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 2인자로서 한 총리는 업무 능력은 물론 기대 이상의 정무 감각까지 발휘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AI(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이재명정부의 메가프로젝트와 국가AI 대전환을 이끄는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경찰 개혁 등 핵심 현안 대응에서 총대를 매며 안정적 업무처리로 공직사회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똑순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한 총리는 국정 2년차 동력의 키를 쥔 핵심 인물이자,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주자로 체급을 키워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이 대통령에 가려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데다 총리로서 능력도 온전히 검증되진 않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취임한 한 총리는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차분히 국정에 집중하고 있다.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NHN 대표이사까지 올라선 입지전적인 인물인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직에 들어선 후에도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공직사회 AI 대전환의 선봉에서 사회·경제산업 대변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대책 전반을 관장하며 격주로 공급상황을 점검·발표를 주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견제하는 개혁 작업도 이끌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재난 현장을 누비며 이 대통령 홀로 챙기기 힘든 사회 현안 구석구석을 챙기며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과정에서 한 총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 반발 및 향후 책임 소재로 불거질 수 있어 소극적이었던 여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는 동시에 부처 간 조율 및 법제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통일부가 비무장지대(DMZ) 관광열차 증편과 탐방로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선 관광 구간의 지뢰 관련 안전을 확인한 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3명이 다친 DMZ 지뢰 사고로 접경지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관광 확대에 앞서 구간별 점검 내용과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5일 나온다. 현재 관광 동선은 사고 현장과 떨어져 있고, 평화의 길도 DMZ 내부 구간을 제외해 운영되고 있어 당장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북한의 지뢰 매설과 폭우에 따른 유실 등으로 접경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 확대에 맞춰 안전 확인 기준과 점검 결과 공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광열차 운행 확대…DMZ 내부 3개 구간 재개방 추진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6년 반 만에 재개한 'DMZ 평화이음 열차'는 월 2회에서 내년 최대 월 8회로 운행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열차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새로 반영했다. 'DMZ 평화의 길' 내부 3개 구간(파주·철원·고성)의 재개방도 추진해 왔다. 통일부는 평화의 길 개방 전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와 노선 및 주변을 합동 점검하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 이후 지뢰·불발탄 사고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평화이음 열차가 다니는 서울역~도라산역 구간은 DMZ 이남으로, 2002년 도라산역 개통 당시 지뢰 제거를 마쳤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도라전망대 등 연계 방문지에서는 관할 1사단이 경계병력을 투입해 안전을 지원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광은 안전한 장소를 지정해 이뤄진다면서도 이번 DMZ 지뢰 사고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北 매설·폭우 유실…생활 터전에서도 지뢰 발견 북한은 군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있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첨언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어겼다며 항의한 사실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을 질문받자 "그렇다, 물론이다"라고 답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어 "그들은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며 "(탄도미사일 등 어떤 기술이 공유됐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북한이 미사일로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스필네 방송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문답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았던 북한군 포로들과 관련해 "우리가 이들을 생포했을 때 이전과 다른 정보를 얻었는데, 이들은 처음에 러시아에 도착했던 북한군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경험을 공유받고 교육을 받았다"며 "이는 드론 운용은 물론 전자전 시스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포함되며,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 획득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관련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했다며 "일본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훌륭한 국가이지만, 현대전 수행 경험이 부족한데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이는 수십만명의 북한군에게 지식이 공유된다는 의미"라며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협력이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june

외국인 건보료 체납 375억…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처분 결손처분액 94%가 장기출국·해외이주…출국 전 징수 관리 허술 외국인 해외체류 부당수급 적발 92%가 작년 집중…상시 점검 필요 0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AKR20260930180300530_06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75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징수가 어려워 결손처분한 금액도 4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의 94%가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에 따른 것으로, 출국 전 체납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만4천349세대, 총 375억원이었다. 2021년 2만1천728세대, 264억원 대비해서 세대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했다. 체납 세대의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3만3천725세대, 344억원에 달했고, 재외국민은 624세대, 31억원이었다. 0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AKR20260930180300530_03_i_P4.jpg N ◇ 사전 통지에도 완납 20% 불과…출국 등으로 5년간 477억 결손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 장치는 겉돌고 있다. 종전 건강보험법은 체납 외국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급여를 제한했으나,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를 보내 2개월의 완납 기한을 부여한 뒤 급여를 제한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 실적은 저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7월까지 3회 이상 체납 외국인 1천448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체납액을 완납한 인원은 288명(19.9%)에 그쳤다. 실제 급여 제한이 이뤄진 인원도 137명(9.5%)에 불과했다. 나머지 1천23명(70.6

민원 몸살 노동부, 폭언·협박 줄었지만…감독관 고소는 급증 2023년 8월 이후 업무상 피소 248건…"부처가 함께 책임져야" 0 고용노동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PCM20190318000072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폭언·협박 등에 시달리던 고용노동부 직원 대상 악성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감독관을 향한 민원인들의 고소·고발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연간 민원 건수는 지난해 2천618만8천건이었다. 임금체불이나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부는 중앙부처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연도별로 보면 노동부 민원 건수는 노동부 민원 건수는 2022년 2천567만8천건에서 2023년 2천45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천474만8천건, 지난해 2천618만8천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천450만7천건이 접수됐다. 반면, 폭언·폭행과 같은 악성민원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부 연간 악성민원 건수는 2022년 2천436건에서 2023년 3천116건까지 늘었다가, 2024년 1천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6월까지 244건의 악성민원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악성민원은 폭언 403건,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으로 다양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노동감독관 A씨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다가 두 차례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작년 9월에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악성민원이 줄어든 배경으로 노동부는 2023년 8월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하며 기관 차원의 법적 대

'탕감받고도 또 신청'…채무조정 재신청 올해 3만명 육박 올해들어 이미 작년 연간치 80% 넘어…전체 신청자도 매년 증가 '포용금융전략추진단' 동력 약화 지적도…당국 "연내 결과 발표 목표" 野이종욱 "반복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유발…심사 강화해야" 0 채무조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2023.8.15 [email protected] 채무조정 신청 폭증세에 소액대출 연체율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채무조정(신용회복) 신청자가 폭증하고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이다. 반년 새 지난해 전체 신청자(13만8천202명)의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천690명에서 작년 4만4천671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작년 10.5%까지 올랐다. 2023.8.15 [email protected] (끝) PYH20230815027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류나 기자 = 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도 또다시 신청한 사람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효되거나 새로 빚을 지고 다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채무조정 재신청, 올해들어 이미 작년 연간규모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천8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3만3천718명)의 82.6%

부동산 교란행위, 지자체 넘어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행정처분 8.2%·수사의뢰 11.7% 불과…'위법 의심' 부동산원과 판단 엇박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문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중 7건가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로 종결돼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0 부동산 거래질선 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61004023500003_01_i_P4.jpg Y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총 5천4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이듬해 49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어 2024년 1천208건, 2025년 1천488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에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1천94건이 신고됐다. 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사건들을 기초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되는 4천161건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66.0%(2천748건)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로 비율이 낮았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간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받

청년·저소득층일수록 "한국 사회 불공정"…10여년간 인식 악화 비수도권·남성도 불공정 인식 높아…'강한 불공정' 매년 0.31%p↑ 0 계층간 사다리 회복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AKR20261002177300530_01_i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청년층과 저소득·저학력층,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강한 불공정' 인식은 늘고 '온건 불공정' 인식은 줄어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도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행정연구 최신호에 실린 '공정을 향한 한국인의 시선은?' 논문을 보면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2024년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공정성 인식 수준을 극단·강한·온건·중상위 등 4단계로 나눴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온건'이었다. 온건은 공정과 불공정을 합해 70.4%로 집계됐다. 이어 '중상위'(16.3%), '강한'(9.6%), '극단'(3.6%)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강한 불공정'은 매년 0.31%포인트(p)씩 늘어나고, '온건 불공정'은 해마다 0.33%p씩 줄어들면서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했다기보다는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어느 정도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불만과 회의감을 갖는 중간층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인식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저학력·저소득층, 비수도권 거주자, 남성은 상대적으로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컸고, 고령층, 고학력·고소득층, 수도권 거주자, 여성은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공정성 인식이 개인 가치관이나 특정 세대 정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자원 분배, 일상적 경험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고 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유세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받아낸 투자 성과를 자랑하며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외에 추가로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국이 LNG 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2배로 올린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다. '원유 회수 증진'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 내부의 압력을 끌어올려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968년부터 유전 개발이 시작된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 노스슬로프 지역에서는 원유 채굴과정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다시 땅에 밀어 넣어 원유 채굴을 가속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현지 에너지업계는 1970년대에 완공한 남북 송유관 외에 천연가스관을 새로 지어 남는 천연가스를 LNG로 바꿔 판매할 계획이지만, 수십년 동안 경제성 등의 문제로 공사가 미뤄지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이 해당 가스관 및 LNG 사업에 540억달러(약 72조원)를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음 날 발표에서 해당 사안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기자들과 만나 투자 발표에 대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은, 그들(한국)은 그 자리에 있었고 대표자들도 참석했다"면서 "두고 보자. 그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냥 그들에게 더 많이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곧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2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이는 맥락상 관세 인상 등을 염두엔 둔 것으로 보인다.한편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84억달러 투자 발언에 대해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국감의 주요 쟁점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일 중수청장 부재와 인력·설비 부족 속에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행안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민재 차관,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최근 출범한 중수청이 될 전망이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지난 2일 공소청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청장 부재와 인력·설비 부족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개청에 그친 상황이다. 특히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중수청장은 중수청 출범에 맞춰 끝내 임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윤 장관이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임명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은 계속 지연됐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하는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인물이라며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론 정부까지 직접 나서 '친윤(親尹) 논란' 등 일각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지만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임명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지난주 초까지 인사청문 요청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중수청 출범 전날인 지난 1일에서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임명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범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내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근거 없는 선동'이자 '이기심'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 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 편 내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으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과정을 핑계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안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당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범여권 강경파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친윤(친윤석열) 검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개혁을 이끌 상징적 자리에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 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 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상승 기록을 고쳐 썼다. 강남권 하락의 여파로 전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 가뭄과 전세난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연말까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상승 요인의 압력으로 인해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5일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올해 연말까지 서울 집값의 향방을 물어본 결과 5인 공통적으로 '상승세 지속'에 무게를 뒀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상승하던 관성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의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이 축소되는 데다 전세가격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며 "거래는 상당히 둔화됐지만 가격적인 면으로 봐선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합까지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와 임대사업자 혜택 종료 등으로 전월세난이 심화되며 매매 시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며 "전월세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집값은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외곽·비강남의 중저가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고가 주택에 집중된 대출·세제 규제를 피해 실수요가 중저가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주택 시장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는 자산 시장의 중력과 같다"며 "기준금리가 앞서 두 번 인상된 데다 이번에 추가로 오를 경우 시장도 주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외곽지역에서 단기 급등 피로감과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강남권 조정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