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를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한 달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마약·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송치 성과를 냈으나 기업 담합·금융범죄·기술유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대범죄 수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못한 모습이다. 전산체계 확충·수사비 확보, 지휘체계 정비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3건, 구속한 피의자는 6명이다. 실적은 마약(5명)·보이스피싱(1명) 사건에서 나왔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마약 사건의 경우 기존 검찰에서 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온 분야인지라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과가 나온 마약수사 분야에서도 현장 제약이 적지 않다. 한 중수청 마약수사과 수사관은 "주민정보 조회 등 수사에 필요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관계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확인해야 한다"며 애로사항을 전했다. 또 그는 마약수사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부족한 상황인 점을 들며 "위장매매나 잠복수사 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경제범죄 수사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수청에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사모펀드 관련 횡령·배임 사건 등이 배당됐다. 이재명 대통령 등의 지뢰 매설 대응 관련 일반이적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주요 고발 사건도 접수됐지만, 대개 고발인 주장에 기초한 사건이라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 수사부서의 지휘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 지난달 8일 기준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반부패수사국장이 국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고, 산하 4개 과 중 2개 과도 과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범죄수사국 역시 5개 과 중 3개 과가 직무대리 체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반독점수사국에만 80명가량이 배치돼 있어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과장 2명이 공
미국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막판 선거 유세에 박차를 가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를 다시 언급하며 본인의 치적을 자랑했고, 민주당은 격전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내세우며 내분 논란을 가리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 韓·캐나다 언급하며 치적 강조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더뷰크를 방문해 공화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알래스카주를 언급하면서 "내가 나서기 전까지는 완전히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두고 "우리에게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으로 (LNG 운송) 선박이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9월 30일 발표에서 한국이 해당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1일 트럼프는 한국의 LNG 투자를 다시 주장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에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의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뷰크에서 약 2시간 동안 연설했던 트럼프는 연설 직전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캐나다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벌였으나 지난달부터 화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무역 분야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합의가 "미국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캐나다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같은 날 더뷰크 집회 다음 캔자스주 살리나로 이동해 약 1시간 반 동안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벌였다. 살리나에서 상영된 트럼프의 성과 홍보 영상에는 2019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짧게 들어갔다. 트럼프는 이날 살리나 행사를 마지막으로 28회에 걸친 지방 순회 유세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초부터 순회 유세를 시작했던 트럼프는 앞서 아이오와·캔자스 유세를 취소했으나 고령에
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수당이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공추비 지급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까지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기준 금액인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공추비 지급이 수년간 지속되거나 중단 후 재개된 경위를 살펴보고, 최고위직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와 책임 정도를 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통합' 기치가 흔들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취임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고,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모양새지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당 모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 분열상을 수습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 진로에 암초가 무수히 놓여 있다. 지지율·합당·신천지..'분열 기로' 놓인 與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 친명(親이재명)계와 친청(親정청래)계의 신경전 수위가 재차 높아졌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박시영TV'에 출연해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 취임)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이후 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깃발을 들 것인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것인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지지율 10%p 상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정 전 대표가 김민석 체제를 흔들며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직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나"라며 "같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 같이 뚫고 나갈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와 일정도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 전 대표도 유튜브에서 '1월 합당론'을 꺼냈다. 다만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민석 대표 체제의 국면 전환을 위한 소재가 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선을 그었다.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줄지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이르면 오는 3일 민주당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와 당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계파 갈등이 재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133.6% 급증했다.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강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6% 늘어난 269억 8000만 달러(약 36조원)를 기록했다. 대중 월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번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와 무선통신장비가 주도했다. 특히 10월 1~25일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1%나 급증하며 148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93.7% 급증한 1153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만 전년 대비 259% 급증한 56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출하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8.1%, 화장품 수출이 57.5% 각각 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 급증 원인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칩 수요의 증가를 꼽았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확장 중인 AI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상당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 제조업체 간에 오랜 기간 형성된 산업 분업 체계가 중간재 및 부품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든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세가 산업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AI 관련 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 추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중 양국의 누적 무역액은 26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454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집적회로와 반도체 관련 부품이 핵심 수출 품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Q&A] 주식 팔면 하루 빨리 돈 받는다…결제주기 단축, 뭐가 달라지나(종합) 이르면 2028년 전환 목표…매수대금 납부·반대매매 시점도 당겨진다 "금융회사 전산 개발·통합테스트 등 준비에 충분한 시간 필요" 0 한국거래소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2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2 AKR20261102076651008_03_i_P4.jpg N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김유향 기자 =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기존 'T(거래일)+2'에서 이르면 2028년 중 'T+1'로 단축한다는 증권 유관기관 공동 로드맵이 나오면서 실제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주식 매도자는 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미수거래 투자자의 대금 납부 시한과 미수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시점도 하루씩 빨라지는 만큼, 투자자의 자금 운용과 거래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한 거래소 설명과 브리핑 질의응답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결제주기는 왜 단축하는 것인가. ▲ 증권시장의 결제위험을 축소하는 동시에 결제업무 효율화와 글로벌 정합성 확보에 필요한 시장 선진화 과제다. 결제주기 단축 시 미결제로 남아있는 증권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하루 줄어든다.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납입하는 증거금 규모는 결제위험에 상응해 산출되므로, 증거금 부담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결제업무의 표준화·자동화(STP·인력개입 없이 자동으로 업무를 연계 처리)를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운영 리스크와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 국내 제조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씨(56)는 최근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3년 전부터 퇴직연금 3억원의 70%인 2억1000만원을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지난달 주가지수가 18% 가까이 하락하면서 평가액이 3800만원 가까이 줄어든 탓이다. 올해 여름까지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김씨는 정년까지 불과 4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할지 걱정이 앞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전망보다 자신의 '은퇴 달력'을 먼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따져 소득 공백 기간을 확인한 후, 이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소득 공백기'를 채울 생활비 버킷부터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지점장은 주가가 언제 회복할지 걱정하는 김씨에게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부터 살펴볼 것을 권했다. 김씨는 60세에 정년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예정이다.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씨가 이 기간 퇴직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할 생활비는 월 250만원이다. 1년이면 3000만원, 5년이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마련해야 하는 돈이다. 박 지점장은 은퇴 이후 일정 기간 사용할 생활비를 미리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는 '생활비 버킷' 전략을 제안했다. 퇴직 후 3~5년간 사용할 자금을 원리금보장 상품이나 단기채 등에 따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버킷의 크기는 현재 생활비와 기대 수명, 물가, 의료비 등을 고려해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증시가 급락하더라도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형 상품을 헐값에 처분할 필요가 없다. 김씨는 우선 3년치 생활비인 9000만원을 안전자산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자산배분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시장이 급락
롯데칠성음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를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두번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속 성장성 확보를 위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1981년 12월 31일(만 45세) 이전 출생자 및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다. 근속 10년 이상~15년 미만 임직원에게는 기준 급여 20개월치를 지급하고, 15년 이상인 경우 기준 급여 24개월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데 이어 두번째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사업 효율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성장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발적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경호 기자
코스피가 기관의 1조원 넘는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5900선을 넘어섰다. 하락 출발한 뒤 반등 폭을 키우면서 상승률이 한때 3%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가 5%대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한 가운데 코스닥지수도 오름세다. 2일 오후 1시 4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4.71p(2.87%) 오른 5895.45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92.97p(1.62%) 내린 5637.77로 출발해 장중 5616.50까지 밀렸으나 이후 상승 전환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확대하며 한때 5904.17까지 올랐다. 기관이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다. 같은 시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1155억원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가 5462억원, 연기금 등이 3945억원, 사모가 1145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856억원, 390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은 3651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반도체 대형주가 동반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15% 오른 149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는 149만6000원으로 150만원선에 근접했다. 오전 한때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는 2.67% 오른 23만1000원을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07p(1.80%) 오른 737.45를 기록 중이다. 716.44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716.21을 저점으로 반등해 한때 738.01까지 상승했다. [email protected] 최두선 기자
바이낸스 해킹에…금융위, 국내 거래소에 준비금 추가 등 당부 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PCM20181126000184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유동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해킹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를 긴급 소집해 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긴급회의를 하고 국내 가상자산시장 영향과 가상자산사업자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세계 최대 규모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달 29일 약 63억달러(한화 약 8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무단 출고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다.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임직원 업무용 노트북을 통한 내부 시스템 접근, 거래 승인·서명 시스템 비인가 접근을 통한 출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핫월렛 등 지갑 출고 승인·서명 체계 및 관리자 권한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비슷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콜드월렛 비중을 상향하도록 주문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 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데, 업체별로 비율이 다르다. 이외에도 입출고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대응 인력을 확보하고, 비정상 접근 시도는 보고·공유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비금 추가 적립 등 추가 보안 강화 조치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업계에 바이낸스 해킹 사고 관련 거래소별 입출금 현황도 닥사를 통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해킹 등 추가적인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벌어진 민주당 내분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신에 따르면 핵심 경합지인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 의원은 이날 같은 당의 압둘 엘-사이드 후보가 아닌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스티븐스 하원의원은 한 교회에서 로저스 후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지지는) 이번 한 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지지자인 스티븐스 하원 의원은 무슬림으로서 이스라엘을 비판해온 엘-사이드 후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스티븐스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 지지 선언에 반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스 하원의원의 행보와 관련 "미시간주 주민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유대인 사회로부터 존경받는다"며 "미시간 주민들에게 전례 없는 충성심을 보였다. 용감했다"라고 트루스소셜에 적었다. 그는 공화당 합류 여부에 대해 "공화당에 가입하길 바란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 은퇴로 치러지는 미시간주 선거는 상원 경합지 7개주 중 유일한 민주당 현역 지역이다. 1994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 당선 사례가 없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나, 이번 선거에서는 양당이 초박빙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시간 탈환을 전제로 경합 7개주를 최대한 지켜내고, 나아가 조지아·뉴햄프셔주 등 일부 민주당 지역을 추가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압둘 엘-사이드 민주당 후보를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지칭하며 맹공을 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신윤하 강서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청장 인선 및 인프라 정비가 늦어지면서 중대 범죄를 대상으로 한 수사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구속·송치 사건들은 마약 등 민생 범죄들이라 기관명에 걸맞은 수사력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중대범죄 수사 실적으로 꼽을 만한 '1호 사건'에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전국 중수청 한 달 송치 단 3건…인프라·인력 부족 여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출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공소청에 송치한 건수는 3건에 그쳤다. 송치 3건 모두 서울중수청에서 마약 사범을 송치한 건으로, 이외 지방중수청에선 송치 실적이 0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수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중수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건 또한 서울중수청에서 단 2건뿐이었다. 지난달 16일에서 현재까지 보름이 더 지난 만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거나 집행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부패 등 중대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중수청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사실상 넘겨받은 채 출범해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에 비유됐다. 그런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인력·조직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이 거론된다. 중수청 개청 약 2주 만인 지난달 15일에서야 수장인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됐고, 수사를 이끌어갈 직원 또한 총정원 2874명의 66% 수준에 그쳤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나 냉난방 시스템 등 사무실 설비도 다 갖춰지지 않은 데다가, 직원들이 고소·고발을 수기로 접수해 배당하는 실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구금할 유치장도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