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2년 만에 결론 최순실측 "나치식 입법독재 가능케했단 비난면치 못할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서미선 기자 =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받도록 규정한 특검법(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2019-02-28 17:58:30(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잠룡으로 꼽힌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핵심요직에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아이러니하..
2019-02-27 20:21:44공안검사 출신 '미스터 국가보안법'…朴정부 핵심인사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보수진영 유력 대권잠룡으로 지목된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 핵심요직에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
2019-02-27 19:32:5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 사건과 관련,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에 나섰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보관한 정황을 확보, 지난 19일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승태 사..
2019-02-27 19:24:16검찰 지난주 김앤장 압수수색…'가습기 살균제' 자료확보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체 법률대리…'윗선' 수사 임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가습기 메이트 판매업..
2019-02-27 18:24:42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마지막 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1강(强) 주자로 평가 받고 있는 황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강력한 대여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김 후보는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중도보수층과 극보수층을 각각 공략하는 발언을 이어갔다.한..
2019-02-27 18:01:18조국 이어…"3·1운동 정신에 대한 충성심, 공직자의 명예" '검찰 내 미투 촉발' 임은정 부장검사 등 법조계 참여 번져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농단에 맞섰다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가 27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 만세하라 1919'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판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캠페인 참여 영상을 올리고 "대한민국 헌법의 첫..
2019-02-27 17:58:40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는 27일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8800만 개를 조작해서 감옥에 갔다"면서 "여론조작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황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정권의 신적폐를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정권의 국..
2019-02-27 17:05:59검찰 '특감반 고발사건' 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방침 논란(종합) 朴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우병우 공개 소환 '대조' 檢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조계 "중요인물 비공개 소환은 특혜" 논란 일자 檢 "원칙 밝힌 것"…김의겸 "소환통보 받은 사람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
2019-02-27 16:41:36'버닝썬 직원과 마약' 김무성 사위 과거사건 다시 논란 2015년 마약혐의 수사때 조씨와 마약 거래·투약 사실 드러나 MB 아들 연루설도 제기…'허위사실 유포' 법정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 조모씨가 과거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과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2019-02-27 16:30:22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기억력 감퇴’를 들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법원 정기인사로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과 ..
2019-02-27 16:24:46UAE왕세제 "4차 혁명분야, 원전 이상으로 협력 희망" '이재용 피의자 신분' 靑 "기업활동·사법절차 섞지말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아랍에미리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의 회담에서 원전문제와 관련,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2019-02-27 16:14:10검찰 '무에서 유 창조' 양승태 주장 반박…"법원이 수사요청" 梁, 보석심사서 수사 작심비판…檢 "구속심사 때와 달라진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보석 심문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작심 비판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하..
2019-02-27 16:01:32MB "방어권 위해 보석허가"…檢 "돌연사 주장 김기춘도 기각"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준비절차 다시 열어 檢 "소환불능 증인 취소해야"…MB측 "檢, 유죄 포인트받는 게임플레이어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또 충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 기일인 3월 6일 재판에서 보석 여부를 알리기..
2019-02-27 15:56:00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보장·건강 악화 주장 검찰 "법 적용 엄격해야"…법원, 3월6일 결정 예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2019-02-27 15:48:22검찰 "법원이 요청해서 수사 시작" 양승태 "목표 의식 불타는 검사들 이잡듯 뒤져"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없는 것을 찾아낸 적이 없다"는 말로 받아쳤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전일 보석심문 재판에서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자력으로 지우는..
2019-02-27 15:37:38전교조탄압저지대전공대위 "전교조 노조 전임 인정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대전교육감은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밀실 공안탄압 합작품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
2019-02-27 13:22:08검찰, 조국·임종석 소환키로…비공개 방침 논란 朴정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우병우 공개 소환 '대조' 檢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 원칙"…법조계 "중요인물 비공개 소환은 특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
2019-02-27 11:17:02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종합) 보석 심문서 13분 작심 비판…"무소불위 檢 맞서 호미 자루 하나 없다" "檢, 재판에 대한 이해력 없다" '재판 부당개입' 주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양 ..
2019-02-26 17:08:47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양 전 원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
2019-02-26 16:53:33증거인멸·피고인 방어권 놓고 檢-변호인 의견 밝혀 梁 "기억도 안 나는 걸로 따져…정의실현 법정 돼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
2019-02-26 16:18:25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
2019-02-26 15:56:59양승태측 "구속사유 있나"…검찰 "MB·박근혜도 구속재판"(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필요성 두고 법정서 공방 檢 "증거인멸·도주 우려"…辯 "인멸 우려 없다…무죄추정의 원칙"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6일 ..
2019-02-26 15:56:40"檢, 조물주가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 공소장 만들어내" "20만쪽 증거자료가 가로막고 있다 "…보석허가 요청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3분간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하며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
2019-02-26 15:50:10양승태 "檢, 법원 이 잡듯 뒤져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보석 심문기일서 검찰 작심 비판…"檢, 재판에 대한 이해 못 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법원에 나와 검찰을 향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작심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019-02-26 15:31:26보석심문기일서 소송지연·대필기사·운영비 불법지급에 대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구속된 지 한달여만에 공개 석상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남색 양복 차..
2019-02-26 14:56:27'수인번호 1222' 양승태, 보석 심문 출석…다소 초췌 공판 준비기일 다음 달 25일 예정…임종헌 사건은 분리 결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호..
2019-02-26 13:55:0025일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차 기소된 사건과 본인의 재판을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 측은 양 전 대법관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2019-02-26 13:38:42이석기 구명위 "3·1절 특사 '정치인 배제'는 궤변…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하는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배제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잔인한 정치 공학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구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2019-02-26 11:01:15"한국당 대표, 태극기 부대 회장 되려는 건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황 후보가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를 전체적으로 듣다보면 귀..
2019-02-26 09:58:22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밝힌 것 관련, "황 전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황 전 총리는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으면서 바른미래당과 합당까지 언급하는 적절치 않..
2019-02-26 09:44:07'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구속 33일 만에 법정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 이유로 19일 보석 청구…직접 소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
2019-02-26 05:00:49이찬희 변협회장 "사법농단에 법조계 신뢰 추락…함께 극복" 임기 2년 시작…협회장 출마 요건 삭제·탄핵 규정 신설 절차적 하자 이의제기 나와 재논의 가능성 남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정식 취임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정식 취..
2019-02-25 16:14:57취임사 통해 밝혀…"법치주의 순항 위한 등대 역할할 것"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이찬희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5일 "변호사 업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근절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국..
2019-02-25 15:54:46이찬희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25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제50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겠다”며 “법조유관기관이나 유사직역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변호사들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직역수호와 확대라..
2019-02-25 15:29:15양승태 측 "도주 가능성 없어…고령이라 건강 악화 가능성" 검찰, '증거 인멸 우려' 들며 기각 요청할 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주목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피고인의 권리와 함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가운데 검..
2019-02-25 15:18:38(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 발언을 통해 "공수처법은 예외 없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얼마 전 조국 청와대 민정..
2019-02-25 11:04:20사법농단 재발방지 '비법관화'…사법정책심의관실 폐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상근법관 10명을 감축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대법원은 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
2019-02-25 09:42:29징역15년 MB '필요적 보석' 예외 해당…병보석 요청 梁 영장발부때 "증거인멸" 판단…法, 허가 어려울듯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8)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김기춘 전 비서실장(80) 등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 ..
2019-02-25 06:01:22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만세하라 1919' 캠페인 동영상에서 "이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았다. 향후 100년 동안에도 이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1919년 식민지 조선의 ..
2019-02-24 17:19:19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함에 따라 정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좌시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檢, 전·현직 의원 연루 정황 확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
2019-02-24 17:17:18이번 주(2월 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
2019-02-24 17:17:15조국 "3·1운동은 100년전 촛불혁명…대한독립 만세!" 릴레이 SNS캠페인 참여…"3·1운동-임시정부 정신 훼손하는 세력 심판받았다" "임정 정신 지금도 살아있어…향후 100년 동안 지켜나가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은 심판을 받았다"며 "향후 100년 ..
2019-02-24 16:17:18"3·1운동은 100년 전 선조들이 벌였던 촛불혁명" "향후 100년 동안 이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3·1절 100주년 기념 '대국민 캠페인 만세하라 1919' 릴레이에 동참했다. 전날(23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전국에서 만세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릴레이를 시작하게 됐다"며 다음 주자로 ..
2019-02-24 15:53:08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음달 초부터 재계 순위 1∼3위인 삼성·현대차·SK의 계열사를 상대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달 정기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맡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인력을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동시에 사법행..
2019-02-24 12:56:23삼성·현대차·SK…검찰, 내달 초부터 대기업 본격 수사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후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수사 집중 현대차는 차량결함 은폐 의혹…SK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검찰이 3월 초부터 대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순위 1∼3위인 삼성·현대차·..
2019-02-24 11:56:44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현직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함에 따라 정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청탁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좌시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檢, 전·현직 의원 연루 정황 확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
2019-02-24 10:04:31이번 주(25~3월 1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보석 심문 결과가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재판부가 조기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
2019-02-24 08:59:55참여연대, 올해 최대 중점과제 '선거제도·국회개혁' 선정 25차 정기총회에서 9대 과제 발표…"과거 회귀 세력에 맞서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참여연대가 21대 총선을 한해 앞둔 올해 중점과제로 '선거제도와 국회 개혁 캠페인'을 선정하고 관련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5차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추진할 9대 중점과제를 ..
2019-02-23 18:36:19시민의 권리·의무된 '증언'…기원부터 실제 매뉴얼까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전·현직 공직자들이 일반인을 위한 법정 증언 가이드북 '법정증언의 이해'를 펴냈다. 마침 정우성이 변호사로 열연하고 김향기가 자폐소녀 지우역으로 열연한 영화 '증인' 개봉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신간이다. 이 책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영순 전 구리시장,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권..
2019-02-23 16:15:1923일 오전 10시 TV토론회…막바지 당원 표심몰이 나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가 주말인 23일과 24일 각각 진행된다. 모바일·현장 투표 대상자는 이번 전체 선거인단 37만8067명 중 27일 전대 당일 현장투표하는 대의원(8115명)을 제외한 책임당원 32만8028명, 일반당원 4만1924명이..
2019-02-23 05:30:17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X"(종합) 김진태 "지지율 떨어지니 희생양 찾고 내부총질"…'5·18 모독' 징계 겨냥 吳, '박근혜·탄핵·5·18' 거론 중 장내 욕설·고성 또 뒤덮여 TV 토론회서 黃, '태블릿PC 조작 가능성' 인정…吳·金 동시 맹공 (서울·성남=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 대표·최고위원 ..
2019-02-22 19:10:25황교안 "대통령댓글조작책임 ○" 오세훈 "탄핵불복도로친박 X" 김진태 "지지율 떨어지니 희생양 찾고 내부총질"…'5·18 모독' 징계 겨냥 吳, '박근혜·탄핵·5·18' 거론 중 장내 욕설·고성 또 뒤덮여 (서울·성남=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22일 '민심의 리트머스'로 통하는 수도권에서 당심 쟁탈을 위한 ..
2019-02-22 17:27:58수도권 합동연설회서 文정부 비판 한목소리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김정률 기자 =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은 22일 수도권·강원권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주력하며 각자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이날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황 후보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사법부 협박, 언론 장악, ..
2019-02-22 17:15:55"대통령 경제 포기했다"…'일·취·월·장' 경제공약 제시 (성남·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강성규 기자 =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 나선 황교안 후보는 2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저 황교안과 우리 당이 '신(新)적폐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황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
2019-02-22 16:34:19사법농단 의혹 수사 마무리 따른 인원 배치 '수평적 합의' 대등재판부도 10곳 만들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 업무를 전담하는 법관을 기존의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의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와 새로 합류하는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등 4명이 영장전담 법관을 맡는 내용의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
2019-02-21 19:52:22대법, '양승태 재판관여 창구'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법원행정처 "올해부터 개최 않겠다"…오해소지 사전 차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가 전격 폐지됐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2019-02-21 19:34:07사법농단 수사 끝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종합)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보임…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유임해 4곳 운영 '부장판사 3인이 합의' 대등재판부 10곳 첫 신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농단 수사의 여파로 영장 업무 전담 법관을 3명에서 5명까지 늘렸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부를 다시 한 곳 줄인다.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
2019-02-21 19:10:01박영순 전 구리시장 "당선무효는 사법농단 탓…억울" 최근 출간 '법정 증인의 이해' 통해 판결 부당 주장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최근 출간된 책 '법정 증언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당선무효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책은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등 전·현직 공직자가 공동 저자로 참여해 관심을 끌..
2019-02-21 16:48:56"정상적 정당이자 공당의 모습이라 보기 힘들어" "여론몰이 몰두 양당과 달리 실용주의 모습 보여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태극기부대와 함께하는 한국당, 재판불복하는 민주당은 마치 샴쌍둥이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파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2019-02-21 09:33:47'방어권 보장' 위해 재판부에 보석 요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
2019-02-20 18:49:5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소명할 듯 양 전 대법원장 측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vs 검찰 "혐의 중대" 맞설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
2019-02-20 18:23:02이해찬 "국회 일정 잡혀야 명단 발표할 수 있어"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을 탄핵 소추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 공개 예정이던 탄핵 명단 공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관 탄핵 여부와 관련해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0..
2019-02-20 17:11:24'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여야 난타전(종합) 민주 "'탄핵잘못' 황교안, 국민모독", "상황숙성돼 법관탄핵 가능때 명단 공개" 한국 "재판 불복은 법치주의·삼권분립 부정" 야 3당 사안별로 민주·한국과 공조…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요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여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 재판부의 실형..
2019-02-20 16:32:04"관변 법조인 동원한 사법 유린 한마당…군사정권 버금가" "증거 목록만 580여개…기록 일일이 따지면 유죄 증거 더 많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여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아울러 당의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
2019-02-20 16:30:04민주, '5·18 왜곡 처벌법' 평화·정의 등과 공동발의 추진 정책 의총…올해 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2019-02-20 16:18:09시민대책회의, 망언 3인 퇴출 촉구, 서명 추진 (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5·18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목포시민대책회의는 20일 "5·18 왜곡 국정농단 적폐세력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시와 시의회, 60여 개 유관단체 자생단체 등과 시민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
2019-02-20 16:18:09노선논쟁 본격화되며 이슈 부상…"우경화 행보는 우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27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둔 자유한국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16년 12월9일이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에선 토론회, 연..
2019-02-20 16:01:39대법원이 특정 법무법인에 대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사건 배당 제척사유를 적용받는 대법관이 늘면서 특정 재판부에만 사건이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
2019-02-20 11:12:47"대통령 측근 한명 살리려고 3권분립 정면 도전" "관변 법조인 동원한 사법 유린 한마당…홍위병식 행태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이 20일 여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연 것을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사법농단이고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라고 맹공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02-20 10:47:34"박근혜 탄핵 절차적 하자 있다" 황교안 발언 맹공 "탄핵 이후 권한대행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발언에 맹공을 가했다. 황 전 후보는 전날(19일) TV조선 주최로 열린 한국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오..
2019-02-20 10:37:07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해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짓밟고 적폐라며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여당이 대통령 측근을 하나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하고 ..
2019-02-20 09:47:50손학규 "민주당, 대통령측근 한 명 살리려 삼권분립에 정면도전" "한국당, 역사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 보이며 극우정치로 회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
2019-02-20 09:32:08민주, 오후 정책의총…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논의한다.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문제가 정책 의총의 주요 의제다. 최저임금 결정체..
2019-02-20 06:05:1619일 보석허가 신청서 제출…"인신 구속돼 검토 어려워"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만71세 고령 참작해달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
2019-02-19 22:27:38민주, 김경수 판결 뒤집기 총력…"1심 판결 부당" 여론전(종합2보) 기자간담회 이어 시내 한복판서 대국민 토크쇼도 "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반박…"재판불복 비판은 타당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2019-02-19 21:42:57황교안 "朴, 돈 수수 입증 안돼" vs 오세훈 "총선, 탄핵 심판돼" 金 "탄핵 인정하면 국정농단세력임을 인정하는 것" 한국당, 2차 TV 토론회서 당권 주자 간 난타전…5·18 폄훼 등 도마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19일 2차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5·18 폄훼' 논란 등..
2019-02-19 21:03:54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종합) 주택조합 비리사건 등 집중수사 강조…수사권조정 기존 입장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택조합비리 사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
2019-02-19 19:33:18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19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
2019-02-19 19:25:19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종합) 수사받는 피의자→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전환…"방어권 차질 우려"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
2019-02-19 18:44:2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종합) "구속기간 내 충분한 변론 불가능…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
2019-02-19 18:38:20"검찰 주장 반박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해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구속상태를 풀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
2019-02-19 18:23:09구속적부심 포기한 양승태, 보석은 청구…방어권 배려 의식한 듯 수사받는 피의자→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전환…"방어권 차질 우려" 주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직후 구속적부심을 포기했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보석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
2019-02-19 18:09:33보석신청에 관심 쏠려…인용 가능성 놓고 의견 팽팽 "양승태 키즈" 비관 vs "도정공백·불구속원칙" 낙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보석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지사 ..
2019-02-19 17:53:21'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 지장"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헌법..
2019-02-19 17:47:31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
2019-02-19 17:26:19더불어민주당이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종합 분석 결과를 놓고 종일 재판부를 공개 비판했다.민주당이 이날 재판부 비판과 관련해 개최한 행사만 오전 기자간담회와 오후 토크 콘서트 등 2개나 됐다. 또 이날 토크 콘서트는 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하는 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몰이에도 주..
2019-02-19 16:49:13검찰, 개별 법관 공소장·비위통보 자료작성 시간 걸려 막바지 보강조사…재판부 수에 따라 공소유지 규모 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3월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비위통보도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개별 법관..
2019-02-19 16:21:558달 넘긴 사법농단 수사, 내달 초 마무리…추가기소 대상 선별 檢 "조사기록 방대해 물리적 시간 필요"…기소 후 비위사실 대법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기고 8개월 넘게 매진해 온 '사법 농단'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
2019-02-19 15:59:00새로 선임된 이병세 변호사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기존 건과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
2019-02-19 15:43:47與, 전문가 초청 '김경수 구속 판결문' 비판 기자간담회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조작 흔적, 신빙성 의심"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판결문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가 발제자의 ..
2019-02-19 15:42:35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재판불복' 시각 고려(종합) 당 사법농단대책위 기자간담회…"드루킹 진술, 증거능력 없어"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봅시다' 토크쇼도…"판결 부당"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
2019-02-19 15:32:05문무일 검찰총장 "서민생활 관련사건에 역량 집중해달라" 주택조합 비리사건 등 집중수사 강조…전국조합장선거 엄정대처 주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주택조합비리 사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
2019-02-19 15:25:37[연합시론] 우려스러운 김경수 1심 판결 후속 정치권 잡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분석하는 행사를 19일 가졌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했고, 오후에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대국민 토크쇼를 연다. 이해찬 민주당 ..
2019-02-19 15:19:49"김경수 판결문 분석은 코끼리 코 보여주며 뱀이라고 호도하는 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9-02-19 15:13:18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현안수사로 지연됐던 서민생활침해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전 대검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인사와 직제개편 등으로 새로운 진용이 갖춰지고, 검찰의 주요 수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
2019-02-19 14:34:07민주, 전문가 앞세워 김경수 판결 비판…"드루킹 진술에만 의존" 사법농단·적폐청산대책위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2019-02-19 12:44:52이해찬 "선거제 개혁, 야3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처리"(종합) "미국,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다각적 검토" "김경수 재판, 불구속으로 진행해야…추경수요 많지만 세수봐야" 당내 불륜추문 겨냥해선 "공직은 어항속…자중자애 해달라"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답보 상태인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신속처리안건(..
2019-02-19 11:53:12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중심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 선고 이후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19일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최근 김 지사 구속 판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든 바 있다.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 법..
2019-02-19 06:06:45檢 "공소장과 비위 통보문건 작성에 상당한 시간" 대법, 징계 심의 늦어지며 상당수 징계시효 넘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연루 법관에 대한 기소가 내달 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
2019-02-19 06:06:15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사는 법관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뒤 다음 달 중 일괄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다음 달 중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음 달 12일 이전..
2019-01-27 12:08:00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5일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자 법원 내부의 분열 양상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떨어졌다는 침통함과 함께 사법부 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통합'을 강조해 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판사들 "예상치 ..
2019-01-24 16:48:20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23일 오전 10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을 그대로 지나쳐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
2019-01-23 10:45:50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시각은 극명히 엇갈렸다. 보수단체는 양 전 원장 소환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진보단체는 사법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건에 대해 양 전 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보수-진보, 극명하게 엇갈려양 전 대법..
2019-01-11 17:22:35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이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 중이다. ■헌정 사상..
2019-01-11 09:31:37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재판일정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사법농단 의혹 핵..
2018-12-09 0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