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증시가 13일(현지시간)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래일 기준으로 사흘 만에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가를 10% 가까이 끌어올리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SK하이닉스 ADR(미주식예탁증서)가 상장 첫날이었던 10일 13% 폭등세를 뒤로 하고 이날 9.3% 폭락한 것이 반도체 종목들에 충격을 준 점도 증시 약세의 배경이 됐다. 3일 만에 하락 유가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다시 높아진 것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특히 금리 변동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포진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 낙폭이 컸다. S&P500은 전장 대비 60.05p(0.79%) 하락한 7515.34, 나스닥은 408.43p(1.55%) 급락한 2만5873.18로 미끄러졌다.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은 138.37p(0.26%) 내린 5만2498.64로 마감해 비교적 충격이 작았다. 석유메이저 셰브론이 3.3% 급등하고, 기술주 중에서도 세일즈포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4.9%, 1.5% 뛰는 등 상승한 종목들이 적지 않았다. 반도체 급락 반도체 종목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먼저 끝난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폭락한 충격이 고스란히 전이됐다. SK하이닉스 ADR은 15.66달러(9.32%) 폭락한 152.35달러로 추락했다. 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0.4% 상승세로 돌아섰다. 대장주 엔비디아는 7.02달러(3.33%) 급락한 392.56달러, 인텔은 6.72달러(6.12%) 폭락한 103.12달러로 마감했다.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고전했다. 마이크론은 45.94달러(4.69%) 급락한 933.36달러를 기록했고, 샌디스크가 12.63% 폭락한 1673.97달러, 웨스턴디지털(WD)은 4.64% 급락한 555.55달러로 마감했다. 상장지수펀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관리 부실과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는 위철환 중앙선관위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5명과 참고인 15명이 출석한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신광호 상임위원과 오민석 전 위원장 등 11명이,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김한광 부위원장과 민소영 전 위원장 등 12명이 채택됐다.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에서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와의 충돌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관형 서울청 경비부장,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한 청년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생 1명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국조특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비롯해 선거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 추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유착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조특위에서는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맺은 상위 5개 업체가 계약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선거소청을 심사하는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 개입 경위와 투표함 이송·보관 절차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 상당수는 여전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 불안 등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는 13일 충북교통방송 청사에서 '7·15 오송 참사 피해자 추적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신체 및 심리 건강' 9개 항목과 '심리지원 외' 9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는 PTSD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비애 증상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과 가까운 사람의 사별을 경험한 응답자 88%는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사별 비애 반응을 보였다. 우울 증상 역시 뚜렷한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 참사 4개월 후 56%였던 우울 증상 위험군 비율은 올해 61%로 오히려 증가했다. 불안 증상은 참사 직후 56%에서 올해 35%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는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참사 이후 흡연이나 음주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17% 였으며 수면 문제 위험군도 52% 이상으로 확인됐다. 신체적 건강 지표도 급격히 낮아졌다. 참사 전 건강 상태는 평균 5.1점이었으나 참사 3주기인 올해는 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참사 이후 복구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절차 원활 정도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차 피해 경험으로는 다수가 SNS를 지목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한 유가족은 "지난 3년간 지자체는 생존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만큼의 심리 치료와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며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정광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생존자와 유가족, 생존자 가족의 주요 심리적 후유증은 대부분 완화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며 "전반적인 정신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하반기 은행권 대출문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도, 이미 대출 문턱을 넘은 차주도 모두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수요를 중심으로 연간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의 80% 가량을 소진한 상태다. 일부 은행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곳도 있다. 이에 은행권은 대출 총량 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에 나서는 등 대출 문턱을 잇따라 높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실행 에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한해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은행들은 모기지 보험 가입도 중단한 상태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등은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출 수요가 지속될 경우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신규 접수를 아예 중단하는 등 '셧다운'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은행들은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신규 접수 등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어렵게 대출문을 넘은 차주들도 금리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위'가 계절적 불편을 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메가 열돔(Omega Heat Dome)', 미국에서는 '대기 블로킹(Atmospheric Blocking)', 한국에서는 '폭염중대경보'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소비부터 생산까지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제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상기온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경제 흔드는 폭염…GDP도 줄어든다 극한 폭염은 유럽 주요 경제국의 성장률까지 위협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글로벌 무역신용보험사이자 경제·산업 리스크 분석기관인 알리안츠트레이드 보고서를 인용해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폭염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리안츠트레이드는 2014~2024년 각국에서 가장 더웠던 5개년을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들 국가는 노동 생산성 저하와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누적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2030년까지 5~7%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5년간 예상 손실 규모는 프랑스가 2400억달러(약 358조원)로 가장 컸고 이탈리아(1470억달러), 독일(1310억달러), 스페인(1200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 경제계도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인 프랑스기업운동(MEDEF)의 패트릭 마르탱 회장은 지난달 현지 방송에서 "프랑스 경제는 절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생산 차질과 작업량 감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에마뉘엘 물랭 신임 총재 역시 "폭염의 단기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분명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장은 문 닫고 원전은 멈췄다

국민연금 주요상장사 국내 비중 목표 7%P초과…리밸런싱 커지나 리더스인덱스 조사…지분 5% 이상 보유 상장사 주식비중 27.7% 0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공적연금 3.3%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가 올해보다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23.9.9 ksm7976@yna.co.kr (끝) PYH20230908094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전체 운용자산의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연금이 상향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인 20.8%를 이미 웃돌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국민연금이 재개한 리밸런싱의 폭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0 [리더스인덱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더스인덱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60713148900003_01_i_P4.jpg N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민연금의 2026년 2분기 주식 대량보유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267곳이었다. 이들 기업의 지분 평가액은 7월 10일 종가 기준 462조1천40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5% 미만인 나머지 900여개 종목이 빠졌음에도 전체 운용자산(1천670조7천억원)의 27.7%에 이른다. 이는 앞서 국민연금이 기존 14.9%에서 대폭 상향한 국내주식 목표 비중 20.8%보다 약 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들 기업의 지분 평가액은 비상계엄 여파로 증시가 저점을 형성했던 2024년 12월 129조1천610억원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새 257.8% 증가했다. 보유 기업 수는 259곳에서 8

직원 월급 더 줬더니 사장 '건보료 폭탄' 일 잘하는 직원 우대했다가 수백만원 건보료 더 내는 모순 정직하게 신고하면 최고액 폭탄, 미제출자는 평균치 부과로 역차별 0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4.1.5 pdj6635@yna.co.kr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4.1.5 pdj6635@yna.co.kr (끝) PYH202401050808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3개년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적용받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현황] (단위: 명) 귀속 연도 전체 사용자 수* (A) 최고 보수월액 적용(B) 평균 보수월액 적용(C) 해당 사업장의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사용자 수 공단에 자료나 수입금액 통보가 없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사용자 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

 이란이 쿠웨이트에 주둔한 미군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항구 봉쇄 방침을 발표한 직후 나온 주장으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걸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14일(현지시간) 군 성명을 인용해 이란군이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료 저장시설, 감시탑, 탄약고, 통신시설 등이다. 이란군은 이번 작전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규모나 사상자 발생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와 쿠웨이트 정부도 현재까지 관련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IRIB는 또 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해군이 "미국 적국의 적대적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박의 국적과 위치, 실제 피격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를 봉쇄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미국의 해상 압박에 맞서 이란이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IRIB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서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곳곳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란 측 발표 외에 미국이나 쿠웨이트 등 제3국이 공격 사실을 확인한 내용은 없어 실제 피해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과잉론과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이익 기초체력(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낙관론이 맞서며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전장 대비 669.01포인트(8.95%) 급락한 6806.93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낙폭이 600포인트를 넘어설 만큼 매도세가 분출되면서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올해 들어 7번째로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수 급락에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점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변수보다는 국내 반도체 시장 내부의 수급 및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청산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 우려가 겹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 전해진 메타의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투자(CAPEX) 축소 우려로 이어졌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역대급 호실적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등 호재에도 매물이 쏟아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각각 33.02%, 38.54% 하락한 상태다. 전날 하루에만 삼성전자는 10.70%, SK하이닉스는 15.37%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그간 낙관론을 유지하던 증권가의 시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0조9000억원, 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556%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65조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다룰 노사정 토론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마무리된 뒤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도 "삼성전자 사태는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이니, 녹서를 정확히 만들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식을 제도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당초 토론회는 6월1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 활용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데다, 지방선거 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 명칭에서는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이라는 표현이 모두 빠졌다. 대신 노동부는 ▲AI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투자 ▲원·하청 상생 ▲미래세대 일자리와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의제를 넓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의 범위를 확장해 당초의 문제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 이후 쏟아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내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도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