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개천절인 3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직접 자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당원들을 동원해 서울 도심에서 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오는 6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여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다만 장외집회 특성상 '윤어게인' 등 중도 표심과 거리가 먼 세력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극우 결집 효과'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 행동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임이자 정책위의장·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규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집값 폭등·주식 폭락, 이재명을 응징하자', '민생파탄 사법파괴 이재명 OUT', '안보참사 종북외교 이재명 OUT', '제멋대로 농지조사 이나라가 북한이냐' 등 피켓을 들고 거리에 몰렸다. 최근 검찰청 폐지는 물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이슈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장동혁 대표는 올라 "1년 반 우리는 참고 참고 또 참았다.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거리로 뛰쳐 나왔다"며 "이성을 상실한 이재명 독재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지뢰에 우리 국군 발목이 날아갔는데 이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한다"며 "죄를 지은 것은 이재명인데 죄 없는 우리 군과 국민들이 북한의 인질이 됐다. 이대로 놔두면 국민 모두가 북한 김정은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중수청장 전부 공석이다. 준비도 없이 검찰청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한은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애 대해 전략무기발사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도 관영매체를 통한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발 당일 이같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신속하게 공식 확인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문에서 "오늘 새벽 우리 나라 동해상으로 전략무기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며 "훈련에는 중거리전략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특수한 사명을 전임하고있는 화력구분대의 훈련을 국가수반이 직접 참관하였다"고 김 부장은 전헀다. 김 부장은 "오늘 우리가 진행한 훈련을 탐지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이 700㎞이상, 일본 방위성은 약 680㎞라고 각각 발표하였다"며 "흥미로운 숫자"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이미 4차례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목격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들의 특수한 비행방식의 우월성이 현실적으로 검증된것으로 평가하였다"고 했다. 또 "적들이 발표하는 탐지자료들을 물론 그대로 다 믿고 만족해서는 안될 일이겠지만 이러한 숫자들은 적들의 탐지능력의 제한성과 우리 미사일의 특수성에 대하여 가늠해볼수 있게 한다"면서 "매번 파도식비행궤도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도약점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강단계에서 궤적의 연장선을 그으면 적이 발표하는 사거리의 수자와 비교적 류사한 숫자가 얻어지게 된다"며 "적들은 매번 지구곡률에 의하여 탐지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구차한 변명을 해오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미사일능력의 완벽성에 대한 증명이며 그 자체가 우리 무기체계의 위력과 신뢰성을 확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검수지표'로 된다"고 했다. 특히 "미사일의 속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저고도에서 비행궤도변경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한 우리의 발표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통화량(유동성)'이다. 새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주요 원인으로 통화량 급증을 꼽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돈이 시중에 얼마나 풀렸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광의통화(M2)'다. 문재인 정부 때 시중에 돈이 역대급으로 풀렸다. 새 정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넘치는 유동성...새 정부 출범 이후 250조원 증가 M2는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지표'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 평균잔액 기준)는 4225조원으로 집계됐다. 통화량 지표를 보면 새 정부 이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M2 총액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에는 3975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계속 상승하면서 4225조원까지 뛴 것이다. 13개월 동안 늘어난 통화량이 250조원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통화량 증가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정부 가운데 통화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시점은 문재인 정부 때이다. 한국은행 M2 지표를 보면 2017년 5월 2321조원에서 2022년 5월에는 3531조원으로 1210조원이 증가했다. 5년 동안 매년 약 242조원 가량 폭증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새 정부의 통화량 증가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만큼 시중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돈이 돈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넘치는 유동성...결국 집값 자극하나 통화량 증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정부가 내년에 820조9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예산을 편성한 것이 한 예다. 이같은 통화량 증가는 집값에 영향일 미칠 수 밖에 없다. 집값 우상향 곡선을 전망하는 핵심 변수로 넘치는 유동성이 꼽

9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올해 첫 감소…은행 대출여력 확대되나 가계대출 잔액 전월 比 1.5조∼2조↓…주담대 유지·신용대출 급감 목표 2.8조 늘려도 우리·하나銀 초과…"여력 남아도 문턱 높아" 0 3%대 중반 넘긴 시중은행 예금 금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2026.9.13 [email protected] 3%대 중반 넘긴 시중은행 예금 금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높이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야흐로 고금리 시대의 도래를 시사하는 은행권 자금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3일 서울시내 현금인출기. 2026.9.13 [email protected] (끝) PYH202609130713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9월 말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보다 2조원 가까이 감소하며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일 전망이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을 키웠던 신용대출이 급감한 영향으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1.5조∼2조↓…신용대출 급감 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1조5천억∼2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잔액 감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8월에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2조6천억원 늘며 증가폭이 둔화됐다. 9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신용대출이 줄면서 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6월 증시 호황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가 최근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자 수요가 빠르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8천34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천852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신용대출 잔액이 1조3천억원 가량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비열한 정치적 부관참시를 했다"고 저격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3억 상당의 피아제 시계 2점과 수십억 원을 받은 건 팩트"라며 진보 진영이 20년 가까이 '노무현은 검찰 조작수사에 당한 피해자'라는 허구의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악용해왔다고 적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일제히 고인 모욕이라며 한 의원의 발언에 격분했고, 조 원장도 자신의 SNS에 "차기 대권 지지율이 높아지니 한동훈이 기세등등해서 망자를 모욕한다. 패륜이다"라고 분노했다. 조 원장은 "골수까지 검찰주의자이니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수사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한동훈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측'이 문제의 금품을 받았음을 알고 있으면서 노통을 다시 모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왕국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검찰왕국의 부활과 검찰왕국의 '제왕'을 꿈꾸는 모양"이라며 "꿈 깨라. 우리 모두가 노무현의 상주이기에 비열한 정치적 부관참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같은 날 "조국씨가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 못 하고 자기들이 상주라면서 저를 가만 안두겠다고 흥분해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며 "조국씨에게 묻는다.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피아제 시계 두 개, 수십억원을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받았다는 제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받아쳤다. 또 "민주당 정치세력이 상주라니, 생전에는 실컷 잔인하게 욕하다가 사후에 하나 둘씩 태세 전환해서 나타나 20년 가까이 고인 이용해 국민들 가스라이팅하는 건 노 전 대통령도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후에도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조작이 아니라 팩트였고, 노무현도 대국민 사과했고

(서울=뉴스1) 김일창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향해 "비공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선택적 분노를 거두고 그 단호함의 절반이라도 북한에 보여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비공개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청했고 양국은 이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시간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내놓았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이같은 답은 더욱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일을 '외교적 오해'라 부르며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했는데 진정 해결을 바란다면 일련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하라"며 "민주당은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앞에서는 굴종하며 침묵하고 우방국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이 대통령의 분노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냐"라며 "분노해야 할 때 입을 닫고 절제해야 할 때 폭발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외교'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가 간에

李대통령 사건 재조사 檢미래위에…감찰부장 "검사 독립성 위협" "법무장관의 독립적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는 검찰청법 위반" "위법한 활동 바탕으로 재판중인 사건 조치 이뤄지지 않길" 0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email protected] (끝) PYH202510271795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공소청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공소청 감찰부장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검사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으나 검사직무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검사장은 "'조사기구 운영 관련 장관 지시'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로 검찰청

[서울=뉴시스]오동현 윤정민 기자 = #.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내부 보안 평가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게시판을 만들었다. 외부 AI 개발 플랫폼의 서버 수십 곳에서 승인받지 않은 명령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한 서버에서는 최고 관리자 권한까지 스스로 확보했다. AI가 사용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장치를 우회하고 권한을 확대하려 한 사례다. 연구용 시험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AI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인간 통제' 밖으로 뛰쳐 나가는 AI 오픈AI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 사이버보안 평가에 투입된 AI 에이전트들이 허깅페이스 서버 41곳에서 승인되지 않은 명령을 실행했다. 오픈AI는 자사 모델에서 확인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험 사례로 평가했다.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호주 당국에 따르면 오픈AI 연구팀은 공공 의료비 지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호주 정부의 메디케어 통계 포털을 이용했다. AI 에이전트는 자료 요청이 차단되자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고, 권한 없이 비공개 파일에 접근했다.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허가된 접근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기존 AI의 대표적인 실패가 잘못된 답변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었다면, AI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파일과 시스템에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오답'이 실제 보안사고나 권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메일과 문서, 웹페이지 등에 숨겨진 악성 명령이 AI 에이전트를 조종하는 '프롬프트 인젝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사용자가 단순히 문서를 열람했더라도 AI 비서가 그 안의 악성 지시를 명령으로 오인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하거나 계정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집 주소 유출에 파일 노출까지… 개인 비서 AI도 안전지대 아니다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면서 데이터 유출 우려도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 이어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를 향해 "굴종적인 '종북 구걸 정책'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한 결과 돌아온 것은 북한의 오만한 훈시와 조롱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여정의 조롱은 바로 그 굴종에 대한 답신이었다"며 "오죽하면 김여정의 '광대극'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정확하다는 자조 섞인 개탄이 국민 사이에서 나올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청와대와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태도"라며 "김여정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자 겨우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읍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우리 장병의 신체를 훼손하는 도발을 감행하고도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는 세력과 무슨 '신뢰'를 쌓겠다는 말인가"라며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유지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구걸이자 굴종일 뿐이다"고 했다. 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김여정이 말한 '광대극의 표창'을 날려 보냈다"며 "그럼에도 이 정권과 군 당국은 아직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군대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약점이 잡혀 국가 안보와 국격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총무부장이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 광대극'이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의 조사 결과와 대한민국을 거듭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민 손에 돌아온 것은 노골적인 적대 선언과 모욕이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무엇을

 "계속 주도권을 뺏기고 수비만 하는 상황에서, 저는 '하나만'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4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긴 결승골의 주인공 엄지성(스완지시티)은 답답했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엄지성은 경기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길다면 긴 여정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했다. 동료들에게 무척 고맙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 "기다리던 그 '하나'…몸이 반응했다" 이날 0-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16분, 양민혁(베스테를로)의 크로스가 일본 골키퍼의 펀칭에 맞고 흐르자 문전에 있던 엄지성이 침착하게 수비를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엄지성은 "골대가 비었기 때문에 모든 수비수가 슈팅 모션에 쏠릴 거라고 생각했다. 왼발도 자신이 있었고, 슈팅이 수비에 막힐 것 같아 공중으로 띄워 때렸는데 몸이 반응한 것 같다"고 득점 상황을 돌아봤다. 이어 "전반전엔 잔디 컨디션 등으로 좀 헤맸는데,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득점이나 도움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정신을 다잡은 게 좋은 마무리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 와일드카드 중압감 이겨낸 완벽한 에이스 올해 성인 국가대표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도 나섰던 2002년생 엄지성은 23세 이하 연령 제한 대회인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합류했다. 그가 짊어진 기대와 부담은 컸지만, 엄지성은 대회 내내 맹활약하며 4골 4도움을 기록, 득점과 도움 부문에서 모두 전체 1위를 차지하는 '군계일학'의 기량을 뽐냈다. 그는 "와일드카드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선수들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수사와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공소 제기와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 가운데 지휘부 공백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둘러싼 과제도 남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2일 전국 청의 직접수사 부서인 인지와 합동수사부 42곳이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곳으로 축소 재편됐다.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됐다. 기존 검사실 인력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됐으며,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돼 공소유지 외에 범죄수익환수와 국가소송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도입됐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검사는 피의자 면담, 사건 관계인, 전문가,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자체는 법정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불송치심사부'가 신설됐다. 경찰이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한 뒤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여부와 그 적정성도 점검하게 된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침 등 1022개 규정도 정비했다. 상위 법령 미비로 실무상 영향이 없는 일부 지침이 남아 있으나, 대다수 규정 정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미제 사건 등은 최장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거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다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지휘부 공백으로 인해 현장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초대 공소청장 추천위원회 구성 역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총장직은 1년 3개월째 공석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또 다시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