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18일 전면파업에 이어 23∼24일에는 노조원들이 울산공장에 모여 임단협 총력투쟁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16일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타결이후 주5일 근무제, 노조 경영참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 재계와 노동계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일 재계와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현재 생산차질은 7만945대,금액으로는 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가 이미 이번주 매일 주야간 10∼12시간의 파업계획을 정해 놓고 있어 생산손실 규모는 21일에 7만5520여대 9993억원, 22일에는 8만710여대 1조6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매일 주야 4시간의 잔업과 10∼14시간의 토요특근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승용차 특소세 인하로 주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계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확산 방지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증폭,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통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기업에 대한 지침 제공 등을 통해 금속노조식 주5일 근무제 확산을 막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날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에서도 기존의 연?^월차휴가를 이용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기존임금을 보전한채 주5일 근무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 조합의 합의를 필요토록 한 것은 기업의 인력운용을 사실상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금속노조의 주5일제 도입합의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 등 민노총 산하 주요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이번 금속노조 합의안의 문제점과 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정확한 판단 아래 주5일 근무제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5일근무제와 관련된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제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총도 “주5일 근무제는 금속관련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현대차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인데 중소기업들이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도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에 크게 제약이 되는 것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 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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