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이병철 특파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이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떠올랐다.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심인물과의 혼외 관계를 인정하면서 엔비디아 이사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미 의회도 진상규명에 나섰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해 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준비하면서 파장이 AI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황 CEO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혼외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에게 사과했다. 상대 여성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 앨리스 황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메가스피드는 최근 2년간 엔비디아 반도체 48억달러(약 6조5000억원)어치를 구매했으며 중국으로의 첨단 AI 반도체 우회수출 의혹도 받고 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독립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기밀유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등 하원 3개 위원회 위원장도 황 CEO에게 오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 중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의혹과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中 수출규제 논란 이번 의혹이 주목받는 것은 황 CEO가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특히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이 앨리스 황의 접근 목적 중 하나로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황 CEO의 대중국 사업전략까지 도마에 오르게 됐다. 황 CEO는 중국 시장을 지나치게 차단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수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H2

#.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은 지난해 5월 지주회사인 로켓랩 코퍼레이션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로켓랩 주식은 지주회사 주식과 일대일로 교환됐고, 미국 현지에서는 비과세로 처리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주식이 소멸되고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좌불안석인 것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로캣랩'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조직재편에 따라 보유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바뀌었을 뿐인데도 국내 세법상 양도로 판단돼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간 적격 합병이나 주식교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등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외국법인 간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국세청이 현행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해외법인 간 조직재편에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도 자체를 바꾸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국세청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은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서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이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납세 부담을 분산하는 조치일 뿐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자체를 미루는 과세이연과는 차이가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로켓랩 때도 잡음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국세청이 원칙대로 과세 입장을 유지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테슬라·스페이스X 건이 구체화하더라도 세무당국의 태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세이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경부의 세제 개편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단순한 유권해석이나 증권사 차원의 실무조정만으로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고 투자 대상도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된 만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9일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와 잇단 정책 수정을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세법 심사의 쟁점을 드러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 이것을 정리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없어진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지목한 것은 장특공제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도록 한다. 오 의원은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혜택 축소 방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1주택자들이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시점에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안은 현행 60%인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주택자에게 내년부터 70%를 적용한다. 이에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 기조로 인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같은 요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건의가 이뤄진 데 대한 불쾌감도 감지된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한

#.서울 서초구 2990가구 규모의 '래미안원베일리'.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뚝 끊겼다.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10월 14일 57억원에 손바뀜된 전용 84㎡이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오히려 7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호가 하락 중인 강남, 그런데 9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호가만 떨어질 뿐, 가격이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7일 40억원 신규 매물이 급매로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47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년 사이 7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도 전용 84㎡, 59㎡에서 모두 급매가 등장했다. 각각 전고점 대비 22억원, 8억원가량 하락한 금액이다. 눈에 띄는 점은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앞서 예시로 든 두 단지의 경우 10월 거래량은 1~2건에 불과하다. 5개월 전만 해도 래미안원베일리 17건, 래미안대치팰리스 7건 등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사실상 호가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몇 건의 급매물이 거래됐을 경우 이를 시장 전체의 가격 하락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남 지역 거래량은 '급감' 실제 강남3구 거래량은 하반기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강남구의 올해 7~10월 아파트 거래량은 월평균 126.8건으로 상반기 282.7건과 비교하면 55.2% 급감했다. 주택 매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10월 거래량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서초구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도 52.4% 줄었다. 거래량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은 대출 규제에 있다. 현재 주택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앤트로픽에서 국내 기업 계정 100여개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최근 국내 기업용 클로드 계정 100여개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외부 보안업체가 앤트로픽이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미국 보안기업 캐서드럴(Cathedral)로 전해졌다. 노출 가능성이 제기된 정보는 기업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업무상 연락처를 비롯해 기업 계정 관련 정보다. 기업용 클로드 서비스의 경우 계정 식별번호와 조직 식별번호, 이용 요금제, 서비스 사용량 및 지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클로드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계정 비밀번호, 결제카드 및 은행 계좌 정보는 이번 노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앤트로픽 측 설명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외부에서 열람됐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앤트로픽은 외부 업체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안업체로부터 접근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조사 착수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사에서는 외부 업체의 접근 경로와 실제 열람된 정보의 범위, 앤트로픽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내년에는 대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액이 중소기업 전체 감면액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수혜자별 국세감면 규모를 비교할 수 있게 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귀착되는 국세감면액은 24조5871억원으로 올해(10조7762억원)의 2.3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조3421억원에서 20조7745억원으로 2.1% 늘어나는데 그친다. 역전 현상은 불과 2년 만에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은 2022년 3조9000억원대에서 2025년 4조3000억원 규모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10조8000억원대, 내년 24조6000억원 규모로 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감면액은 16조1000억원대에서 20조8000억원 수준으로 완만하게 늘어난다. 기업 감면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025년 16.0%에서 내년 49.9%로 3배가 된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이 44.6%로 중소기업(5.2%)의 8배를 웃돈다. 전체 국세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1%에서 내년 23.4%로 커진다.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는 내년 국세감면 104조9000억원 규모 가운데 4분의 1 가까이가 대기업 몫이다. 급증의 배경에는 공제 구조가 작용한다. 내년 감면 규모 1·2위인 통합투자세액공제(16조6000억원)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조5000억원)는 투자액과 연구비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준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방식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5년 2조5000억원대에서 2년 만에 6.7배로 불어난다. 반도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공제율이 가장 높고, 최근 공제율이 더 올랐다.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늘자 감면도 대기업으로 쏠렸다. 정부는 대기업 감면 증가를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효과로 설명한다. 두 공제 만으로 내년 감면 상위 20개 항목의 약 32%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든든한 동반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차량 부품 분야를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삼성과 현대차그룹 경영진이 9일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 의지를 다지면서 창업주들의 교류에서 시작해 자동차 부품 공급으로 이어진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인연이 이제 로봇과 에너지로 넓어지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배터리·전장·디스플레이 등이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SDV)·로보틱스 등과 접점을 마련하면서 창업주부터 3대 경영인으로 이어지는 양 그룹 간 협력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분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양대 라이벌에서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주도를 위한 'K 원팀'으로 양 그룹 간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계열사 경영진 한자리에삼성의 반도체·배터리·전장 계열사 수장과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연구개발·제조 책임자가 이날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열린 'HMG 어프리시에이션 데이(Appreciation Day)'에 모였다. 삼성이 국내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이 같은 대규모 초청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답례사에서 "창업 이래 3대에 걸쳐 쌓아온 양 그룹 각자의 강점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 서로 힘을 모아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그룹 부회장은 나란히 협력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차량 부품 거래로 쌓아온 관계가 로봇과 자율주행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분야로 얼마나 넓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행사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연말 '대출절벽'이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일부 은행은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재개하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784조6256억원으로 지난달 말(783조6057억원)보다 1조199억원 증가했다. 앞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월 2조2000억원 감소하며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순감소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 간 2조7717억원 늘어나면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도 은행권에서는 지난해처럼 연말 대출 창구가 잇따라 닫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대출 증가 규모를 연 기준이 아닌 월 기준으로 기민하게 모니터링한 영향이 크다. 게다가 당국이 지난 8월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완화하고 집단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은행별 대출 취급 여력이 늘어났다. 오히려 일부 은행은 강화했던 대출 규제를 잇따라 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와 주택담보대출·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다시 허용했다. NH농협은행도 앞서 중단했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SC제일은행과 BNK경남은행도 MCI 취급을 다시 허용하는 등 대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를 방지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허용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미국과 유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둘러싼 규제의 벽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AI인프라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 내에서 AIDC 인허가에 제동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에서는 전력과 물을 대량으로 쓰는 AIDC가 주민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지역 자원을 잠식한다며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내년 초 AIDC특별법이 시행되는 정부가 나서 AIDC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고 있어, AI인프라 산업에서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력·부지·인허가·지역 수용성을 함께 갖춰야 해외 AIDC 규제의 반사이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전력시장 리서치 전문업체 모도에너지(Modo Energy)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로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은 텍사스·조지아·오하이오·뉴멕시코·메인·뉴햄프셔 등 11개 주"라며 "현재 미국내에서 진행 중인 총 633기가와트(GW) 용량 AIDC 중 40%에 달하는 256GW 용량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이 중 11GW 용량의 데이터센터는 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IDC 수요는 급속히 확장 반면 오픈AI, 앤스로픽,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의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주요 하이퍼스케일 사업자들의 2026년 자본지출이 7000억달러(약 95조원)를 넘고, 대부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투자관리 기업 JLL은 2026~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용량이 97GW 늘어 2030년 200GW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I 학습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때마다 연산

"당장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2억원을 구할 수 있나요. 결국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사 A씨) 서초구 '반포현대'를 필두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본격화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말로만 듣던 '재초환 폭탄'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닥공(닥치고 공급)'에 나섰지만 재초환 본격 시행과 각종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도심 주택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금 어디서 구하나"…매수세 위축'1호 재초환 단지'가 된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2억2000만원이다.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날 부담금이 통지되자 팔아 달라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B씨는 "수억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돈을 융통할 곳이 없는 소유주들은 집을 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집값에서 개시 시점 가격·정상 상승분·개발비를 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실제 부과는 장기간 유예돼 왔다. 이후 2023년 12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3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이날부터 실제 고지서 발송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비사업 시장 전반에 우려가 퍼지는 분위기다.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 C씨는 "집을 파니 마니 하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재건축분담금만 생각해도 사업이 원활히 되겠나 걱정인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까지 더해지니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 부과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6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맞춰 부담금을 60~70% 감면받을 수 있다. 즉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팔 수가 없다"…공

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국무회의 계획 결정된 이후 정부 이송…긴급성 정도 등 고려" 0 청와대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email protected]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email protected] PCM20260506000062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6일 오후 5시 23분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이 다루는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약 17조원을 쏟아부으며 매물을 받아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맞서 국내 투자자들이 사실상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9조7389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조8290억원, 9조9505억원을 순매수했다. 두 투자 주체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모두 16조779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에도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코스피는 10월 초 6971.35에서 이날 5031.48로 떨어졌다. 한 달여 만에 27.83% 급락한 것이다. 외국인이 쏟아낸 매물의 상당 부분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냈지만 시장의 하락 압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점이라고 판단해 주식을 사들인 국내 투자자들로서는 매수 자금이 수익으로 연결되기는커녕 추가 손실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외국인 지분율은 보면 최근 대규모 매도에도 39% 수준으로 연초 수준인 36% 수준까지 낮아지지는 않은 상태다.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추가 매도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매도 금액 자체는 가파르게 오른 대장주들의 주가 때문에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피 주식을 연초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받아낸 물량 역시 향후 증시 반등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여간 순매수한 약 17조원이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려면 외국인의 매도세 진정과 투자심리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지수의 추세를 바꾸기 어렵고, 외국인이 다시 매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강행 처리에 항의,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논란 질문을 받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이송권'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용철 후보자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둘러싼 지적에는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으로는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앞세웠고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