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등 우방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 동맹 구상을 꺼내들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8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팍스 실리카 구상'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통해 팍스 실리카가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투입재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물류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팍스 실리카에서 팍스는 평화, 안정, 장기적 번영을 의미하는 라틴어 'pax', 실리카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원료인 실리콘 정제 화합물을 의미한다.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동맹 구상인 셈이다. 미국 외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며 "글로벌 AI 공급망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밝혔다. 국무부의 설명자료에는 '중국'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팍스 실리카는 사실상 희토류를 비롯한 중국의 첨단 산업 공급망 장악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시도다. 국무부는 참여국들이 "강압적 의존도를 줄이고 AI의 기초가 되는 소재와 역량을 보호하며, 동맹국들이 대규모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국의 협력 분야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플랫폼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모델 △정보 연결성·네트워크 인프라 △컴퓨팅·반도체 △첨단 제조 △운송 물류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이 명시됐다. 각국은 향후 우선순위 핵심 광물,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물류·운송, 컴퓨팅, 에너지 그리드·발전 분야에서의 AI 공급망 관련 기회와 취약점의 공동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이달 중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등 정권 차원에서 위헌성 우려를 표했음에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적한 위헌성을 덜어내겠다고 하면서도 연내 처리 목표는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2차(본회의) 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을 틀림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같은 날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처럼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언 번복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 내란세력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내란청산의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나서 길을 틀 것”이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애초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재고하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서 공개적으로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위헌 시비 대응책이 논의되면서 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수정 내용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판사 추천에서 법무부 장관 몫을 빼고 구속기간 1년 연장은 별도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변수는 여론이다.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어서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내란 의혹 재판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부 이관과 현 재판부 지속 의견이 각각 40% 동률로 나왔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인용된 조사는 9~11일 전국 1000명 대상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특허공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현장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구조가 실제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사에는 철근구조물과 양생 전 콘크리트 더미의 무게를 지지할 지지대가 미사용되는 특허공법이 적용됐다. 시공사인 구일건설 현장 대리인은 "콘크리트 타설 공정 이후 시스템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2층 데크플레이트는 볼트로 체결하는 식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공법은 외부에서 길이 40m·폭 28m의 데크를 제작해, 이를 기둥 상단부에 올리는 식이었다. 데크 사이는 볼트, 용접 등으로 연결(조립)해 168m 길이 건물을 건축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연결된 3개 데크 중 중간 데크 1개가 지하까지 한번에 무너져 내렸다. 최 교수는 "특허공법은 시공성이나 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지만 특허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발명일 뿐 구조적 안전성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이 기둥 간 거리가 48m에 달하는 구조에 대해 과거 유사한 시공 실적이 충분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적 요구와 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역시 확인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보가 먼저 무너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고 작업자 매몰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보와 기둥 연결부가 찢어진 정황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큰 하중을 견디지 못했거나 시공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계상으로는 일정 하중을 견디도록 계산돼 있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커진다"며 "용접 누락이나 시공 속도를 이유로 한 관리 소홀 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현재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 과정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큰절을 올렸다. 송 의원은 3선 중진으로, 지난 3일 초·재선 25명 의원과 함께 계엄 사과문에 동참한 인물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0시 32분 국민의힘 세 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송 의원은 최근 의원직을 내려놓은 인요한 의원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운을 뗐다. 송 의원은 "(여야가) 서로를 탓하며 대한민국에서 있어선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과드린다"며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큰절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3분까지 총 10시간 11분간 발언을 이어간 뒤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국정원, 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과 9월 진행한 대규모 검거 작전과 한국 정부의 합동 대응팀 현지 방문 등의 효과로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도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캄보디아에서 감금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 신고도 정부 합동 대응이 시작된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대응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11월에는 17건에 그치는 등 80% 넘게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금융위 등 8개 기관이 함께하는 특별 대응 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이후 정부는 한 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코리아 전담반을 개소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A-24블록)에서 사전청약자 가운데 30%가량이 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 조차 사전청약자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왕숙신도시 A-24블록에 대한 사전청약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6명(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152명만 청약을 접수해 신청률이 67.3%를 기록했다. 즉, 32.7%에 이르는 74명은 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사전청약자 접수를 받은 왕숙신도시 B-17블록도 403명 가운데 297명만 접수를 마쳤다. 26.3%의 사전청약자가 본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으로 교통 접근성 등이 뛰어난 곳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적지 않은 사전청약자들이 포기한 셈이다. 청약자 이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본 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미신청 비율이 20~30%에 이르고 있다. 지난 8월 본청약을 받은 왕숙신도시 B-1·B-2블록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B-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자 436명 가운데 273명이 신청해 미신청 비율이 37.4%를 기록했다. B-2블록도 410명에 292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28.8%가 청약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지난 5월에 접수를 받은 부천 대장 신도시도 사전청약자 10명 중 2명 가량이 포기했다. 대장지구 A7블록은 369명 대상자 가운데 286명에 접수해 미신청 비율이 22.5%이다. A8블록은 304명 가운데 233명만 접수해 23.4%가 접수를 포기했다. 고양 창릉신도시 본청약 성적도 신통치 않다. 지난 2월에 A4·S5·S6블록 등 3개 단지 본청약을 받았다. 청약 결과 사전청약자 1401명 가운데 373명(26.6%)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 교산신도시(A-2블록)만 미신청 비율이 13.6%를 기록했을 뿐이다. 사전청약자 당첨 포기가 속출하는 데는 우선 본청약 기간이 당초 계획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 모(30)씨는 최근 출산 계획을 2년 미루기로 했다. 결혼 전에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지출이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재정적 여유를 확보한 뒤 출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산 보다 재정적 안정을 우선하는 신혼 부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내)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맞벌이와 주택 소유 비중은 증가하면서 경제적 준비를 먼저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2024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 부부는 95만2000쌍으로 지난해 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초혼의 비중은 79.4%이며, 재혼 부부는 20.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혼 부부 중 30.3%가 경기에 거주했다. 서울은 17.5%이며, 인천은 6.4% 순이다.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신혼부부 수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51.2%로 전년 보다 1.3% 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 자녀수는 0.61명으로 전년 보다 0.02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맞벌이 비중은 늘었다. 초혼 신혼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59.7%로 전년 대비 1.5%p 증가했다. 외벌이 부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35.4%로 나타났다. 혼인 1년차의 맞벌이 비중이 64.2%로 가장 높았으며, 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맞벌이 비중이 나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은 762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이 23.9%를 차지했고, 7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 23.8%,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20.0%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중이 증가한 반면 7000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했다.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의 비중은 86.9%에 달해, 10쌍 중 8쌍은 대출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올해에만 주가가 한때 100% 넘게 상승하고 창업자 래리 엘리슨이 한대 세계 최고 갑부에까지 올랐던 오라클의 시총이 크게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를 비롯한 일부 경제 매체는 오라클이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에 투자를 한 것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라클은 지난 9월 2027년부터 오픈AI에 5년동안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3000억달러(약 442조원)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오라클 주가는 지난 9월10일(현지시간) 최고치를 찍은 후 40%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총 3600억달러(약 520조원)가 증발했으며 이중 670억달러는 11일 하루에만 사라졌다. 전날 장 마감 뒤 실적발표에서 분기(9~11월) 매출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친 오라클의 주가는 24.16달러(10.83%) 폭락한 198.85달러로 추락했다. 장중에는 한때 186.23달러까지 떨어졌다. BNP파리바 애널리스트 스테판 슬로윈스키는 야후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몇 개월동안 시장에서 오픈AI를 보는 시각이 악화됐으며 그 결과로 오픈AI 생태계도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뉴욕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오픈AI가 AI 인프라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을 오라클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있다. 지난주 샘 올프먼 오픈AI CEO는 구글의 커지는 경쟁력에 ‘적색 경보’를 선언하기도 했다. DA데이비드슨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오라클이 고객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큰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것이 높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발표된 오라클의 분기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 키웠다. 오라클 임원들의 노력에도 높은 부채와 비용 상승, 오픈AI 의존에 대한 불안은 안심시켜주지 못했다. 지난 분기에 120억달러를 지출한 오라클은 당초 전망인 350억달러 보다 많은 500억달러(악 74조원)로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했다. 투자자 안심에 나선에 나선 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쳐 징벌적 과징금 산정방식을 즉각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에게 "반복되는 중대 위반에 대한 (과징금)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법은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중대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매출의 10% 올리는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과징금이) 갈수록 약해진다", "일단 시행령을 고치자. 최근 3년 중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신경을 안쓴다"며 반복적 위반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위반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 안 보인다"며 제재 강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는 위반에 대해서 국민에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소송·집단소송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쿠팡 사태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3400만명 넘게 피해잔데 일일이 소송 안하면 (피해보상을) 안주는 것 아니냐"면서 "집단소송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주요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전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경찰청으로 복귀한 박창환 총경이 특별전담수사팀장을 맡고 있다. 전담팀 수사관들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재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신빙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은 해당 내용이 수사 범위 밖이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겼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어린 생명들, 그 이면에는 평생을 철창에 갇혀 출산만을 강요당한 모견들의 고통이 있다. 본지는 총 5회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의 기형적 구조인 '강아지 공장'과 이를 지탱하는 경매장 시스템, 그리고 소비의 실태를 심층 해부한다. 2025년 11월, 다시 발의된 '루시법'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 기획이 산업의 모순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파이낸셜뉴스] 강아지 공장이 공급의 문제라면, 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지탱하는 것은 왜곡된 우리 사회의 소비문화다. 도심 한복판, 화려한 조명 아래 놓인 펫숍의 쇼윈도는 공장의 참혹함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거대한 가림막이다. 투명한 유리장 안에서 꼬물거리는 강아지를 보며, 그 어미가 평생 땅 한 번 밟지 못한 채 뜬장에 갇혀 기계처럼 출산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가 펫숍에서 만나는 강아지의 상당수는 '번식장-경매장-펫숍'으로 이어지는 유통 사슬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반려동물 경매장은 20여 곳이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매주 수많은 강아지가 거래된다. 경매장은 강아지의 출처와 이력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유통의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번식장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들은 생후 40일 전후가 되면 어미와 강제로 분리되어 경매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강아지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거나, 경매사의 손에 들려 수초 만에 낙찰된다. 낙찰가는 보통 소비자가의 30~40% 선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신분 세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경매장을 거치는 동안 번식장의 이력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펫숍에 도착한 강아지가 '전문 켄넬 출신'이나 '가정견'으로 소개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허가 번호를 표시하지만, 소비자가 이 번호만으로 실제 번식장의 환경을 명확히 추적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지난 7월 29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21시18분경 대통령 비서실 김정환 행정관과 통화한 후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느냐"는 내란 특검팀 질문에 "네. '빨리 들어와 주십쇼'라는 연락을 받고 최대한 빨리 갔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계엄 선포 관련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유 등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밝힐 기회도 없었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네, 없었다. 기회도 놓쳤다"고 대답했다. 특검 측의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이 사건이 난 후 여러 가지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은 아예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다"며 "국민 일상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계엄 선포가 논의되는 국무회의였다면 국민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논쟁보다는 사전 조정된 안건을 확인·처리하는 성격이었으며, 실질적인 토론 및 의결이 없더라도 안건이 상정된 것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日 '후발지진 주의보' 속 또 규모 6.7 지진…쓰나미주의보 발령(종합)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 강진 활동영역서 재발…높이 20㎝ 쓰나미 관측 원전·사용후 핵연료 시설 이상 없어…다카이치 "흔들림 감지하면 바로 대피" 0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 지진으로 무너진 도로 [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taken from a Kyodo News airplane on December 9, 2025, shows a collapsed road in Tohoku in Aomori Prefecture, northeastern Japan, following a strong earthquake that struck the region the previous night in this photo taken by Kyodo.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EDITORIAL USE ONLY. MANDATORY CREDIT. JAPAN OUT. NO COMMERCIAL OR EDITORIAL SALES IN JAPAN. TPX IMAGES OF THE DAY PRU20251209190601009_P4.jpg Y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6.7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는 약 20㎞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남부와 혼슈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과 홋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최고 높이 20㎝의 쓰나미가 확인됐다. 이 지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