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번지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569건으로 지난 3월 1만262건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을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이 9000건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월 거래량도 이미 2515건으로 3000건대에 육박하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이 동반 상승한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7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막차 수요'가 첫손으로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이 집계하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도 5월 기준 131.5로 상승 2단계 국면에 들었다. 정부는 우선 서울 집값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TF' 회의에서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상회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제만으로 불붙은 집값을 잡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군 관계자 증인신문 진행 다른 재판부선 새 혐의 기소된 김용현 추가 구속 필요성 심사 0 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PCM20250619000016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李대통령, 취임 19일만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0 이재명 대통령, 여야지도부 회동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뒷모습)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2025.6.22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 여야지도부 회동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뒷모습)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2025.6.22 xyz@yna.co.kr (끝) PYH20250622049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23일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국제 정세 가운데 국정 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정부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 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지칭했다. wat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 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최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전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위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황준국 유엔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외교가 단지 선택지가 아니라, 급박한 필수사항임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모두가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하고 대화와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날 밤 이란의 핵 시설 세곳을 전격적으로 타격했다. 이란과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군사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외교적 해법과 확전 우려를 언급하며 이번 공격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모습이다. 황 대사는 "불과 일주일 사이 안보리가 세번의 회의를 가졌으나, 유감스럽게도 매번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중동 내 상황이 악화되는데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지난 금요일 안보리 회의시 우리 모두 외교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희망했으나, 이틀 만에 그러한 희망이 이전보다 더 멀어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가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나 민간인 공격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이처럼 위험한 순간에 추가적인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완전한 존중,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를 재차 강조한다"며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금지돼 있으며 동 원칙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핵 안전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노력을 지지하며, 현 위기가 안전조치 측면에서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있다"며 "관련 유려를 종식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자 중국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고 NBC 뉴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약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도 제재를 가하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하자 이란은 주로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베이징이 이란에 전화할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량의 20~30%가 지나는 곳이다. 이곳이 막히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급등, 전 세계에 ‘오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5%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JP모건은 덧붙였다. 이란은 미국이 3개 핵시설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의 발' 서울·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이번 주말부터 150원 오른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8일 첫차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일반요금 인상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비율(청소년 약 42% 할인, 어린이 약 65% 할인)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요금이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50원, 100원, 50원 오른다. 1회권(현금) 기준으로 일반·청소년 요금은 1500원에서 150원 올라 1650원이,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0원이 올라 550원이 된다. 조조할인(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1120원에서 120원 올라 1240원, 청소년 요금은 640원에서 80원 올라 720원,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0원 올라 440원으로 조정된다. 28일 첫차부터 요금이 인상되면 이는 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겠다고 한 지 약 2년 만의 요금인상 마무리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면서 2024년 하반기 나머지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물가 억제 기조를 내세움에 따라 이같은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올해 초 3월 중 요금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또 다시 미뤄졌다. 그러다 경기도의회에서의 요금인상 안건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등으로 인해 요금 인상에 본격 속도가 붙었고, 상반기 중 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이번 요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액은 7237억 원으로, 2023년 당기순손실 5173억 원보다 2064억 원 늘었다. 올해에도 공사의 손
(서울=뉴스1) 박승희 한유주 문혜원 기자 = 3년 반 만에 '삼천피'(코스피 3000) 시대가 돌아왔다.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리란 희망에 시장은 환호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천피'가 끝이 아닌 추세 상승의 시작점이 되려면 대외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 실적 개선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일 대비 44.10포인트(p)(1.48%) 오른 3021.8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지난 17일(2998.62p), 19일(2996.04p) 이후 삼세번 시도 끝에 3000포인트를 넘었다. 장 중에는 3022.06p까지 오르기도 했다. 침체했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에 힘이 실렸다.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기대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 5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5조 988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 전고점인 3316.08포인트(2021년 6월 25일)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증시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려면 중동 전쟁, 미국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격화되면 달러가 강해질 수 있어 확전되지 않으리란 기대치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하반기 글로벌 경기 우려 완화와 연준 통화완화의 선결과제"라고 했다. 중동 전쟁이 격화할 경우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빼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이 전날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며 중동 정세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도 머니 무브 수를 자극할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면서 글로벌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출마 선언에서는 '원팀 정신'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뒷받침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하다"며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원팀 민주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창출해낸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더 끈끈해져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며 가장 먼저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이들 친명(친이재명계) 간 '2파전'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박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 호흡을 맞춰 당을 이끌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4선의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때 국회 탄핵소추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제2차 임시 전당대회'를 실시한다. 7월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당대표는 대의원 15%·권리당원 55%·국민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선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25세 청년 100명 중 61명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짧은 말 안에는 월세 걱정, 이직 고민, 고용 불안 등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청년들의 오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은 매일같이 '자리를 찾는 일'에 지쳐간다. 한창 느긋해야 할 청춘의 시간. 그러나 청년들의 일상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25세 과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무직자 등 100명의 25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5살이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질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중복답변)'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조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됐다. 내수 일자리 침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응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응답자의 절반가량(48.9%)은 '1년 이내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33.7%는 '1~2년 이내', 12%는 '2~3년 이내'라고 답했다. '3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율도 5.4%였다. ■"이직은 필수, AI는 내 일자리 위협" 응답자의 59.8%는 '취업 후 이직은 선택'이라고 답했지만, '이직이 필수'라고 응답한 비율도 40.2%에 달했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조건이 이직을 청년들의 '생존전략'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청년들의 시선도 복잡하다. 응답자의 79.3%는 AI에 대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라고 답했지만, 10.9%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이라고 바라봤다. 9.8%만이 '내 삶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일할 곳도, 살 곳도 없다"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외에도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주거안정 지원(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취업과 생계, 심지어 결혼·출산 계획까지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남녀갈등 해소(43%),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현재 미국에서 뜨고 있는 에이지테크는 집에서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홈, 그리고 노년층의 요구에 맞게 진화하는 에이지테크 인공지능(AI)이 주류다. 역대 최고 속도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간병 등 이들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에이지테크 분야도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50대 이상의 미국인들이 에이지테크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미국 50세 이상 인구 70% 정도가 에이지테크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기기를 구매했을 정도로 에이지테크에 아주 열성적이다. 스탠퍼드 장수연구센터 요차이 샤빗 연구책임자는 "고령의 미국인들은 젊은 성인들보다 정서적 웰빙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감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에이지테크, 간병과 스마트홈이 대세 간병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고령층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항목이다.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가족(간병인 포함)들이 고령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할애한 간병 시간은 360억시간에 달한다.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6000억달러다. 가족이 간병에 지출하는 연평균 금액은 7247달러다. 문제는 노년층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집에서 간병받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미국 에이지테크 스타트업 온스크린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코스틴 투쿨레스쿠는 "독립적이면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집, 즉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에이지테크 기업들이 간병 서비스에 집중하는 까닭이다. 간병과 관련한 대표적인 미국 에이지테크 기업은 뉴욕에 본사를 둔 기버스다. 이 에이지테크 기업은 각 주(州)의 복지예산 프로그램을 활용, 가족 간병 제공자가 자신의 돌봄노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을 간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기버스는 이것을 해결해준다.
[美 이란 공격] 美정부 "이란, 진정성 보이지않아 타격…내일이라도 협상준비돼" 여론전 속 '전쟁 수렁' 우려 차단…"이란의 정권교체나 전면전 원하지 않아" "美의 억제력 회복, 전세계에 보여줬다…미국이 말할 때 세계는 귀 기울여야" 트럼프, 공습 비판한 공화당 매시 하원 의원 맹비난…"한심한 패배자" 0 이란 공습 담화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뒤로 왼쪽부터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서 있다. 2025.6.22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from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Saturday, June 21, 2025, after the U.S. military struck three Iranian nuclear and military sites, directly joining Israel's effort to decapitate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as Vice President JD Vance,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nd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listen. (Carlos Barria/Pool via AP) POOL IMAGE PAP20250622171601009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전날의 공습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필요했다면서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중동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 우려를 차단하려고 노력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출범 후 지난 일주일 간 행보는 '공직사회 군기 잡기'로 평가된다.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 재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이재명 정부로의 국정철학 전환에 고삐를 바짝 죌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나 업무보고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담기기는커녕 검찰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뿐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1시간도 안 돼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보고가 있던 당일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방통위도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으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이밖에도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이재명 정부가 '대수술'을 예고한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8일 세종시로 내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17년 업무 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기재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정권 교체 직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반영을 위해 공직 사회를 상대로 이른바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여권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감사원 등의 표적 수사 및 감사를 지적하며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해 해당 기관들과 충돌한 바 있다. 이 위원장도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
의정갈등 1년 반 피해신고 80%↓…지난달 수술 지연 신고 '0건' 환자단체 "지금이 '뉴노멀'…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 체념한 것" 0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 갈등 출구 '안갯속'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열리는 4차 전체회의에 예정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두 단체 모두 이날 회의가 마지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 모습. 2024.12.1 cityboy@yna.co.kr (끝) PYH202412010572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천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