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국제회의 유치 등을 위해 설립된 대구컨벤션뷰로가 해산, 기능이 엑스코로 통합된다.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는 지난 9일 오후 4시 엑스코에서 49개 회원사 가운데 47개사(위임장 포함)가 참가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대구컨벤션뷰로 해산,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기능 엑스코 일원화 등 안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의 결과 37개사가 해산 안에 동의해 해산이 공식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설립된 대구컨벤션뷰로는 공식 해산되고 기능은 엑스코로 통합된다. 컨벤션뷰로는 총회를 앞둔 9일 오전 의견서 등을 통해 "대구시는 소액의 예산 절감과 공공기관 구조 혁신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 지난 21년간 지역을 위해 성심껏 일해온 전담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고용승계조차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가 엑스코로 관련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대구컨벤션뷰로 직원 11명에 대한 고용승계나 고용안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 해산과 위수탁 계약 해지,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공공기관 구조혁신 및 유사·중복기능 통합 등을 명분으로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추진해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린 녹색정의당이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간다. 녹색정의당은 27일 국회에서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해산의 건을 의결했다. 당명은 녹색정의당에서 기존 정의당으로 변경된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의당과 녹색당이 선거연합정당 형태로 출범시킨 선거연합 형태 정당이다. 합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인사들이 합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녹색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총 6석을 보유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1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녹색정의당의 가치 중심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며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당적인 차원에서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논의와 실천, 토론을 통해 진보 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을 함께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통일운동을 추진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가 해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정책 근본적 방향 전환을 지시한 이후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한 기구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범민련 남측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17일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고 한국자주화운동연합(가칭·자주연합)을 결성해 사업을 계승하기로 했다. 새로 발족하는 자주연합 활동 목표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이다. 1990년 11월 출범한 범민련은 남·북·해외에 본부를 두고 운영돼왔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범민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통일 관련 단체들이 폐지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의 수장이 2021년 선거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우호 단체의 지원을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이 2021년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유관 단체인 세계평화연합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았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아사히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이 고베시에서 세계평화연합 주최 국정보고회에 참석해 추천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선거 기간에는 통일교 신자이기도 한 세계평화연합 회원 10~20명이 연일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의 사무실 명의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투표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세계평화연합 현지 간부가 선거 지원 상황을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의 사무실에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선거구에서 패했고, 비례대표로 의석을 지켰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성은 아사히신문의 취재 요청에 "선거 때마다 200장이 넘는 추천장을 받는다"며 "당시 그 단체(세계평화연합)가 통일교 관련 단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종교법인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지난해 10월 도쿄지방법원에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지제영신4BL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1월 28일 조합원들의 환호속에 한마당 축제와도 같은 해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건축자재, 시멘트 철근등 원자재가격과 노무비의 급격한 상승이 겹쳐 모든 건설현장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성공적으로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까지 마쳐,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조합은 브릿지대출을 통한 조기 사업부지 확보와 과감한 시공사 변경 전략등으로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을 통해 추가부담금이 전혀 없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역고속철도 GTX의 A,C 노선 평택 연장소식과 함께 지제역의 랜드마크 명품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이 아파트의 조합원들은 꿈만 같다며 열렬한 지지로 조합장을 응원하고 있다. 이날 해산총회는 사업성공을 자축하는 의미의 식전행사로 조합장 지인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남성 현악4중주단의 축하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가수의 축하곡까지 열띤 분위기속에 시작되었다. 총회결과 총624명의 조합원 중 597명 96%가 참석하는 놀라운 참석율과 함께, 8개의 모든 안건이 무효표를 제외하고 99%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참석율과 찬성율이다. 이혜경 조합장은 해산총회를 통해,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청산인으로 지정되어, 청산까지 모든 업무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사력을 다해 오늘의 성공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당내 파벌 6개 가운데 3개가 전격적으로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두세 번째 파벌은 해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자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파벌을 존속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각 파벌이 판단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은 각각 당내에서 두세 번째 파벌인 아소파(56명)와 모테기파(53명)를 이끌고 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파(46명), 아소파, 모테기파를 정권의 주류 파벌로 분류하면서 기시다 정권이 초기부터 '세 파벌 연합'으로 유지돼 왔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소 부총재가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파 해산을 표명한 18일 "(아소파에서는) 입건된 사람이 없는데 파벌을 해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파벌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전화로 전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일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아베파 소속 국회의원 3명과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의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날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최대 파벌인 아베파(96명)와 니카이파(38명)도 파벌 해산 대열에 동참했다.  자민당 6개 파벌 중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 세 파벌이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민당 의원 374명 중 70%에 달하는 257명은 파벌에 속하지 않게 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과 관련해 파벌 6개 가운데 3개가 전격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자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파벌을 존속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기시다 정권을 지지해 온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은 19일 당 본부에서 기시다 총리와 개별적으로 회담할 때 이런 뜻을 전했고, 기시다 총리는 각 파벌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와 모테기 간사장은 각각 당내에서 2, 3위 파벌인 아소파(56명)와 모테기파(53명)를 이끌고 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파(46명), 아소파, 모테기파를 정권의 주류 파벌로 분류하면서 기시다 정권이 초기부터 '3파벌 연합'으로 유지돼 왔다고 분석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일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아베파 소속 국회의원 3명과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의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고, 최대 파벌인 아베파(96명)와 니카이파(38명)도 파벌 해산에 동참했다. 산케이는 "아소 부총재는 이번 사건을 아베파 등의 정치자금 처리 문제로 파악해 파벌에는 인재 육성 등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모테기 간사장은 파벌의 힘을 발판으로 향후 총리 자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민당 6개 파벌 중 아베파·기시다파·니카이파 3파벌이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민당 의원 374명 중 70%인 257명은 파벌에 속하지 않게 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시다파(정식 명칭 고치정책연구회)의 해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비자금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파벌 해산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자 정치 신뢰 회복에 임하겠다면서 지난달 7일 총리 재임 기간에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기시다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파는 자민당 내에서 소속 의원 47명으로 4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른 파벌에 대해서도 해산을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우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다"며 답했다. 지난 2018∼2020년 기시다파 회계를 맡은 담당자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때 파티권 판매자가 불분명한 자금 2000만엔(약 1억8000만원)가량을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해당 자금은 계파 운영비에 충당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지검은 이 회계담당자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약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사무적인 실수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 자신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주요 표적이지만 4번째 규모인 '기시다파'와 다섯번째인 '니카이파' 등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자민당은 비자금 의혹으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정치쇄신본부를 신설하고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자민당은 정치자금 규정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이다. 현재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 기재에 따른 벌칙이 회계 담당자에게만 적용되고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공모나 지시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사안별로 벌금이나 피선거권 제한 등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행사 개최나 파벌의 내각 인사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서울 강남구 최대 규모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인 대치2단지가 조합 해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이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에게 해산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 및 조합 집행부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 문의한 결과다. 18일 서울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2단지 조합해산총회 관련 민원에 대해 리모델링조합 및 민원인에게 답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구청은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 의견조회 결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친에 대한 난항, 사업비 처리 문제 등이 협의 돼야 해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구는 조합에 주택법에 따라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돼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구는 이번 공문은 '행정지도'라는 입장이다. 강제력은 없는 셈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등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조합 해산 요청이 있으니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는 행정지도의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이 해당 해산총회를 통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치2단지는 지난 2008년 조합설립 이후 16년간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조합이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11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에 입주민 300여명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 해산총회를 즉각 소집하도록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전달했다. 대치2단지 조합의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1·10대책의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주민들이 재건축 선회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대치2단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유주 모임' 대표자 A씨는 "현 조합은 1차안전진단 단계에 멈춰있다. 현재 시공사도 없다"며 "(조합해산을 요청해도) 구청은 민간사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답한다. 소극행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리모델링이 '최선'이란 입장이다. 대치2단지는 전용 33㎡~49㎡ 3개 평형으로 대지지분이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치택지개발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옆 단지와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학수 조합장은 "현재 인근 SH대치1단지, 대청아파트와 토지분할이 돼 있지 않아 대치2단지만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주민 의견대로 재건축도 고민해야하고 소송문제도 있어 당장 조합해산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모델링 단지 내 조합원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는 "리모델링사업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인허가청의 일관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질 수 없을 경우에는 총회결의를 통한 청산절차가 아닌 좀 더 간소하게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이 마련돼야한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유령회사들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추적해 총책, 주요 조직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이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