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마저도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후과를 고려치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2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판인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라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며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 참패를 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냈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국회를 비롯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해 처음 입을 뗐다. 총선을 마친 지 엿새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게 바로 정부의 존재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심을 얻지 못한 원인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작았다고 짚으면서 자칫 포퓰리즘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점을 호소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부적인 부분들, 또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인식이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주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정책들을 열거하며 그 성과와 함께 반대급부로 미흡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으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서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올해 초부터 진행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세밀하게 살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개혁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필수적인 구조개혁인 만큼, 국회를 비롯해 의견수렴을 더하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현 21대 국회가 내달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비판에 대해 "세종과 충청을 위해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대전 현장 유세에서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옮기면 세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낙수효과로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은)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서울의 개발제한을 철페해서 서울 개반을 촉진하고 세종과 충청권의 진정한 재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치 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복지에서 충청권이 정말 새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서울도 좋고, 충청권 모두 좋은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싫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공복"이라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20일 경기 안양시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신도시 재정비' 총력 추진을 내세워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 날 "층간 소음 등 매일 같이 이어지는 불편, 안전 문제를 수십년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도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을 소개하며 "민주당은 이 정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양당 생각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한다면 신도시 재정비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신문 지면에 '재건축 규제가 어떻게 해소됐다, 경기도에서 어떤 교통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같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일자리 대책과 교통 격차 해소를 약속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의 3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험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규정하며 전례 없는 적대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치르는 당사자인 여야에 외교·안보는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내놓은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겨우 군 처우개선만 약속했을 뿐이다. 3일 현재 여야가 내놓은 안보공약은 군 처우개선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현 국방 상황에 맞지 않은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안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보다는 총선 표심을 고려, '표계산 주판알'을 튕겼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장병 급식비와 군무원 당직수당 인상, 군 종합안전센터 신설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병들의 당직비 인상에 통신요금을 절반 할인해주고 온라인 강의 수강도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예비역까지 나아가 동원훈련비를 올리고, 동원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총선에서 외교·안보 공약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고, 주로 민생공약에 집중해왔다"며 "외교·안보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대통령과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여당은 따르고, 야당은 트집을 잡거나 반대 기조로 비판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 국제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공조에 크게 공을 들였는데, 3국 모두 올해 선거를 치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는 국제질서는 물론 우리 안보태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이를 틈타 도발을 일삼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는 군사협력을 맺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시해 세계 곳곳의 분쟁에 손을 뻗고 있다. 미국과 거리를 좁히던 중국도 한미일 권력 변동 가능성에 한중일 정상회의도 제동을 걸어 놓고 관망하고 있다. 여야가 아예 고민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중심 기조를 따르고, 민주당은 남북대화 복원과 한중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이것이 의미 있는 공약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는 양측 모두 고개를 젓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최고조인 남북경색과 트럼프 리스크, 또 미국마저 디리스킹으로 바꿀 만큼 깊은 중국 의존 공급망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약을 당장 총선에서 내놓을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23일 공식 출범하며 "반 대한민국 세력의 독주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해왔지만, 거대 야당의 꼼수에 창당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초대 당 대표는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선임됐다. 조 대표는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열린 창당식에서 당 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포퓰리즘 운동권의 내로남불 정치를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국민의미래 비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 수호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함께 가는 정당 △미래 먹거리 와 성장동력 확보 △정치개혁 이루는 정당 등 4개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나고 대한민국 미래도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창당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앞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할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런 상황(위성정당 창당)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예상할 수 있었다"며 "(총선) 불출마의 이유는 국민의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선거운동과 승리의길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고 해도 자기 이름으로는 내세울 수 없는 종북 위헌 통진당 세력, 조국같은 부패 세력들, 좌파정당을 좌지우지했던 소위 원로 세력들이 감옥에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며 "우리가 결연한 마음으로 그것을 막아야 하고, 우리 아니면 그걸 막을 세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을 정말 사심없이 엄선해서 국민의미래 후보로 국민들께 제시할 것"이라면서 "어떤 외부적 영향이 이 과정에서 없을 것이고 나도 단 한명도 내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총장에는 정우창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이 선출됐다.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모두 당직자로 구성한 것을 두고 과거 과거 공천 내홍이 불거졌던 미래한국당과 같은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미래는 아직 현역 국회의원 0명의 정당이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등이 마무리되면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과 총선 불출마자들을 대거 보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의사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을 위해 전념할 의료인들이 앞으로 닥칠 암울한 의료 현실을 걱정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는 "준비 안된 의대 교육, 의학 교육 훼손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건강보험) 재정 파탄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 넘는 인원이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해 서울 9개 의과대학 대표와 학생, 67곳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와 전공의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철회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철회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 △국가적 혼란 야기한 정책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 의료, 이공계 붕괴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정부가 잘못했다"며 "총선 겨냥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두 달 후 심판할 것"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발표된) 2월 6일은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선고 받은 날"이라며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월급이 떨어지면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지 않을 거라는 망언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말은 더 가관"이라며 "월급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을 파괴해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치관이 의사 수입을 낮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28차례 협의에서 한 번도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얘기한 적 없다"며 "그럼에도 돌아오는 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한 것처럼 이번에도 꼭 막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은 "왜곡된 의료 체계와 사법 리스크,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지방 의료 부족의 해결바안이 고작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냐"며 "비정상적 현상의 원인은 의사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다. 학생, 전공의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왜 듣지 않는지, 보건의료 관료의 능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대생들은 학교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동맹 휴학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행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선언하고 전공의는 개별 사직서를 내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직서를 내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1년차 내과 전공의도 발언대에 올랐다. 원광대 전공의 A씨는 "중요한 본질은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 중소 병원이고 개인 사직이라 영향이 없지만 수련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 바로 나왔다"며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키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름만 채우면 수료인데 아쉽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아 나왔다. 정책 전면 백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동우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가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거나 직역 이기주의만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암울한 의료 현실을 걱정해서 모였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며 희생한 의료계에 무한한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저수가 체제 수정 없이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상시적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 부위원장은 "늘어난 정원 현장에 나올 때 여기 모인 선생님들은 대부분 은퇴하는데 왜 이 추위에 나와 있는지 생각하라"며 "의사 늘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어느 과가 부족한지 얘기하자고 했지만 한 번도 안하다가 마지막에 2000명을 발표하는 게 무슨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의대생과 인턴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들이 떠나면 저희도 2주 이상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대통령실을 향해 비추고 '아웃'이 새겨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 아웃"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시 서울 편입 병행 추진론에 관한 질문에 "경기도의 일부 시가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든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시를 방문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전히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정치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김포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며 "북부특별자치도의 분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만든 비전부터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 뜻을 같이 한다면 주민투표에 응하면 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지를 제외하고 159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여야가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 날 일반철도·도시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도심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심지의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서울과 부산만 보더라도 철도가 도심지를 통과해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철도 주변의 구도심이 소음과 진동으로 개발이 어려워 슬럼화됐고, 해결방안은 지하화밖에 없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을 보더라도 서울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 주변지역이 개발이 어려워 낙후돼 있는 게 사실이다. 또 서울에서 인천과 의정부로 연결되는 전철과 지하철 2호선 등의 지상구간도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구도심 발전을 방해하는 전국 대도시의 철도 지하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도시는 도시답게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개발되어야 한다. 철도 인근 주민들은 나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면서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여야 모두 지하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막연한 청사진만 내놓았다. 지상개발에서 나오는 수익, 즉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언급밖에 없다. 국가적 대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충분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반드시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는 거대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관한 구상을 유난히 많이 내놓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GTX 확충만 해도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전국 도심 철도의 지하화까지 더하면 수백조원의 예산이 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된다. 쏟아지는 선심성 교통공약,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철도 포퓰리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세수가 줄어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지 않은가. 여야가 의기투합하면 여론의 힘으로도 막아내기 어렵다. 최근 여야는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한마음이 되어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발전을 위해 건설할 필요가 있지만, 활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완공해 놓으면 그 순간부터 없애기도 어려워 애물단지가 된다. 지어 놓고도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지방공항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심 철도 개발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진하더라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다음 착수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민자를 유치한다지만 예상하는 만큼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어느 사업이라도 앞뒤를 잘 따져야지 덮어놓고 시작했다가 난관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여야가 공히 내놓은 공약이라 선거가 끝나면 사업이 개시될 공산이 크다. 철도 주변 거주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투기 바람 등의 부작용도 미리 차단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바라는 것을 하겠다는데, 포퓰리즘이라 하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서 "정치개혁 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개혁 시리즈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야기하는 5가지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아니다. 국민들이 원해왔던 것이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있어 왔던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이 않나. 우리는 진짜 할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5가지 이야기 중 3가지를 이미 공천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보통 이런 정치개혁 아젠다가 한쪽에서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 가겠다든가,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을 것"이라며 "이런 이슈에 대한 여의도 문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의도 문법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라도 (정치개혁을) 하겠다. 과거 정치개혁은 결말이 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나중에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됐다"며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래왔던 정치개혁을 이번에 꼭 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