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가 전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따로 협의는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말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을 세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선을 확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사 체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추천됐다. '역대급 실적'을 이끈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회추위원들은 회장자격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에 노력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기준을 토대로 후보자들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평가했다. 이후 최종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적임자가 이재근 부문장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 부문장은 다음달 2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을 거쳐 11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회장 임기는 11월 21일부터 3년이다. 이재근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자산관리(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으로 평가받는다. 1993년 주택은행으로 입행했고,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거쳐 LIG 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데 앞장섰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양 회장이 재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잇달아 달성하고 수익구조 다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KB금융은 2024년 당기순이익 5조782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5조843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 3조8846억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email protected]

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쟁의행위 예고…찬성률 88% 0 '버스노조의 주장과는 다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세워진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건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9.11 [email protected] '버스노조의 주장과는 다른'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세워진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건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6.9.11 [email protected] (끝) PYH2026091111300001301_P4.jpg Y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1개 일반버스 회사 노조원 대상 투표에서 87.94%(1만6천8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은 1만8천296명이며, 투표자 수는 1만6천716명이다. 이날 함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지선버스 3개 회사의 노조원 투표에서도 전체 조합원(323명)의 80.50%가 찬성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1차 조정에 실패하면서 오는 15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면서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조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첫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미래산업 협력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007년부터 장관급으로 이어온 한-중앙아시아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오는 16일 오후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 협력 방향 및 혁신·번영·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라면서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서울선언'을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저녁에는 각국 정상 및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 5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갖는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은 국빈방한하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개국 정상은 공식방한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회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오전 투르크메니스탄, 오후 카자흐스탄 정상과 각각 회담한다. 이어 16일 오전에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차례로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을 계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그동안 일부 AI 규제에 반대해 온 오픈AI가 최근 잇따른 AI 통제 이탈 논란을 계기로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오픈AI의 크리스 리헤인 글로벌정책책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AI 개발을 가속할 가능성엔 자발적인 약속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모델의 실제 능력에 기반을 둔 국가 차원의 의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픈AI는 △공통 안전 시험 기준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독립적 평가 △강화된 사이버보안 요건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 등을 연방 규제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가 오는 12월 회기를 마치기 전까지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각국에선 인간의 감독을 벗어난 AI의 행동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엔 오픈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테스트 과정에서 통제 환경을 벗어나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쟁사 앤스로픽 등에서도 AI 시스템이 인간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오픈AI는 과거 지지하지 않았던 내용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AI 관련 법안 4건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주별 AI 규제보다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오픈AI는 "국가 차원의 안전 규제는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소수 기업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기술을 공개해 누구나 내려받아 수정할 수 있는 오픈 모델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픈AI·앤스로픽 등 대형 AI 기업들이 규제를 통해 후발·중소업체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바디프랜드 본사로 사용되는 서울 도곡동 오피스의 주인이 11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과거 STX그룹의 사옥이자 연구개발센터로 쓰인 곳으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성공과 그룹 해체 과정이 함께 서린 자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예상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퍼시픽투자운용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448-2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6일까지 잠재 매각자문사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같은 달 13일 우선협상대상 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퍼시픽투자운용은 퍼시픽제8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STX그룹으로부터 560억원에 인수한 지 11년 만의 엑시트(회수)다. 11월 매각 작업을 본격화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비실사와 입찰을 진행하고 내년 3월 거래를 종결하는 일정이다. 바디프랜드 도곡타워는 1992년 준공된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 업무시설이다. 대지면적 3364.20㎡, 연면적 2만2316.77㎡로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양재천과 인접해 있다. 바디프랜드는 2015년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던 부서를 통합하기 위해 옛 STX 연구개발센터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후 업무공간에 임직원 복지와 고객 체험 기능을 결합한 복합 사옥으로 활용해왔다. 이 건물은 STX그룹의 흥망을 상징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강 전 회장이 2001년 출범시킨 STX그룹은 조선·해운·에너지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며 재계 20위권까지 성장했고, 도곡동 사옥은 초기 고속성장의 거점 역할을 했다. 2007년 주요 계열사를 STX남산타워로 옮긴 뒤에는 연구개발센터로 전환됐다. 그러나 조선·해운 경기 침체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따른 재무 부담으로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도곡동 연구개발센터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매각됐다. 퍼시픽투자운용의 인수는 STX의 자산 재편과 바디프랜드의 성장이라는 두 기업의 변곡점이 교차한 거래인 셈이다. 한편 이번 매각의 관건은 바디프랜드의 임차 조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임무 관련 지시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국방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 등을 보고하고 '임무를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보고 사실과 장관 지시사항을 알려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노 전 사령관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보관자의 임의제출과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언 내용 자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특수부대, 임무, 장비', '보고 좀 해달라고 하셔서 보고드렸고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수준에 그쳤다"며 "언급된 부대와 장비는 외부에 알려진 조직 편제와 장비여서, 해당 발언만으로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통화 흐름상 장관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을 넘어 군사기밀을 누설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명단을 넘긴 혐의(군기누설 등)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보고 내용을 둘러싼 이번 추가 군기누설 사건에서는 법원이 고의성과 기밀성을 모두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명을 위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원천 차단하는 모양새다. 한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시켜 김 후보자를 검증케 해야 한다는 친한(친 한동훈)계 주장을 일축하는 동시에, 제명까지 추진해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청문위원 합류 여부를 질문받자 "한 의원의 특성이 과거 검사 시절도 그렇고,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관종병적' 기질을 갖고 있는 성격"이라며 "항상 짜깁기하거나 오버하고, 조작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한 의원을 위한 정치쇼의 장으로 (김 후보자) 청문회장을 바꿀 수는 없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한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녹취를 공개하거나, 검찰의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등을 공개하는 등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구명을 위해 한 의원을 향해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의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했다는 판단에서다. 박 의원은 "(기소계획서는) 밖에 유출될 수 없는 문서"라며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서라 법정에 제출될 일도 없고 밖에 유출돼서는 안된다. 그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계획서 유출은) 한 의원이 과거 수하로 잘 부려 먹었던 몇몇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직 검사 중 이런 짓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공무상 기밀을 밖에 누설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성립해 이것은 서로 범죄로 연결된 관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 사안으로 (한 의원을) 국회법상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한 의원 제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는 10일 '민주당TV'에 출연해 "

  미국 해군장관 대행이 지난 2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 해군 기지가 초토화되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헝 카오 미 해군장관 대행은 보수 성향 매체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월 28일 발생한 바레인 미 해군 5함대 기지 공격을 언급하며 이란군이 기지를 "박살 냈다"고 밝혔다. 카오 대행은 이어 공격으로 인해 장기간 해상에 머물며 열악한 환경과 사기 저하에 시달리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기지에 도킹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고위급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생생하고 솔직한 피해 인정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의 군사력이 미국 정부의 주장만큼 약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리타 파르시 퀸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따른 전략적 피해를 초기에는 부인하다가 수주일, 혹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인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전쟁이 실제보다 잘 풀리고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키지만, 서방의 공식 발표와 달리 이란은 막강한 군사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바레인 기지 복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카오 대행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는 것은 이제 가능성보다 시간의 문제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까지 더해졌다.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면 충격은 32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시장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계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부터 주택담보대출, 주식 밸류에이션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일 아시아 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96%까지 올라 심리적 저항선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이번주에만 18bp(1bp=0.01%포인트) 상승해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패드릭 가비 ING 미주 리서치 책임자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도달하는 것은 이제 전망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일처럼 보인다"며 "채권시장에는 우려스러운 시기"라고 말했다.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면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 된다. 10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23일 장중 5.004%까지 오른 뒤 5% 아래에서 거래돼 왔다. 특히 2023년 당시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5%대로 높인 상황이었던 반면 현재는 3.50~3.75%에서 이미 10년물 금리가 5%를 넘본다는 게 문제다. 10년물 5%는 그 자체가 금융시장의 절대적 임계점이라기보다 유가와 인플레이션, 연준의 추가 긴축, 미국의 재정 부담이 동시에 시장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준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이미 5년 넘게 연준 목표 2%를 웃돌고 있고 중동 전쟁으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채권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70% 반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서울=뉴스1) 최동현 김민재 송송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법무·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3주 앞두고 조직의 설계도 격인 직제와 인력 규모가 다시 수술대에 오르면서, 후속 인사와 업무 이관 작업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를 질타하며 대대적인 보완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폐지했는데도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수사를 심사하는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검찰의 총정원을 현재 1만706명에서 8412명으로 21.4%(2294명) 축소하되,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인지·합동수사부서 등 수사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도록 했다. 이 대통령의 불호령에 법무부는 즉각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명칭을 손질하면 되지만, 정원 감축은 인력을 원점 재배분해야 하는 데다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해 재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현행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원 감축'에 방점이 찍힌 이 대통령의 지시에 법무·검찰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실질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선 '1검사 1재판부 체계'를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