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멕시코)=최종근 기자】멕시코를 한국 정상으로서는 16년 만에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간 표류해 온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가동 의지를 드러냈다.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에는 한국산 FA-50을 협력 모델로 제시하며 향후 기술이전과 현지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상과 방산을 양대 축으로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멕시코 간 경제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진전시키며, 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탄탄한 경제협력에 우리가 구축해 온 관계에 걸맞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할 때"라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이 오랜 기간 FTA 협상을 추진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멈춰 있는 한·멕시코 FTA 협상의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에는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를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오랜 우정과 신뢰의 역사를 함께해온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약 500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멕시코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경제가 오늘날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FA-50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의 FA-50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선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24일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같은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되풀이되는 만큼, 이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앞서 유 작가는 검찰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mirror@f
[뉴욕=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S&P 500 선물이 24일 0.54% 하락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54포인트((0.54%), 나스닥지수 선물은 0.92% 떨어지는 등 이번주도 금리 상승세와 에너지 가격 반등이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장 막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96%에서 5.14%로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큰 압박을 받았다. 높은 수익률은 주식과 기타 투자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경제성장 속도를 둔화시킨다. 24일에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약 5.13% 근처에서 머물렀는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미 정부의 막대한 부채, 그리고 기타 우려로 인한 불안감이 지속된 결과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는 24일 런던 연설에서 올해 연준 기준금리가 또 1차례 인상될 것이라는 게 "합리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모든 결정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도 이번 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치로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주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말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빠른 성장을 위해 신용 접근에 의존하는 고성장 기술 분야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시장 개장 전 기술 부문,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마벨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각각 약 3% 하락했다. 조달 비용 상승은 미국 내 물가 전반에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원유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까지 급등했다. 미 서부텍사스원유는 배럴당 93.17달러로 1% 이상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25달러 상승한 99.35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자동차 클럽 AAA에 따르면 24일 기준 미국에서 일반 휘발유 1갤런 가격이 평균 4.48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작년 이맘 때 갤런당 가격은 3.16달러였다. 경유는 해운과 제조
국민의힘이 24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다.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 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군이)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 심지어 유엔사에서 즉각 현장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오후에 증거를 수집했고, 사고 이틀 뒤 곧바로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 행위'다.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국방부는 어제 우리 당의 도발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월요일에 다시 가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답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연이어 올려 용산 국방부 앞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석 연휴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빗물로 증거가 유실되게 하거나 북한군이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해당 지역은 우리 감시장비 사각지대로, 연휴 기간 북한군이 내려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중 전쟁 나도 연휴 쉬고 싸울 것이냐"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연간 약 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 지출이 연간 99만9600원 늘었다. 입법조사처는 전세 6억원인 아파트를 각각 보증금 5억 원, 4억 원, 3억 원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가정해 세입자의 비용 변화를 분석했다. 전월세전환율 4.5%와 반환받은 보증금을 정기예금 금리 3.5%로 예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함께 반영했다. 그 결과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 8만3300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 2억 원을 전환하면 연간 194만 원, 3억 원은 연간 3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입법조사처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돼 세입자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올해 1~7월 월세 비중은 52.4%로 절반을 넘었고, 전국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0.4%나 됐다. 월세 비중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데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 등의 영향으로 월세를 통해 보유세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월세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월세는 131만3000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130만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4만1000원이다. 강 의원은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장의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올해 2분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줄었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차주는 늘었고,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다중채무자 비중은 23.7%였다. 지난해 말 23.5%에서 올해 1분기 23.6%로 오른 데 이어 다시 상승해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 1명이 보유한 평균 대출액은 1억2217만원으로 지난해 말 1억2288만원보다 약 70만원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차주 평균 9790만원과 비교하면 약 2400만원 많았다.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대출 잔액은 전체 가계대출의 29.6%였다. 차주 수는 전체의 약 4분의 1이지만 대출 규모는 30%에 가까웠다. 상환 부담은 전체 차주보다 훨씬 컸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2.9%로 전체 차주 평균 36.0%를 16.9%포인트 웃돌았다. DSR은 연소득 가운데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 하위 30%이거나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59.3%까지 올라 연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는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다중채무와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 겹친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특히 높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71%로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 1.99%의 6배를 넘었다. 취약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말 40만4000명에서 4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상환 여력이 약해진 차주에게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올려 연 3.00%로 높였다. 기존 대출 금리가 다시 산정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인상된 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이 인류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AI의 대부'를 향해 "그런 예측 그만 좀 하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에즈라 클라인 쇼' 인터뷰에서 AI로 인한 사회 붕괴 가능성이 약 10%라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은 무책임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그의 예측들은 그동안 모두 들어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CEO는 "10%라는 확률은 과학에 기반한 게 아니다"라며 "단지 과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예측은 해롭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종을 울린다고 해서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며 "우리 모두 좀 더 현명해지고, 성숙해지고, 객관적 증거와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힌턴 교수는 현재 AI 발전의 토대가 된 인공 신경망과 딥러닝 연구의 선구자로 지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는 최근 여러 공개 석상에서 AI가 인류를 소멸시킬 확률을 10∼20%로 본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의회가 1년 안에 AI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황 CEO는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식의 전망이 산업계와 사회, 정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세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따라잡았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에는 최장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3%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3%p 축소됐지만 8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상승폭의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다음 주에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지역은 7곳에 그쳤다. 나머지 지역은 상승폭이 줄거나 하락폭이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0.4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9% 상승했고 노원구 0.37%, 중랑구 0.36%, 도봉구 0.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강남 3구의 하락세는 한층 뚜렷해졌다. 강남구가 0.42% 내렸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37%, 0.14%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수도권은 0.17% 올랐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3%, 0.01%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수원 영통구였다. 한 주 동안 1.09% 올라 유일하게 1%를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호황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주간 상승률만으로 올해 서초구의 누적 상승률인 1.70%에 맞먹는 수준이다. 경기에서는 수원 권선구가 0.66% 올랐고 용인 기흥구 0.48%, 광명시 0.40%, 군포시 0.38%, 수원 팔달구 0.36%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 및 한강벨트와 서울 중하위지역, 경기 인기규제지역의 가격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기지역의 요인은 전세매물 희소에 따른 임차가격 불안,
[나고야(일본)=뉴시스]안경남 기자 = '도마 여왕' 여서정(24·제천시청)이 한가위 연휴 첫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여자 도마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여서정은 24일 일본 나고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기계체조 도마 결선에서 1, 2차 시기 평균 14.483점으로 우승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10번째 금메달이자, 체조 대표팀의 첫 메달이다. 이로써 여서정은 처음 출전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뒤 8년 만에 다시 선 아시안게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2023년에 개최된 2022 항저우 대회 때는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이 걸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집중하느라 불참했다. 한국 여자 기계체조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두 개를 보유하는 건 여서정이 최초다. 또 출전한 두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록도 세웠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기계체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 시상대(동메달)에 선 여서정은 아버지 여홍철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를 보유하게 됐다. 여홍철 이사는 1994 히로시마 대회와 1998 방콕 대회 남자 도마 2연패를 이뤘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선 도마 은메달을 수확했다. 여홍철-여서정 부녀는 똑같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와 올림픽 메달을 갖게 됐다. 전날 도마 예선 1위(14.466점)에 오른 여서정은 결선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날 여서정은 결선 8명 중 유일하게 14점을 넘겼다. 여서정은 1차 시기에서 난도 5.4점짜리 기술을 선보이며 실시점수 9.266점을 받아 총점 14.466점을 기록했다. 여홍철 교수가 창시한 기술 '여2'(힘차게 뛰어 양손으로 도마를 짚은 뒤 공중으로 몸을 띄워 두 바퀴 반을 비틀어 내리며 900도 회전)였다. 2차 시기에선 난도 5.0점짜리 기술로 실시점수 9.100점을 추가해 14.110점을 받았다. 직전 항저우 대회 여자 도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양측의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초유의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인지를 헌재가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어 이튿날 추가 입장을 통해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재제청 사유가 공문에 충분히 담겼다고 재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제청·임명 절차를 두고 충돌하는 배경에는 두 기관의 권한을 나눠 규정한 헌법 조항이 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각각 부여한 것이다. 그간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과 국회 동의, 임명 절차를 밟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
[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 언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글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만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남에게 몰래 경작시키거나 땅을 방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지조사로 인해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 특히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 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미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글을 올렸다. 추석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그런데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경자유전'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한다.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며 "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