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이미 설치한 데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했다.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가노 대사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본이 새로 설치했다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 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자리했다. 전시 시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다. 향토박물관 안내 브로슈어에 별지로 이 공간이 소개되며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도 안내판이 설치된다. 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첫 행사는 이르면 9월에 열린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20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업 거부에 이어 의대생들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000명 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끊기면서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때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미국 핵 자산 관련 공동 계획에 우려를 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한 기자회견에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지만, 이는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지난해 들어온 증권거래세의 75%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증권거래세의 75.3%를 '개미'들이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80.1%), 코스피(55.4%) 순서로 비중이 컸다. 차규근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오는 29일과 30일 이른바 ‘슈퍼 청약데이’가 예고돼 있어 관심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청약과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등의 ‘줍줍(무순위청약)’이 치러질 예정이다. 눈여겨 볼 것은 중복청약 여부다. 청약자 본인 기준으로 서울 거주자의 경우 조건만 충족하면 ‘래미안 원펜타스’와 ‘통탄역 롯데캐슬(미계약)’, 양천 ‘호반써밋 목동’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화성시 거주자는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와 미계약 물량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계약취소' 줍줍도 당첨자 명단관리...중복 여부 보니 우선 큰 원칙은 이렇다. 중복청약는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부부간은 예외지만 한 명의 청약자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아울러 줍줍도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취소 주택은 당첨자 명단이 관리된다. 즉,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계약취소주택 간 중복청약도 금지돼 있다. 반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미계약 줍줍은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다. 중복청약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로또 '3대장'의 당첨자 발표일을 보자. 래미안 원펜타스는 8월 7일이다. 동탄역 롯데캐슬과 호반써밋 목동은 같은 8월 2일이다.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요건만 맞으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래미안 원펜타스와 호반써밋 목동에 중복 청약해도 상관없다. 계약취소 4가구, 미계약 1가구 등이 나온 동탄역 롯데캐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계약취소분과 미계약이 따로 나왔다. 눈여겨 볼 것은 두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일이다. 계약취소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자, 미계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미계약 1가구는 당첨자 명단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 거주자의 경우 계약취소에도 넣고, 미계약에도 넣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 거주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호반써밋 목동 계약취소 주택과 동탄역 롯데캐슬 전국구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 간 이어진 데 이어 야당이 현장검증에 나선 것을 두고 "의회사에 길이 남을 갑질 만행이자 검증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방통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MBC에 현장 검증을 간 데 대해 "현장검증을 빙자한 '청문 4일차'이자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과시용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정상 청문회'의 중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다"며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의 '뇌 구조' 발언을 두고 "조롱 섞인 저급한 말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어찌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 기간을 사흘로 연장해가며 끝없이 쏟아진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는 앵무새처럼 '개별 건엔 답하지 않겠다'고 일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공무에 맞게 집행했다'고 반복할 뿐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어느 의혹 하나 소명하지 못하고 극우적 시각만 반복해 드러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일갈했다. 과방위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을 두고 한 대변인은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후보자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이달에도 5조원 넘게 더 늘어난 가운데, 월간 증가폭도 3개월 연속 5조원 규모를 웃돌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557조41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를 기록했던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 5조2590억원 불어났다. 앞서 시중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오는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위해 잇달아 금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초,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24일 각각 0.2%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중은행과 함께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올렸고, 케이뱅크 역시 지난 9일과 23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대출금리 줄인상에도 주담대 급증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값이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스트레스 DSR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간 상승폭은 점차 확대되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이래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KB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상승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비상장 주식 2000주(평가액 약 19억원)를 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비상장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첫 메달이 사격에서 나왔다. 2024 파리 올림픽 10m 공기소총 혼성경기에 출전한 박하준(KT)과 금지현(경기도청)이 본선에서 2위를 기록, 은메달 확보에 성공하면서다. 박하준과 금지현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대회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 본선에서 총점 631.4점을 획득해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10m 공기 소총 혼성경기는 본선 상위 2개 팀이 곧바로 결승 개념의 금메달 결정전을 펼친다. 3위와 4위가 동메달 결정전으로 향한다. 본선 결과 중국이 632.2점으로 1위에 올랐고 한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금메달 결정전은 오후 5시30분에 펼쳐진다. 동메달을 두고 3위 카자흐스탄(630.8점)과 4위 독일(629.7점)이 맞붙게 됐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또 다른 한국 선수 조합인 반효진(대구체고)-최대한(경남대)은 22위(총점 623.7)를 기록해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가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부산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2.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이어갔다.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21.51%)가 울산 지역 경선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김지수 당 대표 후보는 각 7.04%, 0.89%를 기록했다. 부산 지역 권리당원 투표율은 42.07%로 울산 지역 투표율 33.50%보다 높았다. 이 후보는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91.7%, 5차 울산 지역 경선에서 90.56%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기록한 77.77%의 득표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지역 정견 발표에서도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며 "기본소득으로 기본주거로 기본금융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경제 체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 '원팀'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김두관 후보는 '일극 체제' 우려를 전면에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이 과대 대표되는 당내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나 돌아봐야 한다"며 "저 김두관은 당내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실히 지켜서 지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부산 경선 1위는 김민석 후보(21.51%)에게 돌아갔다. 이어 정봉주 후보 17.63%, 한준호 후보 13.83%, 김병주 후보 12.76%, 이언주 후보 11.78%, 전현희 후보 11.12%, 민형배 후보 6.23%, 강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다시 대규모 유세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크고 아름다운 유세를 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다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는 앞서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사망)가 쏜 총에 귀를 맞고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틀러에서 다시 유세를 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3일 버틀러 유세에 참가했다가 총격범의 총격으로 사망한 의용 소방관 코리 콤퍼라토레와 부상자 2명에 경의를 표하고, 영혼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향후 버틀러에서 유세가 열리는 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인가"라며 "싸우자(Fight), 싸우자, 싸우자!"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현장을 떠나면서 청중들을 향해 '싸우자'고 외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상세한 사항은 계속 주시해달라"며 버틀러 유세의 세부 일정 등은 추후 공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미시간, 위스콘신주와 더불어, 11월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부근 공업지대) 경합주 중 하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가 7월에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6월 역대급 폭염에 이어 7월 장마철에 본격 진입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안정화에 무게를 둔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4월(2.9%), 5월(2.7%)과 비교할 때 상승폭이 줄어들며 2%대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6월엔 농산물 물가가 13.3% 상승하며 전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4.3%를 기록하며 18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년동월 석유류 가격이 25.5% 하락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7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농산물 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호우에 따른 침수 여파로 인해 상추·오이·시금치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앞서 31일에는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지난 달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4월 1.2%를 기록했던 전산업생산지수는 한 달 만에 0.7% 하락했다.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 -1.2%, 기계장비 -4.4%, 자동차 -3.1% 등에서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0.7% 늘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4.1%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 부문에서 반등세를 보일 지 관심이다. 반도체 생산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지만 컴퓨터,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야 전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일 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도 상향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시행된다.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관련 업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과 어긋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사비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가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그간 몇 차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따른 효과는 매출액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상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며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