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에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6 23:02:35[파이낸셜뉴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유튜버가 기부금 불법 모집 및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앞선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사원 건립 명목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을 위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당시 그는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해당 땅을 A씨에 판매한 주인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청, 사원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3 13:35:5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도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 중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미 민 대표의 허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어도어 측은 오는 31일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의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시주총이 이달 열리게됐지만,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거취가 갈리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2 13:29:30[파이낸셜뉴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의 '120억원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역삼동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 중인 의혹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앤브라더스가 강 전 의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지난해 10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바디프랜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강웅철 전 사주의 직무발명보상금 120여억원 (62억 횡령 + 배임금액 60억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6억여원 등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강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비위 혐의 △법인카드 6억원 부정사용 혐의 △가평별장 유용 혐의 등이다. 강 전 의장은 2007년 그의 장모인 조경희 전 회장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창업했다. 이후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캐피탈(스톤브릿지)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왔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으며 고소·고발전을 벌인 바 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모씨, 양모씨 등이 바디프랜드 회삿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바디프랜드는 한씨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며 두달치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한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스톤브릿지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한씨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5 18:12:07[파이낸셜뉴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의 200억 횡령사건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백광산업의 감사가 마무리돼 회사 실적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며 속행을 구했다. 검사는 “1심 선고된 형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자금은 호화 가족 여행과 자녀 유학비,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김 전 대표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전 대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통상 5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에서는 4년이상 7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감경되기도 한다. 다음 공판은 4주 후인 5월 23일에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8 17:50:25[파이낸셜뉴스]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4 19:55:11[파이낸셜뉴스] 707억원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2 13:15: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KG모빌리티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전현직 임직원과 함께 지난 2018년 쌍용자동차(KG모빌리티의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회삿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신차 개발 등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KG모빌리티 측은 "2016~2018년 쌍용자동차 시절 발생한 개인의 부정비리 의혹인 만큼 현재의 KG모빌리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5 17:32:20[파이낸셜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취득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1심 소송에서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다 2022년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2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4 16:08:58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 음주운전, 폭행 전과 등 사회적 상규에 크게 어긋난 부실 후보가 상당수에 달하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여야의 시스템 공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을 체납한 부적격자도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952명 중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305명으로 전체의 32.04%에 달했다. 전체 제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복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부실 검증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구에서는 전체(699명)의 34.62%(242명)가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과자 비율인 36.8%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35%에 육박한다. 비례대표에서는 전체(253명)의 24.90%(63명)가 전과자였다. 전체 후보 중 최대 전과 보유자는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동호 후보다.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건의 벌금형 등을 포함해 총 11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주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비례대표 후보는 9차례 전과를 지녔다. '음주운전' 전과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 유성을 이상민 후보와 서구을 양홍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민주당 소속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는 벌금 150만원, 울산 동구 김태선 후보는 벌금 200만원 등을 받았다. 세금 체납 후보자도 상당수였다. 지난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전체 후보자 중 11.76%(112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 10명 중 1명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이다. 비례대표로 출마한 한나라당 박서린 후보는 지난 5년간 2억7817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본인 명의의 체납액은 0원이며, 모두 부모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는 세금 1억891만원을, 고양갑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남 후보는 6429만원을 체납한 바 있다. 다만 두 후보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완납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출마한 김지미 무소속 후보는 세금 549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총선의 최종 경쟁률은 3.2대 1이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경쟁률(4.8대 1)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지역구 평균은 2.8대 1로 21대 총선(4.41대 1)과는 반 토막 수준이다. 지역구 후보의 평균 연령은 21대 총선 평균연령(54.8세)보다 2세 많은 56.8세다. 한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도 부실 후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 공천이 취소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세종갑)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24 18: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