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가계빚이 은행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서 그 수요가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들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거나 만기가 짧아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실제 차주들은 더 '비싼' 빚으로 밀려나며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 줄고, 비은행 늘어 31일 한국은행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100억원으로 직전 분기(1979조880억원) 대비 약 14조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용금액 등 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793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8893억원 증가했고, 판매신용은 127조317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1322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비은행권이 주도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009조6069억원으로 직전 분기 1009조8470억원 대비 2401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1·4분기부터 12개 분기 증가세를 이어오다 대출규제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25조원으로 직전 분기 317조원 대비 8조원가량 늘었다.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에서도 가계대출이 약 5조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전체 기타대출은 687조162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8372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은 3개월 새 5774억원 감소하는 동안 기타금융기관의 기타대출은 7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은행권에서 막힌 자금 수요가 카드사·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으로 옮겨간 셈이다. ■빚은 그대로, 고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1049만8411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 대비 2.89%p 상승한 수치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 11.6%, 둘째 날인 30일은 11.9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전남이 38.95%로 1위를 달성했다. 전북(35.05%), 광주(27.83%)가 뒤를 이었다. 가장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18.65%)로 나타났다. 경기(20.96%), 부산(21.29%), 인천(21.62%) 순으로 집계됐고 최대 격전지로 평가되는 서울은 사전투표율이 23.84%로 파악됐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4.12%를 기록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았다. 충남 공주·부여·청양(30.16%), 전북 군산·김제·부안갑(29.71%)이 뒤를 이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대구 달성군(17.56%)이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은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로 확인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코스피 급등에도 주가 상승 종목은 10개중 1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열풍에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지속되면서 증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에 코스피는 28.45%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코스피 948개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111개 종목으로, 전체에서 11.71%에 불과했다. 811개(85.55%)가 하락했고, 26개(2.74%)가 보합에 머물렀다. 대형주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장에서 중소형주 소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코스피 대형주는 33.01% 급등한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8.80%, 14.47% 떨어졌다. 중동 전쟁 직후 증시가 휘청였던 지난 3월 코스피가 19.08% 급락하면서 전체 종목 중 14.75%만 상승했었다. 이와 비교해도 상승종목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종목별 격차는 더욱 극명하다. 지난 4월 코스피가 30.61% 급등하면서 전체 종목 중 84.83%가 상승세를 기록했고, 하락한 종목은 12.54%이다. 같은달 코스피 대형주 31.88%, 중형주 22.58%, 소형주는 14.38% 오르는 등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가 20%가량 상승했던 올해 1월과 2월에도 절반 이상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 종목 비중은 1월 60.88%, 2월 74.11%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60%가량을 떠받치고 있는 만큼,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1·4분기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94조8400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67%에 달한다. 김종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증시는 'AI'에 모든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더욱 극단적이다"며 "한정된 시장 수급은 결국 실적과 내러티브가 뒷받침되는 AI 주도주로의 쏠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강한 AI 수요에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와 내년 설비투자

한국 경제 성장동력이 반도체 제조업에 편중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에 서비스 신기술을 접목하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잠재성장률 반등도, 수출 외연 확대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용과 내수의 버팀목인 서비스산업에서 융복합 신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서발법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총 4건의 서발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김영환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최은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3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과거 공청회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소위 차원의 본격 논의는 올해가 처음이다. 2011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면서 의료 영리화 논란이 불거져 번번이 폐기됐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된 만큼 서발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은 "야당의 통일된 입장은 아직 없으며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발법의 핵심은 규제 체계 전환이다. 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와 로톡 사례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정부가 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인허가를 심사할 때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여야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발법은 신사업과 관련해 포지티브(법에 없으면 금지)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며 "일부 법안에는 '인허가 등 신청 전 비조치 의견' 제도도 포함돼

올해 국내 증시 랠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소외되면서 주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양사 모두 인공지능(AI) 관련 수익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간에 놓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네이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15% 오른 23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전장 대비 4.61% 오른 4만1950원에 마감했다. 네이버 주가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과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급등했다. 노사간 성과급 협상 불발에 따른 파업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했던 카카오의 경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다만 연초 대비 주가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5.26%, 카카오는 32.45% 하락 가격이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96.68%)을 한참 밑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목표주가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이달 들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이 네이버의 목표가를 낮췄다. 카카오 역시 다올투자증권, LS증권 등 4곳이 목표가를 하향했다. 목표주가 하향 배경은 공통적으로 AI 신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네이버의 경우 커머스 인프라 투자 확대로 비용은 증가한 반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성장세는 더디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역시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으로 실적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AI 서비스를 통한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실적은 인프라 비용 등 고정비 증가 및 3·4분기 이후 플러스스토어 수수료 인상 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에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AI 서비스의 유의미한 수익화 성과가 필요하다"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지연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화 모델도 아직 구체화 전"이라고 말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카카오는 자회사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1·2위를 수성하는 상황에서 SK스퀘어와 삼성전자우가 각각 3, 4위로 올라선 데 이어 삼성전기가 현대차를 제치고 5위에 입성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쏠림 장세가 지수 상승을 넘어 대형주 서열을 바꾸는 단계로 들어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5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순으로 집계됐다. 삼성전기는 시총 158조8735억원으로 현대차 148조398억원을 넘어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양사 시총 격차는 10조8336억원으로 벌어졌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삼성전기의 순위 변화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삼성전기 시총 순위는 36위에 그쳤지만 지난 2월 말 26위, 3월 말 22위, 4월 말 11위를 거쳐 5월 말 5위까지 뛰었다. 현대차도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데이터센터와 AI 서버 투자가 늘면서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고성능 반도체용 패키지기판 수요가 부각된 삼성전기가 더 빠르게 시총을 키우며 상위권 구도를 바꿨다는 평가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I 시장 개화 이후 삼성전기의 MLCC와 기판 사업이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며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고부가 부품 수요로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단가 상승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동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 밸류체인 내부에서도 시총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9일 기준 삼성전자 시총은 1853조2703억원, SK하이닉스는 1662조7346억원으로 SK하이닉스 시총은 삼성전자의 89.7% 수준까지 올라섰다. 지난 1월 말 69.7% 수준이던 비율이 5월 말 90%에 육박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SK하이닉스에 더 강하게 반영되면서 시총 1위

서울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이후 철거작업과 교통망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손해가 막대해 대규모 법적 소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TX 정상운행… 사망사고·지연 등 보상 규모 클듯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상부 슬래브(판)와 거더(대들보), 빔 등 핵심 구조물에 대한 긴급 철거 공사가 지난 29일 오후 9시 40분부로 전면 완료됐다. 직후인 지난 30일 새벽부터 경의선과 일부 KTX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이날은 전 열차가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5일여간 이어진 '열차 대란'으로 일반 이용객의 취소·지연표, 화물열차의 지연배송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손해가 이미 쌓인 상태다. 앞으로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 절차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서소문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 공사 도중 하중을 견디는 거더 부위가 2.9㎝ 가량 가라앉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공사를 멈추고 유선·대면 보고 이후 당일 오후 긴급안점점검을 실시했다. 사고는 오후 2시 33분경 구조 진단 작업을 진행하던 가운데 슬래브 일부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점검을 주도했던 책임감리와 현장소장,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자가 목숨을 잃고 공무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지점은 열차가 지나다니는 구간으로 새벽에만 공사가 이뤄졌다. 붕괴로 인해 철로가 단선되며 열차의 운행이 멈췄고, 차량기지로 향하는 길목 역시 막혀버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는 평일 기준 하루 346대다. 고속열차 150대, 일반열차 124대, 화물열차 14대, 전동열차 58대 수준이다. 단순계산으로 5일여간 열차 약 1700대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셈이다. 최강용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 이뤄진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며

지난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단지. 거의 모든 동 마다 사다리차들이 이사짐을 나르고 있고, 임장을 나온 젊은 커플들은 아파트 곳곳을 살피고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며 "현금 3억원 전후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의 성지로 떠오른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와 가격 모두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에 역세권 개발사업 호재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아파트를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의 5월 아파트 거래량(30일 기준)은 450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노원구를 제외하고 거래량이 400건을 넘어선 자치구는 구로구(412건)가 유일하다. 300건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도 없다. 거래량 3위는 277건의 송파구가 차지했다. 관심이 높아지며 신고가는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노원구 아파트 신고가는 212건으로 지난해 동기(51건)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대부분 단지들도 실거래가가 오르고 있다. 2830가구가 살고 있는 노원구 대표 대단지 상계주공9단지의 경우 이달 7일 거래된 전용 58㎡ 거래 금액은 6억47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5일 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새 1억원 이상 급증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소형 평수가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 호가는 7억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노원구 관심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되기도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노원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사실상 재건축을 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상계주공6단지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법정 동의율이 65%를 넘어섰다"고 귀띔했다.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70%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강남 접근성이 좋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 의지"이라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의지"라는 평가와 "유불리를 따지기 아직 어렵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청년 층이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하는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30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양일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1049만8411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지방선거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22년 20대 대선(36.93%), 2024년 22대 총선(31.28%)보다는 낮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대선과 총선보다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율이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여야가 모두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오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맞붙는 성격을 띤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척결',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여야 지도부로서는 정청래·장동혁호의 운명이 걸려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적극 투표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투표장에) 줄을 서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라며 "민주당에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배분은 근로의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교섭에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이 경영자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턱에서 흔들리고 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면서 협상은 재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과 이란 비핵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군사적 부담 분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이란 종전 초안 '퇴짜'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마련한 종전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작성해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다. 당초 양국은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착수 등을 담은 초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며 트럼프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초안에는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휴전 기간 중 비핵화 합의 도출, 제재 완화 및 동결자산 해제 논의 등이 담겼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는 특히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 조항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2018년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안보다 한층 강경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국제 수로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전쟁 과정에서 확보한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통행료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이란이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 기업과 개인의 통행료 관련 협의도 금지했다. 그러나 이란은 해협 관

"오르는 건 예상했지만, 속도가 빠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2만4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탄소가격이 실질적 감축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 지원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발전사, 감축투자로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출권 가격 흐름이 당초 시장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제4차 계획기간 시행과 함께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변동 가능성은 예상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가격 흐름은 시장 전망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기를 앞둔 기업들의 선제적인 배출권 확보 경쟁도 가격 상승을 자극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유상할당 경매의 높은 응찰한도 등의 영향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출권 확보 및 비용 관리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배출권 가격 상승 자체가 제도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형성돼야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에 의존하기보다 설비 개선과 저탄소 전원 전환 등 실제 감축투자에 나설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공기업들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감축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은 최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62%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남부발전은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 △수소 혼소 발전 △석탄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정부가 2035 NDC를 발표하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은 공식적으로는 에너지·자원·공급망 협력 확대가 목적이지만,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앞두고 정부가 막판 지원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강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캐나다로 출국한다"며 "이번 특사단에는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함께 에너지, 자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기업과 단체들이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이 "4개월 만의 두 번째 특사 방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때문이다.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경쟁하고 있다.정부와 업계는 잠수함 자체 경쟁력뿐 아니라 에너지·자원·공급망 협력까지 묶은 경제안보 패키지로 캐나다를 설득해 왔다. 캐나다가 방산 협력과 함께 자국 내 투자,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성 등을 중시하는 만큼 이번 특사단에 관련 부처와 기업·단체가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은 잠수함 분야에서 납기 신뢰성과 실전 운용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더해 캐나다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