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4대선거 실시 시기도 2년 격차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경영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정치·행정·공공·기업노동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중 정치,행정, 사법과 공공재정 등 4개 부문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를 통해 국가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대국민 고백성사와 특별법을 통한 사면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에 대한 ‘리콜제’ 실시 ▲대통령 임기(현행 5년 단임)의 4년 중임제 전환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통령·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를 2년의 격차를 두고 번갈아 실시, 중간평가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전면 개방하고 공무원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금감위원장·검찰총장·공정거래위원장 등 특수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법인 소득세와 법인이 실시한 배당에 대한 개인 소득세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규제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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