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장고 끝에 임광현 '깜짝카드'…하마평 다 빗나갔다 막전막후…姜 사의 직후부터 한준호·김민기 등 후보군으로 거론 '극비모드'로 인선, 정무수석도 결국 유임…靑 태세정비 속도낼 듯 0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41272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치권에 무성했던 하마평은 결국 모두 빗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함께 할 자신의 2기 비서실장으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다. 전임자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 뒤 무려 23일간의 장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동안 비서실장의 교체는 후임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강 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을 때만 해도 곧 새 비서실장 인선이 결정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엄중한 상황을 맞닥뜨린 이 대통령은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숙고를 시작했다. 이 사이 언론 보도에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의 이름이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했다. 먼저 주목받은 것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한준호 의원이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전후해 지지층 분열의 상처가 깊어진 상황에서 친명 색채가 뚜렷한 의원의 중용은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 우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과 대만이 동시에 투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투자금은 501억달러(약 67조원), 대만의 투자금은 44억달러(약 6조원)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만은 알래스카에서 나온 LNG를 직접 구매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알래스카 LNG 구매와 개발사업 참여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알래스카 LNG, 韓·대만 공동투자 ABC 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3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와실라에 도착해 중간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그는 LNG 사업을 언급하고 "대만은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에 약속한 500억달러에 더해 이 사업에 44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알래스카주 노스슬로프 프루도베이에서 캐낸 천연가스를 남부 항구로 보내 액체로 만든 다음 아시아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1297㎞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에너지 기업들은 2014년에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2017년에 사업에서 철수했다. 예상 사업비는 약 445억~545억달러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한국 정부가 해당 사업을 포함한 미국 내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최대 2000억달러(약 267조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표에 동석했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은 13일 알래스카 유세에도 동석했다. 그는 이날 연단에 올라 "대통령이 이 (LNG) 사업을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인들, 한국은 알래스카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50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언급한 금액보다 1억달러 많은 액수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의 케이티 재커라이어 대변인은 한국의 투자 금액이 540억달러라고 표현했다.

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수사 확대에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종합) 전·현직 고위법관에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의혹 특검팀 "기각 사유 납득하기 어려워" 반발…영장 재청구 방침 0 이태한 선관위 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말하는 이태한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7 [email protected] (끝) PYH202609070796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이태한 특검팀은 이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 등 10곳 압수수색 (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

당국 "금융사 침해사고 발생 총 16곳…약 10만건 유출"(종합) 금융위,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사고 금융사 추가 가능성"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CEO·CISO 책임 범위 명확화 0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PCM20190429000233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은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현재까지 총 16곳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다. 기존에 알려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새마을금고중앙회,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외에 5곳이 추가로 보고됐다. DB저축은행과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으며, 가상자산업권에서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와 프라뱅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당국은 "현재도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고 발생 금융사 수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에 계좌번호·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부정 결제에 활용될만한 우려가 있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0 [그래픽] 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민지 기자 =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의 해킹 사고에서 동일 공격자가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해 공격한 정황이 발견됐다. min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새 9% 넘게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근원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올라 시장 예상치(3.6%)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인 0.2%와 2.5%를 각각 0.1%p 상회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에너지 가격이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9월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급등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9.1% 치솟으며 전체 CPI 상승분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식품 가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거비는 0.4%,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7% 각각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주거비 등 서비스 물가 압력까지 이어지면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 이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장을 보고 점심을 먹던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지난해 미아동 마트에 이어 또다시 되풀이된 참극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선포했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새로 생겼다. 그러나 공포는 끝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세 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드리운 불안을 살핀다. 이어 재범 위험을 알고도 막지 못한 형사절차와 전자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직후 반짝 단속에 그치는 대응의 한계를 진단하고, 공포의 악순환을 끊을 상시 예방체계의 방향을 모색한다. "길에서 마주쳐도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없으니 무섭죠. 식당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공격당하면 어떻게 피하겠어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상 공간에서 흉기난동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과 사설 신변보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복합상가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40대)는 전날 평소처럼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건물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조금만 늦게 나왔어도 우리가 휘말렸을 수 있었다"며 "늘 밥을 먹으러 다니던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이 건물에서는 59세 남성 최모씨가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사건 현장은 하루가 지나도 한산했다. 약 20개 점포와 300석이 넘는 좌석이 마련된 식당가에는 점심시간인데도 빈 의자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제압에 나섰던 식당 주인의 아들이 있는 가게는 '오늘은 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한 상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단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2금융권까지 잔금대출 경쟁에 뛰어든 데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진하면서 올해 잔액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이날 기준 149조5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말(149조7521억원)보다 2127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지만, 정작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는 꺾인 모습이다. 5대 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7월 말 148조2426억원에서 8월 말 149조2970억원으로 1조544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9월에는 증가액이 4551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달 들어서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8월 말 621조2730억원에서 9월 말 621조3983억원으로 1253억원 증가했다. 지난 13일 기준 621조8905억원으로, 이달 들어 주담대가 49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한 배경으로는 금융권 간 경쟁 심화가 꼽힌다. 8·13 대책 이후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주기로 하면서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대출 경쟁에 가세할 수 있게 됐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담보대출 자산을 확보하려는 2금융권이 금리와 대출 조건을 앞세워 경쟁하면서 예전처럼 5대 은행의 잔금대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은행이 잔금대출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따라 집단대출 잔액이 감소할 수 있다. 중도금대출은 일부 은행이 사업장별로 나눠 취급하지만 입주 시점의 잔금대출에는 더 많은 금융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기존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균열이 드러났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 정청래 전 대표 측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청 원팀을 내세운 김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김 후보자가 참여한 사실을 문제삼으며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윤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하던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기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반면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김 후보자를 '반윤 소신파'로 평가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반발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 의지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지사까지 전날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공개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도 범여권 주요 인사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당청 원팀을 내세운 김민석 민주당 대표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선을 고수하면서 김 대표도 이를 뒷받침해 왔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김 후보자를 거듭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이미 의사표현은 됐는데 굳이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절제하는 것이 좋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구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실적 개선 기대를 믿고 투자했지만, 정작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호재에도 계좌 평가액이 빠르게 줄어들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분노, 추가 매수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실적은 최고라는데 주가는 폭락"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거래일(10월 7~14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줄어든 시가총액은 약 43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약 5612조9000억원에서 4957조1000억원으로 655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감소액의 약 66%가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에서 발생한 셈이다. 투자자들이 특히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실적과 주가의 엇박자다. AI 산업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을 넘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가 큰 상황이지만 두 종목의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밀렸다.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개인투자자 A씨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하느냐"며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만에 계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은 실적 전망을 믿고 버티는데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가 속절없이 밀린다"며 "실적이 좋다는 설명만 반복할 게 아니라 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지 납득할 만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이 바닥 맞아? 더 떨어지나?"주가가 급락하자

인천 흉기난동범 두달간 6차례 신고됐지만…경찰 조치 도마에(종합) 병원 치료 불만에 1인 시위…병원 측 업무방해·흉기소지 등 신고 경찰 조사서 "푯말 구멍 뚫으려" 해명…당시 해당 흉기는 압수 0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인천=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CCTV 속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인천=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318240006500_P4.jpg Y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씨가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가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만큼 경찰의 당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8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A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A씨를 4차례 신고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흉기 소지 신고

김지용 "중수청, 다시 검찰청과 한몸 되는 일은 없을 것" 청문회서 檢 과잉수사 인정…"검찰, 외부 정치 세력에 부화뇌동" 0 인사청문회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인사청문회서 답변하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끝) PYH202610141989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청이 과잉수사 폐해로 폐지됐다며 중수청이 다시 공소청과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에 관해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결과,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해 과거 검찰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독점으로부터 나온 여러 폐해로 비화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이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그 문제(유착 우려)를 어떻게 예방할지 후보자가 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출생지표 중심이던 인구정책의 대표 목표를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바꾸고 출산 지원, 청년 주거, 노년 돌봄 등을 아우르는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출생률이라든지 또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의 정책 대응과 관련,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도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또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보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출생·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최근 인구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