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법조계 등 일부에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배석이 옳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로 AI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위험이 커지자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신용융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신규 신용매수를 제한하거나 투자자별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특정 종목에 몰린 빚투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6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용융자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고 전날 공지했다. 한도가 종전의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두 종목을 신용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축소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종목별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규 신용매수 제한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도 축소 이후에도 쏠림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리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별도 공지를 통해 가온전선과 대우건설 등도 내부 신용공여 제한 기준에 따라 신용·대주 불가 종목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협회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신용공여 총량과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도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신용공여 총량 관리가 시행된 데 이어 19일부터는 종목별 집중도 관리가 시작됐다. 개별 종목의 신용융자 잔액이 각 증권사 전체 신용융자 잔액의 15%를 초과하면 해당 증권사가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해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신용융자 이용 규모와 투자자산 집중도,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한도 축소나 보증금률 인상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같은 종목이라도 증권사별 신용융자 잔액과 집중도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신규 신용매수를 제한했고, 다른 증권사들은 한도를 낮추거나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과 담보 기준을 높였다. 앞서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신용매수를 제한했다. 한국투

 쌀 값이 2년 연속 고공행진하면서 쌀을 활용한 주요 외식·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쌀(20kg) 평균 소매가격은 6만2903원으로 평년(5만6519원) 대비 6384원(11.3%)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가격(6만5345원)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20kg 한 포대가 6만원이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쌀 값 상승 여파로 주요 외식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923원으로 4000원에 육박했다. 전년 동기(3623원)와 비교해 300원(8.3%) 오른 금액이다. 같은 기간 김치찌개 백반은 8577원에서 8769원으로, 비빔밥은 1만1577원에서 1만1923원으로 오르는 등 쌀을 주재료로 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세다. 즉석밥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10월 1590원에서 지난달 기준 1642원으로 52원(3.3%) 인상됐다. 높아진 가격 부담에 식습관 변화가 맞물리며 국내 쌀 소비량은 감소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내 소매유통업체의 쌀 판매량은 24만7000t로, 전년 동기(26만6000t) 대비 1만9000t(7.1%) 줄었다. 1인 가구 증가와 서구화된 식단 등 전반적인 식문화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식품업계는 이 같은 소비 지형 변화에 발맞춰 소용량 즉석밥 라인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장조사업체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즉석밥 시장에서 130g 이하 소용량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에서 올 상반기 16%로 4배 가량 상승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110g 용량의 '햇반 라이스플랜 미니밥 2종(파로통곡물밥·렌틸콩현미밥)'을 선보인 데 이어, 지난 9월 백미 제품인 '햇반 부드러운 미니밥'을 출시했다. 특히 '햇반 잡곡밥 작은공기'가 전체 잡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이주를 예정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는 80여곳, 5만6000여가구가 넘는다. 이 가운데 85%가 비아파트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4만7600여가구, 이 중에서도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약 80%인 3만8000여가구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면 서울 내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크게 줄고 있다. 이주대란 현실화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2000가구 이상 이주단지 넘치는데 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계1·2, 노량진1구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신길제2구역, 2028년 신림1 및 북아현3, 2029년 장위14 등 이주 인구 2000가구가 넘어가는 재개발 단지가 연이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 예측되는 재개발 이주 물량은 1만2800가구이다. 내년에는 7087가구로 소폭 감소한다. 하지만 2028년 1만9249가구, 2029년 1만7609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이 기간 총 이주 물량만 5만6745가구로 추산된다. 구역은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구 등 서울 외곽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강동구, 마포구, 용산구 등 전통적인 한강벨트와 양천구 등 주요 지역도 일부 있다. 규모는 100가구 미만부터 3000가구 이상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서울 내 비아파트 수요가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1.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7%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공급 늘리고 싶다"는 서울시, 그런데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은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이를 사줄 수 있는 수요자들이 필요한데, 이를 구성하는 요소가 민간임대사업자들"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연 4% 미만 대출금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연 4% 미만 금리 비중은 두달 새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업대출에서도 저금리 비중이 축소됐다.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대출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가운데 연 4% 미만 금리 비중은 12.9%로 집계됐다. 지난 6월 30.1%에서 7월 21.1%로 낮아진 데 이어 두 달 사이 17.2%p 하락했다. 기업대출에서도 저금리 비중이 줄었다. 대기업대출의 연 4% 미만 비중은 6월 44.3%에서 7월 42.8%, 8월 39.5%로 두달 연속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의 연 4% 미만 비중은 7월 45.1%에서 8월 37.2%로 낮아졌다. 저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 사이 연 5%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대출 비중은 가계와 기업 모두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7월 17.8%에서 8월 20.0%로 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은 8.1%에서 10.7%로, 중소기업대출은 18.3%에서 21.8%로 각각 2.6%p, 3.5%p 높아졌다. 신규 가계·중소기업 대출금의 약 5분의 1에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셈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7%에 육박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3~6.66%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284%를 기록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1~6.51% 수준이다.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면서 차주가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4% 금리로 빌려 3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43만원

부모를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13년 전과 같은 결론이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오히려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었다. 헌재는 22일 오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쟁점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였다.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은 형벌이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일반 살인죄의 하한인 5년보다 2년 높다. ■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조항 자체를 다퉜다 청구인은 2021년 4월 퇴원한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았고, 하루 3개가 필요한 치료식은 7일 동안 10개만 줬다. 이후 약 8일간 치료식과 물, 약을 끊고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대구지법은 2021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법도 항소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상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정의견은 가중처벌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직계존속 살해는 생명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맺은 특별한 유대와 신뢰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한의 격차가 2년에 그친다는 점도 들었다. 집행유예가 사실상 막힌다는 지적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원 양형기준이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를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해 낮은 권고형량을 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 마은혁 "학대한 부모 살해까지 가중처벌할 수는 없다" 마은혁 재판관은 홀로 위헌 의견을 냈다. 존속살해의 비난가능성이 사건마다 크게 다른데도 조항이 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

제30호 태풍 '참피'가 오는 25일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남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 전망이다. 태풍이 실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류되면 1951년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기록된다. 23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추위는 태풍이 접근하는 주말 동안 누그러지겠지만, 27일께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한반도 최근접…역대 가장 늦은 영향 태풍 되나 22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710㎞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24일께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25일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진 뒤 26일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고 상층의 강한 편서풍이 북상을 제한하면서 태풍이 한반도 육상으로 직접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동중국해에서 일본 규슈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쪽 바깥먼바다가 강풍 반경에 포함돼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종전 가장 늦게 영향을 준 태풍은 1998년 10월 16~18일 우리나라 주변 해상을 지난 제10호 태풍 '제브(ZEB)'다. 참피가 25일께 영향을 미치면 기존 기록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비는 23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시작돼 24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오후부터는 일부 충청권에도 비가 예상된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와 서부를 제외한 지역이 30~80㎜로 가장 많다. 제주도 북부와 서부에는 10~4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에는 각각 5~30㎜가 예보됐다. 24일 전북은 5~10㎜, 대구·경북은 5~20㎜다. 이번 비는 태풍과 아열대고기압이 남쪽에서 밀어 올리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머무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5~26일 강한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1단계 휴전'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세력을 재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미국에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 및 이스라엘 정부에 하마스가 어떠한 국제기구와도 협력할 의향이 없으며, 이들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뿐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의사가 없고,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재개에 대비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레츠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하 터널망을 복구하고 가자지구 내 통제 지역에 무기를 재비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안보 당국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력을 사실상 회복했으며, 현재 가자지구에서 이들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미국에 본사를 둔 중동전문매체 알 모니터는 지난 7일 보도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며, 휴전 합의 조건이었던 무장해제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하마스 무장대원은 약 3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하마스가 지난 2023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과 비슷한 규모다. 약 3년 동안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하마스와 1단계 휴전에 들어갔다. 이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가자 전쟁 마무리를 위한 국제단체인 '평화위원회'를 조직했다. 트럼프는 7월 30일 발표에서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평화위원회는 다음 날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휴전 합의 이행 계획서를 공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하마스는 향후 6~8개월 동안 평화위원회 산하 조직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에 모든 무기를 단계적으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은 것과 관련해서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도어스테핑에서 답변한 것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윗선으로부터 공소 취소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내린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논쟁 대상은 중지된 5개 재판… 공소취소 가능한 건 3건 공소취소 논쟁의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다 중지된 형사사건 5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남아있다. 2023년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고법 형사3부가 항소심을 맡고 있다. 나머지 3건은 1심 단계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같은해 10월 각각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병합됐다. 2024년 6월 기소된 쌍방

소방관이 또다시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자 정치권이 뒤늦게 입법 경쟁에 나섰다.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6년간 이어진 재정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방관의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사고 때마다 처우 개선과 예산 확충을 약속하면서도 생명을 지킬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뒤늦게 국가 책임 확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한 이후 여야가 잇따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부담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정부의 예산안 반영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춰 인사권까지 국가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지방 중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방예산 8조 1478억원 가운데 국비는 8696억원으로 10.7%에 불과하다. 국가가 신분을 일원화했지만 예산의 약 9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선(先) 국정조사'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강경파의 '당장 탄핵' 주장에도 여론 설득을 위해 추진 명분부터 다져야 한다는 신중론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내부 정리를 신속하게 하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탄핵의)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탄핵과 국정조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면 재판 진행도 문제가 생기고, 국민이 볼 때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화끈하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국민 생각을 잘 봐야 한다"며 "탄핵보다는 국정조사도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도부 의견이 전달된 건 없다"고 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여론조사들을 종합했을 때 아직 빌드업이 좀 필요하다"며 "중도가 (찬성) 50%가 넘으면 망설임 없이 탄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안 나오면 그 또한 마이너스 점수로 올라가는 것이라 일단 지금은 그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신중론이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나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