 금액 100만원을 B씨의 부당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된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의 2017년과 2019년 판례는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싱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로 인해 피싱 피해자와 계좌 도용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구조다. A씨는 이미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때 피고가 돈을 사실상 지배했는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가 피해액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을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카드결제대금 유예는 관할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릉지역 내 △의료시설 10% 할인(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만원) △반려동물 의료시설 5000원 할인(5만원 이상 결제 시) △5대 편의점 50% 할인(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000원) △TOP가맹점 50% 할인(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000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혜택은 기간 내 고객당 2회 적용된다.  BC카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22년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동해시의 산림복원사업에도 참여키로 했다. 최근에는 강릉 산불피해지역에 이동식 급식 차량인 '빨간밥차'를 파견하는 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산불 피해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서 마련한 지원책은 물론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 고객의 4~5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5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5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긴 연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카드결제대금지급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긴 공휴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연휴가 종료된 이후, 길게는 사흘이 지난 후에야 대금 지급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예정일을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준약관일 뿐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자금 융통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표준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대금 지급의 차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3항을 신설해,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했다. 신용카드가맹점들의 자금 융통과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에는 권명호·김선교·김성원·김학용·김형동·노용호·서범수·유경준·이명수·이인선·이종성·장동혁·조정훈·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60조원의 자금 공급에 나섰다. 4대 시중은행이 각 15조원씩의 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2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 자금을 지급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이자 납부일,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은 오는 13일로 연장된다. 명절맞이 신권 교환도 진행된다. ■은행권, 추석자금 60조원 풀어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각각 15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각각 신규 지원 6조원, 기존 금융의 기한 연장 9조원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안정자금 또는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매출채권과 관련해 대출받아야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4대 은행 모두 신규 6조원에 만기연장 9조원을 더해 총 15조원을 우대금리로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대 1.5%포인트(p), 하나은행은 최대 1.3%p 우대금리를 준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2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 자금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들은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추석 특별 자금 1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자금 5조6000억원, 만기 연장 7조6000억원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0.3%~0.4%p 범위 내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 1조8000억원, 만기 연장 6조 등 총 7조80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카드대금, 이자 등 납부일 자동 연장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와 이자 납부일,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은 오는 13일로 연장된다. 우선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끝난다고 해도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은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이자 납부일 역시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결제 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있는 경우 연체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원할 때에는 오는 8일에 결제 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할 수 있다. 예금도 오는 13일에 찾을 수 있지만 이자가 붙는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오는 1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단, 추석 연휴 중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조치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 부동산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거래일자 변경, 자금 확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도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승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가맹점주와 지역 주민들의 자금난부터 차량 손해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폭우 피해 고객과 가맹점주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실시하고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C카드 콜센터(1588-4000)를 통해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6개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 BC카드는 피해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 ‘빨간밥차’를 즉시 지원한다. 빨간밥차는 태풍 수해 지역과 강원도 산불 현장 등 국가 재난재해 현장에 파견돼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대카드도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폭우 차량 피해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지난 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 피해 고객 및 가맹점주 대상으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먼저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을 수 있다. BC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등 6개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김용일 고객사본부장(상무)은 "BC카드는 기록적인 수도권 폭우에 대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BC카드는 피해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 ‘빨간밥차’를 즉시 지원 할 예정이다. 빨간밥차는 태풍 수해 지역과 강원도 산불 현장 등 국가 재난재해 현장에 파견돼 무료 배식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최근 임직원 절반 이상을 정리해요한 이스타항공이 항공권 취소대금을 처리하지 못해 고객과 카드사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취소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고객들도 다른 저가항공사(LCC)들과 달리 수개월을 기다려도 항공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하나카드 등 카드사들이 최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취소 항공권 대금을 지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올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승객들이 미리 예매를 해둔 항공권이 대거 취소되자 카드사들 일부는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환불금을 미리 지불하고 추후 항공사들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매각이 불발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또 올해 초 일부 승객들은 카드사로부터라도 환불대금을 돌려받았지만, 이스타항공 매각 불발 이후 이스타항공 환불 대금을 카드사에서 대신 환불해주지 않자 승객들은 항공권 결제대금을 공중에 날리게 됐다. 이스타항공 환불 피해자 A씨는 "초창기에는 카드사에서 환불 받은 승객도 있다고 들어 카드사쪽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가맹점인 이스타항공이 먼저 취소요청 데이터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가 들어오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족여행 계획으로 동남아 항공권을 결제한 거라 수백만원을 날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여행사는 항공사와 연결만 해줄 뿐 실질적인 결제는 항공사와 체결된 것으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승객들 모두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KB국민카드는 업계 최초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한해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겟백' 서비스(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잔액 기준 최대 200만점까지 포인트로 적립된다는 특징이 있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 'KB국민 겟백 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도 있다. 전용 카드로 사용한 물품 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은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너시스 비비큐가 신한카드와 손잡고 패밀리(가맹점) 대상 물품대금 결제전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BBQ는 현금 외에 결제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 패밀리(가맹점)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패밀리들이 본사로부터 각종 물품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만 가능해 구매 때 마다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물품대금의 경우 BBQ는 기존에도 2회 까지는 신용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장기 연휴가 이어지는 명절 같은 경우 한 번에 대량의 원·부재료 확보로 인한 패밀리들의 자금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BQ 관계자는 "이번 결제전용카드 시스템 도입으로 패밀리들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됨에 따라 패밀리들이 제품과 소비자, 점포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물품대금 결제전용카드 시스템 도입은 패밀리들이 오랫동안 희망해왔던 사항을 BBQ가 신한카드와 손잡고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패밀리가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경영이념 아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패밀리들의 요청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BQ 측은 이번 결제전용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신한카드와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BBQ와 신한카드는 결제전용카드 외에도 향후 패밀리들의 점포환경개선 비용과 운영 자금 등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