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부터 소화했다. 미국 측이 제공한 헬기를 탑승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내린 뒤 의장대 대 도열을 받으며 이동했다. 이후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한 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45분부터 15분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산책을 하면서 아스펜 별장에 대해 안내를 받은 뒤, 오전 10시부터 22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18 23:35:39【캠프 데이비드(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가운데 오전 9시45분 한미정상회담부터 시작했다. 미국 측이 제공한 헬기를 탑승한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내린 뒤 의장대 사열을 받으면서 이동했다. 이후 골프 카트를 타고 회의 장소로 이동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18 22:57: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매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7일 출국해 1박4일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첫 단독 정상회의를 따로 갖는 것으로,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로 3국 정상 회의를 정례화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안보 논의를 구체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협력과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3국 정상들 모두 부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정상들간 회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18일 금요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등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것으로 조율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정 대부분을 할애한 뒤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공동 비전은 물론, 안보협력, 경제안보 공동 대응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핵심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역내 공동위협을 대응하고 평화 안정과 보장을 위한 안보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안보·군사 문제 외에도 한미일 경제안보 문제, 디지털·사이버 문제 등도 포함하는 협의체 출범과 운영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해당 사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선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정상간 논의에서 의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13 16:20:11[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한미의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서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가 개최된다"며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의체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핵 무기 운용 등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또 공동의 연습, 그리고 정상 간을 포함한 급변 사태 시 한미 간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CG 출범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내일 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 이벤트(한미일 정상회담)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할지는 공식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7-17 17:36:46[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승리다, 바이든이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 미국에선 확실하게 미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국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 준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미국의 평론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확실한 미국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한국 입장에선 핵무기 확장 억제 관련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건 반 보 정도 나간 새로운 변화이긴 하지만 반도체나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어떤 불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반도체를 '정치 산업'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도체의 경우 제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를 놓치면 철 지난 제품을 팔아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걸었던 설비투자 제동이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년 동안 변화를 많이 추구했지만 국민이 공감하진 않았다. 자유를 외쳤지만 민주(주의)는 퇴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되신 지 1년 됐으니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건 함께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폭넓은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현재 함정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혁신하고 개혁했어야 하는데 혁신과 개혁이 미비했던 잃어버린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미래를 향한 새로움을 채워야 된다"며 "(현재)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8 13:27:4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미국 국빈방문 이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5-01 10:57:34[파이낸셜뉴스] 4월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한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방미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치고 4월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재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기존에 운영하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의 미국의 핵 능력의 공유를 논의하는 핵 협의체(NCG)의 신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번 한미회담에 대해 고강도로 비판에 나서면서 연대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한·미·일과의 대립각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핵공유다, 아니다 논란을 넘어 향후 한·미 또는 한·미·일 간 실질적인 핵 억제력 실효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논의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관보급 범정부 상설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회의 후에는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워싱턴 선언, 핵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개념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 연설 후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참석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경제학과 정치 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개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과거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맺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하는 업그레이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보다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토 핵 공유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약 44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기립박수는 23번 박수는 58번이 나올 정도로 모두를 놀라게한 유창한 영어 연설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것은 약 10년 만으로 윤 대통령이 이승만·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7번째다. 이승만·노태우·김대중·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설 당일 아침까지 연습과 마지막까지 직접 연설문을 가다듬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펜타곤) 청사를 방문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美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은 공동 합의문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미 간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신설 △핵무기를 탑재한 공격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및 미국의 핵자산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대한민국의 NPT 의무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지 재천명 등이다. 1991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이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는 모두 철수했다. 특히 SSBN의 한반도 진입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워싱턴 선언에 따라 SSBN이 한반도에 전개한다면 40여년만인 셈이다. ■美전문가 "핵협의그룹 등 이행 중요, 한국 우려 완화 기대" 美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에도 큰 성과라며 공통적으로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동안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양자 컴퓨팅, 배터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계획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한국이 첨단기술의 선도국이며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이 거둔 성과는 핵협의그룹 창설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강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양측의 숙제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과 이행”이라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과거의 공동성명이 외교와 안보에 집중됐지만 이번엔 우주, 사이버,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도 “경제협력은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양측이 IRA와 반도체법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많은 진전을 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심화하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공격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 북한에 페놉티콘 효과 기대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여러 차례 핵무장 의지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표명해 왔으나 실제로는 이를 미국으로부터 더 강한 확장억지 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했던 걸로 보인다며 실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손 교수는 NCG를 통해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게 더욱 폭넓게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핵자산 운용 정책결정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한·미 간 NCG가 향후 한·미·일 3국 간의 핵억지 공조협의체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교수는 핵잠수함이 단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도 사실상 '상시 배치'와 유사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선 핵잠수함이 와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치 페놉티콘(Panopticon : 중앙의 감시 공간을 어둡게 처리한 죄수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된 원형감옥)에서 죄수들이 감시를 내면화해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듯, 북한도 미핵잠수함의 보복능력을 내면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손 교수는 한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토식 핵공유와 가장 다른 것은 "나토의 경우 핵심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인 반면 한국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한국이 NPT와 한미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핵 족쇄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선 자체 핵무장 카드 사용과 핵재처리·농축을 통한 핵물질 확보가 어려워져 대미 안보 의존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 축소돼 한국의 독자적인 Nuclear hedging도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선언’에 북·중·러 잇달아 경고 메시지... 한반도 안보 대립 심화 김여정은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입장 발표에서 워싱턴 선언에 첫 반응으로 ‘빈껍데기 선언’이라면서도 동시에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했다며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 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는 등 막말 비난과 맞대응을 시사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첫 공식 반응으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 또 김여정이 "'핵협의그루빠(핵협의그룹·NCG) 조작과 미핵전략 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부득이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녀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감지덕지해 한다"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의 합의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우리는 핵전쟁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선제공격)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러시아도 워싱턴 선언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선 데 이어 2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이 방미 성과로 강조하는 핵우산은 매우 허술하고 부실해 보이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외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영토 획득 또는 영향권 확대를 달성하거나 전쟁 중에 러시아가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군사적 이점을 얻게 된다면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와 중·러를 뒷배로 한 핵을 앞세운 북한에 의한 한국의 적화통일 시도 등 안보 환경의 변화는 훨씬 빨리 더욱 공세적 위기에 처한다는 군사·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지난해 10월 3일(현지시각)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는 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1월 9일(현지시각)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워게임’ 결과를 내놓았다. ■워싱턴 선언 효과 극대화 중요...국론 분열과 자중지란 경계해야 24차례에 걸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개입이 없는 한 차례의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이 모두 승리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승리의 기쁨이 무색할 만큼 양측의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돼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국의 세계 최대의 평택미군 기지를 포함한 주한 미군 공군기지와 사드기지, 일본의 보급선을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조망하면서 중국은 경제난에 몰린 북한에 당근을 제시·사주하면서 주한 미군의 대만 개입의 발목을 잡기 위해 한국에 대규모 국지전 이상의 분쟁을 야기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흡수 통일 시도가 우리의 의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직결돼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공식 재확인한 것은 파격적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번 방미 성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이행과 다각적 분석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에 대응한 결연한 자세와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특히 한국은 국론 분열과 자중지란을 경계하면서 "내부의 적은 적보다 무섭다"는 명제를 새겨야 할 시점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4-30 16:35:33【베이징·도쿄=정지우 김경민 특파원】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뚜렷하게 달랐다.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문제 발언 이후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대응을 자제한 반면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27일 오후 현재까지 특별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관영 매체도 조용하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데다,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워싱턴 선언’을 대략 사전 설명했다“면서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 표명 등 중국이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또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 조율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유지 △국가안보 보장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성 인식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등도 반도체와 첨단기술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는 문구다. 다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반발할 경우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관영 매체는 “대만문제로 불장난을 하면 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중국 외교부 발언에 한국이 반발하자, “윤 대통령이나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들은 사람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들리는 법”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을 둘러싼 현재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한미일 3국의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간 확장억제 정례 협의체 신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미일 또는 한미일 간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을 묻자 마쓰노 장관은 "미일은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미일 확장억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핵 억지를 포함한 확장억제 유지·강화를 위한 대처를 논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등 다양한 고위층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식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경민 기자
2023-04-27 16:24:36[파이낸셜뉴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주제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양국의 최우선 현안이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중국 또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중국은 여전히 숨은 주제”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1년간 예외를 적용했지만 10월에 만료돼 협상을 통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정문가 프랭크 아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인플레감축법안(IRA)이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만 구매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에서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불만과 우려가 커져왔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한국 연구 석좌 스콧 스나이더는 “오늘의 한미 관계는 반도체와 배터리, 청정기술의 연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도 미국 국방부 기문문서 유출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기피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LAT는 윤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나사) 시설을 방문했으며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로부터 한국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27일 디즈니와 소니픽처스 등 미국 영화사들의 임원들을 만날 예정인 점에 주목했다. CSIS의 차는 한미간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와 자유무역 요소를 벗어나 “새로운 동맹 전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4-27 11:0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일갈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달 말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국내 기업 역차별 요인 해소와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촘촘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 산업을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와 역차별로부터 지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마저 ‘퍼 주기 시즌 2’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지원법, IRA 등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도 “신뢰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는 동맹으로서 해법 마련에 나서 줄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로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감청이)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 결과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을 둔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민주당은 도청 실체 여부, 실상에 대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사과와 한국 정부의 도청 방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일 관계, 윤 정부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일본 전쟁 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보편적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는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조사와 국제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의 가장 기본은 균형이다. 어느 한쪽도 손해나 과도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던, 일본으로서는 얻는 것은 많고 잃는 것은 없는 결과였기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3-04-11 18: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