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만든 '정책추진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법원행정처가 불복 의향을 밝히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추진서는 법원행정처 노사가 합의해 '저녁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십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고용부는 해당 문건의 67개 조항이 단체협약이 필요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위법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협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법한 단협", "법적 구속력 없어"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67개 조항이 담긴 '정책추진서'에 합의한 법원행정처와 노조에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정책추진서의 형식과 목적 등을 봤을 때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추진서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양형 조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담았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별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밤늦게 자료를 내고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서 형식으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정책추진서가 구속력이 있고 지켜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노력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책추진서의 방향이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국민들에게 무조건 밤 10시, 밤 11시까지 재판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감서도 지적 나와 정책추진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노조는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선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단체협약 외에 비교섭 사항을 ‘이면 합의’했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당시 국감에 출석, “앞으로 이런 이면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와 같은 것을 절대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제기한 시정명령이 이행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서울고용청은 이에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시정명령에 대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노동고용청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이미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며 “하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태풍을 대비한 현장대응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시·군에서 직접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대피 시켜라!"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가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다"면서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라고 강력 지시했다. 또 그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어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면서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외 "이번에 복구한 곳을 반드시 확인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면서 "태풍 '힌남노', 산불, 이번 수해까지 다시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부회의를 마친 이 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내린 호봉 관련 시정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이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확정함에 있어 유사경력 호봉환산율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 뒤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는 재정결함 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에 A씨 등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들은 호봉 정정 및 급여환수 대상이 되자 행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로 그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며 "원고들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보통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1심 법원인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1심이 원고 적격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해 법원이 시정명령의 정당성(본안)을 심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 간 관련 행정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발동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한 화물연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데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개시명령의 위법성을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집단 화물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6개월 이내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등 물류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이를 '심각한 위기'로 규정할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입장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단순히 시멘트 운송 거부로 공사 진행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닷새간의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파업 참여를 '집단운송거부'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이 금지하는 '결사의 자유'(제87·98호)를 침해하고 강제노동(제29호)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펴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보고서를 보면 정당한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한 제재는 중대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다. 특히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국의 이행의무 중 하나다. 화물기사는 경찰과 군인이나 병원 사업과 같은 '필수서비스'에도 해당하지 않아 파업금지 대상 업종도 아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이뤄진 적이 없다 보니 백지 상태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 법원은 발효된 협약을 참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ILO 법리상 업무개시명령은 협약 위반인 만큼,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가능성 역시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들의 집단파업 자체가 불법이란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져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파업 종료에 따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면 시멘트 등 3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전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에도 사법 처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금융투자는 21일 셀트리온그룹에 대해 미국 행정명령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지난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의 목적은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들에 대한 시장 기회를 확장하는 데 있다. 또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행정명령 서명 발표 이후 지난 한 주간 셀트리온 주가는 -5.4%, 셀트리온헬스케어는 -4.9%, 셀트리온제약은 -6.5%를 기록했다"라며 "'미국 내 발명된 의약품'이라는 기준에 대해 바이오시밀러도 포함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지만 바이오 신약을 비롯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내용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특성 및 미국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시장의 오해와는 달리 셀트리온의 위탁생산(CMO) 매출 비중은 매우 낮다"라며 "2021년 연간 셀트리온의 연결 매출액은 1조9116억원이였으며 이 중 CMO 매출은 373억원, 즉 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셀트리온그룹은 이미 국내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원료의약품(DS) 및 완제의약품(DP) 생산시설을 확보했다"라며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은 대부분 제제보다는 보상 형태의 투자 지원형 계획들이 많았고 그 금액은 투자 기간을 고려했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오의약품은 규제 산업 특성상 단기간 내에 생산 사이트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생명과학 의약품을 미국 안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마젠은 이날 장중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25.52% 오른 6690원에 거래됐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해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에 나서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소마젠이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유전체 분석기업으로 지난 2005년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외국기업 상장 사례를 기록했다. 소마젠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백질체 분석 서비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등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기존 핵심 사업이 상장 당시 목표치를 상회할 만큼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 모멘텀 가세로 중장기 실적 성장에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비록 신사업 모멘텀 가세는 예상보다 지연됐으나 매출액은 2021년 전년 대비 55%, 2022년 약 30%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며 "하반기부터는 단백질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시장 공략도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중장기 매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뉴지랩파마가 강세다. 뉴지랩파마의 폐암치료제는 FDA로부터 혁신치료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13일 오후 3시 18분 현재 뉴지랩파마는 전 거래일 대비 650원(5.65%) 오른 1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미국 내 바이오 연구와 제조를 지원하는 ‘국가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모두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바이오 등 생명공학 분야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은 “미국의 산업 등을 감안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의 강점이자 엄청난 기회”라며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에 나서는 것은 생명공학 분야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며 미국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뉴지랩파마의 자회사 ‘뉴지랩테라퓨틱스’가 미국 ‘안허트테라퓨틱스(안허트)’와 함께 개발 중인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탈레트랙티닙’은 FDA로부터 ‘혁신치료제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뉴지랩파마는 2020년 7월 미국 안허트 테라퓨틱스(AnHeart Therapeutics)로부터 탈레트랙티닙의 국내판권을 획득해 임상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바이 아메리카’를 언급하며 미국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으로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을 배경으로 시작된 이번 행보는 최근 바이오 산업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13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연료와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제품과 물질의 미국 내 생산확대를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모두 미국 내에서 제조해야 한다. 미국 내 바이오 분야 중에서는 암 연구 부문에 집중 투자가 이어질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을 기점으로 미국 정부는 ‘암 문샷’ 프로젝트 추진, 향후 25년동안 미국 내 암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바이오 산업 지원 계획을 배경으로, 국내 기업 테라사이언스는 미국 현지 자회사 암 백신 전문기업 온코펩의 수혜를 전망했다. 테라사이언스 관계자는 “온코펩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셀진과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는 등 연구 단계에서부터 가시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이 암 분야 연구개발 확대 전략에 특히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온코펩은 투자 및 세제 혜택 지원은 물론 주요 파이프라인 성과에 따라 임상2상 후 제품 상용화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제도 혜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톤에 있는 온코펩은 면역항암백신 ‘PVX-410’을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삼아 ‘재발 없는 암 치료’를 모토로 삼고 있는 면역 치료 전문 기업이다. 현재 임상1상 및 2상에 돌입한 유방암과 골수암 등 혈액암 계열 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서린바이오가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첫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린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것이 부각됐다. 13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서린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800원(6.04%) 오른 1만4050원에 거래 중이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신약과 바이오 연료 등의 생산설비, 인력,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모두 미국 내에서 제조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4일 관련 회의를 열어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자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잇따른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첨단 제품 생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경계해 이번 행정명령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집중 투자 중인 한국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면서 미국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위탁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 중이다. 특히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 일행과 만나 현지에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을 세우는 건에 대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탁개발(CDO) 연구(R&D) 센터를 세웠다. 이어 2021년에는 보스턴에 연구 거점을 추가로 세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편 서린바이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백신·항체 기반 치료제·세포치료제·면역 세포치료제·혈액제제·진단시약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들과 학교, 병원,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바이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요 거래처다. 세포배양 배지 관련 독점성이 높은 원부재료를 비롯하여 용기, 혼합기, 배양기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및 바이오기업의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다수에 채택돼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