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쿠팡의 '표적 제재' 주장에 대해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도록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것이 보안 비용보다 더 적게 드니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인지와 상관없이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포상제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추후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고 내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30% 수준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상한 없이 30%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내부자들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라도 은폐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의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라 선거권을 박탈당한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상실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투트랙의 일환 중 하나로 봤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며 2018년과 2021년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 화인텍, 롤앤롤, 성광, 포에이스 등 다수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제강 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스코와 이들 하청 직원들 사이에 적법한 파견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평가지표(KPI)를 설정해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및 경영 전반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한 점,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와 세부적인 작업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철강제품 포장 등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

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은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인 것 같다"며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고민해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근본 배경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높은 쏠림 현상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상황에서 기대와 우려를 담은 미시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스피 시장 내 대형 반도체 기업의 지배력이 급격히 확대된 점이 충격을 키웠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22% 수준에서 지난해 말 30%로 늘어난 데 이어, 현재는 52~53%까지 상승했다. 여기에 SK스퀘어와 삼성물산 등 반도체 생태계 관련 종목까지 합산하면 전체 시총의 약 60%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과거에는 시장이 흔들려도 충격을 직접 맞는 면적이 22~30%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60%에 달하는 면적이 한꺼번에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여서 변동성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일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강도 높은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시장에는 고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강제 조치를 취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국방개혁 대개혁의 첫걸음"이라며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회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미래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위치해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했다. 미국의 조선 역량만으로는 군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군함 건조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는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했고 우리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 해군 전력 확대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미국 조선 산업과 해군 전력 재건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국 내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상선 건조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HD현대와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하며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이번 발언으로 향후 군함 건조와 신규 함정 확보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인공지능(AI)기업 앤트로픽의 기업공개(IPO)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IPO 막바지 단계로 알려진 기관투자자 대상 비공개 투자자 미팅(Test-the-Waters)을 시작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IPO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앤트로픽에 이어 오픈AI도 IPO를 추진 중이고, 중국 AI기업 딥시크도 연내 중국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글로벌 AI기업들이 잇따라 IPO에 나서면서 AI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CNBC등 외신들은 앤트로픽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투자자 미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비공개 투자자 미팅은 공식 투자설명회 전에 상장 후 기업가치와 공모 규모를 가늠하는 IPO 막바지 절차다. 이번 투자자 미팅에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신청서(S-1)를 제출한 상태다. 최근 투자 유치 기준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는 약 965억달러(약 143조원)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앤트로픽의 IPO가 단순한 기업 상장을 넘어 AI 산업의 투자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AI 시장은 막대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상장 기업이 거의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AI산업의 성장에 직접 투자할 기회는 제한적이었는데, IPO를 통해 시장에서 성장성을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AI산업이 그동안 벤처캐피털과 빅테크 기업의 전략적 투자에 의존한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시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I모델 개발뿐 아니라 AI데이터센터 구축, 반도체 확보, 글로벌 서비스 확대 등 초대형 투자가 필요한 AI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앤트로픽에 이어 오픈AI, 딥시크 등 굵직한 AI기업들이 잇따라 IPO를 준비하고 나서면서 AI산업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춤추는 증시(종합) 코스피·코스닥, 급락에 연달아 매도 사이드카 발동 0 코스피, 4%대 급락 출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0으로, 코스닥지수는 16.11포인트(1.94%) 내린 813.32로 개장했다. 2026.7.16 jieunlee@yna.co.kr 코스피, 4%대 급락 출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0으로, 코스닥지수는 16.11포인트(1.94%) 내린 813.32로 개장했다. 2026.7.16 jieunlee@yna.co.kr (끝) PYH202607160231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이민영 김유향 기자 = 급락장에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26초께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60.92포인트(5.22%) 내린 1,104.40이었다.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뒤이어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8.50포인트(6.07%) 내린 1,368.60이었으며,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79.66포인트(5.52%) 하락한 1,362.81이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대해 전액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기존 사재 출연과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면 김 회장과 MBK가 부담하는 재무적 지원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을 최종 승인할 경우 해당 대출 전액에 대해 직접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각에서 대출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것과 달리 아직 메리츠 측 이사회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연대보증은 메리츠의 최종 승인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지원이다. IB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회생절차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법원 회생절차를 이어가며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계속기업 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자 유치와 인수합병(M&A)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과 MBK는 이번 보증이 홈플러스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납품업체, 입점업체,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보증이 실행되면 김 회장과 MBK는 회생절차 전후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 연대보증 등을 포함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회생기업의 DIP 대출에 최대주주 차원에서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메리츠 이사회 결정이 사실상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이달 말 금리 인상 확률이 열흘도 안 돼 10%대로 낮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확률은 16일 현재 11.2%(동결 88.8%)에 그쳤다. 국제 유가 반등과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난 13일 46.5%까지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흘 만에 크게 꺾인 것이다. 6월 CPI와 PPI가 예상치를 밑돈 영향으로 풀이된다. CPI는 전년 대비 3.5% 올라 예상치(3.8%)를 하회했고, PPI도 전월 대비 0.3% 내리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48.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시점을 9월로 늦춰 잡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한 이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웃돌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물가 흐름이 재차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5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물가에 상승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I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했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걸(검찰개혁)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 대선 어렵다"며 "수십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썼다. 그는 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올리고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