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의 '돈줄'인 지방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경기 부진에 금리 상승이 겹친 데다 내년에도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기업대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대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생산적·포용금융을 추진하며 지역 기업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경영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기업대출 규모만 늘어나면 차주의 채무 부담은 물론 지방은행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생산적·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담보와 신용등급 중심의 심사를 보완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보증을 결합해 지방은행의 위험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 신규대출 31%가 고금리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금액 비중은 31.0%로 전월(21.8%)보다 9.2%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13.3%)과 비교하면 17.7%p 높아졌다. 신규 중소기업 대출금액의 약 3분의 1에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연 6% 이상 금리가 적용된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지난 7월 3.9%에서 8월 5.7%, 9월 9.4%로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의 연 5% 이상 대출 비중은 8월 10.7%에서 9월 10.6%로 소폭 낮아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 5% 이상 대출 비중 격차는 같은 기간 11.1%p에서 20.4%p로 벌어졌다. 경기 부진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기업·첨단산업·지역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하는 지방은행으로서는 신규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거주-비거주 차등원칙 견지한 정부…이형일 "실거주 우대해야"(종합) 與일각 비거주도 14억 상향 요구에…"부득이한 비거주는 14억 공제" "주요국도 주택 이용 상황·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다르게 매겨" 0 답변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4 [email protected] 답변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4 [email protected] (끝) PYH2026110412810001300_P4.jpg Y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송정은 기자 = 정부는 10일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차등함으로써 실거주를 우대하겠다는 세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는 민주당 황명선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보안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원의 보안망이 해킹 공격에 뚫렸다. 금융회사의 보안평가 관련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1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전날 해킹 공격으로 이 같은 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해킹 대상은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인 것으로 전해진다. 불특정 사이버 공격 세력이 금융보안원의 금융회사 평가 내역을 가져간 것이다. 금융회사별 취약점이 무엇인지 드러난 만큼 금융권 전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보안원의 상시평가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개편을 위해 서버가 일시 중단된다"고만 안내돼 있다. 금융보안원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별 금융사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지금 확인 중이라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회원사에 공격에 대한 안내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직원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융권 해킹 관련 상황을 관제하고 있는 금융보안원이 해킹을 당한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 엄중하게 봐야 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보안 담당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화이트해커를 보유한 금융보안원마저 뚫렸다는 것은 더 이상 금융권 안팎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의미"이라며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 "초창기인 만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접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고 가운데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시려면 우리나라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 건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지금도 협의하는 사건들이 있고, 초창기라 협의 중인 사건들도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 진행에 실효적인지를 고려하다 보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입장 차이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수사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지금 초창기니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수청에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총 3288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실제 이첩이 완료된 사건은 3건으로 전체의 약 0.09%에 그쳤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해당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통보 사건이 곧바로 이첩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통보 건수에 비해 이첩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협력과 사건 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로 가정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조치에도 가정 어린이집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토허제 규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던 가정 어린이집이 임대인의 주택 매도 과정에서 운영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동탄구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에 따라 구역 내 주택을 새로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임차하던 아파트가 매수자에게 팔리면 기존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토허제 구역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마련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갱신계약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부터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빌려 운영하는 형태 자체는 임대차이지만, 그 목적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동탄만의 문제는 아니다.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가정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보육시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2만6064곳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은 8664곳이다. 어린이집 세 곳 중 하나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정책의 유탄을 맞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여파로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에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축소를 위해 신용공여 담보비율유지의무 3개월간 면제한 가운데 증권업계가 담보유지비율을 120%까지 낮췄다. 일부 증권사는 반대매매 유예까지 시행하고 있어 신용매수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약세장이 길어질 경우 경우 담보부족에 따른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 담보유지비율 10%p씩 인하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전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일괄 인하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하며 KB증권은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기존 140~160%였던 담보유지비율을 10%포인트씩 낮췄다. 하나증권은 A~B등급을 140%에서 130%로, C등급을 150%에서 140%로 인하했으며 D등급은 160%를 유지한다. 대신증권도 종목 그룹별로 10%포인트씩 낮춰 1·2그룹은 130%, 3·4그룹은 140%, 5·6그룹은 150%를 적용한다. 적용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완화 기준 아래에서 2거래일 연속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강제청산한다. 메리츠증권은 신청 고객에 한해 담보유지비율을 120%로 낮추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면 반대매매 시점을 기존 T+2에서 T+3으로 하루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가 담보 보충 기간도 하루 늘어난다. 조치는 신청 다음 날부터 2027년 1월 31일 기준 반대매매 예정분까지 적용하며,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 신청이 필요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종목증거금률에 따라 기본 담보유지비율 140~160%를 유지하면서 담보비율 구간별로 반대매매를 유예한다. KRX 장마감 기준 130~140% 미만 계좌는 매 영업일 재신청하면 유예할 수 있고, 120~130% 미만은 최초 1회만 가능하다. 담보비율 120% 미만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NH투자증권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반대매매 기준을 130%로 낮췄다. 증권사별로 담보유지비율 인하와 종목별 차등 적용, 반대매매 시점 연장 및 계좌별 유예 등 서로 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비롯한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담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르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 변화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동의안에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역량을 보강하고, 임무구역을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동의를 거치면 청해부대 임무구역은 기존의 약 2배로 확대돼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어진다. 우리 군은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과 함께 운용할 폭발물처리반(EOD)을 추가 파견한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초계기 운용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취소소송 규모가 최근 3년10개월간 9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과징금 수납액과 쿠팡 신규 부과액을 합산한 규모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거액의 과징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패소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보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405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903억여원(71.6%) 상당에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수납 사건 168건 중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15건이다. 여기에 지난달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2건의 대상액 6247억여원을 더하면 소송 규모는 약 91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수납액 4056억여원과 쿠팡 신규 부과액 6247억여원을 합산한 1조303억여원의 약 89%에 해당한다. 개보위는 기업 등이 납부할 과징금을 예상해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한다. 2027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1159억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50억6700만원(90.4%) 증가했다. 2023~2025년 과징금 수납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이다. 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지원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5억5000만원으로 93.8% 늘렸다. 문제는 과징금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급 시 연 3.1%의 환급가산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세입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징금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곽 전문위원은 "유출 정보의 개인정보 여부 판단 기준과 안전조치의무 범위 등 위반행위 유무 판단 기준이 판례 등으로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해 위반행위 판단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안보법이 향후 농지체계 재편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지 면적 및 수입 농산물 규모는 식량위기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법에 식량자급률 목표가 담기는 만큼 농지 면적과 수입 농산물 개방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에 식량위기 시 농지전용 제한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량안보지표를 신설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지표가 하락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10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안보법 정부 검토안에 담기는 식량안보 정의, 위기 시 매뉴얼, 식량자급률 목표치 등은 농업 현안과 밀접하다.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농지 규모를 고려할 때 식량안보법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정부는 내년에 농지전수조사 완료 이후 10년마다 수립하는 '농지관리기본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 6월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본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한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명시됐다. CPTPP 가입 추진 시 시장개방이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 간 농산물 통상·검역협상 과정은 바터(Barter·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국내법 위반 여부를 상대국 요청 거절의 주요 명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식량안보법에 근거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셈이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국산 농산물 생산액 감소를 막는 마지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져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한 갖춰야 하는 (생산기반) 범위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장)개방과 (농업) 보완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로 주가 폭락과 소송, 당국 조사 등 잇단 악재에 직면했다. 젠슨 황의 거취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엔비디아와 주요 AI 기업들이 자금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온 '순환투자' 구조까지 흔들릴 경우 글로벌 AI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가 폭락에 소송, 정부 수사까지9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8.79% 폭락했다가 일부 반등해 전장 대비 4.27% 내린 주당 178.67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2.74% 오르는 상황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이날 폭락으로 인해 약 1921억달러(약 258조원) 감소했다. 전날 젠슨 황(63)은 미국 정부가 중국 국가안전부의 간첩으로 지목한 앨리스 황(42)과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으로 알려진 앨리스 황은 중국 정부에 젠슨 황과 엔비디아와 관련된 정보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증권 전문 법무법인 로젠은 9일 젠슨 황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지난달 9일~이달 8일 사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젠슨 황이 은폐했던 불륜 및 간첩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젠슨 황과 통화했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다른 사안과 관련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젠슨 황이 의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일 하원 외교·미중전략경쟁·정보위

(서울=뉴스1) 이비슬 남해인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상엔 공소취소나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특검 권한 없다"지만…"조작 가만히 두겠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및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검사는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특검법에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자체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정치 투쟁'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한 채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해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며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국민이 대신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

기업의 핵심 전산망보다 보안이 허술한 외부 시스템을 노리는 방식이 주요 해킹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취약점 탐색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방치된 자원까지 공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기업이 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10일 안랩 등 보안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핵심 시스템이 아닌 외부 조회 서비스와 업무지원시스템, 백업 솔루션 등 주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양상을 보였다. ■외부 시스템부터 표적 이 같은 공격 패턴은 AI 에이전트 기반 해킹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AI는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와 웹사이트 등을 단시간에 대규모로 탐색하며 취약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AI가 해킹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과거에는 공격 효율이 낮아 지나쳤던 작은 서비스까지 부담 없이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쇄 침해사고가 대표적이다. 금융권 해킹에서는 AI 기반 자동 침투 도구인 '아르텍스(ARTEX)'의 사용 흔적이 확인된바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피해가 확산됐지만 주요 침해 지점은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이 아니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 △직원용 영업지원시스템(ODS) △공제 관련 외부 웹페이지 등이 침해 경로로 지목됐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초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미흡 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 방치, 24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등으로 기본적인 관리 부실이 침해 위험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비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기업용 회계·전사적자원관리(ERP)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직원의 가상사설망(VPN) 계정과 외부 백업 솔루션이 침해 경로로 지목됐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클라우드에 방치된 임시 파일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으며, 대학과 교육청에서도 각각 포털 서비스와 학습용 클라우드 계정

"美·이란, 우라늄 농축 제한·동결자금 해제 등 합의 근접" 0 2025년 4월 9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핵 성과 전시회'를 찾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LE - In this photo released by the Iranian Presidency Office, President Masoud Pezeshkian, second right, listens to head of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Mohammad Eslami as he visits an exhibition of Iran's nuclear achievements, in Tehran, Iran, April 9, 2025. (Iranian Presidency Office via AP, File) AP PROVIDES ACCESS TO THIS PUBLICLY DISTRIBUTED HANDOUT PHOTO PROVIDED BY IRANIAN PRESIDENCY OFFICE ; MANDATORY CREDIT; FILE PHOTO PAP20260618007901009_P4.jpg Y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우라늄 농축 제한과 동결 자금 해제 등을 골자로 한 예비 합의에 근접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송 알 아라비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타결될 합의안의 하나로 이란이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3.67%까지만 농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란이 이미 60%까지 농축한 우라늄을 희석해 농도를 다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3국 개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핵 활동 감시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소식통은 "IAEA 사찰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