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만성적으로 여겨지던 대중 무역적자 흐름을 끊어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비(非)반도체 부문의 적자폭은 오히려 불어났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이 심화되며 업황 변동에 더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4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5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2023년부터 이어진 대중 무역적자 흐름을 4년 만에 끊어냈다. 흑자 전환을 견인한 일등 공신은 반도체였다. 같은 기간 전체 대중 수출액 1985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MTI 831 기준) 수출액은 1243억 달러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반도체를 통해 거둔 무역흑자만 848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기(186억 달러)의 4.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반도체를 걷어낸 대중 무역 성적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수준이다. 비반도체 품목의 1~10월 무역수지는 415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91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124억 달러 더 커졌다. 주요 제조업 품목 전반에서 수지 악화가 뚜렷했다. 자동차 부문 대중 무역적자는 4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22억 달러 적자)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이차전지(40억 달러 적자)와 전기기기(57억 달러 적자) 역시 적자 폭이 각각 10억 달러씩 늘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와 국산 차의 대중 수출 부진이 맞물렸다"며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국내 생산 단가 부담 탓에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역수입해 사용하는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번 대중 흑자는 사실상 반도체 실적에 기인한 만큼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중 수출 확대를 무역·통상을 넘어선 핵심 산업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비건 前대북대표 "전작권전환, 역량 아닌 일정에 기초해선 안돼" "미국인 아닌 지휘관 아래 미군 두는 것에 美사회 거부감…동맹 약화될 수도" 커틀러 前 USTR 부대표 "美, 한국에 대해 관세 인하 FTA 의무 준수해야" 0 한미 연합 지휘비행 (서울=연합뉴스)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27일 한미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이날 미군 F-16에 탑승한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한국 F-15K에 탑승한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긴급표적처리훈련 간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 2026.10.27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한미 연합 지휘비행 (서울=연합뉴스)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27일 한미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이날 미군 F-16에 탑승한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한국 F-15K에 탑승한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긴급표적처리훈련 간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 2026.10.27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2723790001300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전직 당국자가 한미 간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복원도 촉구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처럼) 중대한 결정을 역량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일정에 기초한 판단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은 모든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대표는 "한반도에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미군 전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 안보 전력을 지휘하는 사람도 미군 지휘관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일부에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건축 단지의 부담이 현실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 80여 개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부과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쟁점은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현행법은 재건축부담금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 규정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단지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부칙을 근거로 부과 기한을 2029년 8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놓으면서 부과 기한 연장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부담금을 최종 부과해야 한다.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단지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4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00만원, 용산구 한강맨션은 7억2200만원의 부담금이 추산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담금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이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이들 단지의 예상 부담금 총액은 5조3336억원에 달한다. 부담금이 수
#1. "내가 먹으려고는 이렇게 줄 안 설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먹어 본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요." 대구에 사는 김재경씨(29)는 친구의 집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 서울역 역사 내 길게 선 '한정선' 픽업 줄의 끝에 섰다. 예약·대기 플랫폼인 '캐치테이블'로 줄을 서고, 제품을 수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여분. 그나마 예약 플랫폼을 사용해 일반 대기줄보다는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줄 서서 먹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선물하기 좋아보여서 샀다"며 "처음 먹어본다는 사람이 많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선물하기 위해 이 정도 기다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먹어야 하나 싶긴 해요. 하지만 막상 먹으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다리길 잘했다 싶죠." 제주 여행 때마다 공항 인근의 유명 고사리해장국집을 '오픈런'한다는 문다미씨(38)의 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문씨는 최근 방문 때도 별관에 마련된 예약 키오스크에 번호를 등록한 뒤 약 30분가량 기다려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웨이팅 인파가 줄어들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혀를 내두르면서도 "요즘은 예전처럼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로 대기 등록을 하고, 순번이 가까워지면 알람도 오니까 한결 기다리기 편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문씨처럼 앱이나 키오스크에 대기를 걸어 두고 순번 알림을 기다리는 '원격 줄 서기'가 웨이팅 문화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식당 앞 대기 행렬이 스마트폰 속으로까지 번지면서 예약·웨이팅 앱 사용자는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기다리는 시간을 비용이 아닌 '참여'로 받아들이는 소비 심리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웨이팅 앱 월 사용자 291만명…3년 새 185%↑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식당 예약·웨이팅 앱의 월간 사용자 수는 291만명으
주식 주문 방식에는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다. 증권사 객장에 전화를 걸어 종목과 수량을 불러주던 거래는 PC 기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거쳐 스마트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옮겨왔다.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과 오픈API의 결합으로 안경에 말하는 것만으로 주식을 주문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증권사 시스템과 연결해 활용하는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가 직접 거래 화면에서 메뉴를 찾고 정보를 입력하는 대신, AI에 일상적인 말로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다. 거래에 사용하는 기기가 바뀔 때마다 투자자의 주문 습관도 달라졌다. HTS는 객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시세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했다. 2G 휴대전화의 주문 서비스를 거쳐 스마트폰 MTS가 확산하면서 PC 앞에 앉을 필요도 줄었다. AI와의 대화가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복잡한 메뉴를 익히고 화면을 누르는 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연결하는 기술 중 하나가 오픈API다. 증권사의 시세 조회나 주문 기능을 외부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통로다. 투자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능 범위 안에서 원하는 조건과 절차에 맞춰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AI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턱을 낮춘다. 한국투자증권은 클로드 데스크톱 등 AI 도구에서 오픈API를 활용하도록 돕는 연결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어로 필요한 기능을 찾거나 호출 코드를 만들고, 설정에 따라 API를 호출해 시세와 계좌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다만 AI에 연결했다고 모든 주문이 별도 설정이나 확인 없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AI 안경은 이런 연결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기다. 음성으로 AI와 대화하거나 렌즈 속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안경은 이미 등장했다. 여기에 증권사 시스템을 연결한다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시세를 묻거나 주문 조건을 전달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국내 증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11월 중순까지 아파트값이 23% 오른 지역이 있다. 지난 6월에는 월간 상승률이 무려 8%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그 주인공이다. 동탄구 뿐 아니라 올해 주택시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지역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 남부권역이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0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다. 광명·영통·수정...'국평 20억 클럽 가입'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권에서 국평 20억 클럽 가입은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20억 클럽 신규 가입 지역이 늘어났다. 경기 남부권역이 주인공이다. 우선 화성시 동탄구이다. 동탄구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 올해 최고가격은 22억2500만원이다. 지난해 동일 단지 동일 타입 최고 거래가는 17억9500만원이었다. 수원시 영통구도 지난해 국평 최고 거래가는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로 1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2개 단지가 '2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드' 21억4000만원, '광교중흥에스클래스' 22억4500만원 등이다. 성남시 수정구도 전용 84㎡ 20억 클럽에 새롭게 가입한 곳이다. 올 3월 '위례센트럴자이'가 23억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최고가(19억5000만원) 보다 3억5000만원 뛰었다. 광명시 역시 '철산자이더헤리티지'가 20억1000만원에 팔리며 '20억 클럽'에 새롭게 가입했다. 지난해 최고가격은 17억3000만원이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11월 16일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동탄구로 23.01%이다. 뒤를 이어 수원 영통 19.29%, 경기 광명 19.08% 등을 기록했다, 10위권 중 8곳이 경기 남부권이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평균 매매가...과천 21억·분당 18억·수지 10억원. 이들 경기 남부권역의 아파트 가격 수준도 서울의 강북권 평균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경기에서 평균 매매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울산 SK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설 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속도가 생명이다. 우리 내부의 필요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을 위해서 속도 경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시설 건설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지도 정부 부처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SK AIDC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실내 보고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충청권에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영남권의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SK AIDC는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한창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차림으로 오전 현장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SK'가 적힌 흰색 안전모를 쓰고 김종연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 경과와 층별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발전 방식과 현장 인력 규모, 전문인력 필요성 등도 물었다. 특히 건설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문한 뒤 부족한 편이라는 답변을 듣자 걱정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장 설명이 끝나자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이 대통령은 실내 보고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곳 울산은 작년 6월에 제가 취임한 후에 첫 번째 지역 방문 일정으로 왔던 곳이기도 하다"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고, 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고 계신 SK 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그사이에 벌써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군요"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차량 같은 피지컬 AI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글로벌 AI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거짓말에 폭언까지"…젠슨황 사임후 드러난 '제왕적 경영' 그늘 "이사회의 젠슨 황 낙마 결정은 스캔들 아닌 거짓말 때문" NYT "젠슨 황, 수년간 직원들 모욕…'네 엄마가 널 낙태했어야' 폭언도" 0 젠슨 황 엔비디아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FILES) Co-founder, President and CEO of US technology company Nvidia, Jensen Huang delivers his keynote speech during the Nvidia GTC Berlin 2026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on October 21, 2026 in Berlin. Turmoil-hit AI chip giant Nvidia reports its first earnings later on November 17 since a spy scandal forced the resignation of CEO Jensen Huang, who announced hours before the data release that he wanted to return to the post. Investors will scrutinize the results for indications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can withstand the crisis, which highlighted a loophole allegedly exploited by Chinese companies. (Photo by John MACDOUGALL / AFP) PAF20261118034801009_P4.jpg Y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임 직전까지 이사회에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직원들에게는 폭언을 가해왔다는 폭로가 연이어 나왔다.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이사회가 황 전 CEO의 낙마를 결정한 핵심 동기가 그의 혼외관계 스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3자 회담에서 한반도의 위험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인명 피해를 멈추는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미·중·러 정상회담 직후 중국중앙TV(CCTV) 등은 세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확산 방지,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회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거론된 '한반도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합의나 세부 조율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 후 3국이 발표한 평화선언에도 북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은 결코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핵 위험 감축을 위한 3자 논의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핵군축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 위협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약 80분간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안의 비중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정상의 국제정세 논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현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했으며,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외교적 수단으로 끝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수능 만점 및 법학적성시험(LEET) 만점 기록을 내세워 활동하다 각종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된 고(故) 이진우(32) 씨가 숨지기 직전 자취방에 들러 짐을 정리하고, 그보다 이틀 앞서서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탈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경찰과 주변 지인 등에 따르면 수능 문제풀이 공개검증을 앞두고 잠적해 숨진 채 발견된 이씨가 사망 당일 새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취방에서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7일 집을 나선 뒤 줄곧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검증 당일인 19일 새벽 신림동 월세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방 안에서 필요한 일부 소지품만 챙긴 채 나머지 물품은 건물 내 재활용품 배출장에 버리고 다시 집을 떠났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수능 문제풀이 공개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락이 두절된 지 2분 만인 오전 8시 42분 신변을 우려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취방을 수색했으나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를 오가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틀 전인 17일 이씨가 겪은 극심한 압박감을 보여주는 행적도 추가로 전해졌다. 당시 자취방 건물 밖에 취재진이 대기하자 이씨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언론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3층이 아닌 2층 세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는 방안까지 언급했으나 실제로 감행하지는 않았다. 결국 17일 오후 건물 밖으로 나오다 기자들과 마주친 이씨는 학력 및 성적 위조 의혹에 대해 목요일인 19일 공개검증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실력으로 직접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 1년 단기 월세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지내온 이씨는 계약 만료를 약 두
[서울=뉴시스]한은진 정금민 기자 = 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그 직전 계엄 선포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국민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 모순을 지적했다"며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 내란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부 역시 내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이 기어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소개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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