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본인이 사는 주택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임차시장에 내놨는데 정부의 다주택자 조이기 및 실거주 정책과 맞물리면서 매매나 증여로 돌아서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8.21%, 월세는 7.68% 상승했다. 전국도 이 기간 3.82%(전세)·3.75%(월세) 뛰었다. ■고가 지역 다주택자, 주택 처분 고민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고가 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처분에 나서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강남3구 중개업소에 따르면 매도문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A공인중개사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제 상한 설정 등 세제 개편안 관련 문의를 많이 한다"며 "버티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매물은 앞으로 더 늘어날 분위기이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다주택자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지만, 세제 개편안이 내년 시행되면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트럭"이라고 전했다. 일부 다주택자는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강남3구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총 6056건으로, 10개월 만에 전년 동기 6175건을 턱밑까지 따라잡았다. 11~12월 수치가 반영되면 지난해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강남3구 증여건수는 각각 2996건, 3494건에 불과했다. ■매수 시 실거주 의무…전월세 줄어다주택자가 줄면서 전월세 시장 경고음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고 있는데 전월세 물량은 감소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준 서울 매매 물량은 8만1714건으로, 올

李대통령 "당정 한마음 움직여야"…김민석 "양극화 대책 필요" 청와대서 만찬…李대통령, 예산안 국회 협조 당부 0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부산=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6.10.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부산=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6.10.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61112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만찬에 배석한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향해서도 항상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뉴스1) 유철종 전문위원 이창규 기자 =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이틀간 진행한 3자 종전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3자 종전협상은 미국의 중재로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렸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규모 포로 교환이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 외에는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의 새로운 유럽 안보체제 구축 문제가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였다고 밝혔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세계에는 새롭고 현대적이며 개편된 안보체제가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공정한 체제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존 유럽 안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전쟁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아노보스티는 자국 협상단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은 이번 협상의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이며, 참가국들이 유럽의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문제에 주로 집중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또 협상에서 인도주의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전쟁포로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대규모 포로 교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교환 규모와 조건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첫날 협상 뒤 양측 포로를 각각 1000~1500명씩 교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럽 국가들의 협상 참여 가

금융권 전반의 보안체계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면서 금융업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화이트해커 50명을 보유한 금융보안원마저 해킹으로 정보유출이 되면서 중소규모 금융사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금융보안원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1일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금융회사 상시평가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금융보안원은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확인했다. 확인 즉시 시스템 접속 차단 등 긴급 대응조치를 시행했으나 일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정보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등 행정서식 약 200건, 행정서식에 포함된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00여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가려진 이름, 가려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350여건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48개사의 130여개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안원은 "광고성 이벤트 정보 전송 내역, 동의서 등 행정서식이 대부분이며 금융회사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 수법은 최근 금융회사가 당한 방식과 동일하다는 게 금융보안원의 설명이다. 그는 "보안원 내부망이 아닌, 일반인이나 금융회사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금융보안원 고위 관계자는 "민감정보가 털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핵심 인력, 이른바 에이스들이 모의해킹 전담조직인 'RED IRIS실'에 집중 배치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안원을 보안하는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금보원의 시스템을 잘 아는 자의 소행으로, 돈보다는 금보원을 뚫었다는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한국 내에서 벌어진 공격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보안원은 경찰에 사이버 공격의 IP 추적을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올해 코스피 변동성은 2008년의 1.5배에 달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최근 65선을 넘어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 일간 수익률의 연율 환산 변동성은 60.7%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39.2%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2005~2025년 연도별 중위값인 16.3%와 비교하면 3.7배 수준이다. 급등락의 빈도도 늘었다. 올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40거래일이었다. 2010~2025년 16년간의 합계인 13거래일을 크게 웃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현 변동성은 각각 82.4%, 97.6%로, 두 종목 모두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날 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5.46p(9.38%) 하락한 52.73을 기록했다. 지난 6일 65.17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적으로 공포 심리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그러나 10월 8일 36.81과 비교하면 여전히 43.25%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하락에도 국내 증시의 변동성 부담은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셈이다. 미국 증시에서도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미국 VIX는 지난달 9일 14.84에서 이달 5일 28.18로 약 89.9% 상승했다. 특히 11월 초에는 미국 기술주 조정과 인공지능(AI) 산업의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며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 국내 증시가 먼저 흔들린 배경에는 외국인 수급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에 매도 압력이 집중됐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실제 수급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6개월간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약 157조7750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과 6월 각각 38조5080억원, 48조4260억원을 팔아치운 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각각 9조8620억원, 1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정부의 전문가 파견 실적이 올해 9월까지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있지만 내년도 활동 예산은 늘려 잡았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 분쟁·갈등구역 전문가 파견 실적은 2024년 21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비구역에 전문가를 보내 중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0개 구역 지원을 전제로 2억원이 편성됐지만, 9월 말까지 전문가 파견 실적은 5건에 그쳤다. 같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지난해 연간 파견 실적 10건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조사 시점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이 남은 만큼 파견 횟수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 파견 실적이 저조한데도 국토부는 내년 예산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지원 대상을 20개에서 30개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이유다. 국토부가 요청한 예산내용을 보면 구역당 지원액은 1000만원으로 △인건비 300만원 △회의비·출장비·자문수당 등 650만원 △일반관리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전문가 파견 의무화와 국토부 장관의 직권 파견,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대한 파견 업무 위탁 허용에 따른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파견 및 지원을 둘러싼 문제점을 파악·분석해 지원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무 위탁수행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받아 수행하는 만큼 예산 역시 한국부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 식품기업들이 넘어야 할 수출 장벽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주요 무역장벽으로 꼽혔다면, 최근에는 위생·검역부터 친환경 포장, 공급망 관리, 종교적 인증까지 규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각국이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워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K푸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EU·일본 농약 잔류기준 강화 11일 농식품수출정보(KATI)와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식품 및 사료에 적용되는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EU 역내 생산품뿐 아니라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잔류허용기준(MRL)이 적용된다. 원료 생산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라도 EU 기준을 초과하면 수입·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쌀, 마늘, 포도, 키위, 멜론·수박, 보리·밀·호밀 등 농산물과 일부 동물성 식품이다. 위반 정도와 위해성 등에 따라 통관 거부, 유통 제한 및 회수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시장은 K푸드의 신흥 시장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의 올 상반기 유럽 수출액은 4억9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일본 소비자청 역시 지난 10월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로타로닐, 트루펜피라드 등 농약·동물용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한 잔류기준을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 생산단계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수입국의 잔류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수출기업과 생산농가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포장재 재활용부터 할랄까지 제품과 생산 과정에 대한 기술 규제도 고도화하고 있다. EU는 지난 8월부터 친환경 정책을 바탕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폐기물 감축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대표적이다. 국내 식품기업들은 제품의 맛

해킹 수법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보안 인력 채용 수요와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보안 투자 확대의 계기로 삼되,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실질적인 방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파이낸셜뉴스가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 운영사 웍스피어에 의뢰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잡코리아에 등록된 '보안' 직무 채용공고를 집계한 결과, 공고는 2022년 1만102건에서 지난해 8299건으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1월 초 누적 기준 7900여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공고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년간 보안 인력 수요 감소세, 신입 채용은 절반으로 이는 정보기술(IT) 채용시장 전반의 침체와 함께 기업들의 보안 인력 운용 방식이 변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전 과정에 보안을 통합하는 '데브섹옵스(DevSecOps)' 방법론이 확산하고 있다. 소수의 경력 인력이 개발부터 운영까지 보안 업무를 폭넓게 담당하며 대규모 인력 유입은 위축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보안 직무 신입 채용공고는 △2022년 552건 △2023년 403건 △2024년 327건 △2025년 25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전체 채용공고에서 경력직 모집 공고 비중도 2022년 92%에서 지난해 96%까지 상승했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인력을 직접 채용하기보다 외부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점도 채용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보안 업무 수요가 늘더라도 직접적인 인력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집계는 기업들의 채용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로, 실제 채용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내년 공시 확대, 보안 역량 키우는 계기돼야" 보안 인력 채용 수요뿐 아니라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미국의 수출통제를 피해 최소 10조원어치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연산자원이 중국에 우회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의회를 장악한 미 민주당 내에서 청문회와 대중 수출통제 강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중 관계를 다시 경색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 제재 피해 10조원 규모 밀반입 10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관계자 2명과 기업 공개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연인으로 알려진 중국 사업가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미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한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중국에 밀반입했다고 주장했다. 밀반입 규모는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로 추정된다. 앨리스 황이 중국으로 밀반입하거나 임대 방식으로 중국에 공급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는 H100, H200과 A100 등 모두 24만개로 추정된다. 이들 제품에서 나온 연산 용량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물론 중국 내 중소 AI 기업에도 제공돼 AI 모델 훈련 등에 사용됐다. 디인포메이션은 앨리스 황이 최대 주주였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가 밀반입 창구였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업은 중국 게임 기업 '세븐로드'가 2015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자회사였으나 2023년에 앨리스 황에게 인수됐다. 그는 사명을 메가스피드로 바꾸고 AI 클라우드 업체로 전환했다. 앨리스 황과 그의 가족들은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와 2023년 6월에 설립된 중국 기업 '상하이 센추리 리통'을 이용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가속기를 중국으로 가져갔다. 앨리스 황의 여동생 황위가 창업 주주 명단에 있는 센추리 리통은 설립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엔비디아에서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 AI 가속기를 우선 공급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 제품의 주문이 중단·지연되자 앨리스 황이 나서 엔비디아 등의 인맥을 활용해 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부칙을 통해 되살리면서 법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특검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까지 법정에서 다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부칙 제6조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지만, 특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를 둔 것이다. 여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에도 특별검사 등의 수사권·지휘권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가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효력을 잃은 규정을 별도 특검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반론이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법이 개정되면 종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해 법규범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준용한다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만큼 헌법적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위헌 여부에 앞서 법의 효력과 해석 문제"라며 "효력이 상실된 구법을 명확하지 않은 부칙을 통해 되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문이라도 적시했다면 명확성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권이라는 본칙에 해당할 내용을 부칙으로 규정한 것부터 문제"라며 "과거 전례는 종전 법률이 유효할 때의 경과조치였지만, 지금은 이미 폐지된 규정을 유효한 것처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실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자가 특검의 권한 자체를 문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1조6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금융회사는 3년6개월간 입찰 전 투찰금리와 물량을 공유하고,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약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은행 5곳(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이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종전 담합 사건 최대 규모였던 전분·전분당 업체 4곳의 과징금 747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기준으로도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1조311억원)을 웃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150건에 걸쳐 이뤄졌다. 금융회사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금리를 주고받았으며,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와 입찰 물량까지 사전에 정해 실제 투찰에 반영했다. 입찰 담당자들이 별도 인사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통화 5초 만에 투찰금리를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담당자 교체 때 경쟁사 연락처와 업무 내용을 넘겨주거나 입찰 시간대별 연락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는 등 담합을 지속하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지표인 동시에 회사채와 대출 등 민간 금융상품의 금리 산정에 활용된다. 입찰 단계의 경쟁 제한이 정부의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에서는 관련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이란 안보수장 "농축 핵물질 단 한 입자도 못 내줘" "핵 추진 선박·잠수함 설계에 필요" "7개 요구조건 이행 전까진 호르무즈 개방 불가"…미국 압박 0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61111172300079_01_i_P4.jpg Y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 재개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 이란 안보 수장이 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절대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친이란 매체 알마야딘과 인터뷰에서 "핵 농축 물질은 이란에 남을 것이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한 입자의 농축 핵물질도 이란 영토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핵 추진 선박과 잠수함을 설계하는 데 농축 물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어 "미국 무인기(드론)를 통제해 지상에 강제 착륙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사이버전 능력을 갖췄다"면서 "미국의 어떤 공격도 미군의 원거리 군사 기지들에 대한 표적 타격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서아시아 전선, 특히 레바논에서의 전쟁 종식이 우리의 핵심 조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평화 논의 재개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7개항의 조건을 제시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초기 답변은 기만적이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제시한 7개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