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 공방 이후 일본이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겨냥한 경제 보복성 조치를 가하며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에 돌입, 이달 3일 완료 통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절차인 잔여기금 처리, 채무관계와 고용관계 등을 정리하고 등기를 말소하면 이 재단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외교부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의 지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100억원 가량)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이 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헐값에 과거사를 털어낸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일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논리로 이 재단의 해산을 결정했고, 이제 실제적인 청산 역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 셈이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소식에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간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간 갈등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생한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재단의 해산으로 일본이 추가적 대한(對韓)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일관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면서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자·기술의 수출을 간소화시켜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검토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5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때인 지난 2015년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재단은 이날로 해산등기 완료에 따라 청산법인으로 전환됐다. 청산법인은 청산 과정에 있는 법인이란 뜻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등기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한국 정부의 재단 해산 방침은 한일 합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 경로를 통해 재차 한국 정부에 일본 측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번 등기로 해산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외무장관 간 협의를 거치고 그 직후에 양국 정상이 확인함으로써 한국 정부도 확약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있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도 높게 평가했다"면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1일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동시에 남겨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문제에 대해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약속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진 않았지만, 남겨진 10억 엔 처리 놓고 깊은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다. 거기에 한국과 일본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 일본 정치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 문제까지 쌓이면서 한일 외교 관계는 ‘3중고’에 빠져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 1월 새해 벽두 강 장관은 송년 브리핑에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와 관련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약 11개월간의 시간이 흘렸고 결국 지난 21일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을 위해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추진됐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단 해산 절차에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6년 7월 설립됐다. 이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됐고, 그동안 할머니 34명과 유족들에 약 44억원이 지급됐다. 여가부의 공식발표로 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됐지만, 12·28 위안부 합의의 핵심이자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인 10억 엔이 남게 됐다. 여가부의 이번 조치는 당국 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로우키’로 우리나라가 피해국으로서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했다, 또 국가 간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나눔의 집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눔의 집은 21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 요구대로 일본이 보내온 10억 엔의 조속한 반환을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안을 파기 또는 무효로 하는데 정부가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자신의 출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등의 여성인권운동에 공탁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그에 앞서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협의해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기간에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실과 정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적 진실에 입각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 위안부 문제 합의로 받은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재단 상황 등을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며 "재단 잔여기금(10월말 기준 57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108억원)을 받아 2016년 7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단의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앞서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이 전원 사퇴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산 결정 배경에 대해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57억8000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와 함께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엔 처리 문제와 별개로 여가부는 즉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단의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은 전원 사임한 상태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정용부 기자

조현 외교부 1차관의 방일을 계기로 25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 외교차관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지만 기능이 정지된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가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교부는 조 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회담을 갖고 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한일관계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2016년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지원 사업을 했지만 현재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쳐 기능이 정지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대체하고 사실상 기능이 끝난 재단의 해산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일본이 출연한 금액 중 남은 58억원 상당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재단 처리와 관련된 구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재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일본 측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는 일본이 재단의 해산에 대해 부정적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외교부는 "양측은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 현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차관은 아키바 사무차관의 방한을 초청했고, 양국 차관은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공동개최 등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TF는 29일 서울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조현 외교부 1차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 관계 제반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측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 현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조 차관은 아키바 사무차관의 방한을 초청했다. 양 차관은 29일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공동회의 개최 등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북한매체가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됐던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소개하면서 재단의 해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을 '친일매국' 정당으로 맹비난했다. 9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한국)에서 '박근혜역도' 집권 시기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에게 그 무슨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명목 밑에 조작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12·28 합의'의 결과물이다. 일본은 이 재단에 고작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국민여론은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을 한 정부에 대한 불만, 과거의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혐오감으로 비등했고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우리민족끼리는 "하지만 이러한 때에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딴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친일매국근성이 체질화된 자유한국당 패거리"라면서 재단의 해산에 대해 한·일 외교관계와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을 원색적으로 비방했다. 북한 매체의 이처럼 격렬한 반응은 최근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 북한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매체는 "수많은 조선녀성들의 존엄을 몇 푼의 돈과 바꾼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이 친일근성의 바통을 이어 악을 쓰는 자유한국당 것들의 망동은 치솟는 분노로 가슴을 끓게 하고 있다"고 썼다. 또 "자유한국당이 보수적폐 청산의 투쟁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당 내에 '극악한 친일매국노'들이 되살아나 머리를 쳐들게 되고 결국 촛불투쟁의 성과가 말살당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조선 각계층은 극악한 친일매국노들의 발악적 책동에 각성을 높여 보수적페청산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7명 생존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치유재단'(사진)의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합의를 지켜 달라"는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지혜롭게 매듭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재단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출연한 10억엔 처리 등 고심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28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사망자 58명에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민간 이사진 전원사퇴·시민단체들의 해산 요구 등으로 재단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본과 맺은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해 파기도 가능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재단은 해산하고 다른 방책을 찾자는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3연임으로 일본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외교적 해법 찾기'보다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일본'의 이미지를 통해 진정한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과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권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정부, 향후 위안부 문제 해법 주목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도매금에 해치워버린 12·28합의의 상징물'로 인식돼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쏟아졌다.일본측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역시 반일감정에 불을 질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과 한을 변변한 사죄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채 10억엔의 돈으로 때우겠다는 일본의 논리와 이를 용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재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고 사실 '해결'의 측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전 정부의 합의도 논란이 됐던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민간영역의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민간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튜브 같은 글로벌 채널에 이를 알리고, 모금을 통해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광고를 하는 형식의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27명 생존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화해·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합의를 지켜 달라"는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지혜롭게 매듭을 지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재단에 대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일본 출연한 10억엔 처리 등 고심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28 합의'를 맺었다. 이 합의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사망자 58명에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 출연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고, 민간 이사진 전원사퇴·시민단체들의 해산 요구 등으로 재단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본과 맺은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해 파기도 가능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재단은 해산하고 다른 방책을 찾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 3연임으로 일본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외교적 해법 찾기'보다 여성의 인권 측면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일본'의 이미지를 통해 진정한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위안부 문제는 양국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본과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인권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풀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향후 위안부 문제 해법 주목 게다가 '위안부 문제를 도매금에 해치워버린 12·28합의의 상징물'로 인식돼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도 쏟아졌다. 일본측이 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역시 반일감정에 불을 질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겪었을 고통과 한을 변변한 사죄의 태도도 보이지 않은 채 10억엔의 돈으로 때우겠다는 일본의 논리와 이를 용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재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고 사실 '해결'의 측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전 정부의 합의도 논란이 됐던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정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민간영역의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튜브 같은 글로벌 채널에 이를 알리고, 모금을 통해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광고를 하는 형식의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