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장고 끝에 임광현 '깜짝카드'…하마평 다 빗나갔다 막전막후…姜 사의 직후부터 한준호·김민기 등 후보군으로 거론 '극비모드'로 인선, 정무수석도 결국 유임…靑 태세정비 속도낼 듯 0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41272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치권에 무성했던 하마평은 결국 모두 빗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함께 할 자신의 2기 비서실장으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 뒤 무려 23일간의 장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동안 비서실장의 교체는 후임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을 때만 해도 곧 새 비서실장 인선이 결정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엄중한 상황을 맞닥뜨린 이 대통령은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숙고를 시작했다. 이 사이 언론 보도에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의 이름이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했다. 먼저 주목받은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전후해 지지층 분열의 상처가 깊어진 상황에서 친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의 중용은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우려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이달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 재정적 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와 빅테크 등 인공지능(AI) 관련 종목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기술주 급락 3대 지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전장 대비 86.51p(1.11%) 하락한 7718.94, 나스닥지수는 511.51p(1.88%) 급락한 2만6692.87로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 100개로 구성된 나스닥100은 618.67p(2.02%) 급락해 3만선이 무너지며 2만9950.82로 미끄러졌다. 이 지수의 일일 변동폭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TQQQ는 4.69달러(5.95%) 급락한 74.12달러로 추락했다. 대형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은 막판에 낙폭을 대거 좁혔다. 다우지수는 48.62p(0.09%) 밀린 5만1621.48로 약보합 마감했다. '월가 공포지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62p(10.64%) 폭등한 16.89로 치솟았다. '속슬' 13% 폭락 반도체 종목들은 급락했다. 대표적인 장비 산업인 반도체 업종은 금리가 오를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는 감소한다. 대장주 엔비디아가 7.22달러(3.16%) 급락한 221.30달러로 떨어졌고, 브로드컴은 11.06달러(3.10%) 하락한 346.25달러로 마감했다. AMD는 34.71달러(5.73%) 급락한 570.82달러, 인텔은 4.69달러(4.56%) 급락한 98.12달러로 후퇴했다. 마이크론은 38.91달러(4.08%) 하락한 914.13달러,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9.51달러(6.06%)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50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과 함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방금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 알래스카에 다녀왔다"면서 "한국의 이 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는 나와 맺은 무역·투자 합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이 조만간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또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만으로부터 알래스카 LNG에 대한 700억~800억달러 규모의 구매약정(offtake commitment)을 확보했다는 것을 발표한다"면서 "이는 향후 20년간 파이프라인 수송량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사상 최대 규모 구매 약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대만이 이 프로젝트 지분에 4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로,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뒤이어 올린 글에서는 뉴욕주 몰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 2곳이 들어선다면서 투자금 210억달러는 일본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나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파운드리스와 러트닉 장관이 이끄는 상무부가 뉴욕주 몰타에 거대한 신규 반도체 제조 시설 2곳을 건설하기 위한 210억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를 발표했다"면서 "내 지시에 따라, 일본이 210억달러 투자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약속을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는 더 많은 반도체, 더 많은 전력, 더 많은 에너지 안보, 미국을 위한 더 많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양국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위협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로,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며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직접 언급하며 조건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언급한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 독자 판단인지 한미 양국 간 합의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측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핵심 역량 평가 등을 이유로 아직 조건이 미달했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퇴직연금 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단기 증시 활황을 좇아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대거 갈아탄 직장인들이 전환 직후 하락장을 맞아 두 자릿수 손실을 냈다. 대표적 안전 운용 상품으로 꼽히던 타깃데이트펀드(TDF) 역시 금리 급등 여파로 대거 손실을 기록하며 은퇴 시점 기반의 투자 공식이 무색해졌다. 여기에 기업이 책임져야 할 DB형 퇴직연금마저 상당수 공공기관이 법정 최저 적립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점서 DC형 갈아탄 직장인 '직격탄'… 되돌릴 수도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14만9710명으로 전년 동기(5만3242명) 대비 181.2% 폭증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환자(34만156명)의 44%가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 이 같은 전환 열풍은 상반기 증시 랠리와 맞물렸다. 통상 전환에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리던 6월 전후에 가입자들이 직접 운용(DC)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환 직후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서며 피해가 속출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로 집계됐다. 문제는 낙폭만이 아니다. 현행 규정상 DB에서 DC로 이전한 기존 적립금은 과거 근속기간 정산을 거친 탓에 다시 DB형으로 원상복구할 수 없다. 향후 근속기간에 대해 DB형을 재적용하는 제도가 사내에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미 이전된 적립금과 과거 기간은 복원되지 않는다. 단기 수익률을 좇은 '묻지마 전환'에 대해 사전 숙려기간 도입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금리 급등에 TDF 94% '마이너스'… 빈티지 공식 깨져 직접 운용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 온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전선 작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터져 나온 조치여서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기술고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날 밤 스페이스X가 이동 중인 군용 패키지(스타실드) 단말기의 작동 속도를 시속 100마일(약 160㎞)로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드론 작전은 직격탄을 맞았다. 우크라이나군은 점령지 내 러시아 진지를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격 드론이나 병참 지원 드론에 스타링크를 탑재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일정 비행 속도를 넘으면 통신이 끊기거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조종사가 실시간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다수의 작전을 포기해야 했다. 베스크레스트노우 고문은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며 "제트엔진이 달린 러시아 샤헤드 드론을 잡는 요격 드론 운용까지 마비돼 방공망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조치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 중단'을 지속해서 압박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비난했고, 머스크 CEO 역시 11일 "동의한다. 우크라이나가 새 지도자를 찾아야 할 때"라는 댓글을 달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힘을 실었다. 게다가 미국이 군사정보 공유를 중단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은 우방국의 사전 경고 없이 러시아의 공습에 노출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 동맹국도 격앙된 반응을 보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2금융권까지 잔금대출 경쟁에 뛰어든 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진하면서 올해 잔액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이날 기준 149조5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149조7521억원)보다 2127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는 꺾인 모습이다. 5대 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7월 말 148조2426억원에서 8월 말 149조2970억원으로 1조54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9월에는 증가액이 4551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8월 말 621조2730억원에서 9월 말 621조3983억원으로 1253억원 증가했다. 지난 13일 기준 621조8905억원으로, 이달 들어 주담대가 49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는 금융권 간 경쟁 심화가 꼽힌다. 8·13 대책 이후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주기로 하면서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대출 경쟁에 가세할 수 있게 됐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담보대출 자산을 확보하려는 2금융권이 금리와 대출 조건을 앞세워 경쟁하면서 예전처럼 5대 은행의 잔금대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은행이 잔금대출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따라 집단대출 잔액이 감소할 수 있다. 중도금대출은 일부 은행이 사업장별로 나눠 취급하지만 입주 시점의 잔금대출에는 더 많은 금융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기존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균열이 드러났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청 원팀을 내세운 김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윤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하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기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반면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반발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 의지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지사까지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도 범여권 주요 인사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당청 원팀을 내세운 김민석 민주당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선을 고수하면서 김 대표도 이를 뒷받침해 왔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김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이미 의사표현은 됐는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구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실적 개선 기대를 믿고 투자했지만, 정작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호재에도 계좌 평가액이 빠르게 줄어들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분노, 추가 매수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실적은 최고라는데 주가는 폭락"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거래일(10월 7~14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줄어든 시가총액은 약 43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612조9000억원에서 4957조1000억원으로 655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감소액의 약 66%가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에서 발생한 셈이다. 투자자들이 특히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실적과 주가의 엇박자다. AI 산업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넘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두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밀렸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개인투자자 A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하느냐"며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계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실적 전망을 믿고 버티는데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가 속절없이 밀린다"며 "실적이 좋다는 설명만 반복할 게 아니라 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납득할 만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이 바닥 맞아? 더 떨어지나?"주가가 급락하자
인천 흉기난동범 두달간 6차례 신고됐지만…경찰 조치 도마에(종합) 병원 치료 불만에 1인 시위…병원 측 업무방해·흉기소지 등 신고 경찰 조사서 "푯말 구멍 뚫으려" 해명…당시 해당 흉기는 압수 0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인천=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인천=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318240006500_P4.jpg Y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씨가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만큼 경찰의 당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8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A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A씨를 4차례 신고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흉기 소지 신고
김지용 "중수청, 다시 검찰청과 한몸 되는 일은 없을 것" 청문회서 檢 과잉수사 인정…"검찰, 외부 정치 세력에 부화뇌동" 0 인사청문회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인사청문회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41989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청이 과잉수사 폐해로 폐지됐다며 중수청이 다시 공소청과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에 관해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결과,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해 과거 검찰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독점으로부터 나온 여러 폐해로 비화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그 문제(유착 우려)를 어떻게 예방할지 후보자가 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생지표 중심이던 인구정책의 대표 목표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바꾸고 출산 지원, 청년 주거, 노년 돌봄 등을 아우르는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출생률이라든지 또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의 정책 대응과 관련,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도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또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보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구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