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150여곳을 퇴출 심사대에 올리는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내놨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고, 시가총액 퇴출 기준은 내년 초까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만성적 저평가에 시달리던 코스닥의 구조적 체질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액면병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더라도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일 경우 퇴출 대상에 포함해 우회를 원천 차단했다. 당초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던 시총 기준도 앞당겨진다. 코스닥은 현재 150억원인 기준을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코스피도 내년 1월까지 500억원으로 높인다. 시총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는 강화된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만 넘기면 됐다. 건전성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 사업연도 말에만 적용되던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반기 기준으로 확대해 연 2회 점검하고, 공시 위반 퇴출 기준은 최근 1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했다. 중대·고의 공시 위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상폐 심사대상에 올린다. 상장폐지 절차도 대폭 효율화된다. 코스닥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을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 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무디스의 'Aa2' 등급 유지 발표에 대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확인했다”면서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1.8%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으나 올해에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이 예상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디스는 “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이를 토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 안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무디스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靑오찬 취소 이어 '반쪽 본회의'…설 앞두고 정국 급경색 국힘, 돌연 오찬 불참에 본회의 보이콧…'與 사법개혁법 일방처리' 원인 주장 민주 "국민에 대한 결례, 책임은 국힘에" 강공 모드 속 본회의 강행 0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과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 2026.2.12 hkmpooh@yna.co.kr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과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 2026.2.12 hkmpooh@yna.co.kr (끝) PYH20260212202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노선웅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5개월여 만에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12일 행사 직전에 돌연 취소됐고 오후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잡아둔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개의'를 했다. 파행의 버튼을 직접 누른 건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1시간 전 전격 불참을 통보했고, 곧이어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청와대 오찬 취소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을 모으던 협치의 조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형국이다. 국회 곳곳에 파행이나 반쪽 운영이 속출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특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설전 속에 회의를 중단했다. 6·3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통합의 기본 틀을 논의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오찬 불참과 국회 일정 보이콧의 이유로 여권의 사법개혁법안 일방 처리를 지목하고 있다. 전날

공천노린 김경 "큰 거 한장 하겠다"…강선우 "자리 만들라" 강선우 구속영장 적시…'압수수색 집 너무 깨끗' 증거인멸 의심 0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촬영 김주형·김인철] [촬영 김주형·김인철] PCM20260210000063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강선우 의원에게 접근해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1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났다. 김 전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의 A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남씨에게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장 하겠다"는 취지로 공천을 청탁했다. 남씨는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하는 게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씨는 강 의원 개인사무실에서 'A 시의원 자리에 공천해주면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김 전 시의원의 메시지를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 "고민 좀 해보겠다"고 답한 강 의원은 2022년 1월 남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22년 1월 7일 용산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세 사람이 만나게 됐다. 강 의원과 남씨는 김 전 시의원과 헤어지면서 호텔 출입구에서 현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강 의원이 1억원을 받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갑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의 진술이 김 전 시의원 등과 모순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김만배 뇌물 은닉 혐의…법원, 이중 기소·공소권 남용 판단 아들 무죄에도 항소…"선행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 필요" 0 취재진 앞에서 입장 밝히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ksm7976@yna.co.kr PYH20260206124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실상 같은 쟁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정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회의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 TF를 편성했다. TF는 △배후·공모 세력 등 축소·은폐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테러 미지정 경위 △초동 조치 과정상의 증거인멸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코스피가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데 이어 반대매매 규모도 빠르게 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의 변수가 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총 31조3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30조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불과 일주일여 만에 약 1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 9일 기준으로는 31조6077억원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랠리가 이어지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가파르게 늘었다. 연초 코스피가 급등 흐름을 보이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고, 상승세는 코스닥으로까지 확산됐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레버리지 성격의 투자까지 동반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은 지난 1월 강세장 랠리를 보였다"며 "ETF 자금 유입 급증을 중심으로 개인 자금이 랠리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지수 상승이 평가이익 확대로 이어지자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됐고, 이는 신용거래 증가로 직결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빚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변동성 장세에도 신용거래가 늘어나는 건 이례적"이라며 "예금과 코인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서 기존 신용거래 투자자에 신규 투자자까지 합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또 다른 요인으로 하락 베팅 수요를 지목했다. 그는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대한 신용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와 하락 베팅 모두가 빚투를 늘리는 요인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빚투 확대는 반대매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신용융자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

17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치매머니'를 국가가 책임지고 위탁·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가 오는 4월 도입된다. 치매머니는 치매를 앓는 고령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근로·연금소득 등이다. 이런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도맡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시범 사업을 올해 처음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현재 100만명에 육박한다. 2050년에는 226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가 지출하는 치매관리비용도 지난해 30조원에 육박, 2050년 12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과 치료, 요양·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공공신탁 제도인 치매 안심재산관리 사업이다.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에 대한 사전 대책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2028년 본사업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치매 환자와 치매머니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치매 전 단계인 추정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지난해 298만명에서 2050년에는 55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치매머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5월 내놓은 치매머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매머니는 약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다.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급증해 GDP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머니에 대한 실태와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현금 자산만 신탁에 맡길 수 있는 등의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아왔다. 무분별한 인출과 사기횡령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치매머니 관리에는 허점도 많았다. 이번 국가 주도의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정부의 치매머니 첫 대책인 셈이다. 정부가 구상한 치매 재산 관리서비스는 치매 환자 본인과 후견인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5월 9일 양도에서 '계약'까지 거래 인정기간을 늘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은 원칙적으로는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던진 매물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자의 입주기한을 4∼6개월 유예한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을 5월 9일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자의 실입주를 최대 2028년 2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Q.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개월→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A.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Q.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나. A.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 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Q.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4개월 미만(예: 3개월)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 A. 허가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 기간이 4개월

삼성전자가 12일 세계 최초로 출하한 고대역폭메모리(HBM)4는 처리속도, 전력효율 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성능이다. 최대 13Gbps(초당 13Gb) 구현이 가능해 주요 고객사 요구 수준(11Gbps)을 크게 웃도는 데다 입출력단자(I/O) 핀 수가 2배로 늘어난 차세대 구조에서 전력과 발열까지 동시에 제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을 결합한 설계 최적화를 통해 HBM 세대전환의 난제를 선제적으로 풀고,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의 주도권을 선점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속도 '13Gbps', 성능 상한선 높여 삼성전자 HBM4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8Gbps)을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이는 주요 고객사가 요구한 기준(11Gbps)은 물론 전 세대 HBM3E(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다. 삼성전자가 까다로운 고객사 '속도 기준'을 통과하며 세계 최초 양산 출하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량을 결합한 설계·공정 통합 최적화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HBM4에 경쟁사(5세대)보다 앞선 세대인 10나노급 6세대(1c) D램을 적층하고,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베이스 다이에 적용하는 등 최선단 기술 조합을 선제적으로 구현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회사(IDM)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조율할 수 있어 성능과 양품 비율(수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력효율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 전송 I/O 핀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소모와 열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어 다이에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했다. 아울러 실리콘관통전극(TSV) 데이터 송수신 저전압 설계 기술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사업자당 평균(1361억원)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은 공식 사과와 함께 설탕 제조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를 탈회한다. 공정위는 12일 이들 3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와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이 포함됐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며, 부과 기준율 15%가 적용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원당(사탕수수·사탕무 등 당분 함량이 높은 식물에서 얻는 설탕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원가 하락분을 즉시 반영하지 않았다. 이들 제당사는 200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을 뿐 아니라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정위 조사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현행 제도는 과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에만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제재 이후 5년이 지난 뒤 이번 담합을 저질러 가중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과거 위반 전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과거 법 위반 이후 5년 내

[올림픽] IOC, 추모 헬멧 강행 의지 밝힌 우크라이나 선수 출전 금지(종합) 헤라스케비치는 "이것은 우리 존엄성의 대가…죽은 동료 배반 못 해" 코번트리 IOC 위원장 "메시지에 반대 안하지만 규칙과 규정의 문제" 0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 [AP=연합뉴스] Ukrainian skeleton athlete Vladyslav Heraskevych talks to the media at the start house of the sliding center at the 2026 Winter Olympics, in Cortina d'Ampezzo, Italy, Thursday, Feb. 12, 2026. (AP Photo/Fatima Shbair) PAP20260212293801009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모 헬멧'을 쓰고 경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인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에게 출전 금지 조처를 내렸다. IOC는 12일 "헤라스케비치는 IOC 선수 표현의 자유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참가가 금지됐다"고 발표했다. 스켈레톤 1, 2차 시기는 현지 날짜로 12일에 열리고, 3, 4차 시기는 13일에 진행된다. 출전 선수 명단에 오른 헤라스케비치의 이름 옆에는 '실격'(DSQ·Disqualified)이 표시됐다. 2018년 평창에서 12위, 2022년 베이징에서 18위에 올랐던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 전쟁에서 희생된 우크라이나 운동선수 24명의 이미지가 새겨진 추모 헬멧을 쓰고 이번 올림픽 연습 주행에 나섰다. 그러나 IOC는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이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착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IOC는 '다만 추모 완장의 착용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헤라스케비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지난달 중순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예년처럼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올해는 후루카와 나오키 정무관이 참석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에 줄곧 정무관을 보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듯하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하자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 아래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는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