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외면한 채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렸던 21대 국회를 능가하는 정쟁의 화약고로 자리매김할 조짐을 시작부터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는 16일부로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16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나아가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는 개원식이 무산 위기에 놓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와 동시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닷새 만인 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여야는 7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충돌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청문회에서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기로 하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이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는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참석 여부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기류다. 회의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법한 청문회인 만큼 아예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0 회의 마친 정청래 법
졸업 후 첫 임금일자리를 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처음으로 11개월을 넘어섰다. 사실상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취준'에 할애하는 셈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첫 일자리를 시간제로 시작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의 평균 '취준' 기간이 11.5개월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보다 1.1개월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11개월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 고졸 이하도 2.8개월 늘어나 1년 5.6개월이 걸렸고, 대졸 이상은 0.1개월 늘어 8.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졸 이하에서 취업 경험이 줄어드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취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학 준비를 하다가 취업으로 나중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 452만1000명 가운데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비중은 86.2%(37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p 줄었다. 이들 중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은 ‘매우 불일치’하다는 답한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다. 청년고용 지표가 부진을 겪으며 시간제 일자리로 첫 취업을 경험하는 비중도 늘었다. 첫 일자리의 시간제 비중은 지난해 대비 2%p 늘어난 2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정규직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전일제 근로는 2.4%p 줄어 74.1%로 집계됐다. 첫 월급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비율이 35.2%로 가장 높았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도 5.1%로 전반적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는 청년의 비중이 전년(31.3%)에 비해 늘어났다. 다만 200만원 이하를 받는 청년의 숫자도 적지 않다. 전년(64.4%)에 비해서는 올해 59.8%로 비중을 줄였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 가량은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셈이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2개월로 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복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사직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일괄 사직 처리한 뒤 새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응시에 최대한 응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귀·사직 시한으로 정한 날이 전날로 끝나면서 복귀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전공의는 모두 사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TO)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만큼 전공의 사직 문제를 일단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이번만 '1년 내 같은 과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복귀 전공의 규모가 극소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계속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이탈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전공의에게 '무사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복귀 의사가 남아 있는 전공의는 더 이상 많지 않다고 보고 일괄 사직 처리해 전공의가 아니더라도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대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할 수도 있고, 병의원에 취업할 수도 있고 여러 옵션이 있다"며 "지금처럼 계속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잇달아 예외 사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여론에는 '특혜'로 비치는 대목도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일이라 해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반환 지시를 내린 것이 맞다고 밝혔다.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이같은 해명이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없으므로 '꼬리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며 "반환지시 관련 언론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기사가 아니며 변호인 측은 논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는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을 중심으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보도 2주 전쯤
국세와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중과세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하면 △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이어 △농어촌특별세·교육세·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납부세액공제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외국에 비해 불충분하다"라며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해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적 유형은 법인세와 재산세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폐기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청년층(15~29세)의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줄고 실업자는 3만명 가까이 늘었다. 청년층 가운데 2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였다.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탓에 졸업까지는 평균 5년이 걸렸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청년층(15~29세) 인구 817만300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미취업자(434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5000명 줄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 역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한 46.9%로 집계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는 27만6000명으로 2만8000명 늘었다. 연령별 고용률은 15~19세(7.4%), 20~24세(46.5%), 25~29세(72.7%) 등이다. 1년 전보다 모두 0.2%p, 0.4%p, 1.1%p씩 떨어졌다. 청년층 대학졸업자는 27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 감소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3년제 포함)은 4년 3.8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늘었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5년 1.4개월, 여자는 3년 9개월 등이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더욱 길었다. 졸업까지 평균 5년 0.7개월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5년 11.7개월, 여자는 4년 5.2개월로 조사됐다. 휴학도 늘었다. 대졸자 중 휴학경험자 비율은 46.8%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졸업 이후에도 5명 중 1명은 미취업 상태였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18.5%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 미취업자 4명 중 1명은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취업자의
[밀워키(위스콘신주)=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 피해를 입은지 이틀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오후 9시1분께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공화당 전당대회장인 파이서브포럼에 등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중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한 첫날부터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이미 오전 8시58분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장 통로에 섰고, 이때부터 카메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추면서 전대장은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찼다. 한동안 대기석에서 숨을 고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유세 단골 주제가인 '갓 블레스 유에스에이(God Bless the USA)'가 흘러나오자 천천히 입장을 시작했고, 전대장에 들어서서는 한쪽 팔을 번쩍 들어보이며 환호에 답했다. 이러한 모습은 전대장 도처에 자리한 대형 스크린에 빠짐없이 중계돼 마치 스포츠경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전대장 가운데에 마련된 귀빈석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이날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밴스(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 만나 인사를 나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의원이 러닝메이트가 된 이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도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미국 순방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 및 호우 피해 대응책 마련 등 민생 현안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토 순방 때 발표한 한미공동 성명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방미 기간 정국을 달군 국회 탄핵 청문회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직접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대통령실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본 사항에 대해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혼란 정국 속 정치 현안에는 거리를 두고 대통령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 중반대를 횡보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교 분야에서 성과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외교는 민생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보와 외교를 통한 수출 ;등이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뿐 아니라 주요 유럽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원전, 고속철, 국방 관련 사업 등을 논의한 것을 밝히고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한 것이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사건 1년이 되는 이날 집중 호우에 따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경찰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순차 개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기 중반에 돌입
내일 새벽 경기북부 시간당 70㎜↑…수도권·충청북부 집중호우 17일과 18일 사이 밤에도 또 호우…남북에서 정체전선 '압축' 18일까지 경기북부 최대 250㎜ 이상…나머지 수도권도 150㎜ 이상 0 먹구름 낀 하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남해안 일대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하늘 위로 먹구름이 보인다. 2024.7.16 image@yna.co.kr 먹구름 낀 하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남해안 일대 일부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하늘 위로 먹구름이 보인다. 2024.7.16 image@yna.co.kr (끝) PYH20240716077900052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8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경기북부엔 '시간당 70㎜'의 집중호우도 예상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간밤 전남 남해안에 최대 시간당 100㎜ 이상 폭우를 뿌린 정체전선은 약화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서쪽에서 저기압이 재차 다가오면서 16일 밤까지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저기압 앞쪽 비구름대가 유입돼 비가 내리겠다. 또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내륙에도 비가 이어지겠다. 0 16~18일 예상 강수 분포.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6~18일 예상 강수 분포.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40716088100530_01_i_P4.jpg N 이후 17일 새벽과 아침 사이 저기압이 북한 쪽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때 저기압 뒤쪽에서 건조공기가 남하해 들어오면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돼 비가 쏟아지겠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남서풍에 저기압 앞쪽에서 부는 하층제트까지 더해져 많은 수증기를 공급해 폭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서 아침까지 경기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70㎜ 이상,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충청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가고 있다고 "더 확신한다"며 금리인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올해 2분기 동안 3개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준 목표 2%로 돌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더했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 실제로 인플레이션 통제하는 데에 좀 더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는 세 가지 더 나은 수치를 얻었고, 평균을 내면 꽤 좋다"고 표현했다. 2분기 소비자 물가(CPI)는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하면 연간 2.1%의 속도로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 하면 CPI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CPI 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PCE) 물가지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6월 PCE 데이터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며 "1분기에는 추가적인 자신감을 얻지 못했지만 지난주 수치를 포함해 2분기에 발표된 세 가지 수치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에 대한 설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에 꾸준히 복귀하고 두 가지 목표 중 완전 고용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여지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중요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시장에 여유가 없다.본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균형에 있다"며 "실업률은 4.1%로 인플레이션 2%와 일치하는 완전 고용을 나타내는 연준 관리들의 중간값보다 0.1%p 높은 것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은 목표 2%에 근접한 2.5%다"라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의 빠른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떨어진 것은 "많은 통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 현재 PCE 물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2.6%였지만 최근 발표된 소비자
정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8월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이다. 이는 최근 4개년 동안 5만1000명(연 평균 1만3000명)이 감소한 수치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수행하는 부처로 서울시와 함께 협업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된다. 이들은 24세부터 38세 사이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했다.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입국 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8월 입국해 4주 간(160시간) 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국 직후 3일 간의 취업교육 기간 중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취업교육 후 진행하는 가사관리사 특화교육에서도 가정 내 안전 교육을 3일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공동숙소에서 생활한다. 숙소에는 비상벨 설치나 도우미 상주 등 생활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를 이용 대상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배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낙점 석유공사 기술평가 결과…12월 시추 개시 목표 '사이닝보너스' 포함 제도 개선·해외 기업 '로드쇼' 병행 0 동해 가스전 탐사 [석유공사 제공] [석유공사 제공] PCM20190411000245003_P4.jpg Y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됐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있다"며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탄성파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그간 대외 보안을 위해 이들 유망구조에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 등 해양 생물의 이름을 각각 붙여 관리해왔다. 0 [그래픽] 동해 석유·가스 매장 예상 지역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AKR20240715108900003_02_i_P4.jpg N 이 중 첫 탐사시추 대상으로 낙점된 대왕고래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돼 지구상 가장 큰 생물의 이름이 붙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