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1일 합의한 것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힌 부분은 독소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기 등을 받아들이는 등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영수회담은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정 간 소통이 활발해져 여러 정책 이견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조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어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15분에 걸친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비록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 된다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 패싱 지적에 "실무단계에서 협상 상황을 공유했고,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 받았다"며 "패싱이라고 주장하는데, 모처럼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담이 성사되겠나. 회담 성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가진 첫 영수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동안 꽉 막혀있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영수회담 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데 이어, 민주당도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다"고 밝혔다. 2시간 15분간 의견을 나눴음에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독대 시간도 갖지 못할 정도로 의제별로 심도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측은 22대 국회에서도 자주 만나 소통하기로 하면서 협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배려 감사" 尹 "자주 보자"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작심한 듯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현안 부터 특검법 수용까지 윤 대통령에게 각종 의제를 제시했다. 회동에 배석했던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시간10분 동안 민생,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서 "정치 복원과 협치에 시동을 걸었고, 오늘(29일) 만남이 민심에 수긍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이견을 재확인했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등 민감한 현안은 비공개 회동에선 논의조차 못했기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을 마치면서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또 협의를 통해서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제1야당대표의 첫 만남은 열린 회담이었다"면서 "야구용어로 얘기하면 '퀄리티 스타트'였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의견 나누며 입장차 확인도 의미 영수회담 시작 전 18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의제를 쏟아냈던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하나씩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민생지원금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수용,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채상병 특검법 수용, 재생에너지 확대, 대북 대응 및 대일 관계에 대한 의견은 이 대표의 발언만 다시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해소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이 대표가 거론하자, 윤 대통령은 현장 민심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부활까지는 아니어도 민정수석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수석실을 신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가진 첫 영수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그동안 꽉 막혀있던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영수회담 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데 이어, 민주당도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데 의의를 둬야겠다"고 밝혔다.2시간 15분간 의견을 나눴음에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독대 시간도 갖지 못할 정도로 의제별로 심도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측은 22대 국회에서도 자주 만나 소통하기로 하면서 협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다.■이재명 "배려 감사" 尹 "자주 보자"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작심한 듯 A4 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현안 부터 특검법 수용까지 윤 대통령에게 각종 의제를 제시했다.회동에 배석했던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시간10분 동안 민생,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면서 "정치 복원과 협치에 시동을 걸었고, 오늘(29일) 만남이 민심에 수긍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소통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이견을 재확인했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등 민감한 현안은 비공개 회동에선 논의조차 못했기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을 마치면서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영수회담 정례화 여부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는 없었고 종종 만나자고 했으니 필요할 때 또 협의를 통해서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제1야당대표의 첫 만남은 열린 회담이었다"면서 "야구용어로 얘기하면 '퀄리티 스타트'였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의견 나누며 입장차 확인도 의미영수회담 시작 전 18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의제를 쏟아냈던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하나씩 의견을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민생지원금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수용,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 채상병 특검법 수용, 재생에너지 확대, 대북 대응 및 대일 관계에 대한 의견은 이 대표의 발언만 다시 확인하는데 그쳤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해소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다만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이 대표가 거론하자, 윤 대통령은 현장 민심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민정수석 부활까지는 아니어도 민정수석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수석실을 신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라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두 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을 이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쉬웠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첫 영수회담을 갖고 다양한 민생현안을 논의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시간 이상 의제 제한 없이 진행될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배석자 없이 별도의 독대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이 대표와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1인당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국무총리 등 내각 후임 인선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민주당에선 이재명 당대표와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영수회담에선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등 이견이 뚜렷한 현안을 놓고 양측은 의견만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공동합의문 발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일단 대통령실을 포함해 여권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진작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며,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큰 상황이다. 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전 의제조율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자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총선 민심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한 만큼 다양한 '민감성' 민생현안이 테이블 메뉴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입법권력을 앞세워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의 내달 2일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민감성 이슈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후임 총리 인선이나 민생현안에 집중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영수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란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쟁 유발성 의제보다는 민생 협치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은 접점을 모색하기 힘든 민감성 이슈가 수두룩한 상황에서도 양측간 첫 회동이란 점에서 남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4·10 총선 민심의 의미를 되살려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양측이 민생 현안을 놓고 협치의 시작점이 만들어 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지만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1시간 정도의 차담회 형식이라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의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야당 수장이 주요 민생현안을 논의한 것 만으로도 실무진들의 향후 업무 추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영수회담 테이블에 오를 주요 현안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이슈를,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미시적 민생 현안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첫 만남에 의미, 협치 시작점 될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첫 영수회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만남이란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서민경제와 관련해 민생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반응으로 대화를 이어갈 동력을 삼을 수는 있다"면서도 "당장 가시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 차담은 물론, 식사와 통화를 통해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던 만큼, 이번 차담회 형식 영수회담이 한번에 그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25만원 민생 지원금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등 주요 입법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큰 틀의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만 해도 향후 원내에서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성과가 있어야 함을 압박했으나 내부에서도 강경한 모습은 지양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이 2년만에 이뤄졌지만 만나서 대화만 하면 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들께 이 정도는 답이 나왔다고 해야지 단순히 만나고 사진만 찍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생 현안에 논의 집중될지 주목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모두 민생 현안을 영수회담에서 다룰 것에 집중하지만, 정쟁 성격이 짙은 특검법 관련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내달 2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경우 자칫 민생 이슈에서 특검 이슈로 영수회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주장한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등 큰 틀의 민생대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이슈를 정면으로 꺼낼 경우 역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기만 해도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동력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민의는 서로가 힘을 모아 민생 이슈에 대해 협치하라는 의미가 더 클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얼마나 썼느니, 누구를 더 수사하느니 그런 지엽적인 논쟁 보다 국민들은 어떤 민생 정책이 나오는지를 더 주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말씀 해주셨지만 선거 이후에 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이 시점에 하는 취지나, 국민적인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이 시점에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여야가 협치하고, 이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최근 며칠을 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 시점에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의 전제조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며 "민주당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 문제는 국회 원내 협상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을 갖고 서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회동이다. 우여곡절은 많았다. 야당 대표가 재판 중이라는 특수상황도 있었다. 늦은 감은 있다. 그럼에도 대내외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난국에서 만남 자체는 바람직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조짐은 확연하다.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지정학적 위험은 확대 일로다. 경제 전반의 불안지수도 급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때 1400원을 넘어섰다. 이 정도 원화 값 급락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이어 4번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환변동에 취약하다. 위기의 전조일 수 있다. 안전자산인 금(金)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일평균 금 거래대금은 지난 2014년 KRX 금시장 개장 이후 최대라고 한다. 국제유가는 중동발 전운에 출렁이고 있다. 중장기적 위기론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사에서 대기업과 제조업에 기댄 기존 한국식 성장모델이 더 이상 혁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저출산, 신기술 부문 취약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불안 해소다. "각자도생에 내몰렸다"는 선거구호 등장은 안 좋은 징조다. '정권심판론'과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국가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저출산 상황이다. 여야는 저출산 극복방안을 '1호 공약'으로 발표만 했을 뿐이다. 물가대책 또한 미흡했다.'대파 875원' 사태가 블랙홀처럼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표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만 난무했다.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공통분모를 잡아내지도 못한 총선이었다. 미래도 없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비전 제시는 듣기 힘들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의 만남은 담판 성격이 짙다. 교착상태 정국을 뚫는 주요 통로로 활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을 만나 주요 정치 현안이었던 연금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모은 선례도 있다. 이번 만남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파행 사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생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눠야 한다.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큰 틀의 합의도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련 법안 처리도 논의돼야 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안, 제조업 기피현상 해결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총선 때 내세웠던 공약 중 접점이 많은 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포괄적 합의도 필요하다. 예컨대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쓰게 하자는 국민의힘 공약은 민주당의 '전 국민 고용보험'과 맥이 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우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민생을 잘하려면 입법을 잘해야 한다. 입법을 잘하려면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정치가 곧 민생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협치는 곧 책임이다. 유권자가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의석을 주는 대신 국정도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일시적·정치적 이득에 치중해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공약이 국가재정 상황과 물가여건을 감안했을 때 최선의 정책인지 고심해봐야 한다. 이번 만남이 경제가 정치 걱정을 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한탄이 잦아들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FT의 진단이 오보가 되길 기대한다. mirro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