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음 달 중국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면서 "모두가 회담을 원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전에는 김 위원장에게 전제조건 없는 북미 회담을 재개하자며 회담을 종용해왔다. 지난 12일에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그럴 수 있다"며 회담이 성사되면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속적인 정상회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결국 회담 성사 전망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날 것"이라고 장담해왔지만 결국 연내 회담 기대는 사실상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국회, 법사위 등 12개 국감…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0 질의 답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질의 답하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9068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의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지방 1반을 꾸려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사위 지방 2반은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명태균·김영선 등 주요 사건 수사·기소 및 재판 진행,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재경위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국감도 처음 진행되는 만큼, 여야는 집행 체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교육위는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올해 '3%대 중반'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반기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전 분기 대비 0.4~0.6%씩만 늘어나도 3%대 중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두 분기 연속 '제로 성장'에 머물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3.1%에 달해 정부 전망치인 3.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경우 코로나19 충격 이후 반등기인 2021년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GDP 속보치는 정부 전망 달성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분기 성장 폭이 클수록 4분기 성장 부담도 줄어든다. 하반기 '제로 성장'이어도 연 3.1% 성장…분기마다 0.5% 성장하면 3.5%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실질 GDP를 분석한 결과, 올해 3·4분기 GDP가 모두 지난 2분기 수준에 그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성장률은 3.09%로 계산된다.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3.1%에 해당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GDP는 계절조정 실질 기준 각각 596조 6928억 원, 600조 474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남은 3·4분기에도 2분기와 같은 금액을 이어간다고 가정한 뒤 올해 네 분기 합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다. 하반기 제로 성장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도 연간 3% 상회가 예상되는 것은 이미 상반기에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전기 대비 1.8%, 2분기 0.6% 성장했다. 정부가 7월 제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 3.0%를 웃돌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하반기 역성장이 나타나면 전망 상회는 물 건너갈 수 있지만, 연간 1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둔 수출 호조세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작게 평가된다. 정부도 상반기 실적과 최근 경기 흐름을 반영해 성장률 눈높이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건보 '직권정산' 칼 뺀 속사정…'곳간 경고등' 선제 대응 2030년 부채비율 100% 초과 경고 속 '재정 1.5조' 확충 보험료율 동결·국고지원 미달·지출 급증 속 수입 기반 다지기 0 건보·심평원 국정 감사, 원주서 열려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건보·심평원 국점감사, 원주서 열려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6055700062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격 확대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장기적으로 짙어지는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까지 연 1회 국세청 확정 소득을 토대로 직권 정산해 순수입 1조4천897억원을 거두겠다는 구상은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재정 압박에 대비해 곳간을 촘촘히 채우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재정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건보공단 전체 영업적자는 2026년 6조9천161억원에 달한 뒤 2027년 3조9천714억원, 2028년 4조2천971억원, 2029년 3조4천415억원, 2030년 3조2천932억원 등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의 영업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0 [그래픽] 건강보험 부채 전망 [그래픽] 건강보험 부채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에서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AI 기술 격차가 수개월 단위로 좁혀지는 가운데,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강경한 안보 견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연방 민간 기관의 IT 시스템에서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퇴출하라는 지침을 연방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각 기관은 시스템 내 딥시크 제품을 제거해야 하며 향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구매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이 제한 조치는 딥시크 자체 상품뿐만 아니라 딥시크 계열사 제품, 그리고 딥시크의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제3자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연방조달공급망안보법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국토안보부는 딥시크가 "다중 보안 위협 경로"가 될 수 있다며 "미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악성코드나 보안 취약점을 통해 미국 국민과 정부 기관에 관한 주요 정보가 넘어갈 가능성도 지적했다. 기존에는 상무부와 해군 등 일부 부처만 선별적으로 기기 내 딥시크 사용을 막아왔으나 이번 지침으로 전체 연방 기관이 웹사이트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방위적인 중국 기술 생태계 차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신형 드론과 가정용 라우터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시험 인증 과정에서 모든 중국 연구소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신용대출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기준 783조59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80조8340억원에서 이달 들어 보름새 2조7643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9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조2852억원 줄면서 6개월 만에 감소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동시에 불어나는 상황이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622조291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621조3983억원 대비 8934억원 늘었다. 9월 주담대는 전월 대비 1252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7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08조2303억원 대비 1조4819억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신용대출은 8월 1815억원 줄어든 데 이어 9월 1조3415억원 감소한 바 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간 상승률은 0.09%→0.12%→0.16%로 2주 연속 확대됐다. 강남3구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대다수 비강남권과 외곽 지역에서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말 은행·비은행의 주담대 차주 중 대출 잔액이 2억원 이상인 비중은 30.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0년 1분기 당시 16.3%였던 주담대 2억원 이상 차주 비중은 올 2분기 30%를 돌파하며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번 통계는 한은이 약 235만명의 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로 대형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훈련 미실시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반 사건에 대해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구 설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가족 측은 박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일 시민 1981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4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이 수정안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리서치·자문사인 가트너가 인공지능(AI) 투자는 거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충분한 수요가 없어 네오클라우드는 2030년이 되면 80%가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가트너의 비관적 분석은 지난주 AI 테마주에 매도세를 촉발한 바 있다. 가트너 수석예측가이자 애널리스트인 존 러브락 부사장은 19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3조5000억달러(약 4665조원) 규모의 AI 투자는 대규모 적자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네오클라우드 업체 간 합병과 인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브락 부사장은 "현재 우리는 수요를 웃도는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토큰과 연산 능력을 부분유료화(freemium)로 날려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에 나선 모두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면서 "현재 가트너가 추적하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AI 경쟁은 결국 복점(duopoly)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복점 구도는 앤스로픽과 오픈AI의 상용 프런티어 모델들을 주력으로 내세울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러브락은 네오클라우드가 앞다퉈 구축한 연산 능력은 수익성 측면에서 독자 생존이 어렵다면서 업체 간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가트너는 지난주 분석 노트에서 수익성 때문에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80%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해 합병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AI 클라우드 업체의 연산 능력은 계속 필요하겠지만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면서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충격으로 지난주 네오클라우드 대표 주자 코어위브가 25% 폭락했고, 네비우스와 아이렌도 각각 25%, 16% 폭락했다. 시장 지표 역할을 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지수 낙폭 2%, 4%를 크게 웃돌았다. 러브락은 아울러 AI는 독자적인 산업 영역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 첨가되는 소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이달 우크라이나에 정권 교체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현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젤렌스키가 다른 사람에게 협상을 맡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것을 줬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에도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기간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30%를 잃고 100만 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4년 넘게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19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괜찮게 하고 있다"며 "그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1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측이 서로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양측의 원거리 타격은 18일까지도 이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 상승에 골머리를 앓는 트럼프는 이달 발표에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 제재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유 가격 상승을 자신이 시작한 이란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19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제재 해제에 대해 "러시아는 이란에 대해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강하게 때리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란을 돕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종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이후에 이어진 사과 논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추 지사는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유튜브 채널 '민티 07'에 출연해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며 "이미 당은 초반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추 지사가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당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계속해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는 꼬리를 잡힌다"고 했다. 당원을 중심으로 추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나온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일단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적·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에 당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추 지사는 19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추 지사 발언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예산 부담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옹호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소방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니 이게 지자체의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 먹는 거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실제 탄핵안이 여당에서 발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을 향해 공동행동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란 계획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말했다"며 "사실상 탄핵 여론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론을 취해왔으나 김민석 대표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한 뒤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 지도부 일각과 강경파를 중심으로도 탄핵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취지를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향해 공동 TF(태스크포스)·의원총회 등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민주당 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떡하냐,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가면 이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조 대법원장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 내 우려는 여전하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의 거래 위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회전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 8월 거래회전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성북·광진·동대문 등 비강남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서울 전체 거래를 받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거래회전율은 0.37%로 집계됐다. 전월 0.38%보다 0.01%p 낮아진 수치로, 0.34%를 기록한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래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된 부동산 물량을 전체 재고 물량으로 나눈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전체 물량 가운데 실제 거래로 이어진 비중이 작다는 의미다. 서울의 거래회전율은 올해 1월 0.42%에서 2월 0.36%로 낮아진 뒤 3월 0.39%, 4월 0.40%, 5월과 6월 각각 0.39%, 7월 0.40%를 기록했다. 이후 8월에는 0.46%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에도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의 거래회전율은 비강남권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성북구는 0.45%에서 0.57%로 0.12%p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광진구도 0.37%에서 0.47%로 상승했고 동대문구는 0.34%에서 0.39%, 중랑구는 0.40%에서 0.43%, 구로구는 0.32%에서 0.34%로 각각 높아졌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0.42%, 0.37%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남구 거래회전율은 8월 0.28%에서 9월 0.25%로 낮아졌고 송파구도 0.41%에서 0.30%로 떨어졌다. 마포구는 0.35%에서 0.28%, 성동구는 0.27%에서 0.23%로 각각 하락했다. 동작구와 관악구도 각각 0.50%에서 0.38%, 0.49%에서 0.38%로 낮아졌다. 다만 강동구는 8월 2.01%에서 9월 1.42%로 낮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