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 안팎의 반발로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처음 제안한 지 약 3주만에 중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를 마친 정청래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라며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를 결정,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처음 제안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야합이라는 당 안팎의 반발에 직면한 정 대표가 19일 만에 합당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지도부도 이같은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 합당 추진 철회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나라살림이 예상보다 좋아졌다. 기업 실적 덕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 국세 수입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재정 집행률도 최근 5년내 가장 높았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세수 경정을 거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년째 이어지던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다만 본예산 대비로는 8조5000억원의 결손이다. 경제당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1%)에 정부가 0.5%p를 기여해 정부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그럼에도 본예산과 견줘보면 세수 추계 오차는 5년 연속 이어져 정확한 추계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의 부인에도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상반기에 추경 가능성이 거론돼 재정 부담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한 해 거둬들이고 쓴 일반·특별회계상 모든 세입과 지출을 마감·확정짓는 절차다.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가채무 등을 포함한 결산보고서가 공개된다. 지난해 총세입·세출을 요약하면 총세입 597조9000억원, 총세출 591조원이다. 결산상 잉여금 6조9000억원에서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넘어섰고,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2024년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난해 추경 예산 372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서 5년 만에 10조원가량 세입 목표치를 낮췄다. 이로써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했었다. 강윤진 재경부 국고정책관은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운용에
글로벌 종자(씨앗) 시장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고성장 분야지만 한국은 정부의 무관심과 신품종 연구개발(R&D) 동력 상실로 미래 식량 안보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종자 업계에선 신품종 연구에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美·中·日·EU 글로벌 각축10일 시장조사업체 퓨처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종자 시장 규모는 658억달러(약 96조원)로 추산된다. 이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약 226억달러)보다 3배 가까이 큰 규모다. 글로벌 종자 시장은 현재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다. 청양고추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독일 바이엘과 미국 코르테바가 각각 2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3위 기업 신젠타를 인수하고 매년 7000건 이상의 품종을 등록하며 경쟁력을 강화 중이다. 일본 역시 글로벌 10대 종자 기업 중 2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의 글로벌 종자 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종자 기업 중 80% 이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영세 기업이며 국내 양대 종자 기업으로 꼽히는 농우바이오와 아시아종묘도 각각 연매출이 1200억원, 230억원 규모로 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제식물품종보호연맹(UPOV)에 등록된 한국의 종자 품종보호권도 338건에 그쳐, 매년 평균 500건 이상의 품종을 등록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마저도 벼, 배추, 고추, 무 등 특정 품목에만 집중돼 있다. 양파, 양배추, 파프리카, 화훼 등의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기준 종자 국산화율은 35.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종자협회 관계자는 "벼와 김치 관련 품목은 대부분 국산 종자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식물 종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의 식량 종자를 외국에 의존할수록 식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마크 루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과 한-나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통화는 루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 간 첫 통화 이후 7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루터 사무총장은 최근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방산 역량을 바탕으로 나토의 여러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신설된 한-나토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나토 방산 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나토 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한미가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등의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MOU 합의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사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미국과 우리 측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시행된 후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맡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싼 '재탕' 논란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비판을 인정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을 보완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과거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 포함됐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 일부 있다"며 "재탕이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2020년 8·4 공급 대책에 포함됐던 사업지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사례를 묻는 질문에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서도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도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평가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하락에 투자한 인버스 상품을 정리하고 레버리지를 사들이는 등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10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2~6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많았던 상장지수펀드(ETF) 1~3위는 모두 인버스 상품이 차지했다. 1위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순매도 규모는 1102억원에 달했다.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 'KODEX 인버스'는 500억원,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는 442억원 팔아치우며 각각 순매도 상위 종목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에는 매수세가 몰렸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코스피200 지수를 2배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로, 3822억원을 사들였다.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 'KODEX 200'은 3433억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은 지수 급등에 따른 과열 우려를 반영하듯, 인버스 상품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 '꿈의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하자, 지수가 장기 우상향할 것이란 기대감에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한 주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0조3848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10조9955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정반대 행보다.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746억원 수준에 그쳤다.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1조607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증시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예탁금 규모도 100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예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다른 금융권 대비 높은 수준인 증권업계의 PF 부실 여신에 대해 적극적인 감축을 요구하며, 정리가 지연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업계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3조6000억원이다. 비은행 권역 중 상호금융(10조2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1조8000억원)과 저축은행(1조7000억원) 등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감축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실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전체 부동산 PF 부실 규모(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18조2000억원)를 올 연말까지 10조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부실채권 매각이 미흡할 경우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실질위험을 반영하는 방안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또 과거 불완전판매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영 전반에 '금융소비자 중심 DNA'를 이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직원의 영업 실적뿐만 아니라 고객 이익과 투자자 보호 노력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소형 증권사까지 확대 시행되는 '책
3367만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는 지금껏 국내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침해사고 중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탈취에 악용된 전자 출입증 서명키가 쿠팡 개발자 노트북에 저장되고, 퇴사한 직원 서명키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쿠팡의 보안관리체계는 허점투성이였다. 쿠팡이 내부 보안에 손을 놓은 사이 공격자는 이용자 본인의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뿐 아니라 가족·친구 등 제3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을 자유자재로 들여다봤다. ■위조된 전자출입증 못 걸렀다 10일 민간합동조사단이 쿠팡 정보유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 접속해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격자는 퇴사 후 재직 당시 탈취한 서명키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자출입증에 대한 위·변조를 진행해 정상적 로그인 절차 없이 쿠팡 인증 체계를 통과했다. 통상 이용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일종의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서버에 정상 접근이 가능하다. 쿠팡 관문 서버는 해당 전자출입증 유효 여부를 검증한 뒤 이상이 없으면 서비스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쿠팡은 전자출입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전자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서명키 관리 체계도 부재했다. 서명키는 '키 관리시스템'에서만 보관하고, 개발자 PC 등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쿠팡 자체 규정에도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가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 서명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갱신하는 체계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 서명키 발급 이력 관리 체계도 없어 목적 외 사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쿠팡은 위·변조된 전자출입증을 활용한 비정상 접속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해당 공격 행위를 통한 정보유출을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접속기록을 일관된 기준 없이 저장·관리해 피해 이용자 식별 및 정보유출 규모 산정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만 즉각적인 집단행동을 언급하기보다는 교육 정상화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절제된 톤의 입장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임해왔지만,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 결정을 마주하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우선 정부에 의학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라,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이 동시에 복귀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정원에 복귀 인원이 더해질 경우 교육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원 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해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사실상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강의·실습 환경 속에서 교육의 질 저하와 자질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교육부가 즉각 각 의과대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 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명한 조사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그간 정부가 자문단 수준의 협의 구조만 운영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의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현재 구조로는 임상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AI 기술 발전과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해 추계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관련해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이 시행되면 복수의 하청구조를 둔 제조업뿐만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점쳐진다.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노조와의 교섭의 길이 열리면서 그간 법적 소송이 드물었던 업종에서도 새로운 방식·형태의 교섭사례와 법적소송이 난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 통과 이후 마련된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모호성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짧은 유예기간(6개월) 속 후속조치까지 늦어지면서 경영계 사이에선 대비를 위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대기업 '하청교섭' 릴레이 불가피1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교섭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부·지회와 같은 형식으로 하청노조 기반이 있는 대기업 업종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와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사용자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가 적용되고, 하청노조로선 파업 등의 쟁의행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관련 원청교섭 대응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N차(1차·2차·3차 등 복수차) 하청구조가 만연한 제조업종에서 가장 많은 교섭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업종 중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원청 상대 교섭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법원이 원·하청 간 교섭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유통·물류 업계에서도 주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례가 있는 백화점·면세점, 택배, 운송 등 분야는 정부 지침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그간 사례가 드물던 여타 업종에서도 교섭 요구 및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있더라도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선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인,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인." 이토록 편리한 '국적 스위치'로 1300억 원을 벌어들인 '설원의 신데렐라'가 체면을 구겼다. 중국 프리스타일 스키의 간판 구아이링(22·미국명 에일린 구)이 호기롭게 도전했던 올림픽 3관왕의 꿈이 첫판부터 무산됐다.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 구아이링은 1차 시기에서 86.58점을 받으며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이어진 2차, 3차 시기에서 그는 우리가 알던 '스키 여제'가 아니었다. 2차 시기에서는 착지 실수로 23점이라는 민망한 점수를 받더니, 마지막 역전을 노린 3차 시기에서는 장애물에 걸려 설원 위에 나뒹굴었다. 점수는 고작 1.65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받기엔 수치스러운 성적표였다. 비록 1차 시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아쉬웠다. 결국 금메달은 스위스의 마틸드 그레뮤드(86.96점)에게 돌아갔고, 구아이링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올림픽 사상 최초의 '프리스타일 스키 3관왕'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첫 경기부터 산산조각 났다. 더 뼈아픈 건 그녀를 바라보는 중국 내의 시선이다. 구아이링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광고와 상금 등으로 무려 8740만 달러(약 1280억 원)를 쓸어 담았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앞에서도 그녀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에 중국 현지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베이징 올림픽 때의 열광은 사라지고, "돈 벌 때만 중국인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이번 은메달 소식에도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금메달을 놓쳤다"는 아쉬움보다는 "거품이 빠졌다",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악플이 심심찮게 보인다. 비록 은메달도 값진 성과지만, '1300억 소녀
정부는 10일 올해 말 국가부채가 1415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3만2000호 주택공급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책의 '재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하면서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말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국가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51.6%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김 총리는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진보 등 어떤 입장이든 간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고,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경제성장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지원과 관련해 코스닥 분리 제안도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나왔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돼서 기관투자가 약하고 개인투자는 단기투자에만 매달린다"며 나스닥처럼 코스닥이 분리돼야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 입장에서 김 의원의 문제의식을 중하게 보면서 국회와 의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대외리스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속 소통 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