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을 직접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불허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원장에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나온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이라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문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한 결과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이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의결해 보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발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했다가 '피청구인'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우크라전 종전협상 급물살…트럼프 속도전에 퍼즐 풀릴까 '우크라 나토 가입' 최대 쟁점…트럼프 "실용적이지 않아" 종전후 美빠진 다국적군 주둔 구상…우크라에 '영토양보' 압박 시사 미국·러시아 '주고받기' 속 우크라 소외 우려…젤렌스키, '광물' 내세워 손짓 0 트럼프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50213082100009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24일)을 코앞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둘러싼 복잡한 퍼즐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종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실상 종전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는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을 압박하며 종전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포함한 우크라의 안전보장, 국경선 문제 등 쟁점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조기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우크라, 나토 가입 무산되나…美 "미국 파병 없는 다국적군 주둔" 우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종전 후 역내 안보보장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방어를 위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나토가 회원국을 늘리며 '동진'하는 데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단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트
지난해 1월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다가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이 대표의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지만, 주변 인파와 경호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날에는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이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위법·부당한 폭력일 뿐,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은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서 비롯한 보통의 살인범행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약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의 핵심은 이 대표가 최근 새 비전으로 제시한 '회복과 성장'으로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내용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이 대표는 당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 대표가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다. 금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추경안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됐다. 또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도 편성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으로는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창업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야 6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3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및 이민 정책 변화가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최대한 데이터를 기다리며 보수적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 금리 인하는 빨라도 6월에 돼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준의 관심도 물가 안정으로 더 쏠리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9%를 0.1%포인트 웃돈 수치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다. 지난 2023년 8월 이래 1년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미 연준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압력의 재확산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여전히 물가에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관세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차를 두고 관세 인상이 수입 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가 12일(현지시간) 밤 또는 13일(현지시간) 오전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반등이 트럼프 관세를 누그러뜨리고 보편 관세를 막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민자 추방이 확대될수록 미국 내 공급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트럼프가 관세와 물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증거는 최근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톤 다운해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에서 잘 드러난다"며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보다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피의자는 10명 중 8명꼴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수는 총 6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는 548명으로 전체 80.4%를 차지했다. 형차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104명(15.2%)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 4명, 50대 이상 3명 순이다. 지난해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1202건이다.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45건을 접수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공론화 직후 시행된 집중 단속 이후인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7건을 접수했다. 집중 단속 전후로 일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1.85건에서 6.01건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한때 일평균 사건 접수 건수가 17.57건(9월 7일~9월 13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내달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획득한 서울 선덕고 어재희 군(19)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선덕고에 따르면 어 군은 6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정시 모집에 합격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어 군은 서울대뿐 아니라 가톨릭대 의대에 함께 합격했으며, 순천향대 의대에선 예비 번호를 받었다. 앞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공대로 지원하려 하는데, 주변에서는 의대를 추천하다 보니 고민 중"이라고 전한 어 군은 결국 함께 합격한 가톨릭대가 아닌 서울대 공대를 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남고 서장협 군(18)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수시에 합격했다. 서 군은 의대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부터 지망하던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했다. 한편 지난해 전 과목 수능 만점자는 11명이다. 재학생은 어 군, 서 군을 포함해 4명이다.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오징어채, 맛김, 김치, 커피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작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2%)보다 높았다. 이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은 오징어채(22.9%)였고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이유식(11.1%) 등이 뒤를 이었다. 일상의 필수품이 된 커피(8.1%),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참기름(8.9%)과 간장(8.8%), 식용유(7.8%)도 7~8%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밀가루가 주원료인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도 마찬가지였다. 달러·원 환율 상승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환율과 유가의 움직임, 내수 흐름, 농산물 가격 등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명태균 씨가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명 씨는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됐는데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고소했다"며 이렇게 된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며 "그렇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명 씨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당선되는 길을 알려줬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과 홍 시장 모두 펄쩍 뛰면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에 나서거나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명 씨는 변호인 등을 통해 '반드시 손 보겠다'는 등 큰 반감을 드러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12일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물론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보수 주요 주자들을 겨냥한 조기 대선을 노린, 지극히 정치공학적 법안이라며 반발과 함께 저지를 선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교사 A 씨의 범행 전 행적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13일 채널A, JTBC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인 10일 학교 점심시간을 틈타 학교에서 약 2㎞ 떨어진 주방용품 전문 마트를 방문해 흉기를 구입했다. 마트 앞 도로를 비추는 CCTV에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오후 1시 28분께 한 차량이 도로 한쪽에 멈춰 섰다. 잠시 후 운전석에서 내린 A 씨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성큼성큼 마트로 향했다. 약 7분 뒤인 오후 1시 36분께 A 씨는 손에 검은 봉지를 든 채 다시 차 쪽으로 향해 걸었다. 그는 이날 날 길이만 16㎝에 달하는 흉기를 사서 나온 뒤 차를 몰고 떠났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도구는 총길이가 28㎝, 날 길이는 16㎝ 정도의 날카로운 흉기"라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목과 팔을 다친 A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하며 "내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를 교내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맨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를 노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양을 살해한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나흘 전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2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알다시피 난 막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엇인가를 했다. 25% 그리고 그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지만 25%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예외·면제 대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동안 허용한 예외·면제를 없애고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란 그의 발언은 이번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이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세 전쟁'을 본격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jhc
[하얼빈=뉴시스]김희준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예선 라운드 로빈을 8전 전승으로 마무리했다. 여자 컬링대표팀인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13일 중국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예선 8차전에서 카타르에 기권승을 거뒀다. 한국의 예선 마지막 경기는 2엔드 만에 싱겁게 끝났다. 이미 예선 1위와 4강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이날 경기에 나선 한국은 1엔드부터 대거 4점을 올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한국은 선공으로 나선 2엔드에도 1점을 스틸해 5-0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카타르는 악수를 청하며 경기 포기 의사를 드러냈다. 예선을 8연승으로 마무리한 한국은 준결승을 준비한다. 이번 대회 여자 컬링은 9개국이 라운드로빈을 치러 상위 1~4위 팀이 준결승에 직행한다.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예선을 1위로 마친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4위 팀과 준결승을 치른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4강행을 확정했고, 카자흐스탄과 홍콩, 필리핀이 4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해 보여서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양 전 특검보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변협 선거자금 직접 마련했다 보기 어려워"…'3억 수수' 유죄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2014년 11월 7일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 5000만 원 △같은 해 12월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3억 원을 제공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 방법, 박 전 특검 등이 자금을 요구하던 당시의 사정, 3억 원을 전달한 시기·장소, 전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세부 내용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있으며, 박
10년 넘게 진행된 20개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한샘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개 가구사가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 20개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건설사는 내장형(빌트인) 가구(붙박이장, 싱크대 등)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가구사의 영업담당자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입찰가격을 합의했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가구사는 향후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며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부터 원화마켓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비롯해 대학교 등도 올 2·4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Pilot Test)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한국 유도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새로운 황금세대가 떠오르고 있어서다. 일단 허미미(21·경북체육회)는 이미 세계 최강자들과 기량차이는 조금도 없다. 허미미는 29일(현지시간) 유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세계 1위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에게 석패했지만, 석연치않은 반칙패였고 기량은 오히려 허미미가 나았다. 허미미는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그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일본 전국중학교유도대회 여자 52㎏급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일본 카뎃유도선수권대회 같은 체급에서 준우승했다. 그렇게 일본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2021년, 허미미가 잘 따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유언은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허미미는 고민하지 않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같은 재일 교포 김지수(23)를 따라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다. 입단 과정에서 허미미는 자신이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임을 알게 됐다. 허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이후 허미미는 날개가 돋친 듯 폭풍 성장을 했다. 기존에 약점으로 평가받던 근력을 꾸준한 운동으로 보강해갔고 경기 운영 능력도 국제 경험을 쌓아가며 보완해나갔다. 허미미는 2022년 6월 국제대회 데뷔전인 트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그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포르투갈 그랑프리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오다가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건 1995년 여자 61㎏급 정성숙, 여자 66㎏급 조민선 이후 29년 만이었다. 그리고 두 달 뒤 허미미는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내며 태극기를 펄럭였다. 한국 유도 이준환(22·용인대)은 천재과의 선수다. 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도덕성, 정책 능력 전무함을 이유로 자격 미달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전MBC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았다"며 "2018년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돼도 사퇴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비껴가지 못한다. 경찰 검찰 포토 라인부터 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직을 내려놓지 않고 (탄핵소추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다면 과거 범죄행각이 드러날 것"이라며 "오히려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열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인터파크도서는 31일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입점사인 교보문고와 정상화 시점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은 조속히 서비스를 정상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도서는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도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종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인터파크쇼핑과 AK몰도 인터파크커머스 산하 플랫폼이다. 0 [인터파크도서 판매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파크도서 판매사이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731058200030_01_i_P4.jpg Y 이들 플랫폼은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에도 정상 운영돼왔으나 판매사와 소비자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판매대금 미정산 위기가 현실화했다. AK몰은 전날 정산 관련 공지에서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이 티메프 미정산 영향으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결제 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주기인 티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산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하지만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을 묶어놓으면서 자금이 돌지 않았고, 전날부터 몇몇 판매자들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해당 결제업체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생산은 0.1% 감소했으나, 소비는 1.0%, 투자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 지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증가 폭은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20=100)로 전월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 광공업(0.5%), 서비스업(0.2%)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생산에 포함된 제조업 생산의 경우 0.6%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8.1% 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 지수는 163.4(2020=100)로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공공행정(-5.1%), 건설업(-0.3%)은 생산이 줄었다. 공공행정의 경우 올해 재정 조기집행 기조의 영향을 받았다.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만큼 통상 재정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신속집행으로 예년에 비해 6월 집행이 적었다. 제조업 재고는 화학제품(1.4%), 석유정제(1.8%)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14.6%), 전자부품(-12.9%)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예술·스포츠·여가(-5%)의 생산이 줄었지만 금융·보험(1.8%), 부동산(2.4%)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5월의 경우 제조업이 안 좋았고, 6월의 경우 제조업, 광공업, 서비스업이 모두 플러스(+) 전환했다"며 "공공행정 부문이 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서 6월 생산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2.6(2020=100)으로 전월 대비
'노동개혁 완수' 임무 받은 김문수…청문회 거센 공방 예상(종합) 경사노위서 사회적 대화 주재…대통령실 "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반노동·극우 발언 잇단 논란…민주노총 "반노당 인사 참사" 0 인사브리핑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2024.7.31 hihong@yna.co.kr 인사브리핑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 2024.7.31 hihong@yna.co.kr (끝) PYH20240731078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노동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주자로 지명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무대를 옮겨간 여러 노동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선 이유인데, 그간 '극우', '반노동' 발언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0 경사노위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2024.2.6 [공동취재] 경사노위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곳의 경합주(州)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등록 유권자 4973명 대상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1%포인트(p))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7곳의 경합주(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를 통틀어 해리스 부통령은 4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지지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이 대선에서 물러나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p 차로 뒤진 것에 비해 강력한 지지율"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했다. 애리조나(804명 대상·오차범위 ±3%p·선거인단 11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47%)을 제쳤고, 미시간(706명·±4%p·15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3%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2%)과의 격차를 벌렸다. 네바다(454명·±5%p·6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를 각각 기록했고, 위스콘신(700명·±4%p·10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를 얻었다. 조지아(799명·±3%p·16명)에서는 47%로 동률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노스캐롤라이나(706명·±4%p·16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해리스 부통령이 46%를 기록했고, 펜실베이니아(804명·±3%p·19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해리스 부통령이 46%를 받았다. 블룸버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청년과 흑인,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7곳의 격전지에서 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