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전=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앞서 시 주석 부부와 악수와 인사를 나눈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금빛 넥타이에 정장을, 김혜경 여사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금빛 넥타이는 번영을, 김 여사의 분홍색 한복은 친밀감과 화합을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아시아태평양 21개 경제체가 협력하는 무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만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회색,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만찬장에 들어섰다. 이들 또한 시 주석 부부와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마친 뒤 APEC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의 전체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부부와 대화를 나누던 중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응하며 푸틴 대통령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시 주석의 안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 기준으로 왼쪽,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쪽에 나란히 섰다. 이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자리했다. 시 주석 부부 주최 만찬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조우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고려해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 1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이들 정상과 북미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실시간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송출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선고 당일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현장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사건의 경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본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및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1·2심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시험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 시간뿐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기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제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와 협의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관련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학에 재학하면서 수능에 다시 응시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미제출 스
3·4분기 가계빚이 203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증시 조정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체 가계빚 증가 속도는 한풀 꺾였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분기 중 9조8000억원 늘어난 20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 분기(26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4분기에는 주택 매매거래량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 관련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며 "증시 조정에 따라 예금은행 신용대출 및 증권사 신용공여액을 중심으로 기타대출도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3·4분기 기준 1896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전 분기(+25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됐다. 주택 관련 대출은 1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12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 분기 2만 5000호에서 3분기 1만6000호 수준으로 줄어들고, 아파트 분양물량까지 감소한 여파로 분석된다. 주택 관련 대출은 올들어 매 분기 8조~12조원씩 늘어나 잔액 기준으로 12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 폭이 컸다. 3·4분기 잔액은 전분기 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6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와 주택시장의 '빚투' 열풍이 잠잠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분기 평균 변동률이 2·4분기 +39.6%에서 3·4분기 -7.4%로 조정을 받으면서,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액(빚투 자금)이 줄어들었다. 대출과 달리 씀씀이를 보여주는 판매신용(카드 이용액 등)은 증가세가 커졌다. 외상 거래를 뜻하는 판매신용 잔액은 3·4분기말 기준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특검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동시에, 장동혁 대표는 추 시장과 엇갈린 증언을 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親한동훈)계를 겨냥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 "퇴행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추 시장 무죄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여론과 맞물리며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30여명은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고 전후로 추 시장과 악수와 포옹, "추경호는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며 "진짜 내란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조은석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 판결로 법비들의 감옥보내기 경쟁,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다.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국민의힘 안에서 12·3 비상계엄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둬 민심에 소구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장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 왔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카드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면서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책임 소재가 새로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지갑이나 결제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자금이 탈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도 발행과 상환뿐 아니라 유통·결제 단계의 보안과 피해 보상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인 카드 서비스서 탈취 사고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카드 서비스 '그노시스 페이(Gnosis Pay)'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침입으로 고객의 카드번호와 집 주소,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고다. 회사 측은 "이용자 자금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추가 금융사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회사는 온라인 결제 시 추가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지난 6월에도 그노시스 페이에서 디지털 지갑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 약 150만달러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잔액 1달러 이상을 보유한 지갑 5281개가 자산 탈취 또는 접근 제한의 영향을 받았다. 그노시스 페이는 사고 직후 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이후 피해액을 자체 부담하고 이용자 잔액을 복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고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과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통·결제 단계의 책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상환권 보장 방안뿐 아니라 실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은 업권과 당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두고 입장차도 감지된다. 은행권은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진화하면서 시험 관리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기기 반입 차단과 감독관 교육은 물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시험 관리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은 "AI 안경뿐 아니라 카메라, 이어폰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외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독관들이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감독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시험 관리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 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시험 감독에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면서 "누구나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뉴얼에 따른 조치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감독관을 보호할 면책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단기기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험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연구원 연구교수는 "시험 전에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기기를 찾아내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에 들어온 뒤에도 육안 검사나 영상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박철우 법무법인 서래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더라도 AI가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시험지에 기술적 처리를 하거나 QR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인시험의 관리체계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안경과 같은 새로운 기기를 반영해 시험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며 흑색 연필 단독 휴대와 위급재난문자 불시 추가 발송 등을 꺼내놨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대혼란은 여전하다. 시험이 끝난 뒤 대규모 정치적·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18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을 개인 휴대 가능물품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이 가져와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 연필뿐이다. 나머지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필기구에 숨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다. 교육부는 이런 변경 내용을 이날 시도교육청과 각 시험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수험생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필기감 차이 때문에 실수나 풀이 속도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시험 하루 전 기습 발표 자체가 심리적 압박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흑색 연필의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과 하루 만에 정부 의도대로 신속하게 전달돼 전국 수십만명의 수험생이 숙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 역시 있다.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시험일 오전 8시30분 위급재난문자를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발송 시점과 횟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극도로 조용한 시험장에서 흐름이 도중에 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문자가 간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김만기 기자
시진핑 "개방·혁신·협력은 APEC의 상징"…아태 공동번영 강조 APEC 만찬 축사서 "50년의 중국 보려면 선전으로"…발전 성과 내세워 0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기념촬영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선전=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만찬에 참석, 기념촬영을 마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끝) PYH2026111823700001300_P4.jpg Y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개방·혁신·협력은 APEC의 뚜렷한 상징"이라며 지역 공동 번영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광둥성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축사에서 "APEC은 시종일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과정을 이끌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PEC이 아시아·태평양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자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올해 16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회의·행사를 개최하고 각 회원 경제체 대표들이 연인원 1만명 넘게 적극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위해 우리는 산과 바다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다"며 "내일 정상회의에서는 상호 개방 확대 조치를 논의하고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의 경로를 모색하며 각 분야의 실질적 협력
엔비디아가 불륜으로 인한 물의로 사임한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의 후임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황은 사임 후 처음으로 공개한 성명에서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다면 다시 CEO로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엔비디아가 차기 CEO 선임을 위해 글로벌 임원 전문 헤드헌터 헤이즐릭앤스트러글스(Heidrick & Struggles)를 고용해 엔비디아 내부를 포함해 물색 중이며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ARM)의 CEO 르네 하스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하스 CEO는 과거 엔비디아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그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엔비디아에서 컴퓨팅 제품 사업부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로 재직했다. 암의 경영진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는 당시 엔비디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핵심 부서 중 하나였다. 하스는 텐실리카와 신테라 네트웍스 임원을 거쳐 엔비디아에 몸담았으며, 2013년 10월 전략적 제휴 총괄로 암에 합류했다. 이후 2015년 최고상업책임자(CCO), 2017년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 사업 총괄을 거쳐 2022년 2월 암의 CEO에 올랐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하스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처음 보도했다. 지난 16일 예측 플랫폼 칼시에서 하스가 엔비디아 CEO를 맡을 확률은 23%를 보였다. 이밖에 이언 벅 엔비디아 부사장도 차기 CEO로 거론되고 있다. 엔비디아에서 지난 22년간 근무하면서 꾸준히 승진해왔으며 엔지니어라는 점에 이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칼시 뿐만 아니라 폴리마켓에서는 그의 CEO 임명 가능성이 40%대를 보이고 있다. 또 엔비디아 공동 창업자로 연구와 경영, 엔지니어링 부문을 모두 거치며 40개에 가까운 특허를 출원한 크리스 말라차우스키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주 젠슨 황이 사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팀 쿡 전 애플
#. 지난 1월 19일 경기 의왕시 월암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한 임야 필지가 2억원에 매매됐다. 일주일 후인 1월 26일, 하루 동안 해당 필지의 주인은 31명으로 늘어났다. 지분을 31개로 쪼개 판 것으로, 매도 총액은 3억9160만원에 달했다. 일주일 만에 1억916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일주일 만에 가격 2배…'집단 알박기' 변질 18일 파이낸셜뉴스가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서울 서초·강남구와 경기 과천·의왕시 등 4개 권역의 최근 3년(2024년∼올해 11월 11일)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이 같은 '지분 쪼개기' 사례가 포착됐다. 지난 1월 의왕에서 발생한 지분거래는 1493㎡ 규모의 필지에서 이뤄졌다. 지분 약 2.5%(37∼39㎡)에 해당하는 물량은 각 968만원에 6명의 새 주인을 만났고 1.6%(24㎡) 지분은 각 616만원에 5명이 사갔다. 440만원에 1.1%(약 17㎡) 지분을 사간 이는 4명, 352만원에 지분 0.9%(14㎡)를 사간 이는 2명이다. 이렇게 총 31건의 지분 매매가 한날한시에 직거래로 성사됐다. 매수 일주일 만에 지분 100%가 전량 쪼개지면서 기존 매수자는 원금에 가까운 차익과 함께 '치고 빠지기'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쪼개기는 넓은 땅 한 필지를 사들인 뒤 토지 분할 없이 소유권만 비율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파는 방식이다. 향후 이곳 일대가 개발 사업지에 편입될 경우 사업 시행자는 1명이 아닌 31명 모두와 보상협의를 해야 한다. 높은 단가에 지분을 사들인 매수자들은 고액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월 19일 약 44만원이던 3.3㎡당 가격은 일주일 후 86만원으로 두 배 뛰었고, 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토지보상 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수용 보상금은 실거래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투기세력이 고가의 직거래 신고가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