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권대옥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약 2주 만에 초대 청장을 맞이한다. 수장 공백은 해소했지만, 중수청이 수사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중수청의 성패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력에 달려있다며 조직 기강을 세우고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5일) 국회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그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책임 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주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관해서는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변했다. 중수청 간부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구성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직 기강을 확립해 일부 '정치 검찰'과 차별화하고, 특정 현안에는 집단행동에 나섰던 기존 검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가 늦어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책임 수사제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건이 기소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신 시행하게 될 보완수사에 관해서는 "수사 완결성을 기해서 공소청에서 추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없도록 수사 완결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신설 기관인 중수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성 △수사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재판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각각 공영방송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감사한다. KBS 감사에서는 차기 사장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으며,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17일 이들을 평가해 같은 날 최종 면접 대상자로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원 15명인 이사회가 현원 8명인 상태에서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MBC에서는 새 방문진 이사회가 진행한 사장 선임 과정과 경영진 교체, 보도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문진은 지난달 이성주 iMBC 이사를 신임 MBC 사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판영 전 MBC 경영본부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새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한 결정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신속하게 재판부를 배당했던 과정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뉴욕증시는 15일 인공지능(AI) 거래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나스닥은 20.16포인트(0.08%) 오른 26713.03으로 장을 마쳤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557.16포인트(1.08%) 올라 3대 지수 중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52178.64로 마감했다. 대형주인 S&P 500 지수도 25.21포인트(0.33%) 오른 7744.15로 폐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AI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고무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앤트로픽은 3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또다시 사상 최고 수익을 경신하며 수익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WSJ는 전했다. AI 클라우드업체 코어위브 주가는 장 초반 최대 9.5%까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블룸버그 행사에서 “코어위브의 강점이 매일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5.9% 상승하며 마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 요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은 끝났다"며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직후 러시아 랴잔 주의 정유공장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자국의 소관임을 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서운함과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양국 간의 갈등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디젤 연료를 즉시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극에 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에너지 휴전'을 선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반발하면서도 임시로 공격을 멈췄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 시설 포격은 계속됐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이 러시아 정유소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핵심 군사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4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키이우 인구 60만 명이 정전되는 피해를 입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사전에 어떠한 미국 측 경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의 핵심 통신망이자 미 국방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군용 스타링크 네트워크의 고속 이동 기기 접속이 제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요격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미 행정부의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방송인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도 "강력한 파트너를 잃고 있어 안타깝다"며 "미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큰 정치적 위험을 동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군기지 총기 난사범의 총살형 생중계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추진한 공개 처형 방침을 직접 뒤집은 것이다. 처형 장면이 테러 조직의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잔혹한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2009년 텍사스주 포트후드 육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한 니달 하산의 총살형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산을 "매우 나쁘고 사악한 인간"이라고 규정하면서 "처형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미국이 하산과 같은 테러리스트와 인간쓰레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억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량하고 좋은 의도를 가진 많은 사람이 생중계나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생중계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희생자 직계 가족은 원할 경우 처형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헤그세스 장관이 앞서 처형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부 내부와 공화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자신은 시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처형 영상이 "미래의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산이 총격 당시 입은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에서 처형 생중계가 미국의 적대 세력에 선전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하산은 2009년 포트후드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하고 3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목표액(6000억원)의 86.6%를 채우는 선에서 판매가 종료됐다. 지난 5월 동일한 액수로 출시된 1차 펀드는 판매 개시 5영업일 만에 전량 완판됐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지난 9월 30일 출시 이후 10영업일 동안 총 5198억원이 판매됐다. 목표액 6000억원의 86.6%다. 판매 창구별로는 증권사에서 3345억원(66%), 은행에서 1703억원(34%)이 각각 판매됐다. 서민 비중은 26.5%(은행 28.6%·증권사 25.4%)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은행에 3390억원, 증권사에 2610억원을 배정했다가, 은행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두 차례에 걸쳐 총 1469억원 규모의 물량을 증권사로 재배정했다. 또 판매 속도가 떨어지자 전날 펀드 판매 종료를 알리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배정 물량을 증권사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되며 흥행을 기록하자, 같은 규모로 2차 판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때의 흥행 열기를 재현하진 못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배경으로는 증시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1차 펀드가 가파른 증시 상승세 속에 조기 완판을 기록한 반면, 이번 2차 펀드는 가파른 하락세 속에 출시됐다. 지난 6월 사상 최고(9385)를 찍은 코스피 지수는 7월 이후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펀드 투자 분야가 주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최근 반도체주 하락과 그로 인한 증시 전반의 부정적 기류가 가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펀드 판매 종료일인 이날은 전 거래일 대비 7.57%급락한 5554를 기록하며, '검은 목요일'을 연출했다. 더욱이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자금 공급 대상인 코스닥 시장은 이날 8% 이상 폭락하며 760선까지 밀려났다. 1차 펀드의 초기 운용 성과가 1%에 못 미치는 것도 투자자들이 신중을 기한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여파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기기 교체를 미루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사들의 고가 제품 중심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16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 위축의 주요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꼽힌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상승했고, 스마트폰 제조 원가도 높아졌다. 제조사들이 부품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올해 들어 글로벌 스마트폰 소매가격은 20%가량 올랐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기존 스마트폰을 더 오래 사용하거나 중고·리퍼비시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조사들도 판매량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제품의 출하량이 크게 줄었다. 시장 침체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은 점유율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23%로 1위를 유지했다.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지만 갤럭시 Z폴드8 시리즈의 초기 수요와 갤럭시 A시리즈의 안정적인 부품 공급에 힘입어 경쟁사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애플은 점유율 22%로 삼성전자를 1%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애플의 3분기 점유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18 기본형이 출시되지 않아 전체 출하량은 감소했지만 아이폰18 프로 시리즈가 중국과 인도 등에서 전작보다 좋은 초기 판매 흐름을 보였다. 반면 중국 제조사들은 부진했다. 샤오미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며 점유율이 10%로 떨어졌다. 오포와 비보도 출하량이 각각 20% 넘게 줄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책은행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올해 4분기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인력 이탈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은행은 올해 9월까지 자발적 퇴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지방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이 가속화해 정책금융 수행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39명으로 지난해 연간 퇴직자 38명을 넘어섰다. 산업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부산 이전 논의가 본격화했던 2022년 97명, 2023년 87명을 기록한 뒤 2024년 52명, 지난해 38명으로 감소했다.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퇴직자를 직급별로 보면 5급 직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4급 직원은 5명이었다. 6년 차 이하인 4~5급 직원의 퇴직자는 총 14명으로 전체의 약 36%를 차지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이 현실화하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력 이탈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산은 노조가 직원 1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4%가 본점 이전에 반대했다. 본점 이전 시 이직하거나 퇴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7.4%였고, 29.6%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5급 직원 중 이직·퇴사 의향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50%, '높다'는 응답은 27%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실무자 가운데 이직·퇴사 의향을 보인 응답자도 69.9%에 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도 퇴직자는 21명으로 지난해 연간 퇴직자 45명의 절반 수준이다. 수출입은

5인미만사업장 노동법위반 신고 20만건 육박…83%가 금품 미지급 금품청산 위반 신고 16만5천건…이 중 3만2천건 검찰 송치 노동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추진…지난달 사회적 대화 시작 0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PYH20210621070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작년에만 2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지난해 총 19만7천997건이었다. 이같은 신고는 매년 20만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천891건, 2025년 19만7천997건이다. 올해는 지난달 16일까지 12만6천76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위반 규정별로는 지난해 기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조항 위반이 16만5천178건(8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근로조건 명시' 위반(1만3천603건), '해고의 예고' 위반(8천297건)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연차·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등이 미적용 이유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제때 줘야 하고 근로조건 명시, 해고의 예고 등 기초적인 노동 규정은 지켜야 한다. 노동부는 신고된 사건 대부분을 검찰 송치 전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했다. 지난해 접수된 금품청산 위반 16만5천178건 중 13만2천576건(80.2%)이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 가운데 12만8천659건은 '기타종결'로 사건이 매듭지어졌다. 기타종결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 속에 국내 증시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오던 개인투자자의 매수 '실탄'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5500선마저 위협받았고, 양대 시장에는 매매를 강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7.57% 급락 마감…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제히 '폭락'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57% 폭락한 5554.22에 장을 마쳤다. 지난 13일 5%대 급락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락세가 연출됐다. 지수는 장중 한때 8.06% 밀린 5452.51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지수 급락으로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시장 전반에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지수 급락은 시총 '투톱'인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9.48% 내린 21만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1.06% 폭락한 126만2000원을 기록했다. 9월 말 종가와 비교하면 불과 보름 만에 삼성전자는 21.79%, SK하이닉스는 28.94%나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며, 이 기간 증시에서 허공으로 증발한 시가총액만 1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美 CPI 충격과 빅테크 한파…연준 긴축 공포가 '트리거' 이날 글로벌 증시를 덮친 직접적인 뇌관은 미국발 물가 불안과 인공지능(AI) 고평가 논란이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다시 자극했다. 고금리 부담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은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88% 밀렸고, 오라클과 코어위브 등 주요 AI 인프라 주도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특히 국내 '서학개미'들이 대거

"금융은 물론 세제, 그리고 지자체 그림자 규제까지 해결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규제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가동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용실적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주도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합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 및 기능·권한 등을 키우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매년 30만가구 공급해야 되는데 15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9·7 대책'과 '8·13 대책'에서 목표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실적(착공 기준)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연평균 약 30만가구가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에 불과하다. 목표치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닥공' 속도전 일환으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융당국 주도의 애로 해소센터를 하나로 묶어 부처 간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통합 지원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센터가 합쳐지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인력의 문제가 크고,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지자체 그림자 규제' 더 큰 문제는 실제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다. 세제 및 금융 파트의 경우 그나마 중앙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 부처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수백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59)의 소지품에서 6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앞서 A씨가 범행 현장에서 현금 220만원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 없이 간헐적으로 일용직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 등 구체적인 소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8명이 다쳤고,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운데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인천공소청과 면담 후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국내 통신정책이 요금 부담 완화에 무게를 두는 사이 국가 네트워크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통신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망 고도화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국이 망 구축과 산업별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만큼 국내도 요금 중심의 정책을 넘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시대, 품질·투자도 중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국내 통신 3사의 평균 가입자당 매출(ARPU)은 2019년 3만1103원에서 2025년 2만8746원으로 7.6% 감소했다. 별도로 제시된 1기가급 인터넷 실질요금은 2014년 3만8500원에서 2025년 3만1124원으로 19.2% 하락했다. 사회 전반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통신서비스의 요금 수준은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무게를 둬왔다. 알뜰폰 활성화와 도매대가 인하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5G 중간요금제와 청년·고령층 대상 상품을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AI 확산과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망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정책의 시야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금인하 정책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통신서비스 수익 기반이 약해지면 망 투자 여력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익이 다시 망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I가 확산하면서 통신망에 요구되는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2025~2030년 AI 트래픽이 48배, AI 연계 트래픽이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AI 트래픽이 증가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통신망이어야 한다"며 "통신비보다는 어떻게 투자를 촉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통신은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