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반도체 조합원이 다수인 삼성전자 동행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해 삼성전자 주요 3개 노조가 결성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공동투쟁본부가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고액 성과급 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반도체 소속 노조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도,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노조동행은 4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2026년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종료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이날부로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동행 노조원은 약 2300여 명으로 이중 약 70%가 휴대폰, 가전, 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소속이다. 지난해 11월 5일 초기업노조, 전삼노, 동행노조 등 3개 노조는 '임금교섭 공동교섭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양행각서'를 체결하고, 사측에 대한 단일교섭창구로 공동교섭단을 꾸렸다. 지난 3월 사측과 협상 결렬 이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해 본격 성과급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할 뿐, 가전·휴대폰 등 비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의 상대적 발탈감과 불만이 누적돼 왔다.  동행노조 측은 공동대응 철회 이유에 대해 "특정 분야의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 권익을 위한 안건 발의 및 요청에도 (공동투쟁본부가)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행 노조를 향해 지속적인 공격과 비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용노조라는 악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행노조는 공동투쟁본부가 1인당 약 6억원대 고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한 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부산 배터리기업 금양의 임금체불액이 120여억원에 달하자 부산고용노동청이 류광지 금양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조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지난달 중순께 류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노동청이 임금체불 증거를 확보했고, 금양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금양의 미청산 체불액은 119억원이다. 퇴직·재직 근로자 313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69억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50여억원이 불어났다. 노동청은 지난해 9월 류 대표를 입건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신문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청은 직무 규정상 입건 후 2개월 이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추가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연장하면서 현재 송치 전이다. 부산노동청 한 관계자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열흘 안에 검찰 송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며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다시 발부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추가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유조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4일(현지시간)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를 "휴전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양국 간 충돌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군사 충돌 불사" vs "망상"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트루스소셜에 "전쟁과 무관한 중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선박을 안전하게 제한 수역 밖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수백척의 유조선과 약 2만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상황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한 트럼프는 "자유롭게 생업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면서도 "이 과정이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 작전에는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여대의 항공기, 약 1만5000명의 병력이 동원된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방식과 작전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국영 IRNA통신은 이번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판했고,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해협 개입은 명백한 휴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실제 대응에 따라 전쟁의 판도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이 미군의 호송 및 선박 이동을 용인할 경우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해협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무력으로 저지할 경우 미군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져 간신히 유지되던 휴전 상태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화물선이 소형 선박의 공격을 받았고, 또 다른 선박도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 전쟁 이후 해협 주변에서는 최소 20여건 이상의 선박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해협과 인근 해역에는 약 850척에서 최대 2000척의 선박이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역봉쇄 효과 있나…유가 변수로 부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봉쇄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 부담 회피와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증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의 조기 이전' 흐름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 증여를 신청한 수증인 중 미성년자는 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26명) 대비 223.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미성년자 수증인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4월 미성년자 수증인은 277명으로, 지난해 동 기간 136명과 비교하면 103.7%(141명)이 증가했다. 미성년자 증여 거래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1~4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받은 미성년자 수증인 277명 중 141명(50.9%)이 서울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됐다. 광진구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17명) △강남구(16명) △서초구(14명) △송파구(8명) 순이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작용한데다, 자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증여로 몰리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며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보유세율 상승으로 인해 증여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지난 2017년 집합건물 증여는 3만3043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4만654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7년 276건에서 2020년 1119건으로 폭증했다. 증여자의 연령대도 변화하고 있다. 2025년 1~4월과 비교하면 60대 비중은 25.7%에서 30.1%로 크게 확대됐고, 50대도 17.5%에서 18.1%로 증가했다. 70세 이상은 36%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케이스(사례)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당연히 부처나 관련 조직에선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서울·과천=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했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그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수사해 왔다. 앞서 같은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과정을 수사하며 '우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장기간 기획됐다고 봤다. 근거 중 하나로 내란특검팀이 확인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에 군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날인된 진술조서와 특검 임명장 사진을 올린 종합특검팀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김 특검보는 "특별수사관 한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 같은 것을 올린 게시물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 본인 진술 청취 결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관은 SNS에 진술조서가 담긴 사진을 게시하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 될테니까" 등 글귀를 남겼다. 이 게시물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러시아에 더해 이란까지 중국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무역 거래에서의 위안화 결제가 크게 증가했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주도 국제결제시스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대항마로 중국이 내세우는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의 결제 규모가 급증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됐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 3월 CIPS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액은 1조4600억위안(약 314조원)이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달 들어 위안화 결제 규모는 더욱 커져, 일일 결제액이 사상 최고치인 1조2200억위안(약 262조원)을 돌파했다고 알려졌다.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거래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란 전쟁 이후 위안화 표시 원유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통행료의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나 중국의 위안화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일부 선박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급했다고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SWIFT에서 퇴출 당하면서 위안화에 더 의존하게 된 것도 위안화 결제액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유럽 대신 중국에 판매했고, 중국 위안화를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닛케이는 "이란과 러시아 외 지역에서도 위안화 결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3월 석유 거래 중 위안화 결제 비율이 41%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사우디의 대형 국영 은행 2곳이 CIPS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위안화 결제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면서 환율에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됐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이란 전쟁 이전보다 상승했는데, 이는 유가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원화나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39년만 헌법 개정 시도가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공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헌을 주도한 범여권은 반대할 경우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세력)'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방지 조항을 헌법에 담자고 역제안하며 반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제외 제정당이 마련한 개헌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선언을 꼬집어 부담을 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 나서 국민의힘의 개헌 협조를 촉구하며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닌가 반문했다"면서 "아직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동혁 대표, 정말 그런 것인가"라고 직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 반대의견은 없다고 밝히면서,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개헌안을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야권에서 지방선거 화두로 띄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압박 논란을 개헌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이어 특별검사법까지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저지할 저항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헌법에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주 의원은 "역사적으로 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갈린다. 상당수 법조인들이 "'공소 취소 권한'이라는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사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비판하지만 "정치 검찰에 의해 오염된 사법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법, 뿌리부터 흔들릴 것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은 기존 검찰이 공소한 사건을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제8조 7항은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공소 취소'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취소 권한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반대 측은 사법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게 골자다. 헌법상 기소와 재판 권한은 각각 행정부와 사법부에 속해 있는데 입법부가 만든 특검이 이미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한 교수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내세운 원칙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특검을 활용하는 것이 모순"이라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기소를 다시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총 12건으로 이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코스피가 연휴를 마친 첫 거래일인 4일 6800선에 이어 6900선까지 단숨에 돌파하면서 기록적인 상승장을 연출했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모멘텀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7000포인트 고지까지 단 60여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4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38.12포인트(5.12%) 상승한 6936.99에 거래를 종료했다. 종가 기준 지난달 27일 이후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해왔던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쳤지만, 연휴 후 첫 거래일인 이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는 이날 2.79% 오른 6782.93에 출발해 오전 10시16분께 6800선을 터치한 후 오름폭을 늘려 오후 12시57분께 6900선을 넘어섰다. 이후 6937.00까지 치솟으며 장중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며, 7000포인트까지 불과 64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애플의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로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21.11포인트(0.29%) 오른 7230.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22.13포인트(0.89%) 상승한 2만5114.44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5000선을 넘어섰다. 다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52.87포인트(-0.31%) 하락한 4만9499.27에 장을 마쳤다.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였지만, 실적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리스크에 따른 증시 민감도는 한층 낮아진 모습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 구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제유가도 하락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5월 1일 휴장으로 인한 미국 증시 상승분을 반영하는 동시에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의해 피격됐다고 아랍 뉴스가 4일 SNS를 통해 보도했다. 아랍뉴스 페이스북에 따르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3일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다. 이 유조선은 푸자이라 북쪽 약 145km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배의 소속이나 피해 정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랍 뉴스는 4일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의 선박들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고 올렸다. 그는 이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승무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與, 지방선거 앞 잇단 말실수에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정원오 '컨설팅'·정청래 '오빠' 설화 빚자…"바로 인정·사과도 메시지" 0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 하는 조승래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4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5.4 eastsea@yna.co.kr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 하는 조승래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4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D-30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6.5.4 eastsea@yna.co.kr (끝) PYH20260504095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와 후보들의 현장 행보 도중 불거진 잇단 '말실수 논란'과 관련,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컨설팅 발언'이나 정청래 대표의 '오빠' 등 말실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조 사무총장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해당 발언이 시민들에게 전달됐을 때, 또는 언론에 투영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도 생각하면서 발언해야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간혹 벌어지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 태도의 진정성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원오 후보는 남대문시장 상인과 만난 자리에서 '장사가 너무 안된다'는 상인의 말에 "소비 패턴이 바뀐 거니까 계속 이러지 마시고 컨설팅을 한번 꼭 받아보시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온라인 상에서 회자된 바 있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부산 구포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자체 폐쇄 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업계는 정부가 이번달부터 진행하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웹툰 불법 유통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선 운영자 직접 검거와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가 지난달 27일 폐쇄됐다. 사이트가 사라진 직후 모방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어 뉴토끼 폐쇄를 자정 작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최근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현지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뉴토끼 운영자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먼저 사이트를 닫았다는 추측이 합리적이다. 웹툰업계는 그간의 피해 보상이나 법의 심판 없이 거대 사이트 운영자가 도주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전략적 잠적이자 기만행위"라며 검거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465억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체들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처벌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웹툰사들이 직접 오랜 시간 조사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거주 중인 운영자들을 특정하고, 해외 IP 대응 전문기업 및 현지 법무법인, 현지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해 폐쇄한 사례도 만들었다.  정부도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부터 저작권법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접속을 막는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돼 그사이 웹툰 유출 피해가 커지는 맹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접속 경로를 끊어내 확산을 조기에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