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석유류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한 만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리터당 1320원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라는 강수를 동원한 것은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27일 리터당 1693원 수준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으로 1903원으로 12.4% 가량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92원에서 1924원으로 20.9%나 뛰었다. 정부는 1만3000개에 이르는 전국 주유소들의 판매 가격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매 가격인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적용했다. 보통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유사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린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며 "(현재의) 원유 도입 단가는 2월27일 이전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도 어느 순간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걸 그냥 둬서는 안된다.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서면질의에 "비록 지연되긴했으나 한국이 투자약속을 통과시킨 것을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가 우리와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된 다른 관련 무역 사항들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1월 양국이 합의를 발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한달 반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박나리 기자 =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에 이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겹치며 국내 산업계 전반에 복합 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제조 원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까지 강화되면서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지닌 한국 경제가 '에너지·환율·관세'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가 장중 100달러 재돌파…원가 상승 부담 커져 13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상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에도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12시28분 기준 배럴당 100.44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9일 장중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배럴당 80달러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글로벌 선박을 피격하는 한편,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도 피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는 원가 상승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당장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항공유가 줄인상 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항공권 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달 발권하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 항공권은 현재보다 약 2만~3만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천NCC는 원료 수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사실상 공급 중단에 들어갔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고객사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화 업체들은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틸렌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수출액 1위 산업인 반도체도 이란 사태가 격화하면서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연이틀 순매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선주에는 오히려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 확대 기대가 부각되면서 국내 조선사의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2조3712억원을 순매도했다. 11일에도 2539억원을 순매도하며 연이틀 매도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조선주에는 매수세가 집중됐다. 11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을 각각 1275억원, 107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12일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J중공업 등이 포함되며 조선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졌다. 조선주 강세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전면 차단을 경고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장중 9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발표했음에도 유가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LNG 운반선 수요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LNG 운송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발주 기대가 커지며 조선주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LNG 프로젝트 확대와 미국의 LNG 수출 증가에 따라 LNG 운반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며 원유운반선(VLCC) 시황이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글로벌 원유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인 만큼 봉쇄 사태가 장기화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주문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교한 대책 설계가 필요한 만큼,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직전에야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현황 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일단 올스톱 상태다. 다주택자 규제가 이뤄지면 은행권 총량관리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혜택'으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에도 세 차례나 추가로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금융당국 내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서두르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4월 중 대책 발표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수도권에 한정된 다주택자이면서, 다세대·빌라보다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정교한 대책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초점이 모아졌으나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이후 '비거주 1주택',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억제 방안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만큼 디테일하게 통계를 확인하고, 부작용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다"며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 규제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 발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4월 중 발표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강남3구의 거래 비중이 1년 새 반토막 난 반면, 외곽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크게 치솟으면서 거래 중심이 외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들어 3월 12일까지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10.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3월 거래 비중 24.9%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올해 들어 3월12일까지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 매매 거래 비중은 29.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3월 거래 비중 15.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2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중저가 단지로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강남3구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송파구(9.9%), 서초구(6.0%), 강남구(4.3%) 등 강남 3구가 매물 증가율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 적체가 이어지면서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주 기준 송파구 매매가격은 -0.17%로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강남구(-0.13%), 서초구(-0.07%)도 낙폭을 키웠다. 반면 외곽 지역은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구로구는 0.09%에서 0.17%, 관악구는 0.09%에서 0.15%로 상승 폭이 커졌으며, 노원구(0.12%→0.14%), 도봉구(0.06%→0.07%), 강북구(0.04%→0.05%)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금천구는 0.06%로 전주와 동일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강남 고가 아파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사교육비에 투입된 가계 비용이 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 양극화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출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2024년 29조2000억원 대비 5.7%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다. 이번 조사 분류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월평균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6.6%, 참여율은 5.3% 줄어 평균을 상회했지만 가장 고소득인 월평균 800만원 이상 가구는 사교육비 감소율이 2.1%, 참여율은 2.6%로 감소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고소득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가 3.3% 감소해 외벌이 4.4%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제활동 안함' 가구의 경우 사교육비 증감률이 -17.9%에 달한다. 지역별 격차를 보면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80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45만4000원으로 34만9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24년 서울 78만2000원, 전남 44만7000원 등 33만5000원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출 금액을 보면 20만~100만원 구간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가장 낮은 20만원 미만은 0.2%, 가장 높은 100만원 이상 구간은 0.4% 증가했다.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최상위권인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0.7% 줄어든 반면 81% 이상 하위권 학생들은 11.9%가 줄었다. 고소득, 상위권의 사교육비가 더 늘었거나 저소득·하위권보다 사교육비 감소폭이 작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 설명회에서 "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툴 수 있게 됐다. 헌재에는 제도 시행 첫날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선 사전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본안 심리를 하게 되는 전원재판부를 확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12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시행 첫날 하루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건수는 총 16건이다. 첫 사건은 오전 0시 10분에 접수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어 6분 뒤인 오전 0시 16분에는 두 번째 사건인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경우도 있다. 11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이 밖에도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일 중으로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사자도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도 "전날 대법원 소부 선고 이후 재판취소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당사자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 사건의 10%만 잡아도 대략 한 달 동안 200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연간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이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2일(현지 시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중대한 오판이었다"며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군사·안보 책임자로 알려진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 미디어 엑스(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 몇 개의 트윗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 중대한 오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항전 의지를 밝혔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력망 공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실제 공격한다면 30분도 채 되지 않아 중동 전체가 암흑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 어둠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치는 미군을 추격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시간 안에 이란의 전력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를 재건하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는 이란의 전력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글로벌 원유 공급을 차단하려 할 경우, 이 같은 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취임 나흘 만에 서면을 통해 첫 공개 메시지를 낸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전선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넘나들며 요동치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원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가격 급등락을 겪고 있다. 기초 지수 흐름을 좇아야 할 ETF 상품이 매일같이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도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 기준 'KODEX WTI원유선물(H)' 가격은 전날보다 10.57% 뛴 2만207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ETF가 하루 만에 10% 이상 출렁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원유 ETF의 극심한 가격 변동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당 종목은 9일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결국 29.31%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는 14.08% 급락하며 전날의 오름폭을 대부분 토해냈다. 이어 11일에도 4.93% 더 떨어지며 주당 가격이 1만원 선으로 주저앉았다. 이후 12일 다시 10%대 상승 폭을 나타내는 등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KODEX WTI원유선물(H)'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최근월물 선물을 주로 담는 세계 최대 규모 원유 ETF 'United States OIL ETF'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됐다. 평소에는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은 종목으로 꼽혀왔다. 시가총액이 1600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원유 ETF로, 최근 3년 동안 주가 흐름은 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를 맴도는 수준이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들 역시 비슷한 처지다. 유가가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TIGER 원유선물인버스(H)'와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 등도 연일 10% 안팎의 급등락을 거듭해 투자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두 상품은 각각 9.60%, 9.46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우리 정부 입장과 기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중견·중소기업계가 다시 긴장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자 즉각 통상법 122조(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수입 할증관세 또는 수입쿼터를 일시적으로 부과)를 근거로 글로벌 일괄 관세(15%)를 부과해 왔다. 이번 301조 조사는 한시적 관세 카드 종료를 대비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美 '무역법 301조' 조사…철강·알루미늄 등 제조업 전반 타깃 13일 업계·정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각국의 정책·기업 관행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석유화학·전기차·전자·조선업 등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과잉 설비·과잉 생산을 초래하는지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가 이번 조사 대상 섹터와 겹쳐 업계는 추가 관세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출 중견·중소 기업들은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 상호관세 환급(지난해 4월 5일 이후 부과된 15% 상호관세·일부 품목관세 등) 신청 길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 기업이 입장을 표명했다가 미 행정부의 직·간접 보복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관세 환급도 법률 검토·비용 대비 환급액과 보복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부의 대응과 업계 동향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공천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하루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2곳에 대한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했으나, 오 시장은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 등록 오늘은 못 한다"면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 "새로 선대위원장을 모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2선으로 물리고 새 선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또한 "혁신 선대위 출범은 지난 9일 오후 당 노선 변화를 결의한 결의문이 비로소 실천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 선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류도 있다.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꾸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지도부 체제로 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공동 선대위원장을 두는 혁신 선대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선대위 구성의 경우 당내 논의를 거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결의문 채택 전부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체화되면 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승산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며 정책 경쟁 등을 통해 중도 확장을 하는 전략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노선 갈등이 계속 표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당정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신선식품 제외 방안이나 상생 기금 조성이 거론됐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사실상 논의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공동 마케팅에 나서거나 주차 공간 공유 등을 제안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협력 관계 구축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상생 기금·신선식품 제외 '현실성 부족' 지적…"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 1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이 담긴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이익 증가분 일부를 재원 삼아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안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상생 기금 조성안에 반대하고 있다.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만큼 기금 조성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대형마트 업계도 새벽배송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금 출연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신선식품 제외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대형마트 매출 중 비중이 가장 큰 신선식품을 제외할 경우 대형마트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반쪽 새벽배송'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경쟁 관계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오히려 전통시장의 매출도 감소하고 대신 온라인 쇼핑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4월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기준 2022년 소비자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일요일) 전통시장의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 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630만 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통시장 식료품 평균 구매액은 55% 감소한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20배 이상 증가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