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내달 말 열릴 전망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거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날 오찬간담회에서 하오 당서기는 3국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 오찬에서 “의장국으로서 일본·중국 측과 일정을 최종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하오 당서기는 “한일중 관계 발전이 랴오닝성을 비롯해 3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을 증대시킬 계기가 된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인 하오 당서기를 시작으로 한중 간 고위인사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오찬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랴오닝성의 우리 기업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오 당서기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정책과 기업 환경 개선을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는다”며 “오찬에서도 우리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성정부 차원 지원을 당부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고 전했다. 랴오닝성에는 CJ바이오, 포스코 CLPC, SK하이닉스 등 5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있다. 조 장관은 전날 오찬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당부하면서 공급망 협력도 요청했다. 현재 미국 주도 공급망 다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국 배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다.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통해서다. 중국이 이를 껄끄러워하는 입장인 만큼, 조 장관은 공급망 배제 의도는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밖에 조 장관과 하오 당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직접 지시했던 중국 불법조업 어선 문제와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하오 당서기는 “불법조업은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고도로 중시하는 사안”이라며 “성정부 차원에서 어민 교육과 어선 관리체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더욱 엄격히 관련 문제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북송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지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정부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희채·사진)는 3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자문위원 멘토 교육'을 실시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 간 결연맺기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 성공적인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도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지역은 80여명의 자문위원 멘토단을 지난달 말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희채 부의장,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멘토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멘토링 강연, 탈북자와의 토크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돼 탈북민과 자문위원 간 소통과 역할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박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1 순서에는 김석봉 멘토링 전문가를 초청 '멘토링 기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강연2 순서는 임순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토크콘서트 순서에서는 임순희 본부장 진행으로 멘티 경험이 있는 탈북민 1명을 초청, 멘티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고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큰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로 자문위원 멘토들의 선서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짐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약속하며 해당 사업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여성·청년 특화사업 등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현장형 정책 건의 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청년·여성·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희채·사진)는 3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자문위원 멘토 교육'을 실시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간 결연맺기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 성공 정착에 실질적 도움과 봉사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시ㆍ도별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지역은 80여명의 자문위원 멘토단을 지난달 말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희채 부의장, 부산지역 16개 구·군협의회장, 상임위원, 자문위원 멘토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멘토링 강연, 탈북자와의 토크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돼 탈북민과 자문위원간 소통과 역할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박희채 부산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하고 성공적 정착에 실질적 도움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1 순서에는 김석봉 멘토링 전문가를 초청 '멘토링 기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강연2 순서는 임순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이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토크콘서트 순서에서는 임순희 본부장 진행으로 멘티 경험이 있는 탈북민 1명을 초청, 멘티 경험과 사례를 들어보고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큰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로 자문위원 멘토들의 선서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짐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약속하며 해당 사업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부산지역회의는 매년 분기별 운영위원회, 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기원 음악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여성·청년 특화사업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현장형 정책 건의 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 청년·여성·청소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작업이 본격 진행중인 가운데 지역구 공천에서 다소 소외됐던 여성·청년·약자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지역구 공천에서 불거진 '현역불패', '감동없는 공천'이라는 비판을 이번 비례공천을 통해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여성 인재 등이 다수 출사표를 던졌다. 대표적 여성 인재로는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가 이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로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로 9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청년, 여성, 장애인으로서의 대표성을 내세운 이소희 세종시의원과 진양혜 전 MBC아나운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비례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청년 후보로는 탈북민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과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비례대표 신청을 완료했다. 또 환경과 청년을 주재로 한 사회적 기업 패밀리파머스의 심성훈 대표, 한국청년회의소(JC) 회장 출신인 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출마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의 '대표 험지'로 분류되는 호남지역 후보들의 면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합류했다. 당 지도부는 앞선 지역구 후보에서 '현역 불패'기조가 두드러지며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의 비중이 낮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를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강조한 바 있어 최종 비례후보군에 얼마나 포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젊은 인재들을 많이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공천이 필요하지 않냐고 국민이 지적하고 있고 나도 수긍한다"며 "비례대표에서도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성·청년·소외된 약자들 등 미흡하다고 듣고 있는 부분을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후보 공천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미래는 오는 7일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당 공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간 전인 21~22일 전까지 최종 후보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 17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실험장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80명을 검사한 결과다. 핵실험이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2월 29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해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탈북민 방사선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실험장 인근 지역 8개 시·군에 거주했던 탈북민 80명이다. 이 중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넘어온 탈북민은 7명이다. 전신계수기와 소변시료분석을 통한 방사능 오염 검사에서는 80명 전원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염색체 이상을 살피는 방사선 피폭 검사에선 17명이 이상 결과를 보였다. 의학원은 보고서에서 자연·의료·직업에 따른 방사선 피폭과 방사능 오염 등 ‘교란변수’와 또 물리적·신체적 반감기가 있는 만큼 명확하게 원인을 짚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2016년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2명은 당시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기에 탈북 이후 여러 교란변수에 의한 피폭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에 의한 방사선 피폭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많은 요인들이 있어 핵실험을 단일변수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의학적인 결과이지만,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뿐 핵실험이 원인 중 하나라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방사선 피폭 결과가 나온 17명 중 1명은 2019년에 탈북했다는 점, 또 5명은 길주군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핵실험의 영향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가장 최근 핵실험은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6차 핵실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란변수와 핵실험장 인근 환경 등 정보가 부족해 분석에 한계가 있고, 북한이 안전하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도 검증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로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핵 개발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어차피 핵실험 자체가 불법이라 어떠하든 정당화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7월 14일로 제정된다. 올해 첫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기념공간 조성에도 나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7월 14일 탈북민의 날 제정 추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북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며 “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해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탈북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법은 지난 1996년 12월 국회를 넘었고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통일부의 전신인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며 정책 발전을 꾀했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내에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4일 첫 탈북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념행사를 계기로 탈북 중 희생당한 탈북민들을 기억하는 기념비와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도 추진한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첫 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인 만큼 기념일 제정은 일단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진행한다. 탈북민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사안은 추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탈북민의 날 제정 법안은 현재 국회에 2건 계류돼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남북분단일인 8월 26일, 윤상현 의원은 정부와 같은 이유로 7월 14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탈북민의 날 제정 발표와 함께 출범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는 탈북민의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탈북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다시 살펴보고,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이탈 주민 절반가량이 북한 김정은 정권 세습이 정당하다는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독일에서도 나타났던 ‘향수’ 경향성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통일부가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는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의 증언들을 망라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 승계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묻는 질문에 5278명이 응답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43.8%에 그쳤다. ‘그렇다’는 26%, ‘보통’은 20.7%로 긍정적 답변이 46.7%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2012년 이후 탈북민 2664명으로 좁히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7%로 커지긴 하지만, ‘그렇다’ 답변 역시 28.5%로 높아졌다. ‘보통’은 18.7%로 나타났다. 2011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7%에 불과했다. 백두혈통 영도체계, 즉 세습이 유지돼야 하는지도 물었다. 지난 2020년 추가된 질문이라 응답자는 743명으로 적어 신뢰성이 비교적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는 응답이 37.8%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17.8%이고 ‘그렇지 않다’는 44.4%다.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 탈북민 475명으로 좁히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2.6%로 절반을 넘기는 반면, 2011년 이전은 백두혈통 세습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50% 절반에 달했다. 눈에 띄는 건 김정은 정권 자체와 성과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넘겼다는 점이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조사 대상 탈북민 6351명 전원이 참여해 55.5%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상황이 나아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5278명 응답자 중 50.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즉,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북한의 권력 세습은 정당하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서독에서도 동독에서 넘어온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부정적인 답을 할 것이란 선입견과 달리 굉장히 향수 측면에서 답하는 경향이 높았다”며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탈북을 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향수적 경향성도 보인다는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데 따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 각기 여론수렴과 법안 발의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날짜와 의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 날짜를 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우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만나 탈북민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진정한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의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성공은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한 주민에겐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며 “통일부는 시민사회 등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유관부처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 제정을 서둘러서 올해 내에 첫 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는 과정”이라며 “기념일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년 내로는 의미 있게 행사를 치르고자 한다”고 했다. 또 남북하나재단 등에선 설문조사를 통해 날짜 선정 의견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탈북민법)’ 제정일인 1월 13일과 시행일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일인 9월 27일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선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후인 19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먼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8월 26일을 탈북민의 날로 정하는 탈북민법을 내놨다. 과거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일방적으로 ‘삼팔선’을 봉쇄해 남북 분단을 초래한 1945년 8월 26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탈북민이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2019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같은 만행이 다시 자행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실현되자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돼야 소프트파워를 통한 통일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선 탈북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나재단이 설문조사에 제시한 탈북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정하자는 내용의 탈북민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돼 7월 14일 시행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증가되자 당초 귀순의 개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며 “이후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 위치해있다. 탈북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탈북민 권익을 향상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탈북민 단체장들과 면담에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진정한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민의 날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라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의 성공은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한 주민에겐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며 “통일부는 시민사회 등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유관부처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만 해도 남으로 해상 귀순하든 DMZ(비무장지대)로 가든 반드시 북한에 강제 추방된다는 불신이 있었다”며 “이걸 한 번에 불식시키고 통일을 바라는 인식이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호응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이 가동됐다. 첫 타깃은 북한 이탈 주민이다. 특히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규범 존중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검토도 함께 권고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 한 것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UPR을 통해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을 심의 받는 제도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도 중국 차례였는데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탈북민 문제를 꺼낸 건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22일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7차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는 탈북민이었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해외 체류 탈북민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북한 문제 띄우기에도 나서고 있다. 최우방인 상임이사국 미국,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협력해서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안보리는 한미일 주도로 ‘비확산·북한’을 주제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최근 쏘아 올린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안보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꼭 키워야만 하는 정당 방위력 강화 노력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관습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