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의 조정 장세가 깊어지면서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가 급락 여파로 빚을 내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 규모도 5거래일 연속 500억 원을 웃돌며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2조 966억 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조 3063억 원 줄었다. 지난 12일(100조 4389억 원) 이후 5거래일 연속 감소세로, 이 기간 증시 대기자금만 8조 3423억 원(8.31%)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 1월 16일(91조 2181억 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매도 후 인출하지 않은 자금으로, 통상 증시 진입 여력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다. 예탁금이 빠르게 줄어든 것은 약세장 속에서 개인의 추가 매수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일 6384.24에서 19일 5768.01로 9.65% 급락한 데 이어, 20일에도 전장 대비 3.73% 밀린 5552.74로 마감하며 연일 연저점을 경신했다. 지수 급락은 고스란히 '빚투(빚내서 투자)'의 뇌관을 건드렸다. 19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4293억 원으로 일주일 전(1조 635억 원) 대비 34.40% 급증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결제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계좌가 속출한 결과다. 이에 따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전장 대비 1조 1445억 원 줄어든 31조 1082억 원으로 내려앉았다. 미수금이 늘면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하루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금액은 54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13일(593억 원), 14일(893억 원), 15일(805억 원) 등에 이어 5거래일 연속 500억 원을 넘겼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5

  9월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추석 명절 수요 집중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감면 종료가 물가를 밀어 올렸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과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향후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전월보다 0.2%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7.7%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올해 3월부터 상승세를 타다 6월 보합(0.0%)과 7월(-0.4%) 하락했다가 8월(0.1%), 9월(0.2%) 두 달 연속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올해 초부터 7~8%대의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품목 별로는 9월 추석 명절로 먹거리 가격의 오름세가 컸다. 제수용품 및 선물 수요가 몰리면서 배추 등 농산물이 전월 대비 3.7% 올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2.7% 뛰었다. 이같은 농림수산품 전체 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했다. 공공·에너지 부문에서는 여름철에 적용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주택용 전력 물가가 전월 대비 13.4% 급등했다. 이 영향으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물가는 전월 대비 1.3% 올랐다. 공산품 물가(전월대비 0.0%)는 변동이 없었다. 주요 품목 중에 에틸렌 등 화학제품(1.0%)이 소폭 올랐으나 컴퓨터기억장치와 OLED 등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물가가 1.7% 하락했다. 서비스 부문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6%)가 내리면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수입품을 포함한 9월 국내공급물가는 전월과 같은 보합(0.0%)을 기록했다. 원재료(3.2%)가 수입과 국내 출하 모두에서 올랐으나, 중간재(-0.3%)와 최종재(-0.3%)는 수입 가격 하락 영향으로 내려 전체 지수를 방어했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와 항공 유류할증료 인상 등 누적된 비용 압력이 향후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인터넷 상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미확인 정보)가 유포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도 주담대 축소설에 대한 본지 취재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카카오톡 등 인터넷 상에서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제한, 10억원 이하 주택 4억원으로 제한'이란 내용의 짧은 메모 형태의 글이 돌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돌자, 금융위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금번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포되고 있는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25억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으로 제한하고,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에 이어 이 위원장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본지 취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를 자꾸 변경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담대 규제강화 등과 관련한 지시나 검토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금융위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응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와의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로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 짓기를 원하며, 그는 할 수 있다"며 "2년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이미 협상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초 양국 정상 간에 있었던 격렬한 설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협상을 원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지원을 제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슬픔과 죽음, 엄청난 금전적 손실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적해왔다. 그는 "우리가 얻은 것은 높은 디젤 가격뿐이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에 지쳤다"며 "이제는 협상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를 포함한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직후 나왔다. 윗코프 특사는 21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슬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건설적인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미국과의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등 미국의 정보 공유가 다시 작동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내일 어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원 돌파…1년 새 4천781억 급증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 1조6천억…'마용성'은 4천억 돌파 서울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최고·최저 자치구 7배 차이 0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다. 2026.10.18 [email protected]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상승했다. 2026.10.18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80274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노선웅 이율립 기자 =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년 새 4천8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1조6천억원에 육박해, 서울 전체에서 걷을 아파트 재산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도 4천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2천723억원 '역대 최대'…1년 새 17% '껑충'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3조2천723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4천781억원(17.1%)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3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6년 1조2천172억원이었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접어든 2017년 1조3천6

7대 대기업 사내 주택대출 6천370억원…"2022년比 2배 육박" 송언석 "불공정…사내 대출도 LTV 및 DSR에 반영해야" 0 10대 그룹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PCM20190929000151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해 8월 기준 6천370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2배에 이른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7대 그룹 계열사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하 사내 대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6천3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천304억7천만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사내 대출은 2022년 3천304억7천만원, 2023년 4천386억5천만원, 2024년 5천782억9천만원, 2025년 6천88억4천만원, 올해 8월 말 기준 6천370억7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올해 8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가 2천697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1천798억원, 포스코 847억5천만원, 한화 670억6천만원, 롯데 181억8천만원, LG 107억1천만원, GS 67억8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세는 SK가 가장 두드러졌다. SK의 사내 대출 금액은 지난해 말 1천518억2천만원에서 올해 8월 말 1천798억원으로 279억8천만원(18.4％) 증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보다 104억8천만원(14.1％), 한화는 19억9천만원(3.1％), GS는 5억5천만원(8.8％) 늘었다. SK·한화·GS·LG의 일부 계열사는 임직원의 주택구입자금에 무이자를 적용했다. 그룹별 대출금리는 SK 0∼3.0％, 현대자동차 1.0∼2.7％, 포스코 1.5∼2.0％, 한화 0∼4.6％, GS 0∼3.95％, 롯데 1.0∼2.6％, LG 0~2.0％다. 0 7대 그룹 주요 계열사 사내 주택구입자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해 국가 형벌권을 내란의 도구로 내어줬다"며 "그날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 전 대통령의 수족이 돼 친위 쿠데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박 전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이나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한 지시 역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인 업무 점검에 불과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이 간접사실과 추론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내란 가담 고의, 국헌문란 목적까지 인정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은 미리 유죄라고 예단

특허 불만에 역삼빌딩 두 곳에 방화…되풀이되는 '분노의 불길' 70대 피의자 4년 전에도 방화미수…화 못참고 범행나선 사례들 "억울함 알리고 힘 과시하려는 심리 작용…갈등 해소 지원 필요" 0 검거된 역삼동 방화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검거된 역삼동 방화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20231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범행 이유로 내세우면서 개인적 원한에 따른 방화 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관심을 받으려는 심리가 범행에 작용할 수 있다며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기 전에 고립된 이들의 고충을 듣고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명 심정지·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는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쳐서"라고 소리쳤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을 묻는 말에도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겠다고 협박하다 방화예비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0 인화 물질 추정 물건 들고 이동하는 방화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20일 방화

금융당국 "솔리다임 중복상장" 경고…국내 주식시장 영향은? 이찬진 금감원장, 국감서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 발언 전문가들 "해외상장 제약엔 한계…기존 주주몫 축소 등 여론은 부담" SK하이닉스 이달 들어 31% 급락…코스피는 18.80% 빠져 5,500대로 증권가는 李대통령 '증시 필요한 조치' 발언에도 촉각…"시장안정책 기대" 0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솔리다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솔리다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PCM20261018000001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달 들어 급락 중인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증권가는 이에 더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중형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주가 부진으로 SK하이닉스 주주 여론이 악화한 상황인 만큼 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기업은 여론과 정치적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압박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직접적인 제약이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다른 연구원 또한 "모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한국 개인 투자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는 만큼,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미국 자회사로,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면, 그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우려해 왔다. 0 금감원 국정감사,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또한 수요 위축 등 여파가 있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등 수요 또한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잇따라 지연되면서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규제 정보 기업 레그레이어에 따르면 올해 최소 47개 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지연, 철회, 중단됐다. 올해 미국 내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중 최소 2600억 달러(약 34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취소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는 지역 곳곳의 주민들 또한 전력·물 부족,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영국의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엔스케일과의 데이터센터 임차 계약을 철회했다.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이익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앞서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AI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갖가지 요인들로 인해 다시 AI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반면 AI 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AI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반박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 흐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에 HBM과 DDR5 등 AI 서버에 활용되는 메모리를 대거 공급하고 있다. 빅테크들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투자 규모가 축소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재정분담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으로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지원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세수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어들 전망이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 인건비와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늘더라도 담배 소비가 줄어 세수가 감소하면 교부세 규모도 축소되는 구조다. 소방 현장의 재정 수요와 국가 지원 규모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2019년 3조4420억원에서 2025년 5조4228억원으로 1조9808억원 늘었다. 2025년 전체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중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은 5476억원으로 8.6%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는 2020년 4월 국가직 전환 당시 마련된 제도에서 비롯됐다.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지만 소방사무는 지자체에 남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이후에도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는 계속 늘어난다. 반면 국가 지원 규모는 실제 인건비 증가분과 연동되지 않는다.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지방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역에서는 소방장비 교체나 노후청사 개선 등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재정 분담 문제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난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탄핵 논의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단하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의 시한까지 제시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신중론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논의에 착수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향후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국정감사가 끝난 뒤 실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아직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 관심이 몰린다. 민주당이 공조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어둘지가 관건이다. 조국혁신당은 '10월31일 전 탄핵소추 의결' 외에도 ▲민주진보정당 탄핵 추진 공동 태스크포스팀(TF) 구성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