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올해 안에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조속한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판매가격 등 투자금 회수를 좌우할 사업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을 결정할 조건과 전체 투자사업의 손익 정산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측은 발전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가격, 전체 투자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세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으로 미국 측이 서둘렀던 18일 대미 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MOU) 서명·발표에도 제동이 걸렸다. PPA만으론 부족…몇 년 뒤 '전력값'이 관건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핵심은 생산한 전력을 '누구에게, 얼마에, 얼마나 오래 팔 수 있느냐'다. 빅테크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PPA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까지 구체화돼야 장기 현금흐름을 추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현재 가격보다 완공 이후 텍사스의 전력 수요와 시장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등이 늘어 현지 전력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한국 측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친숙한 한 익명 관계자는 이 같은 수익성을 실제 가동시점의 전력 수요와 가격을 토대로 예상 판매수입과 투자금 회수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누가 살 것인가'라는 수요처와 '얼마에 팔 것인가'라는 판매가격이 맞물려 있는 셈이다. 당초 한미 간 합의에는 미국 측이 전력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인 85주 연속 상승 기록에 바짝 다가섰다. 상승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워진 최장 기록과 같아진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 0.20%보다 0.04%p 줄었지만, 주간 기준 오름세는 84주째 이어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 폭이 전주보다 확대된 지역은 6곳에 그쳤다. 16개 자치구는 오름폭이 둔화했고, 나머지 3곳은 하락했다. 강남 3구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6%, 0.26% 떨어져 지난 8월 하락 전환한 이후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주 하락세로 돌아선 송파구도 이번 주 0.12% 내리며 2주째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을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의 상승세는 강북권이 이끌었다. 중랑구가 0.51% 올라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47% 상승했고, 성북구도 0.43%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0.15%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0.18%, 인천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산업 인접 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수원 영통구가 0.61%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안양 동안구 0.45%, 용인 기흥구와 수원 권선구가 각각 0.42% 상승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대출 기준에 맞춰 광교 신도시, 영통·매교 역세권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무주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경우 수원 내 기타 지역을 활발히 매수한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고 수도권은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 땐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가 핵심이다. 이 조항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며,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북한주민 접촉 사전신고를 거부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 등이다. 통일부는 김 의원의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과 취지인 교류협력 촉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의 교류협력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 7월 통일부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여당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네이버가 배달의민족(배민)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네이버는 "배달의민족 지분 인수에 대해 검토했으나 경영환경 등 변화에 따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월 네이버가 우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민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측에 인수 의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다. 당시 네이버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우버는 DH와 7월 16일(현지시간) 사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100%를 총 148억 달러(약 21조 9000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 DH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우아한형제들도 우버 산하로 편입된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경우 오는 11월과 내년 1·4분기 각각 한 차례씩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돼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 85달러가 분기점…기준금리 3.5% 가능성 최지욱 스테이트스트리트 마켓 아시아·태평양 매크로 전략 상무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기본 시나리오는 2027년 1·4분기 한 차례 인상이지만 유가 흐름을 감안하면 11월과 내년 1·4분기에 각각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분기점은 국제유가다. 최 상무는 "브렌트유가 올해 4·4분기 평균 배럴당 85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면 11월과 내년 1·4분기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00%에서 3.50%까지 올라가게 된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다. 최 상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헤드라인 기준 2.9~3.0%, 근원물가는 2.8~2.9%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달력 효과로 이번 달까지는 3% 안팎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제유가뿐 아니라 반도체와 컴퓨터 등 내구재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근원물가는 유가 영향보다 반도체·컴퓨터 가격 상승에 따른 내구재 가격 상승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서는 근원물가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10월 근원물가가 2% 중반 수준으로 내려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는 근원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2% 중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버티지만 소비 꺾인다…美도 '고금리 장기전' 고금리 장기화가 실물경제에 미칠 부담도 커지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값싼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될 겁니다."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인공지능(AI) 시대의 다음 투자처로 '전력 밸류체인'을 지목했다. 생성형 AI가 촉발한 반도체 호황 이후 데이터센터와 로봇 확산 과정에서 전력이 새로운 병목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 회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대해 수년간 발생할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압축된 수요' 가능성을 경계했다. 중국 반도체의 공급 확대 역시 중장기 변수로 꼽았다. 그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것은 일종의 압축된 수요"라며 "지금의 높은 마진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가정만으로 반도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이 반도체 이후 주목하는 산업은 '전기에너지'다. 과거 세계 경제의 성장 방정식이 중국과 인도의 막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에 있었다면 AI와 로봇의 등장으로 생산의 핵심 투입요소가 사람에서 전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AI와 로봇은 결국 전기를 먹고 움직인다"며 "미래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값싼 전기에너지를 확보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지형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봤다. 발전 설비와 송배전망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등 전력의 생산·저장·전송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반이 AI 시대의 구조적 수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LS그룹 등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강 회장은 이 같은 판단을 실제 상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기존 '대장장이' ETF의 브랜드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아직 확정된 리밸런싱안은 아니지만 산업재와 소재·부품·장비 중심에서 ESS와 재생에너지 등 AI 시대 전력 밸류체인을 보다 폭넓게 담는 방향이다. 국제유가와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면 유가가 내려가고 금리 역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신익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K-방산 대표 기업 수장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대거 오르면서 여야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화의 KAI 인수 추진과 LIG D&A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따지겠다는 취지지만, 방산업계 수장들을 줄줄이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수출 확대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인 채택 합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화 KAI 인수 두고 김동관·김종출 물론 주병기까지 증인 신청1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방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관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종출 KAI 사장, 신익현 LIG D&A 사장이 포함됐다. 김 수석부회장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의 KAI 인수 추진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국방부 감사와 13일 방위사업청 감사, 26일 종합감사에 출석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같은 사안으로 김 사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방사청 감사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 등 3사의 KAI 지분 확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KAI 지분의 15.89%를 확보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KAI 민영화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KAI와 LIG D&A 노동조합은 방산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김 사장도 최근 내부 회의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방사청과 산업통상부가 인수에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오히려 한화의 KAI 인수 관련 쟁점을 교통정리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인수 성사 여부는 정부 허가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까지 확인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자를 교체하기보다 조속히 임명해 신설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친윤·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해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 역시 윤 전 총장의 행위 자체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 과정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내부 논의에서는 두 사건 모두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의 모해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사실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데 대해서도 행안부는 '사실상 좌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후보자 개인의 소명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에는 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에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종전 이후 석유·송유·조선시설 복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여해야지 이란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도 비전투 인력을 보내더라도 이란이 이를 군사적 개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차 의원은 "이란이 비전투 인력을 군사적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한 그룹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파병 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미국)에 불려가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외교란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 국익,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하면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논란 등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고 확실히 매듭지어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민생경제를 되돌릴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의 불똥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자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홍지선 후보자와 이소영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옹호하며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 결정을 앞두고 워시 의장과 투표 방향을 논의했다고도 말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차 간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나는 케빈을 신뢰하지만, 그가 상대하는 이사회는 매우 까다롭다. 이사회는 다른 많은 사람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빈에게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 않을 테니 그냥 이사회 뜻대로 투표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금리 결정 직전 워시 의장과 전화통화 등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날 연준은 워시 의장을 포함한 12명의 투표권자 만장일치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해 정책 금리를 3.75~4.0%로 인상했다. 3년 2개월 만에 이뤄진 금리 인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사회는 매우 적대적이다. 정치적이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너무 높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돌파하며 잘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높다"고 했다. 트럼프는 앞서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금리는 '세계 최고의 신용'을 가진 만큼 1% 이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적자를 기록하는 모든 나라와의 교역을 중단한다면 연간 최소 1조 5000억 달러를 벌 수 있다. 미국은 거의 모든 나라를 부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미국의 금리를 낮춰라, 그것도 빨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언론과 직접 소통해왔지만, 이번 회견은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과 인사 논란, 외교·안보 현안이 한꺼번에 겹친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으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내부 회의와 함께 기자회견 답변 등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회견은 개별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넘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특정 분야에 질문을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질의응답을 예고한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한 판단을 밝히고, 향후 국정 기조와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외 현안 가운데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가장 민감하다.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 가능성과 이란의 반발, 국내의 파병 반대 여론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회견에서는 파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국익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 협상의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 국회 보고는 연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대미 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로 인해 당장 실거주하기 어려운 매수자에 대해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를 올해까지로 설정했지만, 계속되는 지지율 악화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인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우선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오는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과 확대로 인한 실거주 유예 조치는 다음달 1일 시행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은 지난 5월 조치와 같다.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실거주 의무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법이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1년이 연장되면서, 전세시장 안정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았거나, 투지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방침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당초보다 뒤로 조정된다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으로부터 15개월 동안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