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안 만들면 관세" 압박에…정부·삼전닉스 '고심' 삼성·SK하이닉스 이미 수조원대 투자 중…업계 "변수 복잡" 0 '이건희 컬렉션' 갈라 디너, 악수하는 이재용 회장과 미국 상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전시 폐막을 기념하는 갈라 디너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6.1.29 [삼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이건희 컬렉션' 갈라 디너, 악수하는 이재용 회장과 미국 상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예술산업관에서 열린 전시 폐막을 기념하는 갈라 디너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6.1.29 [삼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6012910400000301_P4.jpg Y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표적 관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정부가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관세를 매길 경우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출연해 반도체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관세 감면과 직접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서 제조시설을 지으면 관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 짓지 않는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수사지휘권 행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행사한다"며 "그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강도 높게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도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고 검찰의 배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국 기업들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가 열린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반도체 관세와 관련 "표적화되고(targeted) 신중한(thoughtful)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해라'는 정책"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상중에 논의하지 못했다며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가족들이 조촐히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제가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논의한 바가 없어서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새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청사로 들어갔다. 야권이 제기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이른바 '전전세'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부친 고 조부환씨의 빈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지난달 31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데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중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표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가 제청을 거부한 당일부터 후속 방안을 검토해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정규교육이 일찍 끝나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육아휴직이나 사교육 등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예체능 사교육이 교육뿐 아니라 돌봄 역할까지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는 만큼, 공교육이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확대·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늘릴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의 질,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 학교의 인력과 공간,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 발표에서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비교 평균인 815시간보다 234시간 짧다고 분석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줄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개별 가정이 육아휴직이나 사교육 등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돌봄 공백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2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은 84~86%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 학생 가운데 예체능 사교육을 '보육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은 1·2학년 모두 42.6%였다. 교육시간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수업시간 확대의 공공성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최소한의 풍부한 성장 경험을 공교육이 보장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 연간 581시간인 초등 1·2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에 장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기존 사채 발행이나 전기요금 조정 외의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다. 3일 관련업계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두 회사가 낸 전기요금인 삼성전자 4조 1000억 원, SK하이닉스 9000억 원을 토대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를 산정했다. 한전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망 투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망 확충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조정이나 한전채 발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의 도입 방향과 설계 원칙을 공개했다. 다만 당시 제시된 내용 역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이라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현실화하면 한전과 참여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게 한전의 구상이다. 한전은 선납금을 활용해 대규모 송·변전망 건설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 반도체 기업 등은 신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망이 제때 구축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리 낸 자금에 대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참여 기업이 선납한 전기요금에 대해 무위험 자산에 준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이자율과 지급 방식 등은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1800조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 차기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최종 후보군을 4명까지 압축하고 인사검증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낙점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 개각과 고위급 인사검증 일정이 맞물린 영향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속도보다 인선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차기 CIO 후보군에는 박천석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 이규홍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이도윤 전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본부장, 김호진 전 수협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 등 4명이 올라 있다. 후보들은 지난 7월 20일 면접이후 숏리스트에 선정돼 7월 27일까지 인사검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후보가 숏리스트에 오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과거에는 통상 최종 후보군이 2~3명 수준으로 압축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르면 8월 말~9월 초 최종 인선이 예상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으로 정부 차원의 고위급 인사검증 일정이 집중된 점도 변수로 보고 있다. 다만 개각이 CIO 인선 지연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제 사령탑인 새 정책실장 선임 이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차원에서 CIO도 낙점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선이 늦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신뢰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1800조원을 넘어섰다. CIO의 자산배분과 투자 판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 국민연금 CIO는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리다. 여기에 최근 한국투자공사(KIC) CIO 인선도 반면교사로 꼽힌다. KIC는 지난 5월 공개
[네팔 대홍수 르포]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도…슬픔속 시신없는 합동장례식 실종자만 4천명…"시신 못 찾았지만 불교문화 따라 서둘러" 0 "시신은 못 찾았지만" (카트만두=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찰에서 최근 대홍수로 실종된 셰르파족 19명의 합동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2026.9.3 (카트만두=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찰에서 최근 대홍수로 실종된 셰르파족 19명의 합동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2026.9.3 AKR20260903001800104_15_i_P4.jpg Y (카트만두=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찰의 대법당 입구에 남성 19명의 얼굴 사진이 한꺼번에 붙었다. 사진 아래에 놓인 제단 위에서는 작은 초 하나가 타고 있었다. 그 밑에는 생수와 오렌지 주스도 과일과 함께 가지런히 놓였다. 추모객들은 불교 의식 행위로 흰색의 긴 의례용 천인 '카다'(Khada)를 제단 위에 올려놓은 뒤 돈이 든 봉투를 조문함에 차례차례 넣었다. 영정 사진 19개가 가운데에 놓인 대법당 안에서는 승려들이 불경을 읊는 소리가 가득했다. 유가족들은 옆에서 두 손을 맞잡고 축원했다. 영정 사진 속 평온한 얼굴의 남성들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실종된 셰르파족들이었다. 0 시신 없는 합동 장례식 (카트만두=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찰에서 최근 대홍수로 실종된 셰르파족 19명의 합동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2026.9.3 (카트만두=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한 불교 사찰에서 최근 대홍수로 실종된 셰르파족 19명의 합동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2026.9.3 AKR20260903001800104_02_i_P4.jpg N 흔히 셰르파는 히말라야 고봉에 오르려는 전문 산악인들의 길잡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웨이트군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이란이 쿠웨이트 내 미 군사 기지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의 목적이 "이란 국민에 대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한 달간 이어지던 소강상태는 최근 미국의 라라크섬 타격 이후 깨졌다.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전역에 보복 공격을 재개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 중이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을 향해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략에 맞춰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IRG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인 에르빌에 주둔 중인 미군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군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UAE의 알다프라 및 알민하드 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면서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의 공습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용 의원이 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9360만원이 '특별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중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정당에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점을 들어 정치자금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됐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용 의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의 당직과 급여 수령 과정이다. 용 의원은 창당 사흘 뒤인 2020년 1월 22일 열린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상무위는 창당 후 첫 회의였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회의 결과 공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로 용 의원이, 참관인으로 박씨가 기재돼 있다. 또 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소득당 회계 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에서 월평균 3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사적 경비'를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실종사건의 접수부터 수색·수사, 관리·감독까지 전 과정을 손보는 한편 별도의 '경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조직과 제도, 현장 업무방식까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3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고 계신다.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라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개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체계를 포함한 구조적인 원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어떻게 현장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경찰을 향한 국민의 목소리가 왜 외면된 것인지 하나하나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먼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실종사건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방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보고·지휘·종결과 최종 책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실종사건 점검도 신속히 진행한다.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확인될 경우 지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앞으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잘못이 확인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지휘·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국민에게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